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보고

- 국토해양부 소관 -

2008. 8. 5.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차 례
I. 추진 개요 1 II. 개선과제 현황 2 III. 주요 개선내용 3 □ 획일적인 기준의 합리화 3 □ 과도한 규제 완화 4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5 □ 경쟁제한 해소 6 Ⅳ. 향후 추진계획 6 [붙임] 개선과제 세부현황 7

Ⅰ. 추진 개요

추진 경위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규제사항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

○ 법제처(3.27.) 및 권익위(5.14.) 업무보고시 국민생활에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을 개선하기로 결정

- 전체  행정규칙(약 1만 1천여 건)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우선 개선

※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총리실․권익위․법제처가 TF 구성

○  지자체,  협회ㆍ조합, 기업, 전문가,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과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행정규칙상의 문제점을 검토

※ 국토해양부에서는 개선과제 22건을 발굴하고, 개선안 협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

선정 기준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항

○ 국토해양부, 해경청  및  행복청 소관  1,005개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총 94건의  개선과제 선정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676개 중 92건

-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272개 중 2건

※ 이번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1,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됨(직접적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8건 기준)

Ⅱ. 개선과제 현황

형식별 분류

	합계	고시	훈령	지침	예규	기타*
개선과제수(건)	94	55 (59%)	17 (18%)	12 (13%)	3 ( 3%)	7 ( 7%)
유형별개수(개)	1,005	330 (33%)	362 (36%)	191 (19%)	106 (10%)	16 ( 2%)

○ 고시 55건(59%), 훈령 17건(18%), 지침 12건(13%) 등의 개선과제 선정

*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사항도 포함

내용별 분류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규정	획일적인 기준	경쟁제한 사항
40건(43%)	22건(23%)	19건(20%)	13건(14%)

○ 과도한 규제가 40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현실적인 규정(22건, 23%)과 획일적인 기준(19건, 20%)이 비슷한 비율 차지

분야별 분류

해양항만	국토건설	물류	교통	주택토지
31건(33%)	20건(21%)	15건(16%)	15건(16%)	13건(14%)

○ 해양항만분야 31건(33%), 국토건설분야 20건(21%), 교통 및 물류분야 각각 15건(16%) 등의 개선과제 발굴

Ⅲ. 주요 개선내용

□ 획일적인 기준의 합리화

○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 현행 20년인 여객선의 선령(선박 연령)제한을 완화(예:30년)하여 기업비용 절감(연 200억원)

* 선령제한에 도달한 선박은 그 상태와는 무관하게 외국에 헐값에 판매해야 하므로 과다한 국부유출 초래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ㆍ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유도

* 개발제한구역 중 306개 조정가능지역(140.7㎢, 여의도 면적 16배)에 혜택

○ 직접방문으로 제한된 선원 승하선 신고수단을 다양화(인터넷ㆍFAX 등) 하여 기업불편 해소

* 연간 선원 승하선 공인 건수 : 106,925건(’07년 기준)

○ 철도차량 진단단위를 최적 진단단위(예 : 10량)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진단기간을 최소화(45일 → 30일)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 현재는 10량, 50량 등 량(輛) 수에 관계없이 동시에 진단 신청

○ 국제항공운수권의 국적항공사에 대한 배분기준 및 절차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

*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결과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막대한 손익이 결정되는 과정을 투명화

□ 과도한 규제 완화

○ 유휴선석(遊休船席)의 이용대상에 물동량이 급증한 중량화물을 포함하여 선적지연 해소 및 국가 물류비용 절감(연 980억원)

* ○○항 △부두의 이용화물이 컨테이너와 세미컨테이너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률이 5% 미만인 실정(’07년 기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취락 등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선주가 외국인 선원 고용시, 노조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외국인의 권익 보호 및 기업비용 절감(연 43억원)

* 선주가 외국인 선원(총 1만여 명) 고용대가로 노조에 지급하는 비용(1인당 연 1～7만원)이 외국인 선원에게 전가될 우려

○ 철도차량의 성능시험(56개)과 제작검사(101개)의 중복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기업비용 등 부담 경감(연 10억원)

* 철도차량 성능시험은 최초로 제작ㆍ조립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하며,제작검사는 이후 생산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 톤세제 적격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 완화(17,300건 → 165건, ’07년 기준)

* 톤세제 :  운항선박의 순(純)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 항공기처럼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기업활동 편익 증대

*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던 연평균 약 2,300명의 기업인에게 편의제공

○ 선박 신호포판(신분증)제도 및 육안․청각에 의한 형식적 어선 안전점검을 폐지하여 어민불편 해소 및 국고보조금 등정부예산 절감(연 13억원)

* 신호포판 제도는 간첩선 침투예방을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대상 어선수는 약 8만 6천 척에 달함

* 선박안전은 정기검사 등 각종 선박 안전검사를 통해 확보

○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약 130만 명에게 입주자격을 확대

○ 부도 등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4년)을 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기후변화로 해수욕장 개장일이 당겨진(7월 → 6월) 점을 고려하여 수질조사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7. 10. → 6. 20.)

* 총 331개 해수욕장, 이용객 약 1,200만 명(’07년 기준)

□ 경쟁제한 해소

○ 일정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하여 민간부문의 산업단지 개발ㆍ참여 활성화

* 제한지역 : 도시지역, 공익용 산지,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선정기준을 ‘수행실적’에서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장비, 시설 등 객관적 요건’으로 전환하여 독점요인 해소

* 철도차량 제작검사 독점으로 인한 차량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7～10월)

○ 그 밖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행정규칙도 단계적으로 개선ㆍ정비(10월 이후)

-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정비안 확정 후 국무(차관)회의 보고

* 제 ․ 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입안심사 모델 보급 예정(법제처)

붙 임

개선과제 세부현황(94건)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획일적인 기준 합리화 (19건)
1	◦ 여객선의 선령 완화 등 선령 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20년인 여객선의 선령(선박의 연령)제한을 완화(예 : 30년) - 획일적인 선령 연장기준(1년 단위)도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검토(예: 1～3년 단위) ※ ｢해운법 시행규칙｣	기업비용 절감 (연 200억원)	시행규칙 개정 (2008. 11.)
2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되도록 개선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지역개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중306개 조정가능지역 140.7㎢ 혜택)	지침 개정 (2008. 8.)
3	◦ 선원 승하선시 신고절차 다양화 - 선주 등이 매번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선원승하선 신고절차에 간편한 팩스․인터넷 등의 신고방법을 도입 ※ ｢선원법 시행규칙｣	기업부담 감소	시행규칙 개정 (2008. 12.)
4	◦ 철도차량 정밀진단 기간단축 - 철도차량 진단단위를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정밀진단 계획서 작성과 정밀진단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 ※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사업기간 단축 (45일 → 30일)	고시 개정 (2008. 10.)
5	◦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 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 - 국제항공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하는 기준 및 절차를 항공법에 명시 ※ ｢항공법｣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 마련(장관방침)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	법률 개정 (2009. 12.)
6	◦ 운전자 적성 자가검사기관 지정취소․정지 요건 명확화 -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정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도 공개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공급기준 결정체계 개선 - 화물자동차의 대수, 운임 등을 산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공급기준 결정 투명성 확보	지침 개정 (2008. 12.)
8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5일에서 15일로 지정하여 충분한 납부 준비기간 부여(5일 → 15일)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경제적 부담 감소	고시 개정 (2009. 1.)
9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개선 -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무분별한 감면 적용 방지	고시 개정 (2009. 1.)
10	◦ 포락지 조사기관 지정운영제도 개선 -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등 개발주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포락지 조사기관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마련 ※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개발주체와의 유착 제거	고시 개정 (2008. 8.)
11	◦ 토지적성평가 검증방법 보완 - 골프장, 스키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난개발 방지	지침 개정 (2008. 12.)
12	◦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내용 제한 개선 - ‘임대 등의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허가내용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8. 12.)
13	◦ 농․임업 토지 공동 및 공유지분 취득요건 개선 - 타인 간 공동경영과 농업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의 농지 취득 가능성을 넓히는 규정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취득 및 공유지분취득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08. 9.)
14	◦ 건설기계 검사시설 정기점검제도 폐지 - 법령에 근거 없이 매년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을 점검하도록 한 정기점검제도 폐지 ※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	기업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8. 8.)
15	◦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주요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 공공녹지 확보기준, 임대용지 확보비율 등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 ※ ｢산업입지법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기준 명확화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08. 9.)
16	◦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및 방법 등의 법령화 - 택지개발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및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택지개발의 투명성 확보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2008. 12.)
17	◦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법령화 - 지정요건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권리제한, 의무부담을 주는 규정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철도안전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단체 등의 부담 완화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12.)
18	◦ 종합물류업자 인증 재신청기간 제한 등 폐지 - 고시로 되어 있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부령으로 정하고, 법적 근거 없는 인증재신청 기간(6월) 제한은 폐지하며, 인증취소요건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요건(정기점검 3회 이상 거부)과 일치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종합물류업자의 인증업무 활성화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8. 8.)
19	◦ 철도차량 운전자 등의 적성검사 재신청 기간 제한 규정 개선 - 법령상 근거 없이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3개월간, 검사과정 중 부정행위자․무단이탈자․검사방해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 ※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철도차량 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제한 절차의 명확화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12.)
Ⅱ. 과도한 규제 완화 (40건)
20	◦ 부두내 유휴 선석의 탄력적 운영 - 당초 계획과 달리 물동량이 감소한 유휴선석(선박접안장소)의 이용대상에 물동량이 급증한 동일 유형의 중량화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항만운영시행세칙	선적지연 해소 및 국가물류비용절감 (연 980억원)	고시 개정 (2009. 4.)
21	◦ 외국인 선원 고용시 불필요한 노사합의절차 폐지 - 선주가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선주와 외국인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 ※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외국인 권익 보호 및 기업비용 절감 (연 43억원)	고시 개정 (2011. 6.)
22	◦ 철도차량 성능시험과 제작검사 중복 항목 개선 - 성능시험 대상항목(56개)과 제작검사 대상항목(101개)의 중복되는 부문을 제작검사항목에서 제외 ※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및 제작검사 시행 지침	검사기간 단축 및 기업비용 절감 (연 10억원)	고시 개정 (2008. 10.)
23	◦ 톤세제 적격기업 확인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 톤세제 적격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선사별로 동일 서류를 수십~수천건 반복 제출하는 것을 1건의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 내역은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출서류감소 (17,300 → 165건)	예규 개정 (2008. 11.)
24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취락에 대한 용도지역제한 개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절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보호	지침 개정 (2008. 8.)
25	◦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 복잡한 요금 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할증체계를 개선 ※ ｢항만운송사업법｣	기업의 자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인가요금 개정 (2009. 4.)
26	◦ 100톤 미만 선박의 불필요한 서류 검토조항 폐지 - 모든 선박은 해운법시행규칙 상 등록신청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100톤 미만의 선박을 대상으로 지방청장에게 부여된 선박검사증서 조회의무 폐지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행정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2008. 8.)
27	◦ 법적근거 없는 권익침해조항 폐지 - 선박투자회사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고시의 처벌규정은 상위 법에서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자체를 폐지 ※ 선박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 규정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8. 8.)
28	◦ 위급상황시 한정면허 선박 이용 - 응급환자 등 긴급구난을 위한 수송의 경우에는 여객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수송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 ※ 해운법	도서주민의 불편 해소	법률 개정 (2009. 4.)
29	◦ 법령에 반영되어 사문화된 고시 폐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확인․진단기준 및 절차 등은 이미「해상교통안전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폐지 ※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 규정	기업부담 감소	고시 폐지 (2008. 7.)
30	◦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 - 선박관리업 등록시 요구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은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해운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업의 등록 관리요령	권익침해 예방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2.)
31	◦ 예선선주의 예항력 시험의무를 법령에 규정 - 예선선주의 예선에 대한 예항력 시험의무는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항만법｣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8. 12.)
32	◦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 폐지 - 선박현대화사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협의, 승인, 서류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 선대구조 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8.)
33	◦ 국립해사고등학교 졸업자 승선의무 폐지 - 한국선주협회 또는 해운조합이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업체에게 승선실습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어 삭제 ※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 규정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9.)
34	◦ 법적근거 없는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참여제한 개선 -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참여 가능조건 등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8.)
35	◦ 법적 근거 없는 선박자동화 설비기준 폐지 -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선박자동화 설비기준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을 폐지 ※ 선박자동화 설비기준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9. 11.)
36	◦ 예선(曳船)에 부과된 소화설비 기준 법령화 - 법령에 규정된 예선의 소화설비기준 외에 안전상 필요한 기타 소화설비기준을 법령에 규정 ※ ｢항만법 시행규칙｣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소화설비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6.)
37	◦ 화물자동차 대폐차(代廢車) 허용기준 규정의 개선 - 법정 기준인 차령 외에 법적 근거 없는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적재량․총중량 기준 등은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폐차에 대한 추가기준이므로 삭제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령에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	법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6.)
38	◦ 법적근거 없는 외국인 송입업체 등록취소 사유 삭제 - 외국인 송입업체가 선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때 등의 등록취소사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 송입업체: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위탁수행자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12.)
39	◦ 실시계획 미신청시 항만공사 허가 취소제도 개선 - 항만공사 허가 후 1년 내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규정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6.)
40	◦ 항만공사 착수관련 의무 위반시 공사허가 취소제도 폐지 - 항만공사 착수신고서 제출의무 및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 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규정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6.)
41	◦ 민원 조사 및 허가 취소제도 개선 - 민원 제기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피허가자를 조사한 후 허가권자에게 취소를 요구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 ※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12.)
42	◦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인증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완화 - 일률적으로 매 2년마다 수행하는 정기검사(서면조사+현장검사)를 서면조사후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만 현장검사토록 개선하고, 관련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 ※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기업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연 5억원)	고시 개정 (2009. 12.)
43	◦ 철도차량 검사의 부적합 판정 규정 정비 - 제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모든 시험 항목을 2배수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정비 ※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및 성능시험 시행지침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0.)
44	◦ 항만보호구역 상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교육 - 해운항만청의 출석교육 방식에 의한 보안교육은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출석 등의 불편방지를 위해 폐지 ※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기업불편 해소	지침 폐지 (2008. 9.)
45	◦ 건설사업관리자 등 선정시 해외학위 취득 가점 개선 - 선진기술도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외국어우수자, 해외학위취득자의 가점 규정을 삭제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46	◦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 공정만료 전 감리원이 교체될 경우 감리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감리원의 퇴직 등은 감점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감리원의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8. 11.)
47	◦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 총 벌점이 작은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이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벌점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부실벌점산정의 형평성확보	시행규칙 개정 (2009. 12.)
48	◦ 건설부자재 생산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장점검 개선 -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자에 대한 사전․정기․특별․일일지도점검 중 일부 불필요한 일일 지도점검 항목 삭제 및 특별점검 요건 구체화 ※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기업활동 촉진	고시 개정 (2008. 12.)
49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내화구조 인정제도 개선 - 법령에 근거 없는 내화구조 인정업자에 대한 공장 등의 확인점검 및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서류제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 영업비밀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부령 및 고시 개정 (2009. 3.)
50	◦ 불합리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개선 -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대상 사업규모 이하로 사업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8. 8.)
51	◦ 내항해운 여객사업 면허시 특수사항 추가 개선 - 내항해운 여객사업자에 대한 면허시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특수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	권익침해 해소	고시 개정 (2009. 2.)
52	◦ 선박의 입․출항 허가대상 명확화 - 선박의 입․출항 허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훈령 개정 (2009. 6.)
53	◦ 범선의 부력 확인방법 개선 - 범선의 부력 확인을 ‘실제 진수하여 검증하는 방식’에서 “계산에 의한 방식으로도 확인” 가능토록 전환 ※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4	◦ 범선의 선원실 높이제한 완화 - 범선의 제작형태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높이를 현행 1.8미터에서 1.4미터(도입선은 1.2미터)미만 등으로 변경 ※ 선박 설비 기준	기업경쟁력 강화	고시 개정 (2008. 12.)
55	◦ 내수면 운항 여객선의 풍압기준 완화 - 내수면의 경우 풍압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수면 운항 여객선 대해서는 모든 여객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풍압기준(27m/s)을 15m/s로 완화 ※ 선박 복원성 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6	◦ 카페리 화물선 내화구획에 수동폐쇄형 문 설치 허용 - 소형 카페리 화물선의 내화구획에 자동폐쇄형 문 대신 수동폐쇄형 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선박 방화구조 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7	◦ 감리업무 포기를 이유로 하는 감리자 지정신청자격제한 등 폐지 - 법적 근거 없는 감리자 교체 및 지정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감리자 관리절차의 적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6.)
58	◦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받도록 한 특수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고시에서 1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검사기간 개선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및 훈령개정 (2008. 12.)
59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법령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된 점용허가 기준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법령에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점용허가기준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Ⅲ.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22건)
60	◦ 자가이용 전세편의 공항이용 제한 개선 - 자가이용 전세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이용 전세편도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20인승 규모의 소형항공기)되도록 개선 ※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기업활동 촉진 (인천공항 이용, 연평균 약 2,300명의 기업인에게 혜택)	훈령 개정 (2008. 12.)
61	◦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 육안, 청각에 의존하는 점검으로 실효성이 없고, 출어시간 만 지연시키는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을 폐지하고, 이로 인한 선박안전은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확보 가능 ※ ｢선박안전조업규칙｣(농림수산식품부 등 부령) 선박통제규정(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합동 훈령) 어선안전조업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어민불편 해소 및 국고보조금 절감 (연 13억원)	합동부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62	◦ 선박 신호포판(신분증)제도 폐지 - 간첩선 침투 예방을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신호포판제도를 폐지 ※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합동) 선박통제규정(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합동)	정부예산 절감 (연 3천만원)	합동부령 및 훈령 개정 (2010. 6.)
63	◦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의 개선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안정	훈령 개정 (2008. 12.)
64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제도 개선 - 금융기관 대출제도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인제도를 보증인제도로 변경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혜택 (‘06년말 기준, 대출받은 유자녀 11,000여명)	예규 개정 (2008. 12.)
65	◦ 외국선박 사용신청서 제출기한 단축 - 현재 사용예정일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선박 사용신청서 제출기한을 14일 전으로 단축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8.)
66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제도 개선 -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점검시 20배 이상 배상토록 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국민불편 해소	지침 개정 (2009. 3.)
67	◦ 철도 공안업무 관련 참고인등 비용 지급제도 개선 - 참고인등의 출석을 위한 여비지급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KTX이용 포함)하고, 출석 진술자 모두에게 일당 지급 ※ 참고인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등 급식 규칙	참고인 불이익 해소	훈령 개정 (2008. 8.)
68	◦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택시증차 제한규정 개선 - 행정처분 현황을 증차인가 제한 및 불이익 처분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복 및 포괄적인 규정을 개선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8. 12.)
69	◦ 실효성 없는 옥외주차장 관련 그늘식재 규정 개선 - 획일적으로 주차대수 5대마다 1주의 그늘식재를 하도록 하여 주차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주차동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옥외주차장 그늘식재 관련규정을 삭제 ※ 조경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70	◦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사업용 토지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 기간(4년) 중에 부도 등으로 기업 어려움 발생시에도 매각 불가 - 이용의무 면제사유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기업 경영 위기 해소	시행령 개정 (2008. 7.)
71	◦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제한 개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07.4.12.) 내용에 맞추어 ’89. 1. 25.이후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 ※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무허가 주택세입자 권익 보호	고시 개정 (2008. 7.)
72	◦ 기업물류비 계산의 일반기준과 간이기준 적용방법 개선 - 일반기준과 간이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각 적용대상별로 요건을 정하여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선 ※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	소형물류사업자의 부담 해소	고시 개정 (2009. 6.)
73	◦ 표준임대료 세부항목 중 화재보험료 정산기준 도입 - 임대사업자와 보험사가 입주 2년여 전에 계약하여 실지급액 반영이 곤란한 화재보험료를 차액 정산토록 해당 공공기관(지자체․주공․지방공사 등)의 내부규정 개정 또는 공문협조요청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내부규정 등 개정 (2008. 12.)
74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개선 - 임대계약자 사망시 법정영세민 등 영구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계약을 해제토록 해당 공공기관(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내부규정 개정 ※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단축	내부규정 등 개정 (2008. 12.)
75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기 규정 정비 -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 및 취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업무처리기준은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불필요한 민원 해소	법률 개정 (2008. 12.)
76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서류작성 방식 개선 - 시행령과는 다르게 6층 이상 ~ 1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 안전확인서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거나 필요시 시행령에 규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지침	구조안전 확인절차 체계화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08. 12.)
77	◦ 예인선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 추가요금을 30분 단위로 부과하고 야간 할증요금에 주간사용 시간도 포함하는 불합리한 예인선 사용료 부과방식을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개선 ※ ｢항만법 시행령｣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 요령	기업비용 절감 (연 165억원)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8. 10.)
78	◦ 비현실적인 기자재 시험규정 정비 - 불명확한 낙하시험 등의 측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파괴 검사를 도입 - 낙하시험 등 기자재 시험이 재료시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낙하시험 등을 면제 ※ 강선의 구조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79	◦ 해수욕장 수질조사 시기 현실화 - 기후변화로 해수욕장 개장일이 변화(7월 → 6월)된 점을 고려하여 수질조사 시기를 조정 (7월 10일 → 6월 20일) ※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대국민 서비스 향상	훈령 개정 (2008. 12.)
80	◦ 외항운송사업 폐업시 사유서 제출의무 규정 삭제 - 외항운송사업 폐업시 명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등 사무처리 요령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2.)
81	◦ 시정지시 위반에 따른 골재판매 금지제도 법령화 - 시정지시 위반시 장관이 시정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골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이므로 법령에 규정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6.)
Ⅳ. 경쟁제한 해소 (13건)
82	◦ 철도차량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의 독점요인 개선 -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반영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및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에 따라 지정되도록 개선 ※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쟁 촉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8. 12.)
83	◦ 전용철도에 대한 종합안전심사 부담 완화 - 시멘트 공장 등 기업내부에서 운영하는 전용철도는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류심사로 대체. 단, 철도사고발생시에는 종합심사를 받도록 개선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6.)
84	◦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선 - 감리전문회사 선정은 향후 해당공사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만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부여하는 ‘가점제도’는 삭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업활동 활성화	고시 개정 (2008. 12.)
85	◦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제한의 개선 -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의 경우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만 지정요청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참여 활성화	고시 개정 (2008. 9.)
86	◦ 항공관제 종사자의 음주측정 관리방식 개선 - 항공관제 종사자의 업무개시 전 음주사실 자진신고제도를 상시적인 의무제도로 전환 ※ 음주측정 운영에 관한 지침	승객의 생명 보호	훈령 개정 (2008. 12.)
87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및 시행자 범위의 법령화 -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요건인 ’나지50% 충족‘ 및 ’취락지구,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등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 ※ ｢도시개발법｣ 또는 시행령 개정	민간사업자 참여제한 근거의 명확화	법률 개정 (2009. 7.)
88	◦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 조항 개선 - 해운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정기선사의 담합에 대해서도 독점규제법을 적용토록 개선 검토 ※ ｢해운법｣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법률 개정 (2009. 12.)
89	◦ 해상용 등명기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 보장 - LED-200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상용 등명기를 성능이 유사한 표준기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기업체의 기자재 선택권 확대	고시 개정 (2008. 10.)
90	◦ 항로표지 장비 검사기관 확대 -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검사기관을 항로표지협회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검사기준	기업의 선택권 확대	고시 개정 (2008. 11.)
91	◦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건축비 가산비용 부가사유 법령화 -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가 분양가격 중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법령에 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신청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건축비의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8. 12.)
92	◦ 참여감리원에 대한 연령제한 제도 폐지 - 감리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리원의 나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령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차별 제한 예방	고시 개정 (2009. 12.)
93	◦ 추첨방식에 위배된 택지 우선 공급제도 정비 - 택지공급은 법령상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모집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법령에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특혜 사전 제거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2008. 12.)
94	◦ 우수 화물운수업자 인증 재신청기간 제한 등 상위법령화 - 영업활동에 제한이 되는 인증 재신청기간의 6개월 제한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 6.)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행정규칙개선팀(의안작성 및 보고)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360 - 6582(권익위) (02) 2100 - 2749(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