세부 평가서

■ 법령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2,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 제42조제1항 관련)

제1호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평가대상 조문 1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활용현황(2005)

시․도	교사수	시간당 평균보수	지도과목
서울	9	43,330	컴퓨터보안, 무역영어, 영상연출, 영상제작, 게임기획
부산	34	20,000	가구디자인, 공예, CAD/CAM, 식품가공, 신발금형실습, 중급촬영실기, 애니메이션, 모바일캐릭터, 민속무용, 호텔정보시스템실습, 패션CAD
대구	23	22,130	외국조리, 호텔업무, 여행업무, 귀금속공예
인천	2	20,000	자동차기관
광주	-	-	-
대전	1	14,000	디지털영상편집
울산	4	29,910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경기	12	34,470	만화창작, 영상음악, 사진개론, 제과제빵, 프로그래밍 실무
강원	4	20,080	애니메이션, 중급촬영실기, 자동차 설비실습, 미용
충북	43	25,000	네트워크기초, 직업윤리, 금형디자인, 메카트로닉스, 디지털영상편집
충남	10	26,000	멀티미디어실무, 컴퓨터그래픽실무, 영사기획, 방송제작실무, 만화창작
전북	13	27,690	자동화설비, 조교관리, 장제관리, 자동차기관, 생활원예, 금형제작, 통신시스템
전남	10	24,000	헤어미용, 피부관리, 메이크업, 골프장코스관리
경북	20	30,000	조리(한국, 관광, 제과제빵), 피부미용, 의복구성(한국, 서양, 디자인), 자동차새시, 기계공작
경남	-	-	-
제주	5	22,000	관광골프, 관광조리, 미용실기, 잠수기술, 요트
계	190	25,750

□ 문제점

ㅇ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시민단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용권자(학교장, 학교법인)의 재량이 과다하며, 법령 적용시 혼란이 예상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 산업체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2호)」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 산업체의 범위 >

아래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등록) 등을 참고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범위를 지정

제3호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평가대상 조문 2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 현황

ㅇ 예술단체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하여 단체증가로 인해 지역 예술단체 경연대회 난립 초래

※ 협회․언론기관․사설단체가 개최한 미술 관련 경연대회만 연간 600여개

< 문광부 예술단체 경연대회 포상 지원 현황 >

연 도		2003	2004	2005	비 고
포상 건수		960	1,001	942	문광부 장관상
예산지원	건 수	8	5	6	문화예술진흥위 지원
	금액(백만원)	587	125	220

< 지자체 경연대회 포상 지원 현황 >

연 도	포상 지원 총건수	미등록 단체 포상 건수	비 고
2005	171	19(11.1%)	전북도,경남도

□ 문제점

ㅇ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규모 등 구체적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임용권자(학교장, 학교법인)의 재량이 과다하며, 법령 적용시 혼란이 예상됨

ㅇ 미등록 예술단체까지도 정부․지자체의 포상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어 정부기관 등의 공신력 저하

* ○○교육대학입시 요강 :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실적 중 전국규모의 수상 1건당 4.0점, 도․광역시 단위 규모의 수상 1건당 3.0점 등 배정하고, 최고 한도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 무용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로부터 ‘딸의 입상을 도와달라’ 는 청탁과 함께 다른 경연대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수수(‘03.6.23. 동아)

* 학부모 학원장 등 70여명이 ○○웅변대회 입상에 대한 대가로 모교육회 본부장, 모협회 회장, 모화술회장, 예능 관련단체 간부 9명에게 3억5천여만원 수수(‘03.11.10. 중앙)

ㅇ 심사위원과 대회참가자가 대회 전에 입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 발생

* 00대전과 00전람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대필해 주고 상을 타게 하는 등 출품자가 협회 이사장 등 심사위원에게 9천여만원 금품수수로 24명 적발(‘03.7.4. 프레시안)

* 허모씨가 ○○대전 운영위원 선정 관련 00대학장에게 2천만원 금품 제공혐의로 구속, 이모씨가 ○○대전 심사위원 관련 운영위원에게 5천여만원 전달 혐의(‘00.9.29. 국민)

* 20여개 국악대회 심사위원의 담합과 뇌물로 신모씨 등 심사위원 20여명이 연루, ○○대전에서 조모씨는 참가자 2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입상사례금을 받고 대통령상을 준 혐의(‘03.10.31. 한국)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예시

- 임용과정 규정(공고, 서류전형, 면접, 학운위 심의 등)

- 수당기준 마련(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참조)

-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규모 등 구체적 범위 지정

< 예시 >

․국제대회 : 공인된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연대회

․국내대회 :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전국규모 또는 시․도 단위의 대회

- 비리발생 경연대회 수상실적이나 미등록 단체의 수상실적 등은 산학겸임교사 임용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규정

※ 경연대회 운영․지원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비리발생시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무적 통보하도록 권고함(청렴위『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에 2006년 5월 4일 권고)

< 참고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산학겸임교사 관련 규정 >

ㅇ 임용사유, 신분, 임용자격, 임용권자, 임용기간, 복무, 보수 등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술한 것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