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내부규정(사규ㆍ정관 등)

(1)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 평가

(2) 자율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평가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 실시

(3) 컨설팅 등 지원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1) 요청에 의한 평가 : 위원회

④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 감사팀․법무팀)

③ 제․개정(안) 확정

(입안주무부서)

⑤ 내부규정 개정

(이사회)

필요시

평가요청

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내부규정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능(영 제30조 제7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 요청

※〔붙임 Ⅳ-7〕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140쪽)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8항)

- 요청받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2) 자율평가 : 공직유관단체

○ 각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위원회는 자율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붙임 Ⅳ-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21쪽)

※〔붙임 Ⅳ-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22쪽)

※〔붙임 Ⅳ-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33쪽)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자율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3) 컨설팅 등 지원 : 위원회ㆍ공직유관단체 공동

○ 자발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원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위원회가 컨설팅 등 지원

- 필요시 기관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컨설팅 대상기관의 평가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 평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 평가시 반영

○ 컨설팅 대상기관은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부규정을 선별하여 평가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개선ㆍ정비

○ 위원회는 컨설팅 결과 공통개선사항 등을 다른 공직유관단체가 활용하도록 전파

□ 평가대상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내용의 내부규정은 제외

-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계약․영업․건설(건축)․자산관리․위탁․인사․감사ㆍ조사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의 내부규정은 포함

□ 평가부서 : 각 공직유관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팀, 법무팀 등)

※ 기관별 조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내부규정 제ㆍ개정 시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단계에서 평가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공직유관단체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인지 확인한 후, 평가모형을 결정하고 각 모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 10개 주요업무 유형별 기준

①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  ② 계약  ③ 영업  ④ 건설(건축)

⑤ 자산관리   ⑥ 위탁   ⑦인사   ⑧ 감사   ⑨조사   ⑩위원회

- 9개 평가기준 항목별 기준 :

① 부패유발요인의 수요(준수의 용이성)측면 3개 항목

② 부패유발요인의 공급(재량의 적정성)측면 3개 항목

③ 부패유발요인의 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측면 3개 항목

□  평가결과 처리

- 해당 내부규정 수정․보완,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 위원회에 평가요청 등

자율평가 개관

ꊱ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
ꊲ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ꊳ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기준Ⅰ참조) ㅇ 평가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 검토(기준Ⅱ참조)
⇓
ꊴ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시정조치 및 통보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ꊱ 부패영향평가 요청

ㅇ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작성

ㅇ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내부규정(안)(신․구 조문 대조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붙임 Ⅳ-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119쪽)

ꊲ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ㅇ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ㅇ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내부규정(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ꊳ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ㅇ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기초자료 상의 접수일부터 관련부서 협의기간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법령평가의 처리기한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ㅇ 평가는「내부규정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

※〔붙임 Ⅳ-2〕자율평가 순서도 (120쪽)

※〔붙임 Ⅳ-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21쪽)

<평가대상 선정 기준(Ⅰ) >

- 내부규정 제․개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계약․영업․건설(건축)․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위탁․인사․감사․조사․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내부규정

․각 공직유관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부규정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부규정 등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내부규정 제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

ㅇ 대상에 포함될 경우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모형 결정 기준(Ⅱ)>

- 10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된 경우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 10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붙임 Ⅳ-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22쪽)

※〔붙임 Ⅳ-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33쪽)

ꊴ 평가결과 조치

ㅇ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내부규정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 통보

※〔붙임 Ⅳ-6〕평가결과 통보 서식 (139쪽)

ㅇ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붙임 Ⅳ-7〕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기준 (140쪽)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붙임 Ⅳ-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9

[붙임 Ⅳ-2] 자율평가 순서도	10

[붙임 Ⅳ-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1

[붙임 Ⅳ-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2

[붙임 Ⅳ-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3

[붙임 Ⅳ-6] 평가결과 통보 서식	29

[붙임 Ⅳ-7] 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30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붙임자료

[붙임 Ⅳ-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평가하고자 하는 내부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정관		규정				시행세칙				예규
관련 내부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예규 등)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명을 기재
소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 (예정)	관련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0 . . .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기재

2. 「법령(등) 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Ⅳ-2] 자율평가 순서도

평가완료

No

Yes

No

Yes

No

No

위원회

평가요청

평가완료

평가종료

자체조치

개선여지

No

Yes

Yes

위원회

평가요청

자체조치

개선여지

Yes

평가모형 결정

업무유형 모형

평가기준모형

부패영향평가

생략

자체평가대상 여부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내부규정 자율평가 순서도

[붙임 Ⅳ-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평가대상 여부 확인 항목	확인 결과
ꊱ 기관 설치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윤리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윤리강령,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예 ꏚ 아니오 ꏚ
ꊲ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기관이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 보조․예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ꏚ 아니오 ꏚ
ꊳ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근로봉사, 법 개정에 의한 소속기관명 변경 등	예 ꏚ 아니오 ꏚ
ꊴ 기타 내부규정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자체 감사․감찰, 언론보도, 국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등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붙임 Ⅳ-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ꊱ 회 계	각 공직유관단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계 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ꊳ 영 업	수익사업 등 영업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건설·건축	공사관리, 주택관리 등 건설․건축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자산관리	고정자산, 유동자산,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위 탁	각 공직유관단체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인 사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감 사	자체 징계양정기준, 감사기준 시행세칙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조 사	각 공직유관단체는 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보상, 구조물 보상 등의 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내부규정에 의한 위원회운영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모형 선택 결정방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10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회계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규모가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ꏚ 아니오 ꏚ

계약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계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계약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ꏚ 아니오 ꏚ

영업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영업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영업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영업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영업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예 ꏚ 아니오 ꏚ

건설(건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건설․건축공사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건설․건축공사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건설․건축공사나 용지업무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ꏚ 아니오 ꏚ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처분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관련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불법․부당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 예 ꏚ 아니오 ꏚ

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에 관련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 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 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에 의한 업무수행이 상급기관이나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수행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위탁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수임․수탁자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 해지 등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징계처분,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환수 등 계약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	예 ꏚ 아니오 ꏚ
□ 수임․수탁자에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인사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채용ㆍ 승진ㆍ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예 ꏚ 아니오 ꏚ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감사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감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예 ꏚ 아니오 ꏚ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징계양정기준이 공무원법 또는 유사 기관과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미약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감사에 대한 피감사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부서나 당사자에 대한 통보와 결과 유지 등	예 ꏚ 아니오 ꏚ
□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감사대상 ․ 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등	예 ꏚ 아니오 ꏚ
□ 감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 ․ 묵인 등 감사자와 피감사자, 관련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필요시 외부참여 합동조사, 내부 감찰기능 등	예 ꏚ 아니오 ꏚ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 ․ 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 ․ 묵인 등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 ․ 감찰기능 등	예 ꏚ 아니오 ꏚ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장기 근무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붙임 Ⅳ-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내부규정(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ꊱ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주요 준수자는 계약 규정 등과 같이 준수부담하는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규정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ꊳ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규정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의 소지가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수요측면 <재량의 적정성> --------------------------------

ꊴ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의 행사대상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ꊵ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법적 근거없이 당해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ꊶ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규정․세칙․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내부규정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ꊷ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ꊸ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계약 참여 등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당자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각종 업무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업무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ꊹ 부패통제장치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대상 규정 등이 자체적으로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인 등이 활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기한, 결과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대상 규정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붙임 Ⅳ-6]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내부규정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예3)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율 평가결과 조치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검토결과 관련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입안주무부서에 의견 통보

- 입안주무부서에서 내부규정 입안하기 전에 평가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내부규정(안) 마련에 반영

-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타 부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내부규정(안) 마련에 반영

※ 다만, 내부 조율에 의해 입안주무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당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여부만 확인

[붙임 Ⅳ-7] 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부패영향평가 요청사안 검토 기준

○ 자체 평가결과 개선․보완 등 관련조치를 마친 경우 위원회 평가요청 불필요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은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주요 평가의뢰 대상	해당여부
□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 전문적 사항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소관기관이나 관련기업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예 ꏚ 아니오 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