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지침

2007. 3

목  차

Ⅰ. 부패영향평가 총설	1

1.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2. 부패영향평가의 개념	2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2

Ⅱ. 부패영향평가 체계	3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3

2. 부패영향평가 대상	4

3. 부패영향평가 기준	8

4. 부패영향평가 절차	9

5. 평가 사후관리	25

Ⅲ. 부패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26

1. 평가자료의 작성 원칙	26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26

3.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27

Ⅳ. 세부자료 작성요령 및 현행법령자료 작성례	28

1. 세부자료 작성요령	28

2. 현행법령 평가자료 작성사례	63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78

[첨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	80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90

[첨부 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91

[첨부 5] 자치법규․행정규칙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요령	98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118

부패영향평가지침 개정요약

현 행	개정 내용
개요 ㅇ 명칭 : 부패영향평가운영지침 ㅇ 도입배경 ㅇ 의의․목적․근거 ㅇ 운영기관	ㅇ 부패영향평가지침 으로 변경 (삭제) ㅇ 구체화 ㅇ 위원회 및 평가운영협조기관의 수행기능 및 협조사항 명시
대상 및 기초자료 작성 ㅇ 평가 제외 대상 없음 ㅇ 평가자료 : 일부를 제외한 모든 법령에 첨부	ㅇ 평가 제외 법령 명시(직제, 국호․국기 등) ㅇ 평가자료를 기초자료와 세부자료로 분리하여 기관부담 완화 - 기초자료 : 모든 법령안에 첨부 - 세부자료 : 제정법령 및 별도요구 법령에 첨부
절차 〈제․개정 법령안〉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실시	ㅇ 부패영향평가 요청절차 및 권고사항 반영결과 위원회 통보절차 추가
〈현행법령〉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실시	ㅇ 중․장기 과제, 현안 과제로 분리
〈자치법규〉 자율 실시	ㅇ 자체평가 모형 및 평가 요령․절차 제시 - 시범평가 기관 선정․운영 방안 신설
〈행정규칙〉 반기별 사후평가	ㅇ 사전평가체계로 단계적 전환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내규․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평가 추가
붙임 ㅇ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ㅇ 기초양식 및 세부양식으로 분리
ㅇ 기관별 부패영향평가대상과제 선정양식	(삭제)
ㅇ 부패영향평가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ㅇ 존치
ㅇ 기관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양식	(삭제)
ㅇ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 현황	ㅇ 평가요청 제외대상 법령목록 제시
ㅇ 부패영향평가관련 주요질의 응답사례	(삭제)
	ㅇ 자치법규․행정규칙 자체 평가요령 및 체크리스트 추가
기타 ㅇ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ㅇ 사후관리 절차 미비	ㅇ 현행법령 평가절차에 흡수 ㅇ 기관별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추가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대강

구 분		각 기관	국가청렴위원회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개정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제정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세부자료 제출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종합계획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에는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 필요시 특정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자치법규 평가		• 자율 평가체계 운영(광역자치단체)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평가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Ⅰ	부패영향평가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법적 근거 :「부패방지법 시행령」제13조의2제2항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수립․운영 필요성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반 조성

부패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2. 부패영향평가의 개념

부패영향평가 지침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법제도상 부패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의2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검토 부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3조의2 ～ 제13조의3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자문기구 등

Ⅱ	부패영향평가 체계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평가 및 운영기관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 법 제20조의2제1항

ꌹ 법령(안) 등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

ꌹ 공공기관의 협조 및 권고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ꌹ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총괄 및 보완․발전 등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ꌹ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ꌹ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운영 협조기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ꌹ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ꌹ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ꌹ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2. 부패영향평가 대상

(1)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 제20조의2 제1항)

법 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ꊱ 제․개정 법령안
각 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동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ꊲ 현행 법령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행정규칙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히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법령과 연계하여 평가

ꊱ 제․개정 행정규칙
각 기관이 법령 등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당해 제․개정안에 권고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 위원회와 각 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을 선별하여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개선․정비

ꊲ 현행 행정규칙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부패․비리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평가 및 개선 추진

자치법규 (조례, 규칙)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2) 중점 평가대상

중점 평가법령

헌법기관, 국가보안, 조직․운영 등에 관한 일부 법령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점 평가할 계획

중점 평가분야

대국민적 효과가 있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ꌹ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예시

ꌹ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점검, 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예시

ꌹ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예시

ꌹ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항만․방폐장 등의 건설 등

예시

ꌹ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준공검사) 등

예시

ꌹ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집행․관리․감독), 보증 등

예시

ꌹ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운영 등

예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등

협의․승인, 총괄․조정,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

예시

그 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의 관리․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배치전환, 상벌) 등

예시

3. 부패영향평가 기준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량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범위의 적정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장치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4.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소관기관은 제․개정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1단계) ⇒ 위원회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실시(2단계) 평가결과는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보완․개선에 중점

가. 부패영향평가 요청 (1단계)

평가요청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첨부 4]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법령안 및 평가자료 제출시 협조사항

개정법령안을 평가요청할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만 첨부

※ [첨부 1]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ꌹ 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에 의하여 추가자료를 작성․제출

※ [첨부 2]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

제정법령안을 평가요청할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모두 첨부

ꌹ 제정안 평가에 필요한 공청회․연구논문 등 관련자료 제출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기초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은 담당자 e-mail 활용 가능

※ 관계규정집 및 전자적 유통이 곤란한 기타 자료는 관계기관 협의 시작시까지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

법령업무 총괄부서(법무담당부서 등)는 법령 등의 소관․운영부서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확인․검토

※ 부패영향평가 요청공문 시행시 법령입안주무부서에서는 반드시 법령업무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기 제출 법령(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평가자료 작성․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 작성을 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작성․제출

나. 위원회 평가 (2단계)

평가기간

부패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하여 법제절차 지연 방지

ꌹ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평가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완료

입법예고기간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에 따라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시

법령 등의 조속한 시행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

평가방법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ꌹ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같이 평가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내용은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개선장치 마련에 중점

△불확정 개념의 구체화․예시, △하위규정에 의한 보완, △법규성있는 행정규칙의 법령화, △부패통제장치 마련, △정보․절차 공개의무화 등

예시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게 통보 (영 제13조의2 제7항)

ꌹ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의견․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ꌹ 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소관 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요청 가능

ꌹ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게 통보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다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통보

또한,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영 제13조의2 제5항)

소관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한 법령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평가결과

통보

소관 기관

⑨국무회의 등

⑧법령심사

(법제처)

④입법예고

(20일)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①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

⑤

② 부패영향평가요청

⑥규제심사

(규제관련 사항)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⑦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 - 각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 또는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가. 현행법령 평가과제 선정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대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다양한 개선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

중장기「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

위원회는 청렴도․부패사건․언론보도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평가대상 법령(과제)을 선정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및 「제도개선 종합대책」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통보

ꌹ 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5년(당해연도+4년)으로 하며,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

현안과제 평가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나. 기관별 평가자료의 작성․제출 및 위원회 평가

평가실시 체계

각 기관은 소관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영 제13조의2 제3항)

현행법령 평가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 또는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

ꌹ 또한, 관계기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를 구성, 해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법 제21조)

평가결과의 처리절차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게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영 제13조의2 제4항)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영 제13조의2제6항)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한 소관기관에게 통보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관련기관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권고

부패영향평가 지침 수립

평가대상 법령등 자료 제출

․단계별 평가법령 발굴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 자료 등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재평가 요청(조치곤란시)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확인․점검

국가청렴위원회

평가대상과제 선정

각 기관 주관

위원회 주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각 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개선․정비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에는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법령의 시행을 위한 현행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가.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기관별 자율 평가체계 구축․운영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ꌹ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등 내부규정 및 정관 포함

※ 자체 평가체계 구축, 평가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반부패대책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분기별)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착안사항 등을 개발․보급 [첨부 5] 참조

※ 기관별로 자율 평가체계 구축․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및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자체 평가체계 구축․운영 (예시)
평가대상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 조직운영․근무관리․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의 관련성이 적은 기술적인 내용의 행정규칙은 제외 - 법령보충규칙, 재량구체화규칙, 법령해석규정 등 실질적으로 법규성을 가지거나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행정규칙은 포함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포함 평가부서 : 당해 행정규칙의 소관․운영부서, 법무․감사부서 등 평가시기 <방안 1>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행정규칙 시안에 대한 부서별 협의 단계에서 평가 <방안 2> 기존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고자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 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검토 평가범위 <방안 1> 제정안 전체 또는 개정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방안 2> 평가대상 행정규칙 전체에 대해 분석․검토 평가방법 - 위원회가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착안사항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 평가결과 처리 - 해당법규 수정․보완, 소관부서에 통보, 위원회에 평가요청

위원회 직접평가

위원회는 청렴도 결과,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참작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행정규칙을 선정,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

※ 향후 위원회는 사전 평가가 필요한 행정규칙 대상을 확정하여 소관기관에게 통보할 예정

또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평가요청

ꌹ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법령(안)평가에 준하여 처리

	평가요청 대상 (예시)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전문적이거나 다수 기관 관련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정규칙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규칙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저하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나.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특정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 실시

ꌹ 위원회는 소관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요청

ꌹ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조치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각 자치단체는 기관특성에 맞게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정비 위원회는 직접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단체가 평가요청한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해 평가 실시

가. 자율 평가체계 구축․운영

기관별 자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운영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소관 조례․규칙 및 그 제․개정안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운영

ꌹ 우선 ‘07년에는 시․도, 교육청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행성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자체 평가체계 구축, 평가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반부패대책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분기별)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착안사항 등을 개발․보급 [첨부 5] 참조

※ 기관별로 자율 평가체계 구축․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및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자체 평가체계 구축․운영 (예시)
평가대상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주민생활과의 관련성이 적은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 - 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인사․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의 자치법규는 포함 평가부서 :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운영부서, 법무․감사부서 등 평가시기 <방안 1>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해 부서별 협의 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방안 2> 기존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고자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 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검토 평가범위 <방안 1> 제정안 전체 또는 개정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방안 2> 평가대상 행정규칙 전체에 대해 분석․검토 평가방법 - 위원회가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착안사항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 평가결과 처리 - 해당법규 수정․보완, 소관부서에 통보, 위원회에 평가요청 등

위원회 직접평가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평가요청

위원회는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 법령(안)평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

	평가요청 대상 (예시)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광역적․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자치사무 추진시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나. 자치법규 시범평가 기관 선정․운영

자치단체의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시범평가기관 선정․운영

주요 사업내용

ꌹ 시범기관은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평가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개선․정비

ꌹ 위원회는 단기 인사교류,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제도 운영노하우 집중 지원

※ 향후 시범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유도

5. 평가 사후관리

공공기관의 자율 평가체계 운영현황 및 협조이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시책평가 등에 반영

ꌹ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체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또한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평가결과 통보 후 그에 대해 소관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파악

ꌹ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기관(법령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당해연도에 개선의견을 받은 법령에 대하여 [첨부6] 양식에 따라 조치실적을 위원회로 통보

Ⅲ	부패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의 작성 원칙

개정법령은 기초자료(표지)와 체크리스트만 작성

ꌹ 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제정법령인 경우에는 세부자료까지 작성

현행 법령은 평가대상 법령 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제도단위로 작성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만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ꌹ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재량의 적정성)․수요(준수의 용이성)․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으로 구분, 9개 평가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

ꌹ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

위원회 요청시 또는 제정 법령의 경우에는 기초자료(표지)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외에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ꌹ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ꌹ 자세한 사항은 세부자료 작성요령 (Ⅳ)참조

3.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작성원칙

현행법령의 경우에는 제․개정 법령안과는 달리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업무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평가대상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규 내용을 일괄하여 평가자료 작성

작성요령

각 기관은 평가대상 법령의 주요 내용, 특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당해 법령에 포함된 세부 업무(또는 기능)를 유형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상의 평가대상과제는 과제   성격에 따라 1개～수개의 업무유형별로 구분 가능

각각의 업무유형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평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양식에 빠짐없이 기재

ꌹ 당해 업무유형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을 모두 기재

ꌹ 추가설명, 관련자료 첨부요령 등 기타 세부 작성요령 및 작성양식은 제․개정 법령안의 평가자료 작성요령․양식과 동일

업무유형별로 평가자료 작성을 마친 경우 각각 별도의 표지를 부착하여 위원회에 제출

Ⅳ	세부자료 작성요령 및 현행법령자료 작성례

1. 세부자료 작성요령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

ꌹ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③ 준수사항

ꌹ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겸업제한 등

예시

④ 주요 준수자(연락처)

ꌹ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과 연락처를 명시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예시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저장․운반․진열 등 금지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한국식품공업협회 (585-5052) 이천도자기협회 (031-631-4842)
3	식품위생법 제27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4	식품위생법 제3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5	식품위생법 제56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	한국식품공업협회 (585-5052)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흥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

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

(별표포함)

③ 위반행위

ꌹ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④ 제재현황

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첨부)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예시

작성사례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8조/ 제53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 제53조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표시 불이행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4조/ 제53조	음반유통업자의 교육 미이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3	불법․유해 음반․비디오물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의 윤리의식 및 도덕성 고양이 필수적

<참고자료>

1	불법 유통 음반․비디오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통계자료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

ꌹ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③ 수혜자

ꌹ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④ 주요내용

ꌹ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특혜의 필요성․특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자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2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41조	관광사업자 (수의계약자)	관광사업용지 등의 우선공급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4	산림법 제75조, 시행령 제61조의2	산림조합, 공익법인	국유림의 무상점유․무상사용
5	기업개발도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번호	특혜의 필요성 및 특혜수준의 적정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관광사업 육성
3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성화
4	비영리 공익사업의 수행
5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2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비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

(2) 재량의 적정성

재량의 개념

부패영향평가는 법규정(법령 및 행정규칙․자치법규 포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3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재량의 적정성을 평가

(행정)재량이란 법규정의 틀 안에서 법규정의 해석․적용, 효과선택 또는 하위규정을 정할 때 인정되는 독자적인 판단권한으로 정의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ꌹ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불확정개념 및 공백규정 (사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제2항(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가스시설의 이전, 사용제한․정지․폐쇄명령의 요건 : 공공의 안전 ⓑ 골재채취법 제22조제3항(골재채취 허가) ⇒ 불허가의 기준 : 공익 ⓒ 공연법 제7조제1항제1호(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기준 : 국가이익․국민감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등 ⇒ 영업시간․영업행위 제한 요건 : 선량한 풍속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제2항(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의 제거 등의 조치요건 : 미관풍치․미풍양속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 비과세 대상에 대한 취득세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의 기준의 기준 : 신뢰성 ⓗ 농지법 제39조제2항제2호(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등 ⇒ 농지전용허가 등을 제한하는 사유 : 현저한 지장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점용허가의 기준)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 그밖에 중대한 사유, 상당한 이유, 우려, 국민보건, 건전, 부당, 저해, 충분, 심한 불편, 가급적 지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훼손최소화, 적절한 배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음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ꌹ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ꌹ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명시적인 행위재량 (사례)
ⓐ 식품위생법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결정재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

예시

작성사항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조․항)

ꌹ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③ 재량의 내용

ꌹ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ꌹ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작성사례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로 허가
2	하천법 제33조 내지 제38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강기 보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자동화사업자로 지정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자지정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6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 내지 제80조	해양오염방지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참고자료>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금감위공고 제2005-48호)
2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78호)
3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산자부고시 제2005-81호)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4호)
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255호)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②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ꌹ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규정 서술

③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ꌹ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에 대해 간략히 기재

※ 특히, 재량행사기준의 명확성․구체성․객관성 등은 6번 평가항목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되므로 본 항목에서는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예시

작성사례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1	자산운용회사허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내지 제6조)	금융감독위원회	제5조~ 제6조	허가, 예비허가
2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내지 제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	제34조	허가, 허가 기간설정 점용료 징수․면제
3	무역자동화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산자부장관	-	지정, 취소, 과징금부과

<추가설명>

번호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1	법률에서는 허가재량이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허가 후 관리․감독과 관련된 세부 재량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것이 상황적합성이 높음
2	점용허가의 요건, 절차 및 허가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현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3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

<참고자료>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금감위공고 제2005-48호)
2	하천법시행령제 24조 내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 하천에관한 사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78호)
3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4호)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3>에 모두 기재

② 근거규정(조․항)

ꌹ 재량권마다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조․항까지 기재

③ 재량행사의 범위

ꌹ 재량의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또는 정지기간, 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조건변경 등

예시

<추가설명> 법령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범위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재량행사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재량범위에 관련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언론보도 등

예시

작성사례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위반 등의 경우 지정취소, 1년이내의 사업정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수선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위반 등의 경우 등록취소,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추가설명>

번호	폭넓은 재량이 필요한 이유
1	사회적 통념이나 다른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2

<참고자료>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94호)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10조, 시행규칙 제10조 14조의6, 승강기보수업무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자부고시 제2005-81호)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 부분에 재량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4>에 모두 기재

② 근거규정(조․항)

ꌹ 재량권마다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③ 기준내용

ꌹ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구체적 사항들을 조문 그대로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첨부자료로 붙임

④ 이해관계자

ꌹ 재량기준이 구체적․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량행사에 따라 효과를 받게 되는 민원인, 대상집단 등의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재량행사의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기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당해 재량행사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예시

작성사례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내지 제29조	<법>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 <시행령> 심한 불편, 공익을 해할 우려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한국건설폐기물협회 (042-724-7784) 산업폐기물협회, 한국재생연협회
2	해양오염방지법 제79조 내지 제80조	<법> 장부비치의무위반, 허위기재 등 <시행령>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한국선주협회 (02-739-7551) 선장협회(도별)

<추가설명>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1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추상적 재량기준이 입법기술상 다소 불가피
2	가중․감경의 기준을 모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므로, 위반행태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재권자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관적 기준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

<참고자료>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의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 지침 (환경부예규 제255호)
2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55조, 별표13 및 시행규칙 제124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작성요령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수립
ꀻ
사업관리 협약체결		◦정보통신부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ꀻ
사업계획 공고		◦정보통신부(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ꀻ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ꀻ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ꀻ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ꀻ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ꀻ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ꀻ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ꀻ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ꀻ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번호

ꌹ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② 근거규정(조․항)

ꌹ 참여기회나 정보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조항까지 기재

③ 접근성 및 공개성 확보장치 내용

ꌹ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추가설명> 행정절차법규정 또는 정보공개법규정 이외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 가능

<참고자료> 접근성 및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가능

참여방법,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예시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가능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제시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가능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의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가능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가능 ⓔ 기타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가능

작성사례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3의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 확정시 공사구간․시행기간 등을 신문 등에 공고
3	최저임금법 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4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②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③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④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예측가능성과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예시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예시)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시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음

작성사례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①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제27조제2항	심사의뢰서 제출 → 수수료납부 → 심사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의약품심사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식약청고시 제2003-60호)
2	비임상시험관리규정 (식약청고시 제2000-63호)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부연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해수부고시 제2004-68호)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① 근거규정

ꌹ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에 대하여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② 부패통제장치의 내용

ꌹ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대면접촉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대면접촉가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인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임 ⇒ 계획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을 첨부

<참고자료> 부패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첨부자료의 리스트 작성

부패통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예시

작성사례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 거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평가 의뢰
기 타 예 시	2인 이상의 합동 조사(검사․단속․지도 등)
	민간위탁(검사․점검․확인 등)
	민간참여제도(민간위원․협의회․공청회․참관 등)
	위원회조직의 활용(심사․평가․조정 등)
	기타 담당자 실명고지, 확인서발급,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상사의 검토․확인 등

2. 현행법령 평가자료 작성사례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도명 : 정보화촉진기금 관리제도)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정보통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5급 ○○○/ 02-75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획총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4급 ○○○/ 02-750-0000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1. ’0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					서기관				○○○			02-750-0000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200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 현황 ․20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전혀 없음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	① 모두 명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	① 적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	① 있음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	① 대체로 예측가능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	① 있음
			② 없음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전파법(제11조)	민간부담금(출연금) 납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2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장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작성․제출 ․기술료 납부 계획 제출 ․연구개발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신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납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5	200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 현황
6	20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제1항	민간부담금(출연금) 미납부	허가의 취소 또는 1년이내 사업의 전부․일부정지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1조 및 제47조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 요령제29조	출연사업 수행기관의 의무사항 위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3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납입의무 위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1	․부담금(출연금) 납입의무는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등 전기통신역무 허가․등록의 필수조건인 바, 필수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는 필요한 제재수단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전기사용자(개인 포함)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바,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징수와 국세체납처분을 제재수단으로 활용 ․아울러, 부담금(출연금)이 정보통신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IT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투자혜택이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감안할 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출연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필요
2
3

<참고자료>

1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4호)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3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1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사업신청․ 수행기관	출연사업 선정 평가 (수행기관 선정)

<추가설명> 특혜의 필요성 및 특혜수준의 적정성

1	직무담당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관련업무 수행중 부패 가능성 극히 일부 있으나,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은 극히 미미

<참고자료>

1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2)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3	․전파법 제11조	․주파수 할당대가로의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기금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5항	신기술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징수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1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정보통신부 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에 민간부담금(출연금) 부과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제19조 제2항	정보통신부 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민간부담금(출연금) 부과
3	전파법 제11조	정보통신부 장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민간부담금(출연금) 부과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장	출연사업 선정 및 평가절차 수립․변경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5항	정보통신부 장관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신기술 기술료 징수

<추가설명>

1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등 민간출연금 부과와 정보통신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신기술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발생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산업환경과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 비추어, 요건․절차 및 범위 등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규정하여 상황적합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
2
3
4
5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1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기간통신사업자에 민간부담금(출연금) 납부 권고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제19조 제2항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및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 부과
3	전파법 제11조	주파수할당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주파수 할당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기금 출연사업 선정 및 평가절차 수립․변경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징수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1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 (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2항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 (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3	전파법 제11조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10조 제2항 -전년도매출액 × 0.5%(지배적사업자0.75%) (단,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 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14-1151)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장 -출연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 기준 등 세부내용 명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제2항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 징수요율 및 기간 등 세부내용 명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780-0201)

<추가설명>

1	사업허가(등록)시 허가(등록)조건 및 주파수 할당시 할당조건으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부과 -정통부고시 사항으로 부과조건 구체적 명시
2
3
4	출연사업의 객관적인 공정한 수행관리를 위한 출연사업 선정 평가절차 수립 -정통부고시 사항으로 선정 평가절차 구체적 명시
5	기술료 징수조건에 따라 신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징수 -정통부고시 사항으로 기술료 징수조건 구체적 명시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출연금 부과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제출(3월)		◦사업자→ 통신위원회
ꀻ
매출액 관련 자료요청 및 제출(4월)		◦통신위 ↔ 기획관리실
ꀻ
출연금 산정․부과(5월)		◦기획관리실→IITA↔사업자(5,7,10월)
ꀻ
매출액 검증(5월～12월)		◦통신위↔ 사업자
ꀻ
출연금 정산(차년도)		◦통신위↔기획관리실→IITA↔사업자 ※1차 부과시 정산

※관련근거 : o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o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o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 별정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현황보고(5월)		◦사업자(결산서 첨부)→ 체신청→진흥국
ꀻ
매출액 관련 자료요청 및 제출(6월)		◦진흥국 ↔ 기획관리실
ꀻ
출연금 산정․부과(7월)		◦사업자↔기획관리실→IITA↔사업자 (7,9,10월)
ꀻ
매출액 검증(7월～9월)		◦통신위↔사업자
ꀻ
출연금 정산(10월)		◦통신위↔기획관리실→IITA↔사업자 ※3차 부과시 가감처리

※관련근거 : o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o 별정통신사업 업무처리지침

[출연사업 처리절차도]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수립
ꀻ
사업관리 협약체결		◦정보통신부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ꀻ
사업계획 공고		◦정보통신부(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ꀻ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ꀻ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ꀻ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ꀻ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ꀻ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ꀻ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ꀻ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ꀻ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정보통신부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위원구성을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위원 중심에서 수혜자 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추가설명> 이의신청 및 처리

1	․출연사업 평가결과 이의신청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1조,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제18조
2	․출연사업 정산결과 이의신청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19조
3	․이의처리를 위한 특별절차 또는 과정 -평가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처리 수행 -정산결과 이의신청 : 공인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정산환수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처리 수행
4	․이유제시 절차 및 과정 -평가결과이의신청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개최시 수행기관 의견청취 및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결과 확정시 수용 및 기각(사유포함) 등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 -정산결과이의신청 : 이의신청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개최전 현장점검 또는 관련자료 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며, 최종결과 확정시 수용 및 기각(사유포함) 등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

<참고자료>

1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44호)
2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56호)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5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1	출연금 부과, 출연사업 선정 평가 등 행정절차가 다양하여 하나의 표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각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작성 곤란
	출연금 부과, 출연사업 선정 평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다양하여 법령에 일일이 규정하기 곤란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별정통신사업업무처리지침,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행정규칙에 분산 규정

<참고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6호)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6호)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
5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6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44호)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표3-3> 부패통제장치
제도 및 근거규정	부패통제장치
	목적	내용
평가의 공무원 참여배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제재조치 마련 등
출연지원 총량제 도입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제한	․동일기업에 대한 출연지원 총량제 도입 ※ 연중 1개 과제 지원, 2년간 최대 1개과제 지원 등
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방안추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웹기반의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장실태조사 정례화 등 과제수행관리 강화
평가제도의 보완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집행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평가위원회 구성 등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평가위원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 (년 1회)
감사강화 및 수행관리 강화	부패발생요인 제거	․국회, 언론, 감사원, 민원, 전자신고채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기금 출연기관(IITA, NCA, KIPA, KISA, KADO, TTA)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장(48명)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미공개) 실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금운용 정보 공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사업의 추진현황, 기금결산, 연차보고서 등 기금관련 주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금통제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03년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한「정보화촉진기금평가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금운용실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

<추가설명> 대면접촉에 따른 부패방지방안

1	․Web기반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운용(’02.) -과제수행기관과 관리기관간 Web기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쌍방향 On-line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대면접촉 최소화 -신규 과제 신청서 접수, 수행계획서 변경 신청 및 승인, 결과보고서 제출을 Web상에서 처리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비카드제 도입(’03.8.) -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실시간 관리 및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정산관련대면접촉(실태조사)기회 최소화
3	․IT중소․벤처 출연지원사업 연구비 정산업무 외부 위탁(’04.4.)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으로 기금사업비 세부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대면접촉 (실태조사)기회 최소화
4	․「비위신고센터」설치 운영(예정)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수행상의 문제점 및 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신고 채널 구축
5	․비리 발생 요인 사전 제거(예정) -기금운용관리기관 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 특정직무(예시) : 출연, 융자 및 투자사업 관리업무 등 -기금운용관리기관의 직무 관련 미공개 주식 취득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직무 관련기관에 대한 외부 강연, 강의 참석시 사전신고 의무화 -과도한 접대나 향응 수수자에 대한 벌칙 강화
6	․직원 윤리교육 강화(연중상시) -신규직원 채용, 승진 및 보직부여시 단계별 교육 실시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교육원 등 관련 외부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
7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강화(예정)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하여「자기평가(Self Assessment)제도」시행 ※ [국민은행 사례] 경영이념, 윤리강령, 업무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기평가 실시 - 선물․뇌물 규모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 명확화 ※ (예시) 선물반송센터 운영 - 내부고발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방법 등 명시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청렴담당관” 지정 ※ 윤리경영을 경영혁신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항목에 연계․반영하는 방안 검토
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사업 위탁관리기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실태점검, 수행관리(진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결과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시 방문기관을 관련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점검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상급자에 보고․관리 -아울러 실태점검시 단독점검은 지양하고 2인이상이 동행토록 하여 상호간에 견제가 가능토록 실무적으로 운영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78

[첨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	80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90

[첨부 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91

[첨부 5] 자치법규․행정규칙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요령	98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118

첨      부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첨부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영역	질문내용	응답내용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법령안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첨부

[첨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2)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15point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 근거 - 16point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 00건, 자체징계 00건, 언론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15point

□ 제도현황

○ 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업무프로세스 등을 자세히 기술

□ 관련규정 현황

○ 평가대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과 기타 관련규정을 모두 기재

□ 추진일정

○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등을 기술('○○.○○월)

[첨부 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평가요청 제외대상 법령현황

기 관	대 상 법 령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무대리규정
	직무분석규정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규정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소속기관직제
	국립의료원조정수당지급규정
	국립검역소 공무원 복제규칙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 및 관할검역함에관한규칙
	국립나병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건
	국립보건연구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칙
노동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국경일에관한법률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	상훈법
	민방위기본법
경찰청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위원회운영규정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배타적경제수역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배타적경제수역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외교위원회직제
	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외교통상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외국인서훈추천규정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외무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외무관인규칙
	외무부장관이행하는영사관계문서의확인사무수수료규칙
	외무부출장소규정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재외공관고용원규정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재외공관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
통일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통일고문회의규정
통일부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격인정령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학술원사무국직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 규칙
법무부	검찰청관인관리규칙
	검찰청방호원복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고문변호사위촉규정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증서식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교도관기장령
	교도관복제 규칙
	교도관점검규칙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및그지소와소년원및그분원공무원정원에관한 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및그지소와소년원및그분원의 수용기준에 관한 건
	교도소교용원피복급여규정
	교도소부흥대책위원회규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법무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규칙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대검찰청중앙수사국사무규정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보도관복제규칙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사법서사 보수에 관한 규칙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해양수산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해양수산부직원복제규칙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무역위원회직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건군제40주년기념기장령
	계엄사령부직제
	공군교육사령부령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공군방공관제단령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공군본부 직제
	공군작전사령부령
	국군기무사령부령
	국군수송사령부령
	국군심리전단령
	국군의무사령부령
	국군정보사령부령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 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군체육부대령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사무분장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령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군예식령
	군표창규정
	군표창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병사단령
	야전군사령부령
	연합참모본부령
	육군교육사령부령
	육군군수사령부령
	육군본부 직제
	육군전투발전단령
	육군정보사령부령
	육군 제9715부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육군훈련소령
	제2군사령부령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함정근무수당급여규정시행세칙
	합동참모본부직제
	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군수사령부령
	해군본부 직제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함대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사단령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검찰사무처리규칙
	군단사령부령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사국 직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예산청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방세무관서 직제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 하부조직에 관한 규칙
농림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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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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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자치법규․행정규칙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요령

	자치법규 자체평가 체계

위원회

평가요청

평가완료

평가종료

자체조치

개선여지

No

Yes

Yes

No

위원회

평가요청

평가완료

자체조치

개선여지

No

No

Yes

Yes

평가기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평가모형 결정

업무유형 모형

평가기준모형

부패영향평가 생략

자체평가대상 여부

Yes

No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Ⅰ-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포함

-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각 기관이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지적,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외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법규

Ⅰ- 2. 평가대상 여부확인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ꊱ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것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ꏚ 아니오 ꏚ

ꊲ 국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것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ꏚ 아니오 ꏚ
ꊳ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없는 단순한 내용을 제․개정하는 것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ꏚ 아니오 ꏚ
ꊴ 기타 자치법규․행정규칙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 제․개정하는 것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ꏚ 아니오 ꏚ

Ⅰ-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Ⅱ단계) 자체평가 실시

Ⅱ- 1. 자체평가모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기준모형에 따라 평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ꊱ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ꊳ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ꊵ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ꊶ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ꊷ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ꊸ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ꏚ 아니오 ꏚ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Ⅱ-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ꊱ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에 의한 행정수행이 행정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수행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	예 ꏚ 아니오 ꏚ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지도․단속･점검 업무 체크리스트

중 점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확인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이 업체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ꏚ 아니오 ꏚ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ꊳ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상위 법령상의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업무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적정한가?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예 ꏚ 아니오 ꏚ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 ․ 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의 대상선정 기준․절차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공무원 및 일반인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의 규모가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인해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ꊵ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중 점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예 ꏚ 아니오 ꏚ
구체적인 조사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지도․단속․점검	예 ꏚ 아니오 ꏚ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ꏚ 아니오 ꏚ

ꊶ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중 점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구체적인 부과․징수 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예 ꏚ 아니오 ꏚ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ꊷ 인사업무 체크리스트

중 점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인사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예 ꏚ 아니오 ꏚ

ꊸ 각종 위원회 관련업무 체크리스트

중 점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공무원의제규정,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ꏚ 아니오 ꏚ
위원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ꏚ 아니오 ꏚ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위원회 운영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Ⅱ- 3. 평가기준 항목별 체크리스트

○ 제․개정 조항 중에서 9개 평가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준수의 용이성

①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주요 준수자는 부담 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유사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③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부패소지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의 적정성

①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권의 행사대상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②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③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행정절차의 투명성

①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②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ꏚ 아니오 ꏚ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③ 부패통제장치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법령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예 ꏚ 아니오 ꏚ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기한, 결과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평가대상 법령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Ⅲ단계)  자체 개선 조치 및 위원회 평가 요청

Ⅲ- 1. 자체 개선조치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검토결과 관련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 다만,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법무․감사 부서 등에서 당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소관부서에 의견 통보

- 소관부서에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입안하기 전에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개정안 마련

※ 다만,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법무․감사 부서 등에서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타당성 확인

- 감사․법무 등 다른 부서에서 제․개정안을 협의 또는 의견수렴과정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요령

예시

평가대상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소관부서			통보(조치)일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아니로”로 체크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검토결과 “아니로”로 체크된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부서에서 소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예3)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Ⅲ- 2. 위원회 평가요청

□ 평가요청 대상 선정기준

○ 자체 평가결과 개선․보완 등 관련조치를 마친 경우 위원회 평가 불필요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평가요청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광역적․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평가요청의 필요성 확인

주요 평가의뢰 대상	해당여부
전문적․광역적 사항으로 권한․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 기관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 소관 기관에 대해 재의․개선을 요구하거나 재소를 지시한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소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서 발견되는 부패유발요인이 다른 기관의 유사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제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예 ꏚ 아니오 ꏚ
기타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원회가 평가하고 개선․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 ꏚ 아니오 ꏚ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양식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개선대상 법령명	개선 의견 통보일	개선대상 조문	소관팀(과)	개선의견 반영 현황												청렴위 권고내용	법제화된 내용
				1.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예정	2.법제화 진행중	3. 법제화 완료
						1)반영	2)부분 반영	3)미반영
								①소관부처 불수용					②타기관 반대
								입법기술상 한계	입법일정 부담	원안 변경	이해관계자 충돌	기타	법제처 변경	규개위 변경	국회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6	1.제11조 제2항	노인정책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28	1.별표1 제9호	식품정책팀

* 개선의견 반영 현황 작성 안내(해당란에 ㅇ표 표기)

1. 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 예정 : 개선의견이 당해 법령의 개선이 아닌 관련 상하위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반영이 예정 중인 경우

2. 법제화 진행중 :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법제화가 진행중이어서 개선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① 개선의견 반영 후 법제처 제출, ② 개선의견 미반영 후 법제처 제출, ③ 향후   반영예정 등으로 구분 기재)

3. 법제화 완료

1) 반영 : 개선의견이 법령에 반영되어 확정․공포된 경우

2) 부분반영 : 개선의견 중 일부만 법령에 반영되어 확정․공포된 경우

3) 미반영 : ① 소관부처 불수용

․ 입법기술상 한계 : 입법기술상 문제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입법일정 부담 : 입법일정이 촉박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원안변경 : 기관협의 등에 따라 당초의 개선대상 조문 자체가 동질적이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됨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한 취지가 상실되어 반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기타 : 상기외의 기타의 사유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구체적인 이유 적시)

② 타기관 반대 : 소관부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법제처, 규개위, 국회 등의 반대로 개선의견이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

* 청렴위 권고내용 및 법제화된 내용 작성 안내(제개정안이 확정․공포된 경우에 한해 기재)

평가대상 법령의 개선대상 조문에 대한 청렴위의 개선의견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문을 기재

(법제화가 완료된 경우 개선의견의 반영, 미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