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령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1

1.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4의2. 컨설팅·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4의3.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4의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Ⅰ-3)

□ 현  황

◦ 시행령 제6조제6항은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입주자격을 규정한 사항임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 문제점

◦ 산업단지내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정부로부터 자금, 용지, 기반시설, 조세 등에 대하여 많은 지원 및 혜택을 받고 있어 입주자격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하나

◦ 시행령 제6조제6항제4의4호에서 규정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은 제외한다)”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지원기관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중 경기장 운영업, 경기 전문 종사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 입주시 특혜발생 우려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883)

8831 경기장 운영업 : 관람시설이 있는 각종 경기장

8832 경기 전문 종사업 : 자영 체육인의 산업활동

88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리프트를 운영

8839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체력단력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거나

-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중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제한하도록 개선

평가대상 조문 2

1.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제조시설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해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Ⅱ-1)

□ 현  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하여야 하나 제19조의4는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

□ 문제점

◦ 제4호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제19조의4제4호의 실무종합심의회는 심의기관이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

예) 행정기관의 장이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조문 3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Ⅱ-1)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Ⅱ-3)

□ 현  황

◦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의8. "산업단지혁신사업"이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등)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문제점

◦ 제2항에서 “출연금을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제3항에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혁신사업외의 목적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연금을 혁신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법률에 별도 근거가 필요

◦ 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부를 회수거나 일부를 회수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출연금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개선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전부 회수한다.

평가대상 조문 4

1. 제58조의6(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Ⅱ-1)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Ⅱ-3)

□ 현  황

◦ 시행령 제58조의6제1항 및 제2항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법 제45조의7제1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법 제45조의3제5항) 등의 사항을 규정함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사업)

1.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ㆍ조성ㆍ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9 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9 의3. 혁신사업

10.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④ 공단은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5. “생략”

⑤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 제1항에서 “출연금을 법4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제3항에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연금을 법 제45조의7제1항 사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법에서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부를 회수거나 일부를 회수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출연금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개선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전부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