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알

기

로

바

학습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쓰는 부패영향평가 이야기

부패영향평가 연구회

격    려    사

지난 해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가 법제화된 이후 금년 4월부터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그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2006년 3/4분기까지 약 400개의 제 ․ 개정 법령 중 18.9%에 해당하는 법령(안)에 대하여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통보함으로써, 부패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연구회」라는 학습동아리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정기 또는 수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위원회의 모범적인 업무 혁신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시행 초기부터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과 홍보책자 등을 통하여 업무전반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한 직원들 스스로의 이러한 연구의지와 개선 노력이야말로 더 없이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1차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심층적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 자료집의 발간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신 부패영향평가연구회 회원들과 바쁜 일과 중에도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부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6. 10.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목  차

제1장  업무혁신

Ⅰ. 들어가며	3

1.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이해	3

2. 업무혁신 사례	9

3. 외부에서 바라본 부패영향평가	19

Ⅱ. 유사제도와의 비교	30

1. 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30

2.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평가	42

3. 청렴위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	52

Ⅲ. 주요 평가사례	58

1.‘06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계	58

2. 준수의 용이성 관련 평가사례	63

3. 재량의 부적정성 관련 평가사례	66

4. 행정절차의 투명성 관련 평가사례	70

Ⅳ. 부패영향평가 발전방향	75

1. 작은 결실 큰 의미	75

2. 각 분야별 세부 발전방향	76

3. 제도 안착의 선행조건	81

제2장  부패영향평가제도 소개

Ⅰ. 도입배경	87

Ⅱ. 부패영향평가 개요	89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89

2.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90

3.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91

4. 부패영향평가 대상	92

Ⅲ. 평가절차	95

1. 제 ․ 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	95

2.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	99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02

4. 조례 ․ 규칙에 대한 평가	103

Ⅳ. 항목별 평가방법	104

1. 준수의 용이성	105

2. 재량의 적정성	115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24

4. 중점평가분야	132

Ⅴ. 기타 참고사항	134

1. 질의 ․ 응답	134

2. 부패영향평가연구회 소개	139

부패영향평가 바로알기

제1장  업무혁신

Ⅰ. 들어가며	3

Ⅱ. 유사제도와의 비교	30

Ⅲ. 주요 평가사례	58

Ⅳ. 부패영향평가 발전방향	75

여기에 실린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학습동아리(부패영향평가연구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업무혁신

Ⅰ

ⅠⅠ	들어가며

1.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이해

➢ 막대한 부패 뒤처리의 비용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부패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3억원도 채 못 되는 접대와 뇌물을 받고 공무원이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3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건을 보면 그 직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패 비용과 관련하여 민간 연구소에서는 만약 우리나라가 1990년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패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약 0.72~0.83% 포인트의 추가적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부패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연평균 0.72~0.83% 포인트의 경제성장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부패가 발생한 후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적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부패영향평가제는 출발하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법령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그 정책이 운영될 때 발생 가능한 부패유발요인을 미리 점검하여 없앤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부패척결이 가능할 것이다. 바로 부패영향평가 제도는부패 위험성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방지정책의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국민의 27%가 법령 ․ 제도의 정비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통령 또한 문제가 발생한 후 하나 둘씩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있는지 전면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2003년 12월 국무회의).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취지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령 ․ 제도에 존재하는 부패유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려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부패를 저지른 개개인을 사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 ․ 제도 차원에서 부패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반부패 활동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직원과 금융브로커, 감정평가사 등이 결탁하여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가를 허위로 과대 조작하는 부패사례를 보면, 개개인의 비윤리적인 행태의 문제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자 선정권한이 은행지점에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함으로써 이러한 부패가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은행 본점에서 공정하게 추첨에 의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허위 ․ 과다감정의 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다른 은행에게도 통보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춘다면 감정가 허위 조작 등의 부패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류저장 탱크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부패사례도 법령 ․ 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해 제거하는 것이 부패방지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소규모 인쇄업자 A씨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기름보일러 시설공사를 하고 4톤 규모의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였는데, 관계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2톤 이상의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있었다. 관할 지역 소방공무원은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하여 허가 없이 저장탱크를 설치한 것을 적발하고 이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A씨는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계공무원에게 돈을 건네 이를 무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담당공무원은 A씨가 건넨 몇 십만 원을 받고 불법 시설을 눈감아 주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경우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고, 다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고민 할 수밖에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의 적용 ․ 집행에 있어 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호소로 올바른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품수수의 부패행위로 발전하게 되었다.

만약, 관련규정에 유류저장탱크 제조 ․ 판매업자가 탱크를 판매할 때에 설치 ․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사업자가 무리하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탱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 받고도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사업주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부패행위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행정처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 시설 등에 대한 규제 및 허가 등의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서 준수하려면 정상적인 영업 ․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감독하거나 인허가 ․ 검사 등의 기준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경우 등은 법령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령안의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백히 하고, 행정절차에 민원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행정 기준을 현실화 한다면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법령 ․ 제도 등에 포함된 각종 부패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사전에 제거 ․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 제도이다.

비록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와 같은 사전적 분석 ․ 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청렴도가 두 번째로 높은 홍콩의 경우 반부패 기구인 염정공서에서 각 기관의 법령 ․ 정책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 축소토록 자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검토 및 자문기능에 의한 부패예방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제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때에도 부패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 등 민간분야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 부패위험성에 대한 진단 분석 방법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인 ․ 허가, 지도 ․ 단속, 보조 ․ 지원, 계약 등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 정부부처 내에서의 기관협의 및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패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즉, 국가청렴위원회는 각 부처의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속의 정책 ․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패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부패가 유발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해서 평가된다.

첫째, 공무원의 입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적 조건이 있는지를 살핀다. 즉 재량규정이 명확하고 그 행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부패의 소지는 줄어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패의 소지가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준수의 용이성을 평가한다. 특정 정책 ․ 제도가 큰 비용부담 없이 따를 수 있다면 그에 순응할 것이지만, 비용부담 또는 위반 시의 제재규정이 과도하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공무원들과의 음성적인 접촉을 통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 부패위험 요인을 평가하는데 만약 행정절차(process)가 투명하지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적절한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패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2. 업무혁신 사례

➢ 부패유발요인제거를 위해 공급 ․ 수요 ․ 절차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라

부패영향평가는 기존 적발 ․ 처벌 중심의 사후적 ․ 소극적 부패시스템으로는 근원적인 부패해소에 한계가 있어 사전적 ․ 적극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자 법령 ․ 제도상에 내재하는 각종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 ․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5년에 시행근거를 부패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마련하고, 금년초 평가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새로 편성되면서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및 매뉴얼 제작 ․ 배포 ․ 교육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조기 정착시키고 내실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2006년 3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헌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원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패영향평가연구회의 토론학습을 통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부패유발요인의 유형화 및 개선의견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매뉴얼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과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과정이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가방안 연구용역, 부패영향 시험평가, 학습동아리의 토론, 법제처의 법제심사 및 규개위의 규제영향분석에서 제거되지 못하는 부패유형 연구 등으로 부패영향평가 모형과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부패영향평가대상기관의 협조를 끌어내라

부패영향평가 대상기관에서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06.4.)으로 법령의 제 ․ 개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과 법제처의 법제심사 이외의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등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여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법령의 제 ․ 개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심사 절차 내에서 평가업무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청렴위의 분석과 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시부터 입법예고 종료시까지 약 30일 이내에 신속히 완료토록 하고, 학습토론을 통하여 각종 부패사례 및 감사사례,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위 신고사건 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개선의견 도출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각 부처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의견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각 기관이 스스로 부패위험요인을 진단해보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부패영향평가 의뢰시 첨부하도록 하여 기관의 부담은 대폭 줄이면서도 자율적인 부패통제능력은 강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 일과 혁신은 하나다.

즉, 지금까지 다른 학습동아리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혁신과  본래의 고유업무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라 본연의 업무 외에 혁신과제의 발굴과 추진계획서 및 실적의 제출 등 부가자료 작성으로 혁신관련 업무가 기존 업무와 별개인 가외 업무라는 오해가 확산되는 등 직원들의 혁신 피로감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동아리에서는 일과 혁신이 융합된 학습활동을 실시하여 문제해결형 학습토론을 실시하였다.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항목 9개 평가요소에 대한 적정성 ․ 타당성 토론을 통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 정비하고 합리적인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법령의 핵심쟁점에 대한 평가내용의 적정성 ․ 타당성 토론을 통해 부패영향평가의 품질을 제고하였고, 학습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성 향상, 공정성 제고 등 평가담당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회를 거듭할 수록 학습토론회가 활성화되었다.

2006년 상반기 동안 부패영향평가연구회의 학습토론 실시로 법령 및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제도 시행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부패통제장치를 신설하도록 한 사례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분규가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재단비리 등으로 인한 학내분규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006년 3월까지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은 19개교로 184명에 달한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는 교육분야 실태조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준도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던 것을「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개선권고('04.2) 하였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였다.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임시이사의 선임 추천,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검토 및 이사 선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 유지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당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사립학교법과‘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임시이사 후보자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임시이사가 아닌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선임 및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을 개선한 사례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일제강점기의 역사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 동북아역사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이사장, 감사 등) 임명시 투명성 ․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기존에 동북아시아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 ․ 연구, 홍보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 분과, 국사편찬위원회, 외교안보연구원, 국정홍보처의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외교통상부 후원 동해연구회, 민간단체인 고구려문화재단,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등 다수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정책혼선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재단 임원 선임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장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개선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는(현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에서(개선안)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모제 도입 및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 ․ 기준을 명확화(단, 설립 당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동북아연구재단의 조직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정책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문제, 독도관련 연구 및 사업의 사전 ․ 후 조정장치를 두도록 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투명성을 개선한 사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 ․ 증축, 재건축 ․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 공원 ․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난개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일종의 준조세로 2006년 7월 12일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해보고자 서울시내 일부

아파트 ․ 상가들이 재건축이나 건축허가를 7월 12일 이전에 받거나 재건축시기를 아예 늦추는 등 제도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들의 규제 회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령은 일정한 지구․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의 부담금 회피경향이 존재할 때 이와 같은 규정은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읍면이 농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향후 골프장, 러브호텔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사업자는 개발에 앞서 먼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불법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의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재난이 복구된 다음에도 계속하여 면제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각 지구 ․ 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였다.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실효성을 개선한 사례

'06. 5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0개 구역 3,868㎢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바닷가 또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 ․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규정은 무허가로 개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이 수차례 원상회복명령을 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발을 당하여 벌금을 납부하고서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등 민간부패 사례가 많으며,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과 원상회복 판단기준이 없어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명령 후 현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등 부실한 원상회복이 되거나 부패개연성이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의 확보가 실효성 미흡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무허가로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만 그 행위의 중지 및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 건축물,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가 없는 법의 허점이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있는 재량기준을 정비하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취지인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경우 표지를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토지안에 설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기간, 횟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한 원상회복을 방지할 수 있는 원상회복 확인 의무규정 및 원상회복판단기준 마련하도록 하였다.

수차례의 원상회복을 명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고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취지의 실효성 확보하도록 하였다.

➢ 우수사례를 확산시켜라

각 평가담당자의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가담당자 20명이 부처 전담제를 통하여 50개 기관의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함에 따라 유사한 법령안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개선의견을 권고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학습결과를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하였다.

우수평가사례를 발굴 ․ 배포하여 유사 ․ 반복적인 법령안에 대한 평가의 효율성 ․ 능률성 제고하도록 하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유사 ․ 반복적인 법령내용 : 위원회제도, 업무의 위임․위탁, 임원의 선임,  행정절차의 공개 등

3. 외부에서 바라본 부패영향평가

➢ 감시자의 대체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모법인 부패방지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청렴위원회의 기능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제2조제3호).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청렴위원회는 각종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제20조의2 제1항). 청렴위원회는 공직자가 부패할 수 있음을 전제로 부패의 싹을 자르기 위하여 각종 안전규제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규제강화와 만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청렴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패를 유발할 것이 예상되는 규제는 오히려 없애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청렴위원회의 직역이 부분적으로 겹친다.

규제를 강화시켜 부패요인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시켜 부패요인을 없앨 것인가는 입법기술을 넘어 당대의 통치이념과 정치철학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 등에 비추어 국가통치권의 차원에서 결정된다. 공직자의 부패는 언제나 엄정하게 다스려 왔지만 완전히 근절되었던 경험은 희귀하다. 청렴위원회는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지만 부패는 잠시 사라지는 듯하다가 다시 만연된다. 그렇다고 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강화가 지속된다면 규제의 확대가 예상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규제개혁 성과를 분석해 보면, 기존규제가 사라지는 자리를 새로운 규제가 차지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지속되고 규제비용이 증가하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려던 정부가 규제에 실패할 경우에 딜레마가 생긴다. 어떤 사무는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아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불완전한 시장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정부와 시장의 이러한 순환구조에 주목하고 규제사무 중 시장에 맡길 것을 가려냄으로써 규제완화를 지향한다. 청렴위원회가 같은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정부위원회간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청렴위원회는 공직자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고 따라서 정부내 규제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입법과 행정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규제의 실패｣를 부른다.

정부위원회간의 차별화를 위하여서는 부패에 대한 감시자를 정부 안에서 찾지 않고 정부 밖에서 찾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사회나 부패가 없을 수 없고 그래서 감시자는 늘 필요하다면,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에 그치지 말고, “누구를 감시자로 세울 것인가”를 모색할 수도 있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법제도는 이상이다. 법을 불완전한 제도로 본다면 사회는 그 불완전을 보정 할 감시자를 세워야 한다. 청렴위원회는 법제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미리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부를 적절한 부패의 감시자를 세우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요령은 간단하다. 법제도 운영권을 모두 공직자의 수중에 넘기지 않고 권한의 일부를 시장이나 공동체와 나눌 수도 있다. 여기에서 ｢시장｣이란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니라 경쟁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질서체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법령들은 상당수가 시장과 공동체를 불신하고 그들의 몫까지 정부가 관할하는 관행에 젖어 있다. 시장과 공동체의 대리인이 그 동료나 공직자를 감시하는 원리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와 잘 어울린다.

2005년의 자연공원법 개정법은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행위기준을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였다(제18조제2항).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에 대하여서는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사’목).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은 별표[1의2]로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 ․ 허용기준을 구체화시켰다.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이며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 자원채취와 산불위험을 감시한다. 멀리 떨어진 보호구역에서는 정부 감시자보다 공동체 감시자가 더 우수하다. 환경법상의 이러한 변화는 감시자의 적절한 교체가 불법과 부패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위원회는 일부 직역이 겹치더라도 본연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 청렴위원회는 기존의 규제에 대하여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와 시장의 순환관계에 주목하고 규제의 완화에 역점을 두지만 청렴위원회는 시대의 변화 자체에 주목할 수 있다. 규제완화와 다른 차원에서,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을 오랫동안 방치함도 부패를 유발한다. 법문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옷과 같이 유행의 변화에 따라 구식이 된다. 사회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법령은 그 자신의 체계와 논리를 지키려고 한다. 구식 법령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걸려 있는 신호등처럼 실제의 흐름과 관계없이 자신의 질서체계를 고수함으로써 탈법을 양산한다. 물론 구식이 모두 탈법과 부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으로 변한 구식은 훌륭한 규범이다. 여기에서 ｢구식｣이라 함은 전통이나 관습으로까지 고양되지 못한 실정법 질서를 말한다. 청렴위원회는 규범력을 상실하거나 비효율적인 실정법령들을 적시에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관계기관 등에 권고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줄일 수도 있다.

각종 영향평가제도는 규제법률 들의 징표가 되고 있다. 부패방지법시행령은 2005년 12월에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실제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패영향평가는 ①부패유발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가 또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가 ②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국민 기업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법령 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 그리고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타당성 ③행정절차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행정절차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가 또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가를 포함하여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광범위하게 평가한다(영 제13조의2제1항).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산업법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한 바, 부패영향평가 절차는 ｢부패유발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부패영향평가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막연하다. 예컨대, 행정행위에는 재량행위가 많으며 또 그 재량권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권한행사의 절차가 평가범위에 포함되지만 ｢행정절차의 적정화｣는 법치국가나 법의 지배 내지 적법절차의 근간을 형성할 만큼 포괄적이다. 법령준수의 ｢용이성｣도 실제 평가가 어렵다. 예컨대, 환경오염의 통제나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환경법이 오염통제를 강화하거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도 ｢국민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의 투명성도 평가의 범위에 속하지만 이는 행정절차법의 핵심목표에 해당한다.

부패영향평가가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함으로써 법치국가 건설을 촉진시키지만 다른 한편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부패유발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상의 개선을 넘어 제도적인 정비를 요한다. 우선 평가의 틀을 모법으로 옮겨야 한다. 대통령령으로서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의 기준 ․ 범위 ․ 방법 ․ 절차의 대강을 모법에 정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이행지침들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평가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재량권의 존재여부｣라는 개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패통제장치를 추상적으로 점검하는 대신에 공중참가[주민참가]가 필요한가 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준수의 용이성｣이라는 기준도 경제적 용이성과 기술적 ․ 행정적 용이성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의 평가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이상하고 잔혹한 형벌｣의 방지를 목표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기준의 상한과 방법까지를 문제삼는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국제표준  체계(ISO)를 원용하여 평가 틀을 정비하고 어렵더라도 부패지표 또는 지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함이 바람직스럽다.

➢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소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영

부패방지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요건이라는 전제아래 국가차원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21개국 중 18위이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서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에는 요원한 조사결과이다. 부패방지가 어려운 것은 부패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발생요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부패발생 유형중 발생빈도가 높은 것중 하나가 공무원과 정부정책 내지 행정업무에 대한 수요자 간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중 상당수가 개인의 성향 이외에 제도나 법률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정부가 이에 대처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왔지만 부패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은 부패방지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에도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적발 ․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패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개별 사안별 접근방법에 따라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패영향 평가제도는 제도나 법률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법률이나 제도상의 부패발생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패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시스템의 기본적인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골격은법령 ․ 제도상의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요인 ․ 수요요인 ․ 절차요인 등 3개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서는 점검표(checklist) 방식으로 구성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용이하게 도출하는 한편, 법령유형별로 평가의 객관화 ․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 적용대상은 현행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등이나 대상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우선 제 ․ 개정 법률안의 경우 현재 부패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은 중장기 부패영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규칙은 검토 후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즉 조례 ․ 규칙, 제 ․ 개정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평가내용은 부패발생의 위험성과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당해 법령의 보완 및 하위법령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대부분이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 제도를 근간으로 2006년부터 모든 제 ․ 개정법령안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 ․ 개정하고 있는 법률 내용을 부패영향평가 모형에 대입하여 조항과 조문을 분석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나 조문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령에 대한 중장기 부패영향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수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는 부패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의 부패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부패발생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는 부패영향평가를 필요할 때에만 받도록 하고 있어서 부패발생요인제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과 자치법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모든 행정규칙과 자치법률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해당부처나 지자체의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위 법령에서 부패발생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법률의 경우 민원성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라도 이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해당부처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부패발생요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규칙과 자치법률에 대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 것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권고만 하여서는 부패발생 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부패발생요인이 제거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수 천건에 달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사후 이행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사후평가가 필요한 법률 등을 적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부패영향평가의 이행여부를 성과평가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규정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부패영향평가의 성패는 평가대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나 조문에서 부패발생요인을 발견하여 제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영향평가제도가 각종 법률, 행정규칙, 자치조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생활이나 산업 활동을 규율하는 각 조항이나 조문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규제영향평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왕에 규제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다. 규제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가 동일선상에 이루어진다면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규제철폐와 부패척결은 대상과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규제철폐는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경쟁체계로의 이행을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이나 조문에서 규제요인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에는 덩어리 규제의 제거 다시 말하자면 구조적인 규제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이와 달리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 대한 각종 규제는 물론 규제가 아니면서도 일상적인 행정절차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발생 요인을 발견해서 사안에 따라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민생활이나 산업 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정책의 수립 ․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청렴도향상시스템으로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정책 ․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부패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모든 국가는 정책과 행정에서의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만큼이나 투명성의 제고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가를 막라한 모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전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사전적으로 부패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유사제도와의 비교

ㅇ 본 자료는 부패영향평가연구회에서 연구 ․ 발표한 자료 입니다

- 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 배문규 서기관

-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평가    : 김미정 사무관

- 청렴위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 : 김재수 사무관

Ⅱ

1. 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 들어가는 말

부패영향평가제도는 개별 사안별로 사후에 적발 ․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를 인식,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 ․ 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방지법령의 개정을 통해 2006년 4월 1일부터 도입 ․ 시행되고 있다.

이 지적은 ’03. 12.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의 내용이며,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일반국민의 60.8%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인식, ’05. 9. 국가청렴위원회 국민인식도 조사)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전체 159개국 중 40위, 국제투명성기구의 2005년도 국가별 부패인지지수 조사) 결과도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 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제 ․ 개정 법령안의 내용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그 개선사항을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법령도 평가결과 법령상의 내용이나 제도, 특정 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개선권고를 통하여 소관기관에 입법을 촉구하므로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같이 정부입법과정에서 입법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겠다. 다만 심사 또는 평가의 구체적인 목적, 기준, 방법, 결과처리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점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법제처의 법령심사와는 정부입법과정에서 별개의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둘 다 주로 법령을 대상으로 저마다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갖고 법령의 입안내용에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능상 유사하여 상호 중복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상충의 요인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비교적 유사한 기능인 법령심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두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과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의 이동(異同)

가. 유사점

(1) 정부입법에의 관여

정부입법과정에서 규제심사를 거친 법령안은 법제처에서 법체계 및 법리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검토를 거치면서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안에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는 정부입법과정 중 관계부처 협의기간(10일)과 입법예고기간(20일)을 합쳐 통상 30일의 기간범위 내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정부입법내용에 관여하게 된다.

정부입법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소관부처의 법령입안→관계부처협의(기관간 협조)→국민의 입법의견수렴(입법예고제도)→규제심사→법령심사(법제처)→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법률안의 국회제출→법률안의 국회상임위․법사위 심의․본회의 의결→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이송→법률공포안 작성(법제처)→공포안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재가→관보게재(공포)

※  총리령안 ․ 부령안 ․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은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마치면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 또는 발령된다.

※  법제처 심사를 마친 대통령령안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2) 사전 입법통제 기능

법령심사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는 준수의 용이성(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의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차원에서 저마다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심사와 평가를 하여 정부입법의 내용이 법체계 등에 적합하도록 또는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법령에 대한 사전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심사 및 평가기준의 일부 중첩

법령심사기준과 부패영향평가기준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지는 의문이다. 이를테면 법령심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한 심사기준은“입법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어 부패영향평가기준인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등과 중첩되고 있어 일응 심사 및 평가기준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나. 차이점

(1) 입법통제 목적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의도하였든지 의도하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결국 정부법령안에 대한 심사와 평가라는 기능수행을 통하여 사전에 입법을 통제 ․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입법통제기능은 추구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법령심사는 상위법에의 위반여부, 다른 법과의 모순 ․ 충돌 방지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법체계와의 조화, 법적합성 등을 주로 추구한다면, 부패영향평가는 법적용 ․ 시행과정에서 비리, 부정 등 부패행위를 발생시키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을 법령입안단계에서 걸러내는 일을 한다.

(2) 심사 및 평가기준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가 공히 법령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부입법통제 절차에서 각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각 기능수행이 전제하고 있는 기준의 차이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구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통일성, 표현의 명료성 등 법체계와의 조화성과 발전된 입법기술의 적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령심사와 준수부담의 적정을 기하고 부패통제장치 등을 완비하게 함으로써 법제도상의 부패사각 지대를 일소하고자 하는 부패영향평가는 그 구체적인 기능수행단계에서는 전제되는 기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내용에 대하여는 유사점의 사전 입법통제기능 부분을 참조.

(3) 심사 및 평가 절차 및 방식

ㅇ 법령심사 절차 및 방식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법령안 소관부처는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제1항)

- 법령안 심사요청 공문 접수 ․ 선람 후 담당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에 심사대상 법령안 배정

법제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각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별로 법령안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어서 법령안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로 법령안이 배정됨

-  법률안 또는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전체 법령안합동심사회의 또는 법제국 자체의 법제합의부에서 법령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는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법령심사안에 반영

-  담당 법제심의관실 또는 법제관실에서는 법령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입법배경, 기초정책자료,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입안실무자들의 설명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대면심사를 실시

-  심사를 마치면 심사의견을 정리한 법령심사안을 작성(심사경과보고서 및 합의심사결과 첨부)하여 내부 전결수준에 따라 심사결과에 대한 결재를 마친 후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는 차관․국무회의 상정

ㅇ 부패영향평가 절차 및 방식

-  법령안 소관기관에서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별도로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부패영향평가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일반행정부처 소관 법령안은 법령분석기획팀의 부처담당자에서, 경제부처 소관 법령안은 법령분석관리팀의 부처담당자에게 배정

-  부처담당자는 소관부처에서 작성한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기초자료를 확인하고, 9가지 부패영향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법령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존재여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실시

평가담당자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 관련단체와의 공청회, 기초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안동의의견을,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 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 ․ 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법령안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회의견을 도출(｢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국가청렴위원회예규〉｣ 제2조)

- 평가의견을 도출하면 조문별 기초평가서 및 세부평가서를 첨부한 부패영향평가서로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마친 후 다시 평가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결재를 받고 소관부처에 평과결과를 통보한다.

세부평가서는 원안동의의견 중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개선의견, 철회의견에 대하여 작성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원안동의 의견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  평가담당자는 평가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또는 평가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소관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평가결과 통보 후 소관부처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여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평가와는 일부 다른 절차와 방식(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 실시, 재평가 고려사항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등)을 적용(｢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1조)

(4) 심사 및 평가 대상

ㅇ 사전 심사 및 평가 대상

법령심사의 사전심사대상에는 법령안(법률안 ․ 대통령령안 ․ 총리령안 및 부령안) ․ 조약안 및 훈령안(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이 있고, 부패영향평가의 사전평가대상으로는 법령안 및 자치법규안(조례․규칙안)가 있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 및 제8항.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한다.

ㅇ 사후 심사 및 평가 대상

법령심사의 사후심사대상에는 훈령 ․ 예규 ․ 고시(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 ․ 통첩등을 포함)가 있고, 부패영향평가의 사후 평가대상에는 현행 법령 등(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이 있다.

(5) 심사 및 평가결과 처리

법령심사의 결과는 제 ․ 개정 법령안에 반영되어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경우 차관회의 ․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다음 입법절차를 밟게 되고,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패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만약 평가결과 통보 후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평가주체인 국가청렴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하고 재평가 결과 소관부처의 의견대로 결과가 통보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최초의 평가결과를 유지하게 되면 소관부처의 수용과 관련 확실한 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법령심사와의 중복

ㅇ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령심사와 속성상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심사기준과 부패영향평가기준이 완벽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령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사이에 기능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법제처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재량규정 및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법령상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이는 결국 부패영향평가의 주요기능 일부를 법령심사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시행하는 셈이 된다.

ㅇ 법령심사와의 기능중복을 피하기 위하여는 법령등에서 부패발생요인을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모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를 상세하고 풍부한 평가기준의 확립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굴된 부패유발요인의 문제점을 소관부처의 정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입법개선안을 제시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나. 제도정착 초기단계에서의 집중분야

ㅇ 법령심사에는 3개 법제국과 2개 과단위 지원부서에서 총 5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부패영향평가에는 2개 팀에서 20인 정도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나마 1개팀에서는 평가지원을 위한 기획 ․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인력통계의 비교수치만 본다면 과연 부패영향평가업무가 얼마나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ㅇ 더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은 법령심사의 대상이 아닌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평가를 하지만 법령심사와는 달리 일단 평가대상으로 열어 놓고 있다.

평가방식이나 기법, 결과처리 등 법령심사와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부패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추상규범인 법령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분석검토를 하는 작업을 하므로 그 평가노력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ㅇ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태동의 단초가 법령입안단계에서 사전에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 정비함으로써 법제도상 사전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데 있었고,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제도정착 초기단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2~3년간은 제 ․ 개정 법령안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영향평가의 역량과 기법, 노하우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 평가결과의 번복 ․ 변질

법령심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 ․ 개정 법령안에 반영시킨 입법개선안이 법령심사과정에서 번복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법령심사에서의 번복 ․ 변질 등의 현상은 법령심사의 가치와 부패영향평가의 가치가 상충하면서 또는 동일한 기준을 전제하면서도 개선안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의 의견불일치로 생겨나는 것 같다.

앞으로 법령심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라.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ㅇ 부패영향평가 요청의뢰 제도의 법제화

정부내 정부입법과정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부패영향평가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패영향평가의 시행근거법령인 부패방지법령에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법령안 소관기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개시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 평가요청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은 소관기관의 평가요청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제출에 대한 방침만 밝히고 있어 법령소관기관에 평가에 따른 자발적 수인의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평가실무상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법령소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요청을 하는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령안이 입안되는지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

둘째, 첫째와 같은 이유로 법령안의 입법과정에서 부패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그대로 경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사전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개선의견의 수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넷째,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안 소관부처의 평가요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평가기간의 적정유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소관부처의 인식확산, 심사평가에 대한 협의, 평가결과의 수용 등 일련의 부패영향평가업무의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ㅇ 법적 근거의 강화

부패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 근거를 둔만큼 평가대상, 평가의 기본절차, 부패영향평가제도운영의 근본적인 사항 등은 법에 바로 규정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제도운영의 경험과 사전적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성과가 축적되면 가칭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맺는말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기능속성상 유사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이 정부내 입법형성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 법령심사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독자성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부패영향평가기능의 독자성 추구는 동 기능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차별화전략이며, 이는 다른 유사정부기능과의 합리적인 조화, 자체 고유의 기능적 이미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평가전문영역의 확립과 구축이라는 선결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입법의 효율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패방지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고차원의 법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가시화되고 부패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부패영향평가의 존립은 타당성을 얻을 것이다.

2. 규제개혁심사와 부패영향평가

➢ 들어가며

ㅇ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정부의 입법활동은 소관부처의 입안으로 그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과 같은 정부외적 통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법제처의 법령심사 등 정부내적 통제를 통해 법령의 민주적 정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ㅇ 여기에 부패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되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부의 입법활동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 법령상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의 비교를 통해 부패영향평가의 존재의의와 제도정착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목적

ㅇ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는 모두 정부입법과정에 관여, 소관부처가 입안한 법령의 내용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사전적인 입법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ㅇ 그러나 양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에는 차이가 있는바,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 제도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평가하여 부패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규제심사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 근거

ㅇ“현행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법 제20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 ․ 심사는 모두 법률상 근거를 가진다.

ㅇ 다만 신설 ․ 강화하는 행정규제에 대한 심사는 법률(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1조)에 근거하는 반면 제 ․ 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시행령(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입법활동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각 부처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 및「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21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규제심사를 정부입법과정상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  이러한 차이점이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입안부처 등이 부패영향평가를 정부입법과정상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 부패방지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

- 현행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o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o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 내지 제14조

- 신설 또는 강화하는 행정규제를 심사하여 철회 또는 개선 권고

o 행정규제기본법 제 17조 내지 18조

-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해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기존규제를 심사하여 철회 또는 개선 권고

규제심사

➢ 평가(심사) 대상

ㅇ 규제심사의 대상은 “행정규제”이며 여기서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심사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규제적 요소가 담긴 특정조항에 한정된다.

ㅇ 반면 부패형향평가는 원칙적으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중 부패유발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심사의 대상보다 광범위하며 불특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 평가(심사) 절차

ㅇ 부패영향평가의 절차

⑴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 국가청렴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전까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약 30일간)하고 그 결과를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통보

- 당해 법령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소관 기관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

⑵ 현행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국가청렴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 요청

-  각 기관은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국가청렴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  당해 법령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소관 기관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

ㅇ 규제심사의 절차

⑴ 신설 ․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자체규제심사 실시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상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

-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예비심사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

※ 중요규제 판단기준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④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⑤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거나,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

-  비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요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15일 이내 1차 연장 가능)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청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⑵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해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철회․개선 권고(재심사 요청 가능)

-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①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제출 → ③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공표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준(심사기준)

1. 준수의 용이성:

①준수부담의 적정성

②제재규정의 적정성

③특혜발생 가능성

2. 재량의 적정성:

④재량규정의 명확성

⑤재량범위의 적정성

⑥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⑦접근성과 공개성

⑧예측가능성

⑨부패통제장치

부패영향평가

1.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2. 규제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 법적근거의 명확성, 내용의 명확성

3. 규제수준의 적정성 검토:

- 비례의 원칙,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

4. 규제순응의 실효성․지속성 검토:

- 현실적인 집행력 여부, 규제의 이행 준수도, 존속의 필요성

규제심사

➢ 검토 및 시사점

ㅇ 평가(심사) 대상

-  규제심사가 행정규제관련조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안을 대상으로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층적이며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이 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우발적인 개연성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모든 평가대상에 대하여 일괄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사례 축적을 통해 부패유발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한정하거나 규제심사와 같이 경중을 따져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ㅇ 평가 ․ 심사의 사전 절차(제 ․ 개정 법령안, 규제의 신설 ․ 강화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그러나 부패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법령의 소관부서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되 이를 법령총괄부서에서 확인 검토(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의 소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 그 결과 자체검토를 통한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정비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작성·제출하는 기초자료의 충실성을 담보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규제심사와 같이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ㅇ 평가절차의 구속력

-  규제심사절차의 경우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절차가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평가주체인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평가에 응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도 그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부패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공공기관의 협조의무, 서면에 의한 개선권고 통보, 권고내용의 이행 곤란시 공공기관의 서면통보 등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그 절차가 유동적이며 법령 소관 부처의 성실한 절차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에 규정하여 그 준수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ㅇ 평가(심사)결과의 구속력

-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 ․ 강화되는 규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경우 소관기관은 처리기한 내에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그 결과 심사 및 처리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부패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권고한 후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소명의무를 부과(동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하고 있을 뿐 그 결과의 반영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 따라서 향후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청렴위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

➢ 법적근거

(1) 부패영향평가

ㅇ 부패방지법 제20조의2(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법률 ․ 대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ㅇ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패유발요인검토)

-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등 부패영향평가지침을 통보

- 평가에 필요한 자료요구

-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치기간내 위원회 통보

-  제 ․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또는 부령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자치단체장은 조례 ․ 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2) 청렴위 제도개선

ㅇ 부패방지법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

-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재심의 요청

ㅇ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 재심의 요청 및 재심의결과 통보

➢ 추진절차

(1) 부패영향평가

ㅇ 제 ․ 개정 법률

- 각 부처에서 관계부처 의견조회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30일) 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

ㅇ 현행법령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필요시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 평가결과에 따라 소관기관에 개선 사항을 권고

- 재평가 요청 가능

ㅇ 행정규칙

-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도 있음

ㅇ 조례 ․ 규칙

-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

- 필요시 청렴위에 부패영항평가 의뢰

(2) 청렴위 제도개선

ㅇ 과제선정

- 매년초 부패사례 등에 대한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과제 선정

ㅇ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감사자료, 수사자료 및 각종 언론보도내용을 수집․분석

- 관련업계, 민원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실태조사

ㅇ 개선시안 마련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필요시 용역 등 수행, 공개토론회 개최 등

ㅇ 개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협의 후 최종 개선안 확정

ㅇ 위원회 심의 및 제도개선 권고

※ 중점분야 제도개선과 현안과제 제도개선으로 구분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시제도 개선 시스템을 구축

➢ 검토기준

✓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적정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 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범위의 적정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장치

✓ 재량권 행사의 객관성 강화

․ 재량범위의 합리화

․ 불명확한 기준 정비

․ 예측가능성 제고

✓ 법규의 준수 가능성 향상

․ 비현실적인 법규정비

․ 처벌기준 적정성 제고

✓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

․ 정책수립 및 업무처리 과정의

공개 강화

․ 경쟁제한 요소의 철폐

․ 민원인 접촉기회 축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 부패영향평가와 제도개선의 차이점

ㅇ 추진절차

-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등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 제거해 나가는 사전적 부패방지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제도개선업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비리 ․ 부패현상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후적 부패방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대상업무

-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상 내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평가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평가대상이 한정적이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음

․ 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여부를 각 부처에서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도 각 부처의 입법계획 등을 감안하여 대상법령을 미리 정하고, 그 법령의 범위내에서 평가

-  제도개선업무는 부패사례 및 실태를 분석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므로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개선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과제의 대상범위가 넓고 광대함

EX) 교육분야 제도개선 등

ㅇ 추진기간

-  부패영향평가는 제 ․ 개정법령의 경우 평가기간이 정하여 있으므로 신속성을 요구하며, 현행법령도 해당 법령 및 상하위 관련규정에 국한 하므로 평가기간이 길지 않음

-  제도개선은 대상과제가 크고 광범위 하므로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이 수반되므로 추진기간이 오래소요 됨(과제당 약1년 정도)

※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언론보도 등 사회적 부패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ㅇ 개선방안 마련

- 부패영향평가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분석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을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주로 불명확한 규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위주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제도개선은 제도의 근본적인 부패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새로운 절차의 도입, 관련제도의 폐지, 기준 마련 등 보다 광범위한 개선방안 마련 가능

➢ 결론 및 시사점

ㅇ  부패영향평가제도와 제도개선 업무는 궁극적으로 법령 및 제도 운영상의 부패발생소지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방향 및 목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청렴위 제도개선업무와의 차별화 필요

-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일반 법령 등을 대상으로 전범위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나가는 상시적 부패방지시스템이라면, 청렴위의 제도개선업무는 통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비리․부패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안(예, 박사학위비리, 세무조사분야비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정적․사후적 성격을 뛴 제도적 접근에 의한 부패방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도 공직분야 또는 사회적 부정부패, 비리 등의 사실을 토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인 개선검토 작업을 실시하게 되고, 제도개선업무도 그 결과로 법제개선방안을 상시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두 제도의 기능도 부패방지라고 하는 목적에 수렴될 수 있을 것인바, 양 제도를 상호배척이 아닌 상호보완차원에서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적극 잘 활용한다면 시스템적인 부패방지업무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제도개선과의 차별화에 대한 이론정립 및 행정규칙, 자치단체 조례 ․ 규칙 등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연구 ․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Ⅲ	주요 평가사례

Ⅲ

1.‘06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계

➢ 접수 ․ 처리 총괄 (’06. 4. 1 ~ 7. 31)

접 수	평가 결과 통보			비 고 (진행중)
	처 리	원안동의	개선권고
313 법령	232 개 법령	178개 법령	54개 법령	81개 법령

○ 총 313개 법령에 대한 평가요청이 접수되어178개 법령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81개 법령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

○ 232개 평가완료 법령 중에서 178개(77%)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54개(23%) 법령에 대해서는 총 147건의 개선사항을 통보

※ 54개법령 : 법(20개), 시행령(17개), 시행규칙(17개)

➢ 분야별 접수 현황

구 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형사/ 사법	환경/ 보건
법 령 건 수	313	56	64	41	61	22	21	14	34

○ 분야별로는 교육 ․ 문화 분야(64개)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산업 ․ 개발(61개), 과학 ․ 정보(56개), 국방 ․ 보훈(41개)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

※ 법령안을 많이 제출한 기관

- 건설교통부(35개), 산업자원부(28개), 소방방재(21개), 특허청(21개), 노동부(20개), 교육부(18개), 환경부(17개)

➢ 분야별 개선의견 통보 현황(54개 법령, 147개 사항 개선권고)

구 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형사/ 사법	환경/ 보건
법 령 건 수	54	14	8	7	15	1	1	-	8
개 선 권 고	147	39	25	9	51	5	4	-	14

○ 개선의견은 산업 ․ 개발 분야(15개 법령, 51건)에서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과학 ․ 정보 분야(14개 법령, 39건), 교육 ․ 문화 분야(8개 법령, 25건), 환경 ․ 보건 분야(8개 법령, 14건)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개선대상 법령이 많은 기관

예시

△건교부(10개), 산자부(10개), 교육부(6개), 소방방재청(6개), 농림부(4개), 보복부(4개), 환경부(3개), 특허청(2개), 정통부(2개), 노동부 등 각1개

<분야별 접수 ․ 개선의견 통보 현황>

(단위 : 개)

➢ 개선요구 법령의 주요 평가내용 분석 (54개 법령 147건)

○ 개선사항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87건(59%)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

<중점 평가기준>

○ 부적정한 재량 유형으로는 재량기준의 추상성 ․ 포괄성(47건), 재량범위 ․ 재량절차 등 재량규정의 불명확(26건), 재량범위의 과다(14건)

< 세부평가기준 및 법령분야별 현황>

구 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환경/ 보건
준수의 용이성 <19%>	준수부담의 적정성	7			1	3		1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2	1
	특혜발생 가능성	18	3	4	1	7	1		2
재량의 적정성 <59%>	재량규정의 명확성	26	11	5		9	0		1
	재량범위의 적정성	14	3	3		7			1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47	8	6	7	18	2	3	3
행정절차의 투명성 <22%>	접근성 공개성	5	4	1
	예측가능성	11	4			3			4
	부패통제장치	16	4	6		4	1		1

○ 개선의견의 내용에서는 당해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58건, 40%)하거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하위법령을 보완(38건, 26%)하도록 권고 경우가 많았음

- 과도한 재량 ․ 부담 ․ 특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삭제 ․ 수정토록하거나 부패통제장치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51건(34%)

<개선의견 유형>

중요내용 수정․보완․삭제 권고 사례

예시

△  용산공원특별법안：관리센터 이사장 ․ 감사 선임시 공모제 실시 및 청렴성 검증 의무화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안：기반시설부담금 면제기산일을 준공일 대신 고시일로 하도록 수정

△  유네스코활동에관한 법률안：유네스코 한국위원의 공무원의제 및 결격사유 추가, 연임제한

△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규정안：위원의 자격조건 명시, 결격 ․ 해촉 사유규정,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도입

△  국유재산법 시행령안：국유재산의 매각 ․ 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측량비 ․ 감정평가비 부담토록 한 규정 삭제

△ 산업표준화법안：산업표준화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 준수의 용이성 관련 평가사례

(1) 지나친 준수부담 요구 경우 등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제37조 제10항)

✓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측량비 · 감정평가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 매매 또는 교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비 ·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모법인 국유재산법(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한 바, 이러한 근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향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 민간표준 활성화의 토대마련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한국표준협회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 단순 권장이 아닌 강제성을 가진 요구 또는 명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표준화사업과 무관한 민간에게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동 조항 삭제토록 개선

(2) 제재수준이 부적절한 경우 등

➢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 골재채취허가 취소와 중지는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 처분 결정과정에 업체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가 있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기간 중에 동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해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등록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제재 규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개선

➢ 영재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영재교육연수원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에 연수원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특정기관에게 가지정을 해주는 특혜발생가능성이 있고,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철회하거나 또는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 지정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

(3) 특혜발생 가능성의 경우 등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 절차, 부담금 산정방식, 부과제외 대상 등을 정하는 규정과 관련

․ 부담금 면제대상 규정 내용중 “특별재난지역”, “농어촌마을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면제하게 되는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내용과 관련

․ 대행개발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일반분양과는 달리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특혜를 누리게 되는 사항으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대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특혜제공 소지가 있어 위 조항을 삭제토록 개선

➢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추가 하는 것에 대해

․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특정 단체 등에 대한 특혜를 발생케 할 소지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에 대해 공공성, 전문능력, 물적 설비시설 등에 대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개선

3. 재량의 부적정성 관련 평가사례

(1) 재량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절차, 부담금 산정방식, 부과제외 대상 등을 정하는 규정과 관련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판단기준에“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삭제 또는 수정보완토록 개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 활동과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한 협력사업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

․ 관련 단체가 명확치 않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어, 유네스코 활동과 관계있는 국제기구, 단체 및 협력사업의 종류를 하위규정에 구체화하도록 개선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중 관련 직무 근무기간을 하향조정하고, 문화·예술·체육 · 기능분야의 관련 대회 입상실적 등을 포함토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

․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시민단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장 · 학교법인의 재량이 과다하고, 미술관련 경연대회만 600여개가 되는 등 문화 · 예술 경연대회가 난립되어 입상자 선정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어

․ 교육인적자원부의「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상 산학겸임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의 범위 지정 및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구체적 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개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 · 공유 재산을 매각 또는 유 ·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과 관련

․ 무상임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의 선택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어, 무상임대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화 하여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의 선택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

✓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불명확하고,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만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지원의 내용이 불투명,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경우 지원절차 · 지원방법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개선

➢ 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안

✓ KS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

․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 정지”와 “인증표시 제거 · 정지 및 판매정지”등 제재의 경우,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판단기준을 하위 법령에 보완토록 개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와 관련,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

․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의 의미를 영업자간의 거래로 제한하여 수정 표기토록개선

(2)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등

➢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및 입소자격 기준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 구청장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이하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의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관련

․  이행강제금의 상한만을 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개선

※ 최근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일괄 감면하는 사례가 행정자치부 감찰에 적발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부패사례가 있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 매수판매 허용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형식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일부의 의사에 좌우될 경우 공정한 품목 선정이 곤란

․ “업무규정(통상 조례로 정하며, 변경시 개설 허가권자의 승인 필요)”으로 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설자의 임의적 선정을 방지하도록 개선

➢ 영재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을 영재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규정에 대해

․ 영재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반 초․중등학교에 비해 특혜유발가능성 및 재량권 과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준용하도록 개선

(3) 재량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등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제26조 제9항, 제37조 제1항)

✓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잡종재산 매각시 측량·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료 또는 매각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재량기준이 불명확,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포함여부를 결정짓도록 함으로써 부패유발 가능성 있음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재량행사의 여부, 정도를 규정하도록 개선

➢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것에 대해,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허가권자의 과도한 복구금액 예치요구 등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 골재채취허가 취소와 중지는 차이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 결정과정에 업체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가 있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사업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혁신사업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회수 기준이 불명확하여 용도외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출연금을 전부 회수토록 수정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출연금의 회수 기준이 불명확하여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전부 회수토록 수정

4. 행정절차의 투명성 관련 평가사례

(1) 행정절차의 불투명·비공개성 경우 등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장외매장 허가 신청시“장외매장 설치 · 운영계획”, “지역주민 · 단체 등 의견서” 제출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

․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 부재, 지역주민 · 단체개념 불명확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접근성 · 공개성 부족

․ 장외매장 설치 ·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역주민 · 단체 등 의견수렴시의 지역기준을 별도 규정토록 개선

✓  장외매장의 관람자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면적, 수량 등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부재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음

․ 관람자 편의시설 중 휴게실, 흡연실, 가족단위 관람자를 위한 시설, 고객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공간 등은 유사 사업장의 최대 수요인원 중 해당인원 비율 등 관련 통계자료를 참조 구체적 · 객관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병원 · 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비용 지원과 관련

-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혜발생 가능성, 치매거점센터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지정절차를 고시에 규정하여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  치매거점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치매거점센터의 비용 부당집행 등을 비롯한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치매거점센터의 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개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검사보조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기관을 농림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 교육 실시기관인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적 요건 및 지정절차 미비로 다양한 기관 · 단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교육기관 지정의 공정성 문제점

․ 지정기준(시설조건 · 강사자격 ·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장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 · 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 위반사실 적발시 시정조치명령 · 과징금 부과와 개선요구 불응시 위반사실 공표 규정은 기업의 명예 · 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명기회 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토록 개선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금융 ·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지원 대상 이양 사업을 정함에 있어

․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법에 구체적인 지원기준 · 근거가 없고, 금융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 절차가 없으며, 지원의 조건에 대해 판단기준이 불명확

․ 실효성 없는 세제지원 규정을 삭제 또는 관련세법에 세제지원 근거 및 구체적 지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절차를 고시 · 공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 · 세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동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제재 규정을 신설토록 개선

(2) 일관성이 없어 예측 불가능의 경우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와 관련,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

-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의 의미를 영업자간의 거래로 제한하여 수정 표기토록 개선

○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에 대하여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부패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종전과 같이 고시토록 개선의견 통보

<기존에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 공고시, “정통부장관이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공고기간 단축은 인정신청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되어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정례화 또는 수시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업체가 충분한 신청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공고기간 “10일”을 “20일”로 변경 또는 삭제(수시신청방식 채택시)하도록 개선

(3) 부패통제장치가 결여된 경우 등

➢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 이사장 등 임원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도록 개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

․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개선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정기 · 수시감사를 '96년 이후 수감한 적이 없는 등 부패통제장치가 미약하므로 전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업무계획, 자체 감사결과보고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에 대해

․ 총회, 집행위, 각 분과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고 의결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

➢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기지를 민족 ·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법안에 대해

․ 용산공원관리센터 이사장 · 감사 선임과 관련, 공정성 · 투명성이 확보를 위해 공모제 실시 및 청렴성 의무화 조항 삽입 등 개선

․ 용산 공원 정비구역 지정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보완토록 개선

➢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부령) 제정안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과 관련,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8명에 대한 자격, 해촉 · 결격 사유,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를 규정토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차수 제한을 두어 연임토록 개선

-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간사의 임무에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업환경측정대행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이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대행지역 제한 제도”를 폐지, 측정대행기관의 진입 장벽제거 및 경쟁을 통한 양질의 측정서비스 유도를 위해 개정하는 것에 대해

-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선정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도 · 감독 규정 미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자의에 의한 특정 대행기관에 특혜발생 우려 및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측정결과 조작 가능

- 측정기관 선정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측정기관의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 · 방법 · 절차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토록 개선

Ⅳ	부패영향평가 발전방향

Ⅳ

1. 작은 결실 큰 의미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 ․ 시행된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아직 그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크고 작은 부패위험요소를 미리 제거 ․ 정비함으로써 부패예방 및 국민생활의 편의증대 효과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령 ․ 제도 등에 숨어있는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부패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열악하고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던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해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 개선권고와 컨설팅을 해준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언론과 관계기관의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따끔한 충고의 지적도 제기되었다. 즉, 아직까지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까지 분석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실제 각 법령의 제정 혹은 개정 당시에 이러한 권고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 발전을 비롯해서 앞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각 분야별 세부 발전방향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발전방향

ㅇ 각 기관 참여의 확보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차원의 평가제도로 도입된 것이므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과제선정 및 평가･개선 과정에서 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되,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해 국민･전문가･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ㅇ 평가일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제 ․ 개정 법령의 경우 지금처럼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충과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 각 기관의 순응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반부패 청렴대책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다양한 개선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부패사건･감사지적 등을 고려하여 소관법령 중 개선 ･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위원회는 각 기관 제출과제의 적합성, 추진일정의 적시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소관기관과 협의, 기관별 과제 및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평가계획의 타당성 ․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가에 따른 개선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역량을 집중하여 단기에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ㅇ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

부패유발요인을 열심히 분석하고 개선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모두 다 한 것은 아니다. 사실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즉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법령 제 ․ 개정시 기 권고사항의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이때 새로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이나 반영정도가 미흡한 기 권고사항은 당해 법제과정에서 즉시 개선되도록 하는 등 대상법령을 추적관리해야 한다. 한편, 기관별 과제발굴 실적, 자료협조정도, 개선노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매년 말 기관별･분야별･사례별로 다양하게 종합분석･발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 기관의 이행을 촉구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평가운영지침 보완 등에 환류･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부패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ㅇ 평가추진체계

▪이해관계자(협회 ․ 조합)

▪시민단체 ․ 경제단체

국    민

▪평가수요조사

▪관계자 면담

의견제출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기초자료 분석 ․ 검토

▪평가과제 발굴 ․ 심사

분야별 전문가그룹

▪전문사항 검토 ․ 의견제시

외부전문가

법령총괄부서

▪기관입법계획 수립

▪자료협의 ․ 면담 주선

법령소관부서

▪평가과제 발굴 ․ 제출

▪기초자료 작성

각 기관

자료 협조

자료수집

/협의회․

간담회

자료협조

권고이행

▪기관별 평가과제 통보

▪개선권고/이행점검

자문 의뢰

자문의견 제출

위 원 회

▪과제 발굴 ․ 선정

▪이행 점검 ․ 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제․개정안 평가시 권고내용 반영확인 실효성 확보

권고안 통보

➢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발전방향

ㅇ행정규칙의 중요성

행정규칙(고시･공고･예규･훈령 등)은 법령의 우산 속에 각 행정기관이 외부 통제없이 행정에 대한 방법, 기준,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 편의적 재량, 과도한 준수부담, 특혜가능성 있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하여 각종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제도개선 부서에서도 구조조적인 부패유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개선을 상당부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령평가의 성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규칙까지 평가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ㅇ 행정규칙 총괄평가 방안

지금까지는 행정규칙만을 따로 평가하지는 않고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제도개선 권고,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행정규칙을 개선토록 한 사항, 청렴도, 부패공직자D/B 등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분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법령 이외에 행정규칙까지 별도로 평가하게 되는 업무량과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발전방향

ㅇ 자치법규 평가의 필요성

현행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제도로 도입되어 주로 법령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패영향평가대상 중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는 몇몇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 평가 역량의 차이로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평가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민주화와 자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에 따른 상대적 결과로 중앙에서의 부정부패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구조화되는 문제점도 야기하였다. 자치법규는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중심의 부패영향평가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ㅇ 자치법규 평가모델 개발 모색

현행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 중심의 현행 평가모형을 보완하여 자치법규 평가에 적합한 모형과 시스템을 따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때 평가모형의 기본틀은 기존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지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들을 적출하고 지방정부 수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방법은 서술적인 정성평가 방식보다는 규모가 방대하고 전문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기 보다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토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돕기 위해 간이한 평가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평가지원과 메타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제도 안착의 선행조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행정규칙 즉 정부기관 내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정부기관들의 행정규칙 역시 평가하여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많은 조례와 규칙 역시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 역시 필요한데, 조례와 규칙의 방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 ․ 보급하도록 서둘러야 하겠다.

셋째 부패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부패영향평가가 제도도입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스스로 투명한 업무처리체계를 확립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자발적으로 제거 ․ 정비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부패영향평가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업무부담이나 애초에 계획했던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스스로가 부패통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불필요한 부담으로만 간주한다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획득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전 예방은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후에 인명과 국민 재산은 물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피해복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한 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듯이 부패예방에 있어서도 각 행정기관이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협조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방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패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부패문제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성은 부족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렵게 도입하게 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국민들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그동안 반복적 ․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해온 분야는 보다 더 근본적 ․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모든 정책의 수립 ․ 집행과정에서 반부패 장치가 작동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제도 소개

Ⅰ. 도입배경	87

Ⅱ. 부패영향평가 개요	89

Ⅲ. 평가절차	95

Ⅳ. 항목별 평가방법	104

Ⅴ. 기타 참고사항	134

제2장  부패영향평가제도 소개

	도입배경

부패영향평가 바로알기

Ⅰ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부패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인식도 조사결과('05. 9월), 국민 다수(60.8%)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CPI) 순위는 40위로(전체 159개국)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0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이와 같이 부패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은 부패방지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에도 기인한 바가 큽니다.

적발 ․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패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 미비

개별 사안별 접근방법에 따라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

따라서 무엇보다 현행 부패방지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 부패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7%는 “법령 등

제도정비”를 지목 (’03. 3월 국민 인식도 조사)

√ ’03. 12.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 차단 필요

√ 대통령님 말씀사항 (’04. 2. 18,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법과 제도, 행정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있는지 분석하는 등 전면 분석과 접근이 필요

Ⅱ	부패영향평가 개요

Ⅱ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모든 부패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부패사각지대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제 ․ 개정 법령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 ․ 제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부패영향평가로부터 자유로운 분야는 없음

특히 그동안 반복적 ․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해 온 분야는 보다 더 근본적 ․ 중점적인 개선 추진

모든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반부패 장치가 작동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됩니다.

부패유발요인별로 다양한 제거장치를 개발 ․ 보급함으로써 부패유발요인이 낮은 정책대안 선택

장기적으로 정책입안자의 직 ․ 간접적인 반부패인식이 강화되고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이 한층 제고

2.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 등의 입안 ․ 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 ․ 예측가능성 제고

☑ 부패방지법 제20조의2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부패영향평가의 추진근거

3.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평가주체 (법 제20조의2 제1항)

➢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입법권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실시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7항)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 ․ 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구성 목적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공정성 향상

☑ 자문단의 구성

- 법령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 Pool로

구성․운영

☑ 자문위원 자격

- 박사급 연구원, 대학 전임교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중립적 인사 포함

☑ 주요기능

- 법령별 기초자료의 문제점·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 부패발생요인과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운영

4.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이외에 훈령 ․ 예규 ․ 고시 등 모든 법규를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법 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 ․ 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약30일)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제 ․ 개정 법령안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현행 법령

➢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행정규칙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히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법령과 연계하여 평가

☑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위원회에 통보

☑ 위원회는 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  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

□  제 ․ 개정 행정규칙

※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제 ․ 개정한 경우 반기별(1월말, 7월말)로  위원회에 실적 자료 제출

☑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

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또한, 위원회가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도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현행 행정규칙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 ․ 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 자치법규 (조례, 규칙)

제 ․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 향후 조례 ․ 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별도 개발하여 각 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

그러나 현행 자치법규(조례 ․ 규칙)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 ․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Ⅲ	평가절차

Ⅲ

1.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1단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

특히, 중점평가 대상법령을 제 ․ 개정하는 경우 및 제․개정 내용이 중점평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함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 ․ 첨부

- 대상법령의 제 ․ 개정내용 중 평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 [첨부 1]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 제 ․ 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제 ․ 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행정절차의 투명성」영역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반드시 작성

- 각 평가항목별로 하위법령, 행정규칙 등 관련자료 첨부, 제출

-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기초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은 담당자 e-mail 활용 가능

※ 관계규정집 및 전자적 유통이 곤란한 기타 자료는 관계기관 협의 시작시까지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

평가대상 법령의 소관·운영부서 또는 법령입안의 주무부서(다수 부서 관련 법령 개정시)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법령업무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 제출

※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실제 법령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기초자료를 작성·제출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기 제출 법령(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나. 위원회 평가 (2단계)

➢ 평가기간

부패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하여 입법절차 지연 방지

-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완료

입법예고기간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법령 등의 조속한 시행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

➢ 평가체계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법령 전부가 아닌 개정되는 부분만 평가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 ․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내용은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개선장치 마련에 중점

▶불확정 개념의 구체화 ․ 예시,     ▶하위규정에 의한 보완,

예시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법령화, ▶부패통제장치 마련,

▶정보 ․ 절차 공개의무화 등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게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 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소관 기관은 평가결과 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요청 가능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 통보

⑧ 법령심사

(법제처)

제 ․ 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① 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① 기초자료 작성

(사업부서)

④ 입법예고

(20일)

③ 관계기관 협의

(10일)

②

⑦ 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⑨ 국무회의 등

②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평가결과

통보

⑤

⑥

의견제출

소관 기관

2.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기초자료 제출

각 기관은 소관 현행법령과 그 중에서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법령목록을 작성

평가대상법령 중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할 법령(또는 과제)을 선정

-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사건, 수사 ․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과제 및 자체입법계획 등을 감안

기관현황 및 법령(또는 과제)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 중장기「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위원회는 각기관이 제출한 법령(또는 과제)에 대한 종합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과제)을 확정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 통보

대상과제 선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 ․ 운영

기관별 대상과제 선정 및 중장기 평가계획수립 등에 있어｢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적극 활용 (시행령 제13조의3)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위원회 평가

➢ 평가실시 체계

각 기관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 작성 ․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토론회 ․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반영

- 또한, 관계기관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를 구성, 해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가능 (법 제21조)

➢ 평가결과의 처리절차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게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평가요청 가능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수립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 운영

․ 부패영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 ․ 운영

국가청렴위원회

평가계획 기초자료 제출

․ 소관법령, 대상과제 발굴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 재평가 요청(특별한 사정)

기초자료 작성 ․ 제출

․ 평가일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 관련부처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 권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평가대상과제 확정

위원회 주관

각 기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법령개선 사항 확인 ․ 점검

국가청렴위원회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행정규칙 현황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훈령 ․ 예규 ․ 고시 등 행정규칙을 발령한 경우 실적 자료 제출

-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 ․ 예규 ․ 고시 등을 당해반기 종료 후 14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

➢ 평가실시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법령안 또는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시 관련 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제출

또한, 위원회가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직접 평가 실시

- 위원회는 소관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

-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조치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상위법령(안) 또는 현행 행정규칙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을 위원회에 통보

※ 이 경우 별도의 기초자료 작성 필요성은 없으며, 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설명을 붙여 제출

위원회는 상위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당해 행정규칙 제 ․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확인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만 제 ․ 개정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검토

4. 조례 ․ 규칙에 대한 평가

시 ․ 도, 시 ․ 도 교육청 및 시 ․ 군 ․ 구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관 조례 ․ 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실시 가능

-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조례 ․ 규칙 및 그 제 ․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행령 제13조의2 제8항)

※ 전문적 ․ 광역적 사안 등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사항 및 직접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는 소관 자치단체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

-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시행령 제13조의2 제9항)

※ 중장기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 ․ 점검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

Ⅳ	항목별 평가방법

Ⅳ

법령 ․ 제도상의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요인 ․ 수요요인 ․ 절차요인 등 3개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모형을 구성

평가서는 Checklist 방식으로 구성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용이하게 도출하는 한편, 법령유형별로 평가의 객관화 ․ 표준화 도모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준수의 용이성 (수요)	․ 준수부담의 적정성 ․ 제재수준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범위의 적정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장치

☑ 법령내용에 대한 문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적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 등을 분석․예측

☑  법령 분야별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에 적극 활용

☑  기관 및 업무별로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분석결과, 수사․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내용 등 부패 실태자료를 관리하여 평가대상 법령 선정․분석과 개선안 마련 등에 활용

기본 검토사항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개    요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음

평가절차

① 준수부담 관련규정 검토

② 법령 등의 주요 적용대상 집단 반응조사

③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④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 준수부담 관련규정 검토

법령 등의 제 ․ 개정되는 부분이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내용을 모두 검토

※ 현행 법령 평가의 경우에는 대상법령 전체내용을 검토하여 준수부담 관련규정을 도출

비용이나 희생에는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 ․ 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 ․ 보완, 부담금 ․ 사용료의 납부, 건축 ․ 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 ․ 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 ․ 신고 ․ 통보 ․ 게시 등

예시

➢ 주요 준수자 반응 조사

주요 준수자 파악

-  (각 준수부담별로) 준수부담을 지면서,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 등의 적용대상 집단 파악․선정

전경련 ․ 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 ․ 재향군인회 ․ 음식점중앙회 ․ 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 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예시

주요 준수자 반응 조사

- 주요 준수자는 부담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 부담해야 할 희생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전화조사 ․ 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 준수부담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 준수부담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타당한 이유 또는 근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 ․ 배경 등 검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당해 부담이외에 다른 적정한 수단은 없는지 검토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

준수부담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예시

식품위생법 제56조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인지 비교형량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예시

➢ 준수부담의 적정화 방안 강구

주요 준수자가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담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2) 제재수준의 적정성

개    요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며,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에는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

- 특히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인 경우에는 부패재발 방지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

평가절차

① 제재규정 검토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정도 조사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 제재규정의 검토

제 ․ 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규정 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 ․ 철회 ․ 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 ․ 부당이득금 ․ 가산금, 과징금 ․ 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발생 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의 비교 ․ 검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약한 수준이거나 강한 수준인지 판단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특정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 경중 ․ 횟수 ․ 정도 검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 ․ 정도 검토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  특히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판단

평가절차

① 수익적 규정 검토

②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

③ 주요 수혜자 반응 조사

④ 특혜부여의 불가피성 검토

⑤ 특혜부여(기준)의 공정성 ․ 합리성 검토

⑥ 특혜부여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 수익적 규정 검토

제 ․ 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내용 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보조금지급,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 등에 의하여 특정 계층이나 집단 ․ 단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득을 향유하는지 여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예시

➢ 주요 수혜자 등 반응 조사

주요 수혜자 및 이해관계인 파악

- (각 수익적 규정별로) 대표적인 수혜자 또는 법령 등의 적용대상 집단 파악․선정

지역주민 ․ 농민 ․ 중소기업인 ․ 노동자 ․ 여성, 사업자단체․조합, 협회 기업체 등

예시

-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 등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혜자로 간주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반응 조사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은 관련 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혜택(특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전화조사 ․ 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지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이 혜택(특혜) 제공방식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혜택(특혜)부여 방식(기준)은 무엇인지

➢ 혜택(특혜)부여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지 검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

특혜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

➢ 특혜부여의 적정성 검토

혜택(특혜)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검토

혜택(특혜)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지 검토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 특혜부여의 적정화 방안 강구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 등이 특혜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특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2. 재량의 적정성

➢ 재량의 개념

(행정)재량이란 법규정의 틀 안에서 법규정의 해석 ․ 적용, 효과선택 또는 하위규정을 정할 때 인정되는 독자적인 판단권한으로 정의

부패영향평가는 법규정(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포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3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재량의 적정성을 평가

➢ 재량규정 검토

제 ․ 개정되는 부분이나 평가대상 법령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모두 검토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 ․ 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

➢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 ․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 불명확한 개념 사례

-  공공의 안전, 공익, 국가이익 ․ 국민감정, 선량한 풍속, 미관풍치 ․ 미풍양속, 정당한 사유, 신뢰성, 현저한 지장, 등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결정재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

명시적인 행위재량 (사례)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4) 재량규정의 명확성

개    요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가 누구인지, 재량적 결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재량관련 규정의 검토

② 재량권자, 재량요건 ․ 기준,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및 한계의 명확성 검토

③ 불명확한 사유 및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평가요령

➢ 재량관련 규정의 검토

법령 등에 규정된 재량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 재량행사 절차 ․ 요건, 재량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해 분석

➢ 재량권자, 재량요건 ․ 기준,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규정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요건 ․ 기준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 고려사항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허가사용과 신고사용의 대상(항만법시행령 제12조의3)

△ 허가시 고려사항 규정(항만공사허가업무처리요령 제11조)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5․6)

△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재량행사 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은 6번 항목에서 자세히 검토하므로 본 항목에서는 개략적으로만 검토

재량행위 대상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의 행사대상 또는 세부내용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예시)불확정 개념의 해석 ․ 적용, 공백규정 보충, 행위여부 결정, 특정효과의 선택 등

예시

△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 허가 (항만법 제9조)

△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리 (전기사업법 제61조)

재량행위의 범위 및 한계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계획 허가(항만법 제9조)

△  건설기술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업무정지(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동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및 별표2)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조건 부과 ․ 변경(항만공사허가업무처리요령 제14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취소(항만공사허가업무처리요령 제21조)

➢ 불명확한 사유 및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불명확한 사유 검토

-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그 사유 검토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 수범자가 불명확한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제시

➢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 판단

재량권자, 재량요건 ․ 기준, 대상 ․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재량권의 남용, 자의적 행사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5) 재량범위의 적정성

개    요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관례에 비추어 특별히 벗어나 있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재량범위가 과도하고 자의적 남용가능성은 없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재량행사의 범위 검토

② 유사상황에서의 재량범위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평가요령

➢ 재량행사의 범위 검토

재량의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 ․ 적용, 인 ․ 허가 여부, 취소 ․ 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 ․ 단(취소 ․ 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 ․ 하한(과태료 ․ 과징금의 가중 ․ 경감) 등을 검토

예시

△ 항만시설 공사시행계획 허가 ․ 불허가(항만법 제9조)

△  조건부과 ․ 조건변경(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업무처리요령 제14조)

➢ 유사상황에서의 재량범위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또는 국내외의 관례, 사회적 통념 등을 조사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예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등)

➢ 재량범위의 적정화 방안 강구

재량권 남용가능성, 실제부패사례, 사회적 통념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재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재량기준의 구체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이 없더라도 누구나 당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

재량기준의 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법령 등에 명백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재량권의 기준내용 검토

② 이해관계자 확인

③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토

평가요령

➢ 재량사항의 기준내용 검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구체적 사항들을 모두 검토

➢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재량기준이 구체적 ․ 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량행사에 따라 효과를 받게 되는 민원인, 대상집단 등의 이해관계자 반응 조사 (전화조사 ․ 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재량권의 행사기준 또는 고려사항에 따라 직접 처분 등을 행하거나 재량기준을 관리 ․ 운영하는 행정실무자의 해석내용 확인

이해관계자가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비교

➢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 검토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 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 확보방안 강구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재량기준의 객관성 ․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개    요

접근성

-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법규에 보장되어 있는가를 판단

공개성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평가절차

① 참여기회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② 제도적 장치 구비 여부 및 실효성 검토

③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④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 참여기회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서 특별히 국민의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모두 검토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 제공시기 ․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일반법에 의한 참여나 정보공개는 제외

➢ 제도적 장치 구비 여부 및 실효성 검토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판단

- 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판단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전화조사 ․ 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이해관계자 등이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가능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

이해관계자 등이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조사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관계자가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 참여 또는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 경우

- 평가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부패사례가 있었거나 청렴도 측정결과(금품 ․ 향응 제공,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 등)가 낮게 나타난 경우 등

(8) 예측가능성

개    요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② 법규정의 이해 용이성 판단

③ 예측가능성 판단

평가요령

➢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검토

정상적인 상황, 요건미비의 경우, 사정변경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 ․ 절차 ․ 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조건부 인 ․ 허가, 사전 인 ․ 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 ․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 ․ 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9) 부패통제장치

개    요

과도한 준수부담, 특혜의 발생,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이해관계인들간의 대면접촉 및 일상적 교류 등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부패통제장치 관련규정 검토

② 부패통제장치의 필요성 검토

③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검토

평가요령

➢ 부패통제장치 관련규정 검토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통제하는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예시

부패통제장치 예시

규정내용

지역담당제 실시	지역담당제 폐지, 감독관 Pool제 도입
불이익 처분	이의신청허용
현장 조사 ․ 검사 ․ 단속 ․ 지도	2인 이상의 합동조사
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 ․ 공개제도 부재	외부 참여장치마련 (민간위원 ․ 협의회 ․ 공청회 ․ 참관 등)
진입규제를 위한 인허가 업무	등록제, 신고제로 전환
수의계약 허용	수의계약기준 세분화, 전자수의계약실시, 공개경쟁입찰전환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미흡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검토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

① 확실한 부패통제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② 어느 정도 기능

③ 유명무실한 제도

부패통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내용분석과 행정실무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

별도의 이의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단순 ․ 간편하고,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는 체계 ․ 기준 ․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법령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지

- 이의신청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는지

-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고 있는지

-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있는지

➢ 부패통제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대상 법령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청렴도 측정결과(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낮게 나타났었는지 조사

부패사례가 있었으나 이미 제도정비를 마친 경우 그 보완장치의 구체적 내용 확인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조사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있는 적합한 부패통제 장치 구상

4. 중점평가분야

대국민적 효과가 있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허가 ․ 인가, 특허 ․ 면허, 승인 ․ 지정 ․ 인정, 시험 ․ 검사, 확인 ․ 증명 등

예시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 조사, 단속 ․ 점검, 과태료부과 ․ 과징금부과 등

예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예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 ․ 항만 ․ 방폐장 등의 건설 등

예시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 ․ 설계 ․ 시공 ․ 감리 ․ 준공검사) 등

예시

금전 ․ 재화 ․ 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 ․ 집행 ․ 관리 ․ 감독), 보증 등

예시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운영 등

예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등

협의 ․ 승인, 총괄 ․ 조정, 보조 ․ 지원, 관리 ․ 감독 등

예시

그 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의 관리 ․ 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배치전환, 상벌) 등

예시

Ⅲ	기타 참고사항

Ⅴ

질의 ․ 응답

Q1. 이미 여러 가지 부패방지장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지금까지의 부패통제장치들은 주로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 ․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 ․ 정비함으로써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요인을 발굴 ․ 개선하여 정책수립 ․ 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Q2. 부패영향평가는 환경평가 등과 달리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2. 환경 ․ 교통 ․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나, 부패영향평가는 법 ․ 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거장치를 강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의 용이성(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 9개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Checklist 방식으로 평가서를 구성하고 법령유형별로 객관화 ․ 표준화를 도모하여 부패유발요인 분석의 용이성을 제고하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Q3. 국민생활에 직접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행정규칙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시스템입니다.

부패유발요인의 경우, 법령뿐만 아니라 오히려 훈령 ․ 고시 등 하위법규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관별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행정규칙을 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외부통제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관련 법령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 ․ 정비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취지인 것 입니다.

Q4.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법령의 제 ․ 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4.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법제심사절차 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청렴위의 분석 ․ 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시부터 입법예고 종료시까지 약 30일 이내에 신속히 완료토록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기초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가 단축되는 등 청렴위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하게 됩니다.

Q5.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나요?

A5.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청렴위에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각 기관이 소관법령, 평가대상 법령목록 등을 청렴위에 작성 ․ 제출하면 청렴위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대상과제로 선정된 소관법령 등에 대해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면 청렴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Q6.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나요?

A6.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모든 법령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제 ․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발굴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7. 자치단체 조례 ․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7.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제도로 도입된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과도한 재량권 부여 등 조례 ․ 규칙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자치법규의 방대함을 감안할 때 조례 ․ 규칙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평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렴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렴위가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Q8.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는 어떠한 구속력이 있나요?

A8.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청렴위는 원안동의, 개선사항 등의 의견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별도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청렴위가 제․개정되는 조례 ․ 규칙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렴위의 결과통보 의무만 인정됩니다.

기존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개선권고 할 수 있으며,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연구회 소개

❑ 창립배경

✓ 부패영향평가 사례연습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등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담당 직원의 법령분석 ․ 평가기법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정부포탈사이트, 청렴위 내부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학습 및 평가결과를 게재 ․ 공유하고, 우수평가사례를 발굴 ․ 배포하여 유사 ․ 반복적인 법령안에 대한 평가의 효율성 ․ 능률성 제고

✓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습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발전방안 마련

※ 관련업무분야 :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반부패정책수립․조정

❑ 운영 현황

❖ 운영진

- 멘  토 : 김상도(법무관리관)

- 연구장 : 김재수(법령분석관리팀)

- 간  사 : 이영택(법령분석기획팀)

✜ 회원명단 : 26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법령분석기획팀	법무관리관	김상도	멘토
2	사무처	법률자문관	서영민
3	법령분석기획팀	4	오종덕	팀장
4	〃	4	배문규
5	〃	5	김범일
6	〃	5	진동기
7	〃	5	정윤정
8	〃	6	이영택	간사
9	〃	6	박성준
10	〃	7	이송미
11	〃	파견	윤재현
12	〃	〃	이재진
13	〃	〃	김광현
14	〃	기능	홍지연
15	〃	기능	이명선
16	법령분석관리팀	4	양종삼	팀장
17	〃	5	김재수	연구장
18	〃	5	박라영
19	〃	5	안현찬
20	〃	5	정석윤
21	〃	6	안영정
22	〃	7	윤정범
23	〃	파견	김낙현
24	〃	파견	김명천
25	재정기획팀	4	임원택	팀장
26	운영지원팀	5	유창국

✓ 운영방식

- 정기모임 : 월 2회, 1․3주 목요일 17:00~18:00

- 수시모임 : 연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 이상의 회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 '00.3 ~ 9월 : 14회 개최, 연인원 222명 참가

✓ 토론방식

-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주제 및 발표자를 사전에 선정

※ 매회 모임시 마다 발표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발표자가 주제를 선정, 나머지 회원들은 관련주제에 대해 토론

※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실태조사결과, 부패신고사례, 법령별 기소현황(검찰통계),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여 주제선정

- 각 부처의 법령별 부패유발요인, 부패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분석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업무지식 습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다수 부처 관련사항 및 사회 이슈가 되는 법령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업무에 활용

※ 주요 토론 내용

․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 시사문제에 대한 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제도 기획 및 운영 관련 사항

- 현장감 있는 혁신학습을 위하여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업무 담당자와 각 행정기관 감사관실 관계자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을 병행

- 토론결과를 정리,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망(클린넷)에 등록하고 동호회를 개설하여 연구회 회원들의 의사소통의 장(場)으로 활용

✓ 성과지표

- 부패영향평가 전문성과 역량 강화 실적

※ 학습동아리 개최건수 : 14건

※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실적 : 2건

- 부패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정착을 위한 과학적 평가시스템 개선 및 연구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운영지침 작성

※ 업무 프로세스, 평가모형 및 세부 평가지표의 매뉴얼화

✓ 기대효과

- 평가정보 및 부패방지 경험의 공유 ․ 확산을 통해 평가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 평가실적 및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각 기관의 협조와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

- 법령 등에 내재되어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 실현에 기여

학습동아리 연구모임 개최결과('06.3. ~ 9)

□□□□□□□□□□□□□□□□□□□□□□□□□□□□□□□□□□□□□□□□□□□□□□□□□□□□□□□□□□□□□□□□□□□□□□□□□□□□□□□□□□□□□□□

제1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3 . 30.(목) 16:30 ~ 18:0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4명

ㅇ 주    제 : 모자보건법 시행령 부패영향평가 시험평가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발표자 : 법령분석기획과 정윤정, 김미정

-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험평가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부패통제장치 등과 관련하여 개선안 도출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재량범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과징금의 가중 ․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법령별로 파악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부패영향평가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 실무자의 심사능력 향상

제2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3 . 31.(금) 15:00 ~ 16:0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4명

ㅇ 주    제 : 언론보도자료에 나타난 사례와 부패영향평가와의 관계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발표자 : 법령분석관리과 김재수

-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증축과정의 법령개정사례 연구와 부패영향평가 시사점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을 포함토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  건교부는 서울시 건의를 받아 연구시설을 유통업무 설비의 부대시설로 인정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현대자동차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사옥과 동일한 규모의 별관을 증축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관련 상 ․ 하위법령과 연계 검토가 필요

-  개정배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단순한 개정사항이지만 파급효과, 개정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2006 -2	-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안을 제시(부대시설이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 대안 제시) - 전문가 자문의견이 필요(단순히 법령분석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필요) - 향후 부패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된 이후 수시현안 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방안 착안사항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언론 등에 나타나는 법령개정에 따른 파급사례 등을 수시로 분석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점을 연구회 회원들과 토론, 현장감각을 향상

제3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4 . 7.(금) 17:0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4명

ㅇ 주    제 :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유의사항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발표자 : 법령분석기획과 배문규

- 법제처 법령심사절차

-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관련규정 개선사항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법령심사, 제도개선업무와의 차별성

- 평가대상 법령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그 개선안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절차 신설의 필요성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운영요령

-  관련규정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부패방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내실화, 체계화

제4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4 . 13.(목) 16:00 ~ 17: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6명

ㅇ 주    제 :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 제도개선업무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발표자 : 법령분석기획과 오종덕, 이영택

법령분석관리과 김재수

-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 구축시 필요한 내용 설명

-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와 제도개선업무의 비교분석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각 부처 담당자가 각종 매체를 활용, 관련자료 수집요령

- 평가대상 법령 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그 개선안

- 법령심사, 제도개선업무와의 차별성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관련규정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개선의견 통보

- 부패영향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운영요령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내실화, 체계화

제5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4 . 27.(목) 18:00 ~ 19: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심사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4명

ㅇ 주    제 :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의 비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영향평가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발표자 : 법령분석기획과 김미정

법령분석관리과 김재수

-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의 비교분석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영향평가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각 부처 담당자가 각종 매체를 활용, 관련자료 수집요령

- 평가대상 법령 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그 개선안

- 법령심사, 제도개선업무와의 차별성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관련규정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개선의견 통보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내실화, 체계화

․ 기초자료 작성 ․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과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제6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5. 4.(목) 16:3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6명(김상도, 오종덕, 배문규,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박성준, 윤재현, 이송미, 양종삼, 김재수,

박라영,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ㅇ 주    제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검토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배문규 : 선거 관련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법령분석․개선

- 이영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윤재현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및 평가서 검토기관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강화 등

- 이송미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관계법령 준비

- 김재수 :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매립면허, 공공개발사업

지구내 이주대책 및 보상

- 김낙현 : 국가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

- 안영정 :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개선

- 윤정범 : 적십자 혈액관리 등 투명화 방안 검토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현행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 검토

- 각 발표자가 각종 매체를 활용, 관련자료 수집

- 평가대상 법령 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그 개선안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관련규정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예정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실시로 부패유발요인 감소

제7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5. 10.(수) 16:3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8명(오종덕, 배문규,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박성준, 윤재현, 이송미, 양종삼, 김재수, 박라영, 안현찬,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유창국)

ㅇ 주    제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검토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배문규 : 특혜유발가능 법령 개선의 기본구도 및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 이영택 : 공유수면 매립․관리법

- 박성준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현행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 검토

- 각 발표자가 각종 매체를 활용, 관련자료 수집

- 평가대상 법령 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그 개선안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관련규정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현행법령 부패 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예정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실시로 부패유발요인 감소

제8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6. 1.(목) 16:3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4명(배문규,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이송미, 양종삼, 김재수, 박라영, 안현찬, 정석윤,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ㅇ 주    제 : 부패의 개념, 제․개정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윤정범 :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의 부패의 개념, 민간부패의 문제

- 김재수 : 제 ․ 개정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 부패 영향평가 검토방법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부패방지법상 부패의 정의, 부패행위 요건, 민간부패의 문제,  부패의 유형 등 검토

-  제 ․ 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에 따라 검토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부패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제 ․ 개정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방법의 기준 수립

제9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6. 8.(목) 16:3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5명(오종덕, 김범일,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윤재현, 이송미, 양종삼, 김재수, 정석윤,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임원택)

ㅇ 주    제 : 부패의 개념, 제․개정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이영택 :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부패영향평가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임원 추천업무처리기준과 절차,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등에  대한 토의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소관부처 부패영향평가 통보에 활용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제 ․ 개정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방법의 기준 수립

제10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6. 15.(목) 17:0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9명(오종덕, 배문규, 김범일,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박성준, 윤재현, 이송미, 홍지연, 김재수, 박라영, 안현찬, 정석윤, 안영정, 윤정범, 김명천, 임원택, 유창국)

ㅇ주    제 :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

ㅇ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박라영 : 부패영향평가 수요조사 방안

- 김재수 : 전문가를 활용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

- 정윤정 : 부패방지시책 평가 중 부패영향평가 부문 평가지표

- 박성준 :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 김범일 : 부패영향평가 홍보계획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향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방안 논의

- 부패영향평가 홍보계획 논의

- 부패영향평가 관리방안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방안, 부패영향평가 홍보계획에 활용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방안 수립

제11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7. 7.(금) 17:0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5명(오종덕, 김범일,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홍지연, 양종삼, 김재수, 박라영, 안현찬,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유창국)

ㅇ 주    제 : 부패영향평가연구회 상반기 결산 및 개선방안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부패영향평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 김재수 : 학교정화구역(규제개혁과제 입상작) 관리개선방안

- 김범일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 이영택 : 부패영향평가 관련 성과평가방안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상반기 결산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 부패영향평가 쟁점 토론

- 부패영향평가 관리방안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부패영향평가 추진방안, 부패영향평가 홍보계획에 활용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향후 연구회 운영방안 개선

- 쟁점사항논의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제12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7. 13.(목) 17:00 ~ 18: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5명(오종덕, 배문규, 김범일, 정윤정, 김미정, 이영택, 홍지연, 양종삼, 김재수, 안현찬, 정석윤,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유창국)

ㅇ 주    제 : 2/4분기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양종삼 : 부패영향평가 추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부패영향평가 2/4분기 결산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 233개 법령 접수, 75개 법령 진행중

․ 158개 법령 통보(35개 법령, 94건 개선의견 통보)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부패영향평가 홍보계획에 활용

- 평가범위, 평가방법, 각 기관 협조사항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향후 부패영향평가 운영방안 개선

․ 개정법령 평가범위 확대

․ 평가방법(유사사례, 부패실태 등) 개선

․ 행정규칙 평가방안 연구

- 쟁점사항논의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제13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9. 1.(금) 16:00 ~ 17:0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18명(오종덕, 배문규, 김범일, 진동기, 정윤정, 이영택, 박성준, 이송미, 홍지연, 이명선, 양종삼, 김재수, 안현찬, 정석윤,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ㅇ 주    제 : 혁신사례집 발간 계획, 평가계획 등

ㅇ 진 행 자 : 김재수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오종덕 : 현행 행정규칙 평가방안

- 김재수 : 혁신사례집 발간계획 및 편집진 구성

- 김범일 : 유사반복법령 평가기준

- 이영택 : 법령 개선권고안 이행여부 중간점검시스템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대상 선정 등 논의

- 유사반복유형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이행점검을 연말 1회에 종합실시하고, 개선권고안 송부시

법령안 진행상황 요구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부패영향평가 바로알기” 혁신사례집 발간

․ 내용 : 발간사, 격려사, 부패영향평가 내용소개,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행정규칙․자치법규 평가방안, 부패영향평가 발전방안, 등

․ 편집진 : 김재수, 김범일, 안현찬, 정윤정, 이영택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향후 부패영향평가 운영방안 개선

․ 평가방법(유사사례, 부패실태 등) 개선

․ 행정규칙 평가방안 연구

․ 이행점검시스템 개선안 도출

제14차 연구모임 개최결과(회의록)

ㅇ 일    시 : 2006. 9. 22.(금) 16:30 ~ 17:30

ㅇ 장    소 : 위원회 7층 법무세미나실

ㅇ 참석인원 : 20명(오종덕, 김범일, 진동기, 정윤정, 이영택, 박성준, 이송미, 윤재현, 이재진, 김광현, 홍지연, 이명선, 양종삼, 김재수, 정석윤, 안영정, 윤정범, 김낙현, 김명천, 유창국)

ㅇ 주    제 : 게임산업 관련법률 부패영향평가 등

ㅇ 진 행 자 : 이영택

ㅇ 발표자 및 발표요지(현황, 문제점 등 문제제기)

- 박성준 : 게임산업 관련법률 평가방안

- 진동기 : 평가결과보고서 및 통보서 단일화 방안

ㅇ 주요 학습실적(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게임산업 관련법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평가결과보고서 및 통보서 간소화 방안

ㅇ 향후계획(직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 등)

- 게임산업 관련법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반영

- 평가결과보고서 및 통보서 간소화

ㅇ 기대효과(기존 문제점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 등)

- 게임산업 관련 법률 부패유발요인 정비

- 향후 부패영향평가 보고서 및 통보서 간소화

부패영향평가 바로알기

발행인 : 2006년 10월

발행처 :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실

TEL : 02)2126-0092

FAX : 02)2126-0099

발행인 : 부패영향평가 연구회

인쇄처 : 삼일기획

TEL : 02)503-4800

※ 이 책은 국가청렴위원회 학습동아리 부패영향평가

연구회의 토론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