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령명 : 종자산업법(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1

제137조 (종자업의 등록) ①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규모 이하인 자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한 지역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2-1)

□ 현  황

ㅇ 현재는 종자업 등록을 위한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재배면적 등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현행법>

▲ 종자산업법 제137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개정안은 시설규모가 영세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사 의무고용을 폐지하여 종자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시설기준 및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문제점

ㅇ 영세 농업인 등의 종자관리사 보유의무 완화는 영세 농업인 등의 등록을 유도, 불법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 종자관리사 보유의무를 완화하는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적정

ㅇ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종자업 등록요건의 완화는 특화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발전특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자산업과 무관한 지역발전특구(예시 : 외국어교육특구, 건강특구)의 경우에도 종자업 등록요건의 완화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남용하거나 특구지정의 목적과 무관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2개 실무위(토지, 총괄)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지정여부 결정

- 특구위원회는 당연직(13개부처 장관)과 민간위원(8인)으로 구성

※ ‘06. 2월 현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48개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ㅇ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

<예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규모 이하인 자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정된 종자산업 관련 지역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문 2

제158조(품종보호권분쟁조정위원회)

③조정위원은 종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조정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1-2)

□ 현  황

ㅇ 현재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농림부에 종자위원회 설치

※ 종자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66조 제1항)

1.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ㅇ 개정안은 품종육성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종자위원회를 품종보호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종자업자 사이의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의 조정기능을 추가

□ 문제점

ㅇ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자격을 “종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결과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부적격한 자가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 조정기능의 전문성 확보 곤란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ㅇ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자격에 대해 동개정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선

평가대상 조문 3

제158조의3(조정부)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 1인을 둔다. 다만, 상임조정위원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상임 심판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 평가항목

ㅇ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ㅇ 분쟁조정위원회는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에 관한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변호사 또는 변리사 1인 포함)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규정

□ 문제점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품종보호권의 이해관계자(예시 : 품종보호권의 공동권리자)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어 조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검토결과 : 개선 의견

ㅇ 동법 시행령에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

※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법 제76조의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