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령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평가대상 조문 1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평가항목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ㅇ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수매품목 등은 예외적으로 매수판매를 허용(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도매시장법인의 매수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매수판매가 성행할 경우 위탁받은 물품을 소홀히 취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체계도

< 도매시장 >

생산자·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인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수탁

경매

판매

시장도매인

매수·수탁

판매

※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매수판매비율은 ‘04년 현재 0.1%(50억원, 농림부 자료)

ㅇ 동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나친 매수판매 제한이 도매시장의 집하 및 수급조절능력을 저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

※ 규제개혁기획단은 관계장관회의(‘05.9.27)를 통해 도매시장법인 매수판매제한 완화를「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 매수허용 가능 품목으로 소량거래품목, 시장개설자가 일정비율 매수를 허가한 특정품목, 거래관행상·물품특성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품목(양곡류)을 예시

□ 문제점

ㅇ 매수판매 허용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형식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일부의 의사에 좌우될 경우 공정한 품목 선정 곤란

-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매수판매 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 매수판매 허용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방식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설자가 임의로 품목을 선정할 가능성 배제 곤란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ㅇ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품목” 중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규제개혁기획단, 농림부는 당초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성이 높은 “양곡류”를 예정

- 시행규칙에서 품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시장별 특성의 반영이 어렵고 유동적인 농수산물의 유통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곤란

- 따라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개설자에게 품목 선정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는 기준은 유지

ㅇ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의적인 품목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방식·절차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다른 규정에 의한 품목선정과 같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 업무규정은 통상 조례로 정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설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업무규정으로 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설자의 임의적 선정 방지

※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농림부·해양수산부 장관”, 지방도매시장은 “시·도지사”임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9호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26조 제1항 제4호를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