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Ⅱ-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1

[붙임 Ⅱ-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서식	3

[붙임 Ⅱ-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서식	13

[붙임 Ⅱ-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14

[붙임 Ⅱ-5]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서식	21

법령․행정규칙 붙임자료

[붙임 Ⅱ-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 「관리번호」는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법령(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법령(안)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붙임 Ⅱ-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ꊱ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ꊲ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ꊳ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붙임 Ⅱ-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서식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15point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 근거 - 16point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 00건, 자체징계 00건, 언론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15point

□ 제도현황

○ 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업무프로세스 등을 자세히 기술

□ 관련규정 현황

○ 평가대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과 기타 관련규정을 모두 기재

□ 추진일정

○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등을 기술('○○.○○월)

[붙임 Ⅱ-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평가요청 제외 법령 현황

기 관	대 상 법 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관세청 직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및 국민경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세청 직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도로 면세 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관한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 관세 협상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 관	대 상 법 령
교육과학 기술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외교통상부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여권발급 여자 공무원 복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영해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외교위원회 직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무관인규칙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대외 직명에 관한 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재외공무원복무 규정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거절증서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관인관리규칙
	검찰청방호원복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교도관직무규칙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보안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사무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시행령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규칙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수용자 주ㆍ부식 급여규칙
	수형자등 호송규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외국인 재소자 주ㆍ부식 급여규칙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세행세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전자서명법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헌법재판소법
기 관	대 상 법 령
국방부	계엄사령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
	군인복무규율
	군인복제령
	육군본부 직제
	육군인사사령부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병무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경찰위원회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직제
	국무회의 규정
	국새규정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라문장규정
	대통령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기 관	대 상 법 령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령 113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차관회의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임장관실 직제
	행정감사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기장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소방방재청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보호직원 복제규칙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증규칙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 관	대 상 법 령
노동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여성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직원 복제규칙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법제처 직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붙임 Ⅱ-5]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서식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개선대상 법령명	개선 의견 통보일	개선대상 조문	소관과(팀)	개선의견 반영 현황												권익위 권고내용	법제화된 내용
				1. 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예정	2. 법제화 진행중	3. 법제화 완료
						1) 반영	2) 부분 반영	3)미반영
								①소관부처 불수용					②타기관 반대
								입법 기술상 한계	입법 일정 부담	원안 변경	이해 관계자 충돌	기타	법제처 변경	규개위 변경	국회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6	1.제11조 제2항	노인정책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28	1.별표1 제9호	식품정책팀

※ 개선의견 반영 현황 작성 안내(해당란에 ㅇ표 표기)

1. 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 예정 : 개선의견이 당해 법령의 개선이 아닌 관련 상하위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반영이 예정 중인 경우

2. 법제화 진행중 :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법제화가 진행중이어서 개선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① 개선의견 반영 후 법제처 제출, ② 개선의견 미반영 후 법제처 제출, ③ 향후 반영예정 등으로 구분 기재)

3. 법제화 완료

1) 반영 : 개선의견이 법령에 반영되어 확정․공포된 경우

2) 부분반영 : 개선의견 중 일부만 법령에 반영되어 확정․공포된 경우

3) 미반영 : ① 소관부처 불수용

․ 입법기술상 한계 : 입법기술상 문제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입법일정 부담 : 입법일정이 촉박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원안변경 : 기관협의 등에 따라 당초의 개선대상 조문 자체가 동질적이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됨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한 취지가 상실되어 반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기타 : 상기외의 기타의 사유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구체적인 이유 적시)

② 타기관 반대 : 소관부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법제처, 규개위, 국회 등의 반대로 개선의견이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

※ 권익위 권고내용 및 법제화된 내용 작성 안내(제개정(안)이 확정․공포된 경우에 한해 기재)

평가대상 법령의 개선대상 조문에 대한 권익위의 개선의견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문을 기재

(법제화가 완료된 경우 개선의견의 반영, 미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