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령명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1-1

제8조(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제2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Ⅰ-3)

□ 현  황

ㅇ 시제품의 시험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은 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장설립이 금지된 산업기술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내용임.

<관련법령>

▲ 법 제2조의2(산업기술단지의 기능) 산업기술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7. (생략)

8. 시험생산 지원

▲ 법 시행령 제5조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라 함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5.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생략)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문제점

ㅇ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시험생산시설에 한해서만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장설립이 금지된 용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 기업등이 공장설립 규제를 회피하여 산업기술단지내에 제품판매를 위해 생산시설을 설치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 검토결과 : 원안동의

1. 시제품의 시험생산은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여 개발 기간 및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사항임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특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시설의 설치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특혜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평가대상 조문 1-2

제8조(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②제2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조성·운영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건축법」제14조제1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동의를 얻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Ⅰ-3)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Ⅱ-1)

□ 현  황

ㅇ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한하여

ㅇ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내용임

<관련법령>

▲ 법 제2조의2(산업기술단지의 기능) 산업기술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8. (생략)

9.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생산 및 판매 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 문제점

ㅇ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과정에서 도시형 공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당해 조항의 취지임

- 그러나 공장 설립 특례규정에 의한 특혜의 수혜를 목적으로만 산업기술단지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원안동의

1. 법 제9조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이 없는 시설등의 설치 및 기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산업기술단지내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공장설립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입주 문제는 부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및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안동의

<자문위원 검토의견>

※ 정부의 조달 입찰시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대기업의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 선정시 공장등록 요구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성과물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공장설립 및 등록이 필요함에도

- 건축물 제한규정에 의해 공장설립이 금지된 산업기술단지내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 산업기술단지내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혜보다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임

평가대상 조문 2

제9조 (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의2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에 제2조의2 각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 (Ⅰ-1)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Ⅱ-3)

□ 현  황

ㅇ 산업기술단지 내에 산업기술단지의 기능 외의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관련법령>

▲ 시행령 제6조 (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내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외의 것으로 한다.

1.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7. 국ㆍ공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9.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기술관련 건물 및 시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내에 그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는 자외의 자로 한다.

□ 문제점

ㅇ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제한 여부등을 산업자원부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 희망기업이 유리한 해석을 받아내고자 산업자원부에 로비를 시도할 가능성 있음

□ 검토결과 : 원안동의

1. 법 제9조에 의한 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목적 실현에 필요한 것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산업기술단지내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입주 희망기업이 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여 재량의 남용 소지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안동의

평가대상 조문 3-1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유상·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의 기준,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Ⅰ-3)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Ⅱ-3)

□ 현  황

ㅇ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경우 대부․매각할 수 없고, 잡종재산의 경우 대부․매각시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내용임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0조 (처분등의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 국유재산법 제31조 (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3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매각계약의 해제)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제42조 (시설물의 매수)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재산에 설치된 건물 기타의 물건을 관리청이 매수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문제점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경우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현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 및 영리법인인 기업체 또한 참여하고 있고, 이 법은 영리법인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 산업기술단지 부지가 용도폐지되면 국․공유재산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자에게 수의매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법 제10조제3항에서 무상임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무상임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의 선택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국유재산법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용도․기간을 지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환수규정을 두고 있는 등 사후 통제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원안동의

2.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무상임대의 기준을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하여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 선택기준을 명확히 명시

□ 기타의견

ㅇ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조제1항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부분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

평가대상 조문 3-2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Ⅰ-3)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Ⅱ-3)

□ 현  황

ㅇ 국유재산법 등이 국․공유 토지와 대학교지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임대계약 종료시 건물등을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임대한 국․공유토지 및 대학교지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내용임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ㆍ수익허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ㆍ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ㅇ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임대 종료시 이를 기부하는 것에 비해 당해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 법 제10조제2항의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등을 고려하여’라고 선택기준을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와 원상회복간 선택재량의 판단기준이 불명확

□ 검토결과 : 원안동의

1. 당사자간 임대계약시 임대조건에서 계약종료 후 기부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될 사항이므로 원안동의

□ 기타의견

ㅇ 법 제10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임

⇒ 법 제1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8조’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수정

평가대상 조문 3-3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④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Ⅰ-3)

□ 현  황

ㅇ 국유재산법 등이 국․공유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는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한 사항임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ㆍ수익허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ㆍ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토지를 임대하여 축조한 시설물 등을 다른 기업등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 산업기술단지의 기능 및 조성 목적과 무관한 기업이 산업기술단지에 부여되는 각종 특혜를 수혜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검토결과 : 원안동의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축조한 연구시설등을 기업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기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목적과 무관한 기업체를 입주시킬 가능성이 적으므로 원안동의

□ 기타의견

ㅇ 법 제10조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법 제10조제2항임

⇒ 법 제10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

평가대상 조문 4

제19조 (자금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2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Ⅰ-3)

ㅇ 접근성․공개성(Ⅲ-1)

□ 현  황

ㅇ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 법 제2조의2(산업기술단지의 기능) 산업기술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및 기술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3. 공동연구개발·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신기술 창업보육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8. 시험생산 지원

9.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생산 및 판매 지원

10. 기타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혁신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 문제점

ㅇ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금지원등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불명확

-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대해서만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등 지원의 내용이 불투명

※ 2005년 청렴도 측정결과 산업자원부의 지원분야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

구 분	제공자율 (%)	1인당 평균 제공 빈도 (회)	1인당 평균 제공 규모 (만원)	제공자1인당 평균 빈도 (회)	제공자1인당 평균 규모 (만원)	부패인식 (점)
지원업무	4.3	0.11	1.88	2.63	44.13	9.12
산업자원부	2.2	0.04	0.62	1.86	28.32	9.37
중앙부처	0.7	0.02	0.48	2.47	72.17	9.41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경우 지원절차․지원방법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

<예 시>

-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