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Ⅱ-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평가요청 제외 법령 현황

기 관	대 상 법 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관세청 직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및 국민경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세청 직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도로 면세 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관한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 관세 협상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 관	대 상 법 령
교육과학 기술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외교통상부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여권발급 여자 공무원 복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영해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외교위원회 직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무관인규칙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대외 직명에 관한 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재외공무원복무 규정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거절증서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관인관리규칙
	검찰청방호원복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교도관직무규칙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보안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사무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시행령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규칙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수용자 주ㆍ부식 급여규칙
	수형자등 호송규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외국인 재소자 주ㆍ부식 급여규칙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세행세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전자서명법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헌법재판소법
기 관	대 상 법 령
국방부	계엄사령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
	군인복무규율
	군인복제령
	육군본부 직제
	육군인사사령부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병무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경찰위원회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직제
	국무회의 규정
	국새규정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라문장규정
	대통령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기 관	대 상 법 령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령 113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차관회의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임장관실 직제
	행정감사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기장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소방방재청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보호직원 복제규칙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증규칙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 관	대 상 법 령
노동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여성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직원 복제규칙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법제처 직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