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세부평가 조문 1-1

제14조(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안의 녹지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

2)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7.5%이상 10%미만

3)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미만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의 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

미터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2%의 범위안에서 추가로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다. ～ 라. “생략”

마. 산업단지내 공원녹지중 저수지와 公共空地가 포함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2%까지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안의 녹지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문제점

ㅇ 제1항 가목의 산업단지규모별 녹지확보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기준과 최대기준 사이에서 녹지확보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패발생소지 내포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공원녹지”의 개념안에 유원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안에 유원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이권으로 특혜발생 소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ㅇ 1호 나목의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지비율을 2%의 범위 안에서 하향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단지주변” 및 “충분한 공공녹지의 가능한 경우”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이 우려됨

ㅇ 1호 마목은 저수지, 공공공지가 녹지비율 산정시 공공녹지에 포함됨에 따라 순수한 녹지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문이나

- 저수지, 공공공지가 과대 포함될 경우 녹지비율 2%상향으로는 순수한 녹지공간 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 공공공지를 녹지비율 산정시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부패와 관련 없는 정책적 사항으로 기타의견으로 통보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산업단지별 녹지확보기준에서 상한선 규정 삭제하고 최소기준만 정하여 재량범위를 축소토록 개선

예)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 이상

2. 공공녹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녹지”의 개념을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과 무관한 유원지 등은 제외

예)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

3. “단지주변” 및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예) 단지주변 200미터 안에 녹지가 있는 경우 녹지면적을 포함하되 최대 2%만큼 반영 등

세부평가 조문 1-2

제14조(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2. 산업단지안의 도로확보기준

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

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한다.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2%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

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

도로의 소통능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ㅇ 제2항 다목의 경우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 문제점

ㅇ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축소비율 결정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예)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의 범위 내에서하향 조정할 수 있다.

세부평가 조문 2

제22조(산업단지개발대행의 신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직접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ㅇ 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내용임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시행령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제점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지침(건설교통부 훈령) 제22조 제2호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가 아닌 단순히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혜제공 가능성이 있음

※ 산업단지개발 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일반분양과는 달리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특혜를 누리게 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제 22조 제2호 삭제

세부평가 조문 3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단, 주거형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에 한함), 산업형을 제외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4.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5.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시험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보호구

6.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7.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기준등을 고려   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이하같다)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4.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6. 유휴 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7.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 평가항목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ㅇ 제3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의하여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개별공장입지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구역을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은 시장․군수가 개별공장입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 문제점

ㅇ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란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 제2항 제1호의 “인접한 지역”은 판단근거가 모호한 규정이며

-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수계상 하류방향으로”는 대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

※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계에서 횡방향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도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제1호의 “인접한 지역” 및 제3호, 제4호, 제5호의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등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1) 기존의 집단취락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예2)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