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년 2/4분기
부패영향평가 추진현황 분석

2006. 7.

	◀ 목 차 ▶
Ⅰ. 평가추진 현황 / 1 Ⅱ. 2/4분기 평가실적 분석 / 3 Ⅲ. 평가 추진상의 성과 / 10 Ⅳ. 향후 조치계획 / 11 <붙임> 부패영향평가 현안과제 / 15 법령안 미제출․지연제출 현황 / 17

법 무 관 리 관 실

◇ 시행초기이므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반발없이 부패예방 및 개선 기능을 차질없이 시행 중

◇ 향후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 및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

Ⅰ		평가추진 현황

□ 제․개정 법령 평가에 주력

○ 제․개정법령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 법령안을 받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및 기초조사 등을 거쳐 개선의견 통보

○ 현행법령 : 기관별 입법일정에 포함된 법령에 대해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

- 국민불신 해소가 시급한 현안과제(6개)에는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확보 노력(5월~)

- 각계의 개선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중장기 평가계획에 반영하고자 평가수요조사(약 2천명의 PCRM 주요정책고객 대상) 실시(5~6월)

○ 자치법규 : 각 기관별로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유도

※ 강원도교육청 등 7개 기관은 계획중, 대구시․부산시 등 3개 기관 시행중

○ 행정규칙 : 각 기관에서 발령한 행정규칙을 매 반기별로 제출받아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집중 평가할 예정

□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3월) 및 업무편람(5월) 작성

○ 각 기관의 지원․협조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절차 및 기초자료 작성요령 등 표준화된 운영지침 마련 시행

○ 평가 담당자들의 평가노하우 및 평가요령을 시스템화(편람)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관성 유지기반 마련

□ 평가담당자별 부패영향평가 DB 구축․운영(3월~)

○ 기관 및 법령단위로 부패발생현황(‘02~’05년), 청렴도 결과(‘02~’05년), 감사지적사항, 언론보도자료, 이해관계자현황 등을 수집․분석

○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 DB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평가DB, 분석․보고 프로그램 개발 추진(‘06. 8월~)

□ 평가자문기구 구성․운영(3월~)

○ 40여개 법령분야별로 전문가 Pool(500여명)을 구성, 안건별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의뢰(총36건)

○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건검토뿐만 아니라 평가과제 발굴, 평가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 추진

□ 학습토론회 정례화(2월~)

○ 신규직원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토론방식의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역량을 강화(2~3월~/매주)

○ 쟁점이 많은 법령을 중심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격차를 해소하고, 사례별․유형별로 표준화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4월~/격주)

Ⅱ		2/4 분기 평가실적 분석

□ 제․개정 법령 평가실적 종합 (’06. 4. 1~6. 30)

접 수		평가 진행 중	결과 통보
233개 법령		75개 법령	158개 법령
			동의 (123개)	개선 (35개 94건)
기 획	146개	39개	89개	18개 (39건)
관 리	87개	36개	34개	17개 (55건)
1인당(233/16)	14.5개	4.7개	9.9개

○ 총 233개 법령에 대한 평가요청이 접수되어 158개 법령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75개 법령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

○ 158개 평가완료 법령 중에서 123개(78%)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35개(22%)에 대해서는 총 94건의 개선사항을 통보

□ 법령안 및 자료제출 현황

미제출	입법예고 후 제출	기관협의 개시 후 제출
11개 기관/30개 법령	15개 기관/41개 법령	13개 기관/45개 법령

○ 평가를 요청한 30개 기관 중에서 20개 기관(66%)에서 총 116개 법령이 미제출(30개)되거나 지연제출(86개)

※ 지연율(36%) = 지연건수(86) ÷ 제출건수(233)

□ 접수․처리 추이 (’06. 4. 1~6. 30)

○ 각 기관의 평가요청 법령건수는 제도시행 초기인 4월에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5~6월을 거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평가처리 건수에서는 4월 접수 법령의 평가결과가 5월에 통보되면서 5월 실적이 다소 높게 나타남

○ 6월 들어 현행법령 현안과제(6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면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처리 건수가 다소 하락

- 그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미제 법령은 급증하였음

<주간 접수․처리 현황 (‘06.4~6월)>

(단위 : 개)

□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

○ 분야별로는 교육․문화 분야(48개)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과학․정보(39개), 국방․보훈(37개), 산업․개발(37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

법령안을 많이 제출한 기관

예 시

△건설교통부(21개), △산업자원부(18개), △교육부(15개)

○ 개선의견은 산업․개발 분야(8개)에서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과학․정보(7개), 교육․문화(7개)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개선대상 법령이 많은 기관

예 시

△산업자원부(6개), 소방방재청(6개), 건설교통부(5개), 교육부(5개)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개)

□ 안건별 접수․처리기간

○ 원안동의한 123개 법령에 대한 평가에는 법령당 평균 13일이 소요

<원안동의 처리기간 현황>

41일 이상이 소요된 법령 (2개)

예 시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안, 비료관리법 개정안

○ 개선의견을 통보한 35개 법령에 대한 평가에는 법령당 평균 26일이 소요되었으며, 처리에 41일 이상이 소요된 법령도 4개(11%) 있음

<개선의견 처리기간 현황>

41일 이상이 소요된 법령 (4개)

예 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종자산업법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개선요구 법령의 주요 평가내용 분석 (35개 법령 94건)

○ 개선사항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61건(64%)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

<중점 평가기준>

부적정한 재량 유형

예 시

△재량범위․재량절차 등 재량규정의 불명확(17건), 재량기준의

추상성․포괄성(31건), 재량범위의 과다(13건)

○ 평가범위는 주로 개정부분에 한정(28개 법령)하여 실시

- 법령 전체를 평가(제정안 5개 법령)하거나 개정부분 이외에 관련규정을 제도단위로 함께 검토(2개 법령)한 사례는 많지 않았음

<평가대상범위>

○ 평가방법으로는 법령안에 대한 해석 및 문리적인 검토(70건, 75%), 유사법령 또는 기존사례에 대한 분석(12건, 13%)이 주로 사용

- 업무환경․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상세분석(7건) 및 부패공직자 실태파악(5건) 등 실증적인 분석방법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음

<주요 평가방법>

업무현황 등에 대한 현황분석 사례 (4개 법령, 7건)

예 시

△유네스코활동에관한 법률안,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산업표준화법안 등

청렴도․부패공직자 자료 등을 분석․활용한 사례(5건)

예 시

△노인복지법안(이행강제금관련 부패사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예․체․능 경연대회관련 부패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휴면조합조사관련 청렴도결과)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안(실태조사관련 청렴도 결과)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례법안(자금지원관련 청렴도 결과)

○ 개선의견의 내용에서는 당해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37건, 40%)하거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하위법령을 보완(25건, 26%)하도록 권고 경우가 많았음

- 과도한 재량․부담․특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삭제․수정토록하거나 부패통제장치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32건(34%)

<개선의견 유형>

중요내용 수정․보완․삭제 권고 사례

예 시

△용산공원특별법안 : 관리센터 이사장․감사 선임시 공모제 실시 및 청렴성 검증 의무화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안 :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기산일을 준공일 대신 고시일로 하도록 수정

△유네스코활동에관한 법률안 : 유네스코 한국위원의 공무원의제 및 결격사유 추가, 연임제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규정안 : 위원의 자격조건 명시, 결격․해촉 사유규정,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국유재산법 시행령안 : 국유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측량비․감정평가비 부담토록 한 규정 삭제

△산업표준화법안 : 산업표준화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Ⅲ		평가 추진상의 성과

□ 체계적인 평가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절차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평가과정에 참여․협력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및 공감대 형성

- 미제출․지연사례 지속적 감소, 개선의견에 대해 대부분 수용

○ 상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평가기반 구축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

- 표준화된 운영지침․업무편람 작성, 대상별 평가체계 수립, 부처전담제 실시, 개인별 평가DB 구축 등

□ 법령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과도한 재량, 불명확한 규정, 특혜부여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35개, 94건)함으로써 법령의 투명성을 제고

○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현실성 확보

Ⅳ		향후 조치계획

□ 개정 법령의 평가범위 확대

○ 개정부문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기존규정까지 평가 (‘06. 8월~)

<법령의 평가범위(안) 예시>

【1안】개정되는 부분이 속한 조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조문단위로 평가

【2안】개정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안 전체에 대해 법령단위로 평가

【3안】개정되는 부분과 당해 법령안 내에서 개정부분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 제도단위로 평가

	검 토 의 견 : 제 3 안
【제1안】관련규정들을 평가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체계적인 분석 곤란 【제2안】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한계 및 해당기관의 강한 반발 예상 【제3안】다소의 평가부담이 예상되지만 부패위험소지가 높은 중요부분을 평가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의 관련조항들을 일괄평가하고 해당법령의 향후 개선방안까지 제시 (‘06. 8월~)

□ 평가방법의 개선

○ 단순한 부패개연성 제시에 그치지 않고 유사사례․부패실태까지 분석․활용함으로써 평가품질 및 기관 수용가능성 제고 (‘06. 7월~)

○ 전문가․이해관계자․현장공무원 등으로부터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 (‘06. 7월~)

○ 현행법령 평가와 제․개정법령 평가의 연계 강화 (‘07년~)

- 각 기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령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이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안을 수립하도록 운영 (‘07년~)

- 현안과제 선정, 평가 및 제도개선 정보 공유, 공동DB 구축 등 제도개선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06. 8월~)

※ 또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법령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 모니터링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개발․정착

○ 행정규칙은 상위법령 평가와 연계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안과제(20~30개)를 선정․평가 (‘06. 8월~)

평가대상 행정규칙

예 시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행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괄적인 사항만 정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내용을 담은 급부규칙 등

○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평가․개선해 나가도록 법령중심의 현행 평가모형 보완 및 간이한 평가매뉴얼 개발․보급 (‘07. 1월~)

- 자치법규의 집행현장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청취 및 평가수요조사 실시 (‘06. 8월~)

□ 부패영향평가 기반의 조성

○ ‘06년 정보화 사업기간동안 기관 및 법령단위별로 청렴도․언론보도․감사지적 등 각종 부패실태자료를 종합․정리 및 입력 (‘06. 8월~)

- 자료의 중복 제거 및 공동 활용을 위해 평가조사팀, 정보관리팀, 제도개선팀 등 유관부서와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제발굴․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등에 평가자문위원을 적극 활용

○ 기관별 자료협조정도, 개선노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자발적인 관심과 지원 유도

- 자료제출현황을 해당 기관별로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06. 8월)

- 평가실적을 종합해서 개선의의(효과) 등을 일반국민․언론․일선행정기관에 적극 홍보 (분기별)

- 모니터링 결과를 기관별․분야별․사례별로 다양하게 종합분석․발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06. 12월)

○ 현재의 결원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신속히 충원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기획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 현행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는 파견(단기적) 및 정원확대(장기적)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 검토

【붙임 1】  부패영향평가 현안과제 현황

대상과제 (대상기관)	선정근거
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 (해수부, 지자체)	▪행정수도․혁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 전국연안에서 공유수면 불법매립 성행 ※ 충남관내에서만 공유수면 불법매립관련 3건 적발․사법처리(‘05년) ▪매립 및 점․사용 허가후 불법적인 개발․사용,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서 억제력을 갖지 못함
② 도로 점용․ 사용․연결허가 (건교부, 지자체)	▪인․허가 처리지연, 반복적인 반려․보완요구, 과도한 부관부과 등의 방법으로 자진상납유도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늑장처리한 공무원 30명 적발 (‘04년 감사원) ▪불법적인 점․사용시설에 대한 단속묵인․시정조치소홀 등 관리부실 ※ 수원관내 시설안내표지 2,135개 중 810개소 (38%)가 불법(‘04년 행자부 감사지적)
③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지자체)	▪평가대행업체 난립(전국 300여개)과 무모한 경쟁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허위․부실평가 빈발 ※ ‘05년에 적발된 총 84건의 위반행위 중 경고 71건, 업무정지 13건으로 중한 제재는 전무 ▪감독기관과 대행기관이 끈끈하게 유착되어 평가면제, 단속무마, 제재감면 등 미온적 대처로 불법 방치 ※ 금품제공률 : ‘03년(8.0%) / ’05년(2.5%)

대상과제 (대상기관)	선정근거
④ 각종 토지개발행위 허가 - 토지형질변경허가 - 농지․산지전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점용허가 - 산지개발허가 - 하천점용허가 등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지자체)	▪인허가 결정기준(예 : 연접, 경사도)이 불명확하여 이를 악용한 불법․편법 개발행위허가 기승 ※ 경기도내 부당한 개발행위허가 및 편법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총 393건의 위법행위 적발 (‘05년 행자부 감사지적) ※ 연접규정과 경사도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정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개발허가를 내준 공무원 징계 (‘04년 경기도 감사지적)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발행위 관련 각종 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부과․징수 누락 ※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 (‘04년 경기도내에서만 6건 적발) ▪무단점용, 목적 외 용도변경 등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 소홀 ※ 불법산지전용 등 3건에 대하여 나대지로 방치한 공무원 적발 (‘04년 경기도 감사지적)
⑤ 업무의 위임․ 위탁․대행 (모든 기관)	▪위탁․대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절차가 미비한 채로 기관장 결심이나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집행 ▪각종 업무의 대행 및 위탁관련 규정은 특정 단체․기관 등에 대한 특혜제공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전직 공무원단체(12개)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을 통해 출신기관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04년)
⑥ 유관단체 보조․지원 (모든 기관)	▪법령상 보조․지원의 범위․규모․기준․절차 등이 불명확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 ※ ‘05년 기관대기관 업무 중 유관단체 보조․지원에서 금품제공률(2.1%)이 가장 높은 수준 ▪특혜제공의 수단이나 불법로비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 지자체 보조금 총 12백억원 중 730억(60%)이 13개 단체에 집중 지원(‘04년) ※ 보조금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되돌려주거나 횡령․ 유흥비 지출 등 방만한 운영사례 적발(‘05년 제주)

【붙임 2】 기관별 미제출․지연제출 현황(’06.4~’06.6)

기관명	제출건수	미제출	지연 제출
			기관협의이후 제출	입법예고이후 제출
건설교통부	21	․	2	2
경찰청	2	․	․	1
공정거래위원회	6	․	․	․
과학기술부	4	․	․	․
교육인적자원부	15	1	1	․
국가보훈처	11	․	․	10
국가청소년위원회	4	․	․	․
국방부	4	6	2	․
기획예산처	1	․	․	․
노동부	14	1	6	4
농림부	5	1	․	1
문화관광부	13	1	․	1
방송위원회	1	․	․	․
법무부	8	2	7	1
병무청	4	․	․	4
보건복지부	12	5	3	1
산림청	2	․	․	․
산업자원부	18	․	1	4
소방방재청	17	․	7	1
외교통상부	2	․	2	․
재정경제부	11	3	1	3
정보통신부	5	․	․	․
중소기업청	3	․	․	3
중앙인사위원회	1	2	1	․
통일부	1	․	․	․
특허청	12	․	․	․
해양경찰청	2	․	․	․
해양수산부	7	5	․	․
행정자치부	14	3	6	4
환경부	13	․	6	1
합계	233	30	45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