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1. 부패영향평가지침 개요	3

2.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3. 부패영향평가 기준	5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7

1. 제․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9

2. 현행 법령(법률, 시행령)	13

3.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18

4. 평가(기초ㆍ세부)자료 작성방법	21

※ 붙임 Ⅱ	50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73

1. 제․개정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75

2. 현행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82

※ 붙임 Ⅲ	85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09

1. 내부규정(사규, 정관 등)	111

※ 붙임 Ⅳ	118

부패영향평가 제도

1. 의 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

2. 목 적

○ 부패취약 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ㆍ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ㆍ예측가능성 증대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3. 운영기관 및 평가대상

○ 운영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이하 “법”이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제32조

부패영향평가 운영 요약

평가대상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법 령	제․개정 법령(안) (11쪽～)		▪개정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제정(안) 또는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입법예고 종료일 까지 평가
	현행법령 (15쪽～)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일괄평가
행정규칙	제․개정 행정규칙(안) (19쪽～)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자율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권고(또는 개선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행정규칙(안) 및 기초자료 제출 - 제정(안) 또는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제․개정 행정규칙은 법령(안) 평가에 준해 3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18쪽～)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행정규칙 평가시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까지 일괄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자치법규(안) (83쪽～)		▪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평가 요청 ▪자율 평가체계 운영	▪평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평가 ▪자체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현행 자치법규 (89쪽～)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115쪽～)			▪내부규정(사규ㆍ정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평가 요청 ▪자율 평가체계 운영	▪평가 요청 받은 내부규정의 평가 ▪자체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개요

1. 부패영향평가 지침 개요

(1) 의 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2)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필요성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2) 부패영향평가의 자문기구(법 제24조, 영 제31조)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3)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사규ㆍ정관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3.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 제1항)

개요

평가기준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 통제장치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재량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명 확 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적 정 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성 공 개 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 측 가 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 패 통 제 장 치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Ⅱ	법령 ㆍ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제ㆍ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각 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동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법령   ㆍ

행정

규칙

⑤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⑧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⑥관련사항

통보

②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소관기관

①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⑦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②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⑨법령심사

(법제처)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붙임 Ⅱ-4]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64쪽)

⇒ 직제, 국호ㆍ국기ㆍ연호, 상훈ㆍ전례ㆍ국경일, 급여ㆍ수당, 문서ㆍ관인ㆍ차량관리 관련 법령

- 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따로 붙임

※ [붙임 Ⅱ-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51쪽)

- 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별도 붙임

※ [붙임 Ⅱ-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51쪽)

※ [붙임 Ⅱ-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서식 (53쪽)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ㆍ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우편 이용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시작 시까지 위원회에 도달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위원회는 제출된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법령   ㆍ

행정

규칙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ㆍ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평가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 완료

○ 위원회는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를 운영(영 제31조)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제출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영 제30조 제6항)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ㆍ개선의견ㆍ철회의견ㆍ참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정 법령의 경우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규정도 함께 평가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영 제32조 제1항)

○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영 제32조 제2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ㆍ운영 등

○ 행정기관의 법령업무 총괄부서는 매년 2회(5월 31일, 11월 30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실적을 [붙임Ⅱ-5]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

※ [붙임 Ⅱ-5]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현황 제출 (81쪽)

2. 현행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경제 살리기 및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법령   ㆍ

행정

규칙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① 평가대상과제 선정

②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소관기관

⑤개선권고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1) 평가대상법령 선정

○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사회적 이슈가 된 부조리 사안을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영 제30조 제3항)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영 제30조 제4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영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법령   ㆍ

행정

규칙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체평가체계 구축ㆍ운영 등

○ 행정기관의 법령업무 총괄부서는 매년 2회(5월 31일, 11월 30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실적을 [붙임Ⅱ-5]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

※ [붙임 Ⅱ-5]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현황 제출 (81쪽)

※ 법령(제ㆍ개정, 현행)에 대한 조치실적 제출시 행정규칙에 대한 조치실적을 함께 제출

부패영향평가 중점 평가 분야

√ 위원회는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평가과제에 반영, 법령 및 행정규칙까지 일괄 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각 기관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경제 살리기와 국민생활의 편의성 및 정부의 투명성 향상

(1)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다한 재량규정 정비

○ 공장설립에 대한 규정

- 사업계획 수립, 부지선정, 설립계획 승인, 건축, 등록 및 사업개시를 위한 단계 중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예시) 입지선정(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건축법, 농지법), 신고(상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승인(산지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등

○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

- 조세 이외에 기업에게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부담금의 부과나 부실관리, 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기업부담 가중

예시) 634개(전경련 주장)의 준조세 관련 규정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겪는 불합리한 규정

- 불필요한 조사, 단속․점검 및 행정지도

예시) 소방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법령 등

(2)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각종 세금․교통범칙금․과태료 등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

- 부과시기, 감면특혜 및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예시) 지방세법, 도로교통법 등

○ 국민성금․재해복구 긴급 자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련 복구자금 및 국민성금이 적기에 배분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연

예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등

법령   ㆍ

행정

규칙

○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 각종 사회복지 사업들의 지급기준 불투명, 감독 및 사후평가 미흡에 따른 불편사항

예시) 기초생활수급, 노령연금,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법령 등

(3)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규정 정비

○ 공공사업 보상 및 공사에 대한 규정

- 공공사업의 보상, 입찰,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낭비 초래

예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국가계약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규정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미비로 관행적인 예산지원과 허위청구 및 부당사용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예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보조금 관련 개별법령

○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적 인․허가권 부여

- 특정인(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 포함)에게 독점적 인․허가권 부여

예시) 퇴직공직자 단체의 특정사업 독점 운영 및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3.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행정규칙은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현행 행정규칙 평가결과 개선권고 또는 개선 추진이 결정된 제ㆍ개정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행정기관은 행정규칙 제ㆍ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ㆍ정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 요청, 위원회 평가 실시

(1) 위원회의 현행 행정규칙 평가

○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ㆍ평가 실시

-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ㆍ제출(영 제30조 제3항)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4항)

(2) 위원회의 제ㆍ개정 행정규칙 평가

○ 행정기관은 아래의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입안 완료 직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또는 개선 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법령   ㆍ

행정

규칙

- 행정규칙 제ㆍ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ㆍ정비가 곤란한 경우

○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4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행정규칙(안)은 당해 행정규칙(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행정규칙(안) 평가 요청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ㆍ운영 등

○ 행정기관의 법령업무 총괄부서는 매년 2회(5월 31일, 11월 30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실적을 [붙임 Ⅱ-5]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

※ 법령(제ㆍ개정, 현행)에 대한 조치실적 제출시 행정규칙에 대한 조치실적을 함께 제출

4. 평가자료 작성방법

(1) 개요

○ 개정 법령ㆍ행정규칙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수요(준수의 용이성)․공급(재량의 적정성)․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로 구분, 9개 평가항목에 따라 해당사항 기재

법령   ㆍ

행정

규칙

-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 단,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 제정 법령ㆍ행정규칙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현행 법령ㆍ행정규칙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평가대상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규 내용을 일괄하여 평가자료 작성

- 평가대상 법령 등의 주요 내용, 특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당해 법령 등에 포함된 세부 업무(또는 기능)를 유형화

- 각각의 업무유형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평가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서식에 빠짐없이 기재

(2) 기초자료 작성 사례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5급 ○○○/ 02-75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4급 ○○○/ 02-750-0000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별도 붙임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1. ’07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07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방송통신 위원회			○○○○과					서기관				○○○			02-750-0000

※ 1.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법령   ㆍ

행정

규칙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법령(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법령(안)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따로 붙임

(3) 세부자료 작성 사례 및 요령

□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예시)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저장․운반․진열 등 금지	한국음식업중앙회 (02-2232-7911)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이천도자기협회 (031-631-4842)
3	식품위생법 제27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2232-7911)
4	식품위생법 제3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02-2232-7911)
5	식품위생법 제56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흥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법령   ㆍ

행정

규칙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준수사항

: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예시)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겸업제한 등

○ 주요 준수자(연락처)

: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과 연락처를 명시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례

<표1-2> 제재수준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8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98조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을 미납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98조	영화업자 변경사항 미신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2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ㆍ선전물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 유해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같은 행위의 발생 억제

<참고자료>

1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ㆍ선전물 배포ㆍ게시현황 통계자료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

(별표 포함)

○ 위반행위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 제재현황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별도 붙임)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자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2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관광사업자 (수의계약자)	관광사업용지 등의 우선공급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번호	특혜의 필요성 및 특혜수준의 적정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관광사업 육성
3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성화
4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2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비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수혜자

: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 주요내용

: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특혜의 필요성․특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 재량의 적정성

○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법령   ㆍ

행정

규칙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 불확정개념 및 공백규정 (사례) >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항(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가스시설의 이전, 사용제한․정지․폐쇄명령의 요건 : 공공의 안전 ⓑ 공연법 제7조 제1항 제1호(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기준 : 국가이익․국민감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등 ⇒ 영업시간․영업행위 제한 요건 : 선량한 풍속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2항(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의 제거 등의 조치요건 : 미관풍치․미풍양속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 비과세 대상에 대한 취득세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의 기준의 기준 : 신뢰성 ⓖ 그밖에 중대한 사유, 상당한 이유, 우려, 국민보건, 건전, 부당, 저해, 충분, 심한 불편, 가급적 지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훼손최소화, 적절한 배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음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 명시적인 행위재량 (사례) >
ⓐ 식품위생법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결정재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예시)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

작성사례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로 허가
2	하천법 제33조~제38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강기 보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	전자무역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자지정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5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6)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6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및 제133조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거짓 통보자, 오염물징 배출자, 해양환경관리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법령   ㆍ

행정

규칙

<참고자료>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금감위공고 제2005-48호)
2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78호)
3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산자부고시 제2005-81호)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산자부고시 제2006-114호)
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255호)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 재량의 내용

: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례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1	자산운용회사 허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6조)	금융 위원회	제5조~ 제6조	허가, 예비허가
2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	제34조	허가, 허가 기간설정 점용료 징수․면제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	지식경제부장관	-	지정, 취소, 과징금부과

<추가설명>

번호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1	법률에서는 허가재량이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허가 후 관리․감독과 관련된 세부 재량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상황적합성이 높음
2	점용허가의 요건, 절차 및 허가범위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현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3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

<참고자료>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1조~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금감위공고 제2005-48호)
2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78호)
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5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94호)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규정 서술

○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에 대해 간략히 기재

※ 특히, 재량행사기준의 명확성․구체성․객관성 등은 6번 평가항목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되므로 본 항목에서는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작성사례

법령   ㆍ

행정

규칙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	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위반 등의 경우 지정취소, 1년 이내의 사업정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수선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위반 등의 경우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추가설명>

번호	폭넓은 재량이 필요한 이유
1	사회적 통념이나 다른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2

<참고자료>

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산자부고시 제2006-114호)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4조의6, 승강기보수업무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자부고시 제2005-81호)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3>에 모두 기재

○ 근거규정(조․항)

: 재량권마다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조․항까지 기재

○ 재량행사의 범위

: 재량의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또는 정지기간, 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조건변경 등

<추가설명> 법령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범위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재량행사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재량범위에 관련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언론보도 등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례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법>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 <시행령>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02-3661-3181)) 한국재생연협회
2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133조	<법>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거짓 통보, 오염물질 배출, 장부비치의무 위반, 허위기재 등 <시행령>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한국선주협회 (02-739-7551) 선장협회(도별)

<추가설명>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1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추상적 재량기준이 입법기술상 다소 불가피
2	가중․감경의 기준을 모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므로, 위반행태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재권자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관적 기준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

<참고자료>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 별표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의5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255호)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8조, 별표19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4>에 모두 기재

○ 근거규정(조․항)

: 재량권마다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기준내용

: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구체적 사항들을 조문 그대로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이해관계자

: 재량기준이 구체적․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량행사에 따라 효과를 받게 되는 민원인, 대상집단 등의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재량행사의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재량기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량행사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요령

○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립
⇓
사업관리 협약체결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
사업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 ⓑ 정보유출 등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의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시 우려되는 부작용 사례 제시 및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유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 ⓔ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

작성사례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 확정시 공사구간․시행기간 등을 신문ㆍ인터넷 등에 공고
3	최저임금법 제9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4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 참여기회나 정보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조항까지 기재

○ 접근성 및 공개성 확보장치 내용

: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추가설명> 행정절차법 또는 정보공개법의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

<참고자료> 접근성 및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예시) 참여방법,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 가능        ② 대체로 예측 곤란

법령   ㆍ

행정

규칙

	<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예시) >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시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음

작성사례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①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18호 서식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제29조 제2항	심사의뢰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심사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ㆍ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의약품 등의 안정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청고시 제2007-30호)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식약청고시 제2005-79호)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부연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법령   ㆍ

행정

규칙

1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해수부고시 제2005-81호)

작성요령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예측 가능성과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대면접촉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대면접촉가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인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 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임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을 별도 붙임

<참고자료> 부패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부패통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작성사례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시 내수면어업조정 협의회 심의 거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평가 의뢰
기 타 예 시	2인 이상의 합동 조사(검사․단속․지도 등)
	민간위탁(검사․점검․확인 등)
	민간참여제도(민간위원․협의회․공청회․참관 등)
	위원회 조직의 활용(심사․평가․조정 등)
	기타 담당자 실명 고지, 확인서 발급,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상사의 검토․확인 등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요령

○ 근거규정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에 대하여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부패통제장치의 내용

: 법령,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붙임 Ⅱ-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51

[붙임 Ⅱ-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서식	53

[붙임 Ⅱ-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서식	63

[붙임 Ⅱ-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64

[붙임 Ⅱ-5]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서식	71

법령․행정규칙 붙임자료

[붙임 Ⅱ-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법령   ㆍ

행정

규칙

※ 「관리번호」는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법령(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 법령(안)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붙임 Ⅱ-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수준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 재량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작성사항

<표2-2> 재량관련 규정의 명확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재량범위의 적정성】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다소 과도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항

<표2-3> 재량범위의 적정성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행사의 범위

<추가설명>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이유

<참고자료>

1
2

문6.【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4>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내용	이해관계자

<추가설명>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법령   ㆍ

행정

규칙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법령   ㆍ

행정

규칙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부패통제장치】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부패통제장치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붙임 Ⅱ-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서식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15point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법령   ㆍ

행정

규칙

□ 선정 근거 - 16point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 00건, 자체징계 00건, 언론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15point

□ 제도현황

○ 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업무프로세스 등을 자세히 기술

□ 관련규정 현황

○ 평가대상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과 기타 관련규정을 모두 기재

□ 추진일정

○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등을 기술('○○.○○월)

[붙임 Ⅱ-4] 평가요청 제외 법령 목록

평가요청 제외 법령 현황

기 관	대 상 법 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관세청 직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및 국민경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세청 직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도로 면세 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관한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 관세 협상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 관	대 상 법 령
교육과학 기술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외교통상부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여권발급 여자 공무원 복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영해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외교위원회 직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무관인규칙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대외 직명에 관한 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재외공무원복무 규정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거절증서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령   ㆍ

행정

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청관인관리규칙
	검찰청방호원복제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교도관직무규칙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보안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사무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시행령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규칙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수용자 주ㆍ부식 급여규칙
	수형자등 호송규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외국인 재소자 주ㆍ부식 급여규칙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세행세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전자서명법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헌법재판소법

기 관	대 상 법 령
국방부	계엄사령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
	군인복무규율
	군인복제령
	육군본부 직제
	육군인사사령부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병무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경찰위원회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직제
	국무회의 규정
	국새규정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라문장규정
	대통령실 직제

법령   ㆍ

행정

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행정안전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령 113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차관회의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임장관실 직제
	행정감사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기장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기 관	대 상 법 령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보호직원 복제규칙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직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증규칙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령   ㆍ

행정

규칙

기 관	대 상 법 령
노동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여성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직원 복제규칙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법제처 직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붙임 Ⅱ-5]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제출 서식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현황

개선대상 법령명	개선 의견 통보일	개선대상 조문	소관과(팀)	개선의견 반영 현황												권익위 권고내용	법제화된 내용
				1. 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예정	2. 법제화 진행중	3. 법제화 완료
						1) 반영	2) 부분 반영	3)미반영
								①소관부처 불수용					②타기관 반대
								입법 기술상 한계	입법 일정 부담	원안 변경	이해 관계자 충돌	기타	법제처 변경	규개위 변경	국회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6	1.제11조 제2항	노인정책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28	1.별표1 제9호	식품정책팀

※ 개선의견 반영 현황 작성 안내(해당란에 ㅇ표 표기)

1. 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 예정 : 개선의견이 당해 법령의 개선이 아닌 관련 상하위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향후 반영이 예정 중인 경우

2. 법제화 진행중 :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법제화가 진행중이어서 개선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① 개선의견 반영 후 법제처 제출, ② 개선의견 미반영 후 법제처 제출, ③ 향후 반영예정 등으로 구분 기재)

3. 법제화 완료

1) 반영 : 개선의견이 법령에 반영되어 확정․공포된 경우

2) 부분반영 : 개선의견 중 일부만 법령에 반영되어 확정․공포된 경우

3) 미반영 : ① 소관부처 불수용

․ 입법기술상 한계 : 입법기술상 문제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입법일정 부담 : 입법일정이 촉박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원안변경 : 기관협의 등에 따라 당초의 개선대상 조문 자체가 동질적이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됨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한 취지가 상실되어 반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기타 : 상기외의 기타의 사유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구체적인 이유 적시)

② 타기관 반대 : 소관부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법제처, 규개위, 국회 등의 반대로 개선의견이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

※ 권익위 권고내용 및 법제화된 내용 작성 안내(제개정(안)이 확정․공포된 경우에 한해 기재)

평가대상 법령의 개선대상 조문에 대한 권익위의 개선의견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문을 기재

(법제화가 완료된 경우 개선의견의 반영, 미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제ㆍ개정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1) 요청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 평가

(2) 자율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평가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 실시

(3) 시범기관 운영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자치법규

(1) 요청에 의한 평가 : 위원회

⑥제․개정(안) 정(조례․규칙심의회)

④법제심사(법제담당부서)

③규제심사(관련부서)

②관계기관․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20일 이상)

②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①평가자료작성(입안주무부서)

평가요청

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⑤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필요시

평가요청

결과통보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자치법규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능(영 제30조 제7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 요청

※〔붙임 Ⅲ-8〕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107쪽)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8항)

- 요청받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개정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2) 자율평가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소관 조례․규칙 및 그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 평가시스템 운영

-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대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는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및 교육 지원

※〔붙임 Ⅲ-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88쪽)

※〔붙임 Ⅲ-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89쪽)

※〔붙임 Ⅲ-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98쪽)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

○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부서는 매년 2회(5월 31일, 11월 30일)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을 붙임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

※〔붙임 Ⅲ-7〕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 (105쪽)

자치법규

(3) 시범기관 운영 : 위원회 ㆍ지방자치단체 공동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평가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개선․정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시범기관 선정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각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

○ 위원회는 평가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시범기관 운영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유도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

- 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의 자치법규는 포함

□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평가범위

- 조례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규칙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인지 확인한 후, 평가모형을 결정하고 각 모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 8개 주요업무 유형별 기준

① 위임․위탁   ② 단속․점검   ③ 인․허가   ④ 보조․지원

⑤ 조사         ⑥ 부과․징수   ⑦ 인사       ⑧ 위원회

- 9개 평가기준 항목별 기준

① 부패유발요인의 수요(준수의 용이성)측면 3개 항목

② 부패유발요인의 공급(재량의 적정성)측면 3개 항목

③ 부패유발요인의 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측면 3개 항목

□  평가결과 처리

- 해당법규 수정․보완,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 위원회에 평가요청 등

자율평가 개관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자치법규(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기준Ⅰ참조) ㅇ 평가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 검토(기준Ⅱ참조)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시정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부패영향평가 요청

ㅇ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ㅇ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조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붙임 Ⅲ-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86쪽)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ㅇ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ㅇ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 자치법규(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ㅇ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ㅇ 평가는「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

※〔붙임 Ⅲ-2〕자율평가 순서도 (87쪽)

※〔붙임 Ⅲ-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88쪽)

<평가대상 선정 기준(Ⅰ) (예시)>

-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포함

․건설․건축․보건․위생․소방․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위임․위탁․보조․지원․인허가ㆍ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 등

-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제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치법규

ㅇ 대상에 포함될 경우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모형 결정 기준(Ⅱ)>

- 8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된 경우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 8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붙임 Ⅲ-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89쪽)

※〔붙임 Ⅲ-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98쪽)

□ 평가결과 조치

ㅇ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 통보

※〔붙임 Ⅲ-6〕평가결과 통보 서식 (104쪽)

ㅇ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광역적․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붙임 Ⅲ-8〕위원회 평가요청 사안 검토 기준 (107쪽)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자치법규

자치법규

2. 현행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1)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이 빈발ㆍ반복되거나 지역적 이슈가 된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2) 평가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3)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권고대로 시정조치 또는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 요청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⑥재평가 요청

⑤개선권고

개선의견 반영

또는 재평가 요청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지방자치단체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① 평가대상 과제선정

②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1)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고충민원이 빈발․반복되거나 지역적 이슈가 된 자치법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2)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붙임 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94쪽)

(3)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 통보 후 각 지방자치단체 시정조치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영 제30조 제4항)

○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요청(영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자치법규

[붙임 Ⅲ-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86

[붙임 Ⅲ-2] 자율평가 순서도	87

[붙임 Ⅲ-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88

[붙임 Ⅲ-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89

[붙임 Ⅲ-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98

[붙임 Ⅲ-6] 평가결과 통보 서식	104

[붙임 Ⅲ-7] 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	105

[붙임 Ⅲ-8] 위원회 평가요청 사안 검토 기준	107

자치법규 붙임자료

[붙임 Ⅲ-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Ⅲ-2] 자율평가 순서도

평가완료

No

Yes

No

No

위원회

평가요청

평가완료

평가종료

자체조치

개선여지

No

Yes

Yes

위원회

평가요청

자체조치

개선여지

Yes

No

Yes

자체평가대상 여부

평가모형 결정

업무유형 모형

평가기준모형

부패영향평가

생략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

자치법규

[붙임 Ⅲ-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붙임 Ⅲ-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 평가모형 선택 결정방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 위임ㆍ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에 의한 행정수행이 행정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수행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지도ㆍ단속ㆍ점검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확인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검토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이 업체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 인ㆍ허가, 승인ㆍ지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상위 법령상의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예 □ 아니오 □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업무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를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적정한가?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보조ㆍ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대상선정 기준․절차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공무원 및 일반인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규모가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인해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 여부	예 □ 아니오 □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예 □ 아니오 □
□ 구체적인 조사기준․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지도․단속․점검	예 □ 아니오 □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 아니오 □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예 □ 아니오 □
□ 구체적인 부과․징수 기준․절차 등을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예 □ 아니오 □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 인사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로 규정한 인사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예 □ 아니오 □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예 □ 아니오 □

□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 아니오 □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공무원의제규정,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 아니오 □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로 규정한 위원회 운영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붙임 Ⅲ-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자치법규(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주요 준수자는 부담 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 아니오 □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다른 자치법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예 □ 아니오 □
□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의 소지가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수요측면 <재량의 적정성> --------------------------------

□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자치법규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대상이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법적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법령에 의하여 자치법규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자치법규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 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 아니오 □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 접근성과 공개성

자치법규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 아니오 □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통제장치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예 □ 아니오 □
□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기한, 결과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자치법규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예 □ 아니오 □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붙임 Ⅲ-6]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예3)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율 평가결과 조치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검토결과 관련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입안주무부서에 의견 통보

- 입안주무부서에서 자치법규 입안하기 전에 평가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자치법규(안) 마련에 반영

-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타 부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자치법규(안) 마련에 반영

※ 다만, 내부 조율에 의해 입안주무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당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여부만 확인

[붙임 Ⅲ-7] 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①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보고서(0000년)

지방자치단체 명
연번	평 가		자치법규 명	평가결과	반영여부
	접수일	통보일
			(예) 00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 작성방법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개선의견(건수) 으로 표시

예시) 원안동의, 개선의견(1건), 개선의견(2건) 등

○「반영여부」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붙임 Ⅲ-7] 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②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 보고서(0000년)

지방자치단체 명
연번	자치법규 명	*개선번호	구분		개 선 내 용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00지정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선 후 (반영)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미반영)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작성방법

○「개선번호」는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 수를 순서별로 기입

예시) 개선1, 개선2, …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붙임 Ⅲ-8] 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부패영향평가 요청사안 검토 기준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은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 평가결과 개선․보완 등 관련조치를 마친 경우 위원회 평가요청 불필요

〈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전문적․광역적 사항으로 권한․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 기관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예 □ 아니오 □
□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 소관 기관에 대해 재의․개선을 요구하거나 재소를 지시한 경우	예 □ 아니오 □
□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예 □ 아니오 □
□ 소관 자치법규에서 발견되는 부패유발요인이 다른 기관의 유사 자치법규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제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예 □ 아니오 □
□ 기타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원회가 평가하고 개선․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 □ 아니오 □

자치법규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내부규정(사규ㆍ정관 등)

(1)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 평가

(2) 자율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평가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 실시

(3) 컨설팅 등 지원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1) 요청에 의한 평가 :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내부규정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④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필요시

평가요청

결과통보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 감사팀․법무팀)

③ 제․개정(안) 확정

(입안주무부서)

⑤ 내부규정 개정

(이사회)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능(영 제30조 제7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 요청

※〔붙임 Ⅳ-7〕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140쪽)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8항)

- 요청받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2) 자율평가 : 공직유관단체

○ 각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위원회는 자율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붙임 Ⅳ-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21쪽)

※〔붙임 Ⅳ-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22쪽)

※〔붙임 Ⅳ-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33쪽)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자율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3) 컨설팅 등 지원 : 위원회ㆍ공직유관단체 공동

○ 자발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원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위원회가 컨설팅 등 지원

- 필요시 기관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컨설팅 대상기관의 평가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 평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 평가시 반영

○ 컨설팅 대상기관은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부규정을 선별하여 평가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개선ㆍ정비

○ 위원회는 컨설팅 결과 공통개선사항 등을 다른 공직유관단체가 활용하도록 전파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평가대상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내용의 내부규정은 제외

-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계약․영업․건설(건축)․자산관리․위탁․인사․감사ㆍ조사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의 내부규정은 포함

□ 평가부서 : 각 공직유관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팀, 법무팀 등)

※ 기관별 조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내부규정 제ㆍ개정 시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단계에서 평가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공직유관단체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인지 확인한 후, 평가모형을 결정하고 각 모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 10개 주요업무 유형별 기준

①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  ② 계약  ③ 영업  ④ 건설(건축)

⑤ 자산관리   ⑥ 위탁   ⑦인사   ⑧ 감사   ⑨조사   ⑩위원회

- 9개 평가기준 항목별 기준 :

① 부패유발요인의 수요(준수의 용이성)측면 3개 항목

② 부패유발요인의 공급(재량의 적정성)측면 3개 항목

③ 부패유발요인의 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측면 3개 항목

□  평가결과 처리

- 해당 내부규정 수정․보완,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 위원회에 평가요청 등

자율평가 개관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기준Ⅰ참조) ㅇ 평가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 검토(기준Ⅱ참조)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시정조치 및 통보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부패영향평가 요청

ㅇ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작성

ㅇ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내부규정(안)(신․구 조문 대조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붙임 Ⅳ-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119쪽)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ㅇ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ㅇ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내부규정(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ㅇ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기초자료 상의 접수일부터 관련부서 협의기간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법령평가의 처리기한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ㅇ 평가는「내부규정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

※〔붙임 Ⅳ-2〕자율평가 순서도 (120쪽)

※〔붙임 Ⅳ-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21쪽)

<평가대상 선정 기준(Ⅰ) >

- 내부규정 제․개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계약․영업․건설(건축)․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위탁․인사․감사․조사․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내부규정

․각 공직유관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부규정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부규정 등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내부규정 제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

ㅇ 대상에 포함될 경우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모형 결정 기준(Ⅱ)>

- 10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된 경우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 10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붙임 Ⅳ-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22쪽)

※〔붙임 Ⅳ-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33쪽)

□ 평가결과 조치

ㅇ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내부규정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 통보

※〔붙임 Ⅳ-6〕평가결과 통보 서식 (139쪽)

ㅇ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붙임 Ⅳ-7〕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기준 (140쪽)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붙임 Ⅳ-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119

[붙임 Ⅳ-2] 자율평가 순서도	120

[붙임 Ⅳ-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21

[붙임 Ⅳ-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22

[붙임 Ⅳ-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33

[붙임 Ⅳ-6] 평가결과 통보 서식	139

[붙임 Ⅳ-7] 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140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붙임자료

[붙임 Ⅳ-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평가하고자 하는 내부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정관		규정				시행세칙				예규
관련 내부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예규 등)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명을 기재
소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 (예정)	관련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0 . . .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기재

2. 「법령(등) 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Ⅳ-2] 자율평가 순서도

	내부규정 자율평가 순서도
평가완료 No Yes No No 위원회 평가요청 평가완료 평가종료 자체조치 개선여지 No Yes Yes 위원회 평가요청 자체조치 개선여지 Yes No Yes 자체평가대상 여부 평가모형 결정 업무유형 모형 평가기준모형 부패영향평가 생략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붙임 Ⅳ-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평가대상 여부 확인 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윤리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윤리강령,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예 □ 아니오 □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기관이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 보조․예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근로봉사, 법 개정에 의한 소속기관명 변경 등	예 □ 아니오 □
□ 기타 내부규정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자체 감사․감찰, 언론보도, 국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등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붙임 Ⅳ-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회 계	각 공직유관단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계 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영 업	수익사업 등 영업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건설·건축	공사관리, 주택관리 등 건설․건축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자산관리	고정자산, 유동자산,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위 탁	각 공직유관단체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인 사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감 사	자체 징계양정기준, 감사기준 시행세칙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조 사	각 공직유관단체는 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보상, 구조물 보상 등의 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내부규정에 의한 위원회운영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평가모형 선택 결정방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10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회계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규모가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 아니오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계약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계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계약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계약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 아니오 □

영업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영업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영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영업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영업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영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예 □ 아니오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건설(건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건설․건축공사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건설․건축공사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건설․건축공사나 용지업무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 아니오 □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처분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관련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불법․부당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예 □ 아니오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에 관련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 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 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위탁에 의한 업무수행이 상급기관이나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수행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위탁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 해지 등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징계처분,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환수 등 계약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인사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채용ㆍ 승진ㆍ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예 □ 아니오 □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예 □ 아니오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감사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감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예 □ 아니오 □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징계양정기준이 공무원법 또는 유사 기관과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미약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감사에 대한 피감사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부서나 당사자에 대한 통보와 결과 유지 등	예 □ 아니오 □
□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감사대상 ․ 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등	예 □ 아니오 □
□ 감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 ․ 묵인 등 감사자와 피감사자, 관련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필요시 외부참여 합동조사, 내부 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예 □ 아니오 □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 아니오 □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 ․ 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조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 ․ 묵인 등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 ․ 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 아니오 □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장기 근무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 아니오 □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붙임 Ⅳ-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내부규정(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주요 준수자는 계약 규정 등과 같이 준수부담하는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 아니오 □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규정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규정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예 □ 아니오 □
□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예 □ 아니오 □
□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의 소지가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수요측면 <재량의 적정성>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대상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법적 근거없이 당해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규정․세칙․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내부규정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 아니오 □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 참여 등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당자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각종 업무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업무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통제장치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규정 등이 자체적으로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관계인 등이 활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예 □ 아니오 □
□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기한, 결과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평가대상 규정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예 □ 아니오 □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붙임 Ⅳ-6]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내부규정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예3)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율 평가결과 조치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검토결과 관련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입안주무부서에 의견 통보

- 입안주무부서에서 내부규정 입안하기 전에 평가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내부규정(안) 마련에 반영

-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타 부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내부규정(안) 마련에 반영

※ 다만, 내부 조율에 의해 입안주무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당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여부만 확인

[붙임 Ⅳ-7] 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부패영향평가 요청사안 검토 기준

○ 자체 평가결과 개선․보완 등 관련조치를 마친 경우 위원회 평가요청 불필요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은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주요 평가의뢰 대상	해당여부
□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예 □ 아니오 □
□ 전문적 사항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 □ 아니오 □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 □ 아니오 □
□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소관기관이나 관련기업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예 □ 아니오 □

부패영향평가지침   <비매품>

ㆍ발행일 : 2008년 6월

ㆍ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법령분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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