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보고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

2008. 11. 11.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차 례
Ⅰ. 추진 개요 1 Ⅱ. 개선과제 현황 2 Ⅲ. 주요 개선과제 3 □ 과도한 규제 완화 3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4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5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 6 ※ 참고 : 국방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6 Ⅳ. 향후 추진계획 7 ※ 붙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8

Ⅰ. 추진 개요

◇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선 필요

◇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8. 5.)

□ 추진 경과

○ 지자체, 경제단체, 협회, 기업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수렴과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행정규칙상의 문제점 검토

- 전북 군산시 및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대상 간담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42개 기관 방문

○ 소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지식경제부 23건, 중소기업청 15건, 특허청 11건 등 총 49건의 자체 개선과제 제출

○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개선과제의 타당성 및 적실성 검토․분석

□ 선정 기준

○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기업비용 절감, 생산 유발 등 기업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

○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948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29건의  개선과제 선정

-  지식경제부 소관 행정규칙 549개 중 88건

-  중소기업청 소관 행정규칙 228개 중 26건

-  특  허  청 소관 행정규칙 171개 중 15건

※ 이번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2조 1,080억원(18건) 정도 추산

□ 형식별 분류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지침	공고	기타
개선과제(건)	129	89 (69%)	1 (1%)	-	6 (5%)	33 *( 25%)
행정규칙(개)	948	382 (40%)	278 (30%)	61 (6%)	44 (5%)	183 ( 19%)

○ 고시 89건(69%), 공고 6건(5%) 등 개선과제 선정

* 개선과제 중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사항

□ 내용별 분류

○ 획일적인 기준이 53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규제 41건(32%)과 비현실적인 규정 25건(19%) 순으로 개선

합 계	획일적인 기준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규정	경쟁제한 사항
129(100%)	53건(41%)	41건(32%)	25건(19%)	10건(8%)

□ 분야별 분류

구 분	지식경제부(68%)							중기청 (20%)	특허청 (12%)
합 계	소 계	산업경제	에너지	기술표준	성장동력	무역투자	우정사업
129(건)	88	29	21	19	13	4	2	26	15

○ 산업경제 분야 29건(22%), 중소기업 분야 26건(20%), 에너지 분야 21건(16%), 기술표준 분야 19건(15%) 등의 개선과제 발굴

Ⅲ. 주요 개선과제

□ 과도한 규제 완화

○ 시․군․구별로 최대 166만㎡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법령의 범위(200만㎡) 내에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생산유발효과 연 6,090억원)

* 122개 지자체(43시, 79군)에서 4,148만㎡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 평가방법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Inno-Biz) 인증제도의 중복요인을 해소, 인증심사비 등 기업비용 절감(연 20억원)

*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 : 6,884개('08.7월)

○ 신고항목 변동이 없어도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재신고제를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 기업부담 경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 사업자 수 약 9,000개('08.4월 기준)

○ 수․위탁우수기업 지정관련 제출서류 중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지급내역서를 일정금액(예: 1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서로 간소화

* 기업당 연간 지급내역 작성건수가 약 500건에서 200건으로 감소('08.9월 기준)

○ 산업기반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에게 부과하는 사후관리수수료(대출금의 0.15%)를 폐지, 기업비용 경감(연 18억원)

* 산업기반자금 대출건수 294건, 대출액 2,994억원('07년 기준)

○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이관(스캐닝)한 기업의 원본 종이문서보존의무(6개월간 보존)를 폐지하여 기업의 보관부담 경감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산업단지의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예: 3년→1년6월), 부족한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연  1.4조원)

* 여의도 면적(8.5㎢)의 11배(97㎢)에 달하는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

○ 우체국의 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을 평일 17시에서 18시, 토요일 13시 30분에서 14시로 연장, 국민의 이용비용 경감(연 9억원)

* 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4:00

○ 모래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재료에 되메움용 순환골재 등도 추가, 기업비용 경감(연 75억원)

* 모래가 매설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환경문제 및 공사비용 증가

○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공장등록 및 변경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축소하여, 기업 및 지자체의 부담 경감

* 전국 등록 공장 수 약 13만개('08.6월 기준)

○ 각 주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지연 처리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한국청소경비용역협동조합 설립인가 소관부처 표류('02.10~’03.2)

․ 노동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구)건교부 → 중기청(처리)

○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최소 지급 가능기간인 7일 이내로 단축

* '08년도 보조금 대상 기업 125개, 평균 1억8천만원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 공장부지 내 건축물로 제한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에 주차장 등 공장 여유부지도 포함,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여의도 면적의 70배(약 590㎢)에 달하는 공장부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 특허료를 미납한 경우, 일률적으로 특허료의 2배를 부과하는 추가납부료를 납부기간 경과월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출원자 부담 경감(연 11억원 절감)

* 특허료 미납 : '05년 이후 매년 약 9천 건 발생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1만 불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신청대상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까지 확대

* 약 24만여 사업자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추가신청 가능

○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 '08.1.1.~'08.9말까지 11,337건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정기검사 결과가 우수한 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정기검사를 면제, 기업비용 경감(연  130억원)

* 안전인증대상 : 540개 제조업자('08.5.기준)

○ 학생이 아닌 만 19세 미만인 자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및 특허법률구조사업 이용대상에 포함, 사회적 약자 지원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

○ 정보통신기술협회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ood Software) 기관을 확대하여 인증 대기기간 단축

* 대기기간 약 4~6개월('07년), 인증 신청건수 매년 30% 이상 증가

○ 창업보육지원금 신청자격을 대학, 연구소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확대, 소창업자 활동 활성화

○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을 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 확대

□ 추진 개요

○ 국방부가 자체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컨설팅 요청(8. 18.)

○ 권익위, 법제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T/F 구성(9. 5.)

- 행정규칙 개선기법 공유 및 국방부 등 제출 개선안 검토

□ 추진 상황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등에 따른 협의기준 표준화, 징병신체 검사시 외부기관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국가부담 등 개선안 111건 검토 중

※ 행정규칙 현황 : 국방부 293개, 방위사업청 147개, 병무청 81개

□ 향후 계획

○ 다른 희망부처로 컨설팅을 확대, 규제개혁 문화를 전 부처로 확산

참고 : 국방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08.9월 ~ 11월)

Ⅳ.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08. 11.~'09. 2)

○ 그 밖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행정규칙도 지속적으로 개선

-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안 확정 후 국무(차관)회의 보고

○ 보고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계속)

- 국토해양부 개선과제 94건 중 29건 완료(11. 10. 현재)

․조치기한 도래한 과제 25건 중 23건 이행(2건 11월말 예정)

․조치기한 미도래 과제 6건 조기완료

※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개선 (4개 자치단체 시범운영 후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

붙  임

개선과제 세부현황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41건)
1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 시․군․구별 최대 166만㎡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법령의 범위(200만㎡) 내에서 자체 실정을 고려,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생산유발 (연 6,090억원)	고시 개정 (2009. 12.)
2	◦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중복요인 해소 -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간 평가방법 등 중복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기업비용 절감 (연 20억원)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010. 3.)
3	◦ 소프트웨어사업자 재신고제 개선 -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신고제를 신고항목이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3조	서류제출 축소 (대상기업 9,000여 개)	고시 개정 (2008. 11.)
4	◦ 수․위탁우수기업 지정 확인서류 제출 간소화 - 수․위탁우수기업 지정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지급내역서’를 ‘일정금액(예 : 1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서‘ 등으로 간소화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제출서류 축소 (평균 500→ 200건)	고시 개정 (2008. 12.)
5	○ 산업기반자금 대출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수수료 폐지 -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후관리 수수료(대출금의 0.15%)를 폐지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제42조	기업비용 경감 (연 18억원)	고시 폐지 (2009. 1.)
6	◦ 전자화문서로 이관(스캐닝)한 원본종이문서의 보존의무 폐지 - 전자화문서로 이관한 원본 종이문서의 보존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존의무 폐지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3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6.)
7	◦ KS 인증심사원 수당 이중 징수체계 개선 - 기본수수료 및 출장여비 이외에 지급되는 KS 인증심사원 수당은 중복성이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규정하고 산출근거 공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4 ‘수수료’ ※ ｢KS 인증업무 규정｣ 제28조	기업비용 절감 (연 20억원)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9.)
8	◦ 과도한 표준소급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국가측정표준의 개발과 측정기기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징수하는 비용(표준소급비)의 부당지출액이 징수비용의 약 2%(6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징수비율 조정(15% → 13%)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제2조, 제13조	기업비용 절감 (연 6억원)	협회규정 개정 (2009. 3.)
9	◦ 에너지진단 효과가 적은 경우 진단비용 부담 완화 - 진단효과가 적은 사업자나 일정수준 이상 에너지절감을 한 사업자에 대한 진단의무를 면제하거나 진단주기를 연장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기업비용 절감 (연 2억원)	고시개정 (2008. 9.)
10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처리기간 개선 -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설치 후 '45일'로 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30일 이내’로 단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2호	처리기간 단축 (45일 → 30일)	시행규칙 개정 (2009. 6.)
11	◦ 공동상표 지원신청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폐지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 강화를 위해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품질인증서 및 운영일지 제출의무를 폐지 ※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4조	제출서류 축소 (연 300건)	고시 개정 (2008. 12.)
12	◦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류 간소화 -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의무를 폐지 ※ ｢창업투자보조금운영요령｣ 제14조제1항제3호	제출서류 축소 (연 300건)	고시 개정 (2008. 10.)
13	◦ 우수 체인사업자 지정 및 재개 신청서류 간소화 - 정부행정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등은 우수 체인사업자 지정 및 재개 신청시 제출의무 면제 ※ ｢우수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제출서류 축소	고시 개정 (2008. 9.)
14	◦ 인접한 공장부지의 분할매각 최소면적 제한 개선 - 분할매각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인접한 공장부지를 1,650㎡ 미만으로도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기업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 12.)
15	◦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합리성 제고 - 협약의 해약, 중단 등의 경우 5년 이내 기간동안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제한기간을 단축(예: 5년→3년)하고 법령에 근거 마련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9. 3.)
16	◦ 외국인투자지역 부지가액 기준 완화 -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가액 산정시 ‘조성원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입주 완료시까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산정하도록 개선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외국인투자 증대	고시 개정 (2008. 12.)
17	◦ 채광계획 인가신청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폐지 - 광업권 설정 및 사후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계획 및 수지예산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 ※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광업법업무처리지침｣ 제32조	제출서류 축소	고시 개정 (2008. 11.)
18	◦ 중복적인 화학물질 수출․입 신고절차 개선 - 전략물자인 특정 화학물질 수출ㆍ입 신고를 한 경우, 전략물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화학물질 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제13조 제2항 제2호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9.)
19	◦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의무 폐지 - 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에 보고하는 인증현황 자료는 한국인정원이 보고하는 자료와 중복되므로, 보고의무를 폐지 ※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별표1 및 별지 제2호 서식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20	◦ 중소기업자금 지원업체의 사업전환 제한 개선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건설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을 중소기업자금 지원업체 사업전환 제한업종에서 제외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 제2조	기업활동 활성화	고시 개정 (2009. 3.)
21	◦ 과오납된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 수수료의 반환제도 신설 - 기업의 부당한 금전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설정 등록시 과오납된 수수료 반환제도를 신설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기업비용 경감	법률 개정 (2009. 1.)
22	◦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에 대한 현장조사 폐지 - 법령상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현장조사 폐지 ※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9. 3.)
23	◦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 확대 - 2,000TOE 이상 5,000TOE 미만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 ＊TOE : 석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 ※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4. 가. 5)	기업비용 경감	공고개정 (2009. 1.)
24	◦ 특허권 등록료와 인지세를 통합 징수하여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권 등록료와 인지세를 구분 징수하는 방식에서 통합 징수 후 인지세를 대리징수한 특허청이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의3, 별지 제1의2	국민부담 경감	시행규칙 개정 (2009. 1.)
25	◦ 에너지진단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개선 - 에너지 진단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남용우려가 있으므로 ‘연 1회 이상’을 삭제, 현장조사 최소화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0조제2항1호	기업부담 경감	고시개정 (2009. 12.)
26	○ 산업기반자금 지원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사업 등 고시와 법률의 내용이 다른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를 통일적으로 정비 ※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제3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폐지 (2009. 1.)
27	○ 전문 조사인력 부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 - 특허출원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인력 부족 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유예기간(3개월 이내 보충)을 법령에 규정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조	권익침해 예방	시행규칙 개정 (2009. 1.)
28	◦ 법적근거 없는 포장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 운영요령｣ 제37조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3.)
29	◦ 상위법에 위배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취소규정 삭제 -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과 달리 임의 취소토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임의취소규정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0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2.)
30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관리기준 등의 법령화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지원 기준 및 유지관리의무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9. 12.)
31	◦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재산권 제한 개선 -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은 업체에 대한 처분권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5조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12.)
32	◦ 법적근거 없는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개선 - 산업디자인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은 권리 제한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1조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3.)
33	○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 명확화 - 장관표창을 받은 시장(市場) 등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지원제외 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9. 6.)
34	◦ 법적근거 없는 5년간의 결과활용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사업종료후 결과활용보고서를 5년 동안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7조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9.)
35	◦ 법적근거 없는 5년간의 결과활용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사업종료후 결과활용보고서를 5년 동안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 ｢지방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제27조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9.)
36	◦ 법적근거 없는 5년간의 결과활용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사업종료후 결과활용보고서를 5년 동안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2조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9.)
37	◦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제재조치 근거 마련 - 협약의 해약, 기술료 미납 등의 경우,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1항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제28조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8. 12.)
38	◦ 법적근거 없는 3년간의 결과활용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사업종료후 결과활용보고서를 3년 동안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2조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9.)
39	◦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를 상실한 고시 일괄 폐지 - 명확한 법령근거가 없거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근거를 상실한 행정규칙을 폐지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운영요령」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8. 9.)
40	◦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를 상실한 고시 일괄 폐지 - 명확한 법령근거가 없거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근거를 상실한 행정규칙을 폐지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8. 9.)
41	◦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를 상실한 고시 일괄 폐지 - 명확한 법령근거가 없거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근거를 상실한 행정규칙을 폐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준」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8. 9.)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25건)
42	◦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단지 활용도 제고 -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내 공장부지를 분양받는 폐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예 : 3년 → 1년 6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생산 유발 (연 1.4조원)	시행규칙 개정 (2009. 9.)
43	◦ 우체국 금융수수료 관련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변경 - 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평일 17시에서 18시, 토요일 13시 30분에서 14시까지로 변경 *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수수료 : 500원 ※ ｢우체국금융수수료｣	국민비용 경감 (연 9억원)	고시 개정 (2009. 3.)
44	◦ 도시가스배관 매설재료의 현실화 - 모래 또는 19mm 이상 양질의 흙으로 제한된 도시가스배관 매설 되메움 재료에 되메우기 용도로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굴착토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가스 안전 관리기준 통합 고시｣ 제42-18-5조	기업비용 절감 및 환경문제 예방 (연 75억원)	고시 개정 (2008. 12.)
45	◦ 공장등록(변경) 현황 실태조사 주기 개선 - 실태조사 주기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축소하여, 조사담당 지자체 및 기업부담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조사횟수 축소 (2회 → 1회)	시행규칙 개정 (2009. 9.)
46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업무 등의 일원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약 900개)의 업종을 주관하는 각 주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조합설립 인가,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6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기업불편 해소	법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9.)
47	◦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 현재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기간을 최소 지급 가능기간인 ‘7일 이내’로 단축 ※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급기간 단축 (30일 → 7일)	고시 개정 (2009. 2.)
48	◦ KS 공장심사시 재량소지가 높은 심사기준 개선 - ‘KS 품질유지를 위해 연도별 품질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이를 전 부서별로 확산하는 내용 등’은 재량소지가 높은 주관적 심사항목이므로 심사기준에서 제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10호 ‘심사결과 판정기준’	기업비용 절감 (연 130억원)	고시 개정 (2009. 3.)
49	◦ KS 인증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등 개선 - KS 인증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의무 비율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사이버 교육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표10 ‘심사결과 평가표’	기업비용 절감 (연 82억원)	고시 개정 (2009. 3.)
50	◦ 전기용품 안전기준 변경시 적용 유예기간 연장 - 전기용품 안전기준 변경시 제품 설계․생산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품목별 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 (예 : 6개월 → 1년～3년)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부칙 경과조치	기업비용 절감 (연 38억원)	고시 개정 (2008. 9.)
5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급기간 단축 -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협동화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급기간을 최소 지급 가능기간인 ‘35일 이내’로 단축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원시책｣ 제3조	지급기간 단축 (45일 → 35일)	고시 개정 (2009. 6.)
52	◦ 벤처기업 확인신청 관련 이의 제기기간 연장 - ‘3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확인신청 이의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짧으므로, 최소 ‘7일 이상’으로 연장 ※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6조	이의제기 기간 연장 (3일 → 7일)	고시 개정 (2008. 12.)
53	◦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 신청기간 연장 - 현재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 신청기간은 서류 보완 등을 위해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 '14일 이내'로 연장 ※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4조	신청기간 연장 (7일 → 14일)	고시 개정 (2008. 9.)
54	◦ 싱글PPM 품질인증 보완 신청기간 연장 - 현재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싱글 PPM 품질인증 보완 신청기간이 서류 보완 등을 위해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 '14일 이내'로 연장 ※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제12조	신청기간 연장 (7일 → 14일)	고시 개정 (2008. 12.)
55	◦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인정범위 확대 - ‘창업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자체 제작한 경우’도 시설, 장비 등을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11조제4항 나목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시 개정 (2009. 2.)
56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허용 - 특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특구에 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허용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령 개정 (2009. 3.)
57	◦ 우편역무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01년 이후 실비보다 적은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교통비 지급액(공무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예: 2만원) ※ ｢우편역무이용자 실비지급 대상 및 지급액｣ 1.	국민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8	◦ 사문화된 폐지이용목표량 개선 - 연간 1만톤 이상의 종이를 생산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폐지이용률이 이용목표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 현실화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09. 6.)
59	◦ 공동주택 전기공사 감리 대가기준 및 산정방식의 합리화 - 공동주택 전기공사 감리대가가 서비스 규모와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감리대가 기준 및 산정방식을 정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60	◦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한도 완화 -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대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육센터 건립비 지원한도를 완화 ※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 제11조	중소기업 창업 지원 강화	고시 개정 (2008. 9.)
61	◦ 전자협약 체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오프라인으로만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기술개발사업자금 지원협약을 온라인으로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협약 체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1.	기업불편 해소	공고 개정 (2008. 12.)
62	◦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특허 거절 결정 시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 대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 ※ ｢특허법｣ 제67조의2 ※ ｢실용신안법｣ 제15조	국민불편 해소	법률 개정 (2009. 1.)
63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거래 시 부담 완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거래 방식 또는 거래소 결제방식 등을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64	◦ 싱글PPM 품질혁신사업 추진계획 제출기한 조정 - 싱글PPM 품질혁신사업 추진계획 제출기한이 '12월'로 되어 있어 다음연도 1월에 사업을 시작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제출기한을 '11월'로 조정 ※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제6조	제출기한 현실화	고시 개정 (2008. 9.)
65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00년 이후 50억원(농업 등 8개 업종)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 (예 : 200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원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2008. 12.)
66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요건 명확화 - 법령에 규정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요건과 달리 규정된 연장요건을 삭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8. 12.)
Ⅲ.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53건)
67	◦ 공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공장부지내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차장 등 공장 여유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시행령 개정 (2009. 6.)
68	◦ 특허료 미납시 부과되는 추가 납부료 부과방식 개선 - 특허료 미납 시, 일률적으로 특허료의 2배를 부과하는 추가 납부료를 납부기간 경과월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예 : 20%(1개월 이내), 50%(2～3개월), 100%(4개월 이상) 등〕 ※ ｢특허법｣ 제81조제2항, 제81조제3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제9항	국민비용 절감 (연 11억원)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2009. 7.)
69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신청대상 확대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1만불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제한된 신청대상에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등도 포함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08년도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시행계획｣ Ⅱ.가.	지원대상 확대 (대상기업 약 24만개)	공고 개정 (2008. 12.)
70	◦ 영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허용 - 현재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7조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고시 개정 (2008. 12.)
71	◦ 공산품 검사제도 개선 - 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한 최초 안전인증 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기업에 부담을 주므로, 인증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기업비용 절감 (연 130억원)	시행규칙 개정 (2009. 12.)
72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용자 확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설립취지를 고려, 학생이 아닌 만 19세 미만인 자도 특허상담센터 이용대상에 포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 제7조	지원대상 확대	고시 개정 (2008. 12.)
73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법률구조사업 대상자 확대 -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취지를 고려, 특허료 면제대상자인 만 19세 미만인 자도 동 구조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제6조	지원대상 확대	훈령 개정 (2008. 12.)
74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방법 개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금액(예 : 5억원) 이하의 국고보조금만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편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07 기준 927억원)	고시 개정 (2008. 9.)
75	◦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정기검사 면제범위 확대 - 최초 안전인증 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판품조사 등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안전인증관리 우수기업은 정기심사를 격년주기로 면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기업비용 절감 (연 100억원)	시행규칙 개정 (2009. 12.)
76	◦ ‘분임조’ 활동을 KS인증 심사항목에서 제외 - KS 품질경영 확산을 위한 ‘분임조 활동’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부족 등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대체 ※ ｢KS 표준화일반 인증심사기준｣ 제2항	기업비용 절감 (연 35억원)	고시 개정 (2009. 3.)
77	◦ KS 인증심사 관련 출장경비 지급체계 개선 - 출장경비 중 숙박비 등이 이중 부담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KTX 등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후 정산제 도입 ※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업무규정｣ 제29조, 제30조	기업비용 절감 (연 3억원)	고시 개정 (2009. 1.)
78	◦ 시스템 인증 신청기준에 간접 수출실적 포함 - 직접 수출실적만 인정하는 인증 신청기준에 부품 생산업체의 간접 수출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 ※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1.	지원대상 확대 (’07 기준 192개 → 251개)	공고 개정 (2008. 12.)
79	◦ 공공기관등의 인증신제품(NEP) 구매 보고제도의 탄력적 운영 -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인증신제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인력과 시간 낭비이므로 보고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정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업무처리기간 단축 (약 50%)	고시 개정 (2009. 6.)
80	◦ 영세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부담 완화 - 소규모 전기설비를 보유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선임의무가 없는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개정 (2009. 12.)
81	◦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신청방법의 다양화 - 방문제출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신청방법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도 포함 ※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14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9.)
82	◦ R&D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이 어려운 R&D 시설에 대한 재정 및 현금지원 등 강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제고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공고 개정 (2009. 12.)
83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신청 개선 - 임대료 감면신청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감면신청 요건 및 절차를 명문화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8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84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 공공구매 참여요건인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 확인방법을 별도의 세부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므로, 운영요령에 직접 명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3항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85	◦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명확화 -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3.)
86	◦ 산업기반자금 운용사업자의 재융자 제한기간의 명확화 - 산업기반자금 운용사업자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규 위반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재융자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5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폐지 (2009. 1.)
87	◦ 연대보증인 면제요건의 명확화 - 불명확한 연대보증인 면제조건(경영상 책임 있는 지위에서 벗어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점장의 재량 축소 ※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운용기준｣ 제12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 (2008. 12.)
88	◦ 기술료 감면규정의 명확성 제고 -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조기 완납하는 경우 감면해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6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3.)
89	◦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명확화 - 포장기술개발 확산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매출규모 및 기술개발 효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제40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3.)
90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일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일을 고시에 명시토록 개선 ※ ｢가격표시제 운영요령｣ 별표 5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91	◦ 기업의 KS 정기심사 시기 선정제도 도입 - 정기심사 대상기업이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차기 정기심사 기한일로부터 45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개선 ※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업무규정｣ 제18조	기업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8. 9.)
92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 수출용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확인서 발급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통관지에 EDI시스템으로 전송토록 개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전기용품안전인증요령｣ 제16조, 제17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9.)
93	◦ 전기안전대행업 변경신고 절차 개선 - 관련단체에서 기술인력 변경확인서를 발부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전기안전대행업 변경신고 방법을 관련단체에 직접 신고하도록 개선 ※ ｢전기사업법｣ 제93조	기업부담 경감	법률 개정 (2009. 12.)
94	◦ 민간 검사기관의 고압가스 용품․시설 검사 신뢰성 제고 -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정요건의 지속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검사기관의 부실화 방지 및 검사품질 유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 안전성 제고	법률 개정 (2008. 12.)
95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 특허심판 관련 위반행위의 정의 및 유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남용을 방지 ※ ｢특허법 시행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8. 10.)
96	◦ 특허 및 실용신안심사 시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 출원심사결과, 단순기재 불비 등 경미사항은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출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직권 정정제도 도입 ※ ｢특허법｣ 제66조의 2 ※ ｢실용신안법｣ 제15조	국민불편 해소	법률 개정 (2009. 1.)
97	◦ 상표등록시 보정방식 간소화 - 상표출원 중 거절이유가 적시된 상품만을 당초 출원서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상품을 보정서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는 출원자의 불편 해소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4	업무처리기간 단축	시행규칙 개정 (2008. 12.)
98	◦ 특허 우선심사 범위 확대 - 공인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특허출원 심사 촉진 * 우선심사 : 심사청구 순위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는 제도 ※ ｢특허법 시행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기업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 (2008. 10.)
99	◦ 특허 심사 유예신청제 도입 - 특허의 조기 공개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심사청구 후 일정기간 동안 특허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유예신청제 도입 ※ ｢특허법 시행규칙｣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국민불편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8. 10.)
100	◦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합리성 제고 - 협약 해약, 중단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기간동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 제34조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9. 3.)
101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기준의 합리성 제고 -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원 전문기업으로 등록 시 전문성 확보 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기술인력 자격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전문기업 전문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시행령 개정 (2009. 12)
102	◦ 국제특허분류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요건 명확화 - ‘요령 위반의 경우’ 등 상위 법령의 취소․정지요건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소․정지 요건을 구체화 ※ ｢국제특허분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8. 12.)
103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자의 재융자 제한기간의 명확화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에 따라 재융자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19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8. 11.)
104	◦ 지방이전기업 유치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기한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유치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기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3.)
105	◦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명확화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기술개발 효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42조	국민편익제고	고시 개정 (2009. 3.)
106	◦ 공동집배송센터 분양 및 임대 공고절차 명확화 - 분양 및 임대 공고시, 사업계획 승인사실도 포함토록 명시, 불필요한 사업계획 승인사실 공고 방지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3조 제2항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12.)
107	◦ 특허출원 선행조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사유 삭제 - 법령의 위임 없는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취소사유 관련 규정을 삭제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조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10.)
108	◦ 주유소 가격표시판 정보의 정확성 제고 - 한 주유소에서 다수 정유사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표지판에 혼합제품과 단일 정유사제품을 구분․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주유정보를 제공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5조	소비자 선택권 보호	고시 개정 (2008. 10.)
109	◦ 법령의 근거 없는 전기전자제품 외부평가 개선 -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자체 평가결과를 지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지침 고시｣ 제5조	권익침해 예방	법률 개정 (2009. 6.)
110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 합리화 -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조정 등 중요사항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개선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2조제2항 단서	절차적 합리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1.)
111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명확화 - 법령의 위임없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의 충돌 해소를 위해 규정 마련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제17조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개정 (2009. 12.)
112	○ 신제품 조사근거 마련 - 인증신제품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는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등 ※ ｢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제18조제1항	권익침해 예방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3.)
113	○ 물류표준설비 취소제도 개선 - 소재파악 불능 시 취소 등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행정 제재 처분의 종류 등을 법령에 명시 ※ 「물류표준설비 인증요령」 제35조, 제36조 및 별표 5	권익침해 예방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114	○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자격 법령화 - 인증심사원 자격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 자격을 법령에 명시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3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 4.)
115	○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개선 -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 이외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정지와 관련된 취소사유를 삭제 ※ ｢산업발전법」 제22조의3 등 ※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및 제12조제7항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 6.)
116	○ 부품ㆍ소재 신뢰성 취소제도 개선 - 정상적인 생산 지속 곤란 등 법령에 규정된 취소사유 외의 취소사유를 삭제 ※ ｢부품ㆍ소재 신뢰성 향상 기반구축사업 운영요령｣ 제38조제1항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9. 6.)
117	○ 전기공사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 산정기준 명확화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인정범위 및 경력산정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규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 ｢전기공사업 운영규정」 제8조 및 별표 1 등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9. 12.)
118	○ 전력기술인의 학력산정 기준 등 명확화 - 전력기술인의 등급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인정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8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9. 12.)
119	○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법령화 - 연구개발 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사업참여 제한 조치 및 출연금 회수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상위 법령에 규정,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43조 ※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요령」 제36조제1항 ※ 「청정생산기술 개발 보급사업 운영요령」 제36조 등	기업부담 경감	법령 및 고시개정 (2009. 3.)
Ⅳ.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10건)
120	◦ 독점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다양화 - 정보통신기술협회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 Software) 기관을 확대 ※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기업의 인증 대기기간 단축	고시 개정 (2008. 12.)
121	○ 창업보육 지원금 신청대상 확대 - 창업보육지원금 신청자격을 대학, 연구소에서 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확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	소창업자 활동 활성화	고시 개정 (2009. 3.)
122	◦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 제한 개선 -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을 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전담인력 등 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기업의 선택권 확대	고시 개정 (2008. 9.)
123	◦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자금 취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반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혜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개선 ※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6조, 제7조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08 기준 2,580억원)	고시 폐지 (2009. 1.)
124	◦ 바이오디젤연료유 취급사업자 제한 개선 -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이 바이오디젤연료유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점 신청 제한을 개선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	고시 개정 (2008. 12.)
125	◦ 특구개발 관련 우선 사업시행자 제도 폐지 -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시행자 제도’폐지 ※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3장. 3.	경쟁 촉진	공고 개정 (2010. 12.)
126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참여기업 제한 개선 - 소규모 영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시공능력 30㎾ 이상의 자격요건을 폐지 ※ ｢신․재생에너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25조	경쟁 촉진 및 중소기업 육성	고시 개정 (2009. 1.)
127	◦ KS표시 지정 심사기관 복수화 - KS 표시 지정심사기관이 ‘KS인증분류 체계별주1)로 독점 지정되어 있어 심사기관의 반 강제적 실험의뢰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지정심사기관을 복수화하여 순번제로 운영 주1) KS인증분류체계 : A(기본), B(기계), C(전기)…X(정보산업)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3조, 제31조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	고시 개정 (2009. 3.)
128	◦ 연구소기업 설립대상 확대 -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제한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대상에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포함 검토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지역경제 활성화	법률 개정 (2010. 12.)
129	◦ 성능검사기관 등을 복수화하여 독점에 의한 기업불편 해소 - 기술표준원이 수행하고 있는 물류설비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1개 민간 기관에 독점 위탁되어 있는 물류설비 성능검사기관을 다양화 ※ ｢물류설비 인증요령｣ 제15조 및 제17조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	고시 개정 (2008. 9.)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행정규칙개선팀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360 - 6631(권익위) (02) 2100 - 2752(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