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보고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

2008. 12.

국    방    부

	차 례
Ⅰ. 추진 개요 1 Ⅱ. 개선과제 현황 2 Ⅲ. 주요 개선과제 3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3 □ 병역 관련 규제완화 4 □ 방위산업 관련 규제완화 5 □ 기타 국민불편 해소를 통한 편익증진 6 Ⅳ. 향후 추진계획 7 ※ 붙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8

Ⅰ. 추진 개요

대통령 말씀(국방부 업무보고시 : ‘08. 3. 12.)

- 易地思之 관점에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 국방부는 국방·군사활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제한과 부담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개선 추진

◈ 지난 9월 22일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도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인 훈령, 예규 등에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선 필요

□ 추진 경과

○ 법령상 제한사항에 관계없이 사실상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여,

○ 지자체, 경제단체, 협회, 기업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접수된      약 1000건의 건의과제를 검토·분석하여 행정규칙상의 문제점 발굴

- 권익위 국민신문고와 국방부 규제개혁신고센타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상시화

- 권익위·법제처·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TF 구성/ 행정규칙 검토·분석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컨설팅을 통해 개선과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증

-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요청한 첫 사례

- 권익위·법제처, 국방부 33건· 병무청 19건· 방위사업청 5건을 발굴하여 제안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530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80건의  개선과제 선정

-  국  방  부 소관 행정규칙 298개 중 23건

-  병  무  청 소관 행정규칙  85개 중 36건

-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규칙 147개 중 21건

※ 이번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300억(5건) 추산

(국방업무 특성상 효과를 계량화하기 곤란하여 가능한 것만 계산)

병무행정 전산화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은 연간 8만 5천여 명 혜택

□ 선정 기준

○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 사항으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획일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사항

○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형식별 분류

구분	합계	훈령	예규	지시(지침) 등	기타*
개선과제(건)	80	20(25%)	20(25%)	19(24%)	21 (26%)
행정규칙(개)	530	317 (60%)	55(10%)	152 (29%)	6 (1%)

○ 훈령 20건(25%), 예규 20건(25%) 등 규정형식별로 비슷한 비율

*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사항도 포함

□ 내용별 분류

○ 과도한 규제/경쟁제한 사항 27건(34%), 기타 국민불편 사항 21건(26%), 비현실적 규정 17건(21%), 획일적 기준 15건(19%) 順

합 계	과도한 규제/ 경쟁 제한	비현실적 규정	획일적 기준	기타 국민불편 사항
80(100%)	27건(34%)	17건(21%)	15건(19%)	21건(26%)

Ⅲ. 주요 개선과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시 협의기준 합리화

- 군 작전을 기준으로 한 협의기준이 불명확하고 부대별로 달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협의기준을 객관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협의기준 마련

* ‘09년 6월까지 KIDA(한국국방연구원) 용역 완료 후 시행

○ 원활한 군 협의업무 운영을 위해 관·군협의회 정례화

- 협의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관·군협의회 정례화

* 1군(강원도)· 3군사령부(경기도) 협의회 구성 완료 → 반기별 정례화

○ 군 협의업무시 사전 민원상담제도 활성화

- 협의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민원인이 협의 전에 사전에 군부대와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화

* 경기도 관내 군협의에 대한 최근 3년간 부동의 사례 : 5,987건

* 비용절감효과 : 연 24억원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적극 위탁

-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적극  위탁(고도제한 설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별 입주 기업의 반복적인 협의업무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절감

□ 병역 관련 규제완화

○ 전문계 고교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최대 4년간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 경제효과 : 연간 약 124억원

○ 징병신체검사과정에서 징병전담의사의 병사용 진단서 요구시 병무청 지정병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여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 연간 병역의무자 13,524명의 경제적 부담(2.3억) 완화 예상

○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신상이동통보 미이행, 부책관리 소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경고→주의, 주의→시정)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 전문연구요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는 병역지정업체간에만 가능하였으나, 비 지정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범위 확대

* 지정업체 → 비 지정업체까지 확대 / 연간 150여명 파견 예상

○ 병역지정업체의 병역의무자 신상이동 통보사항 중 병무청 자체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일부 폐지하여 기업부담 경감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①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②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의 사유

○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연가 이용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연간 35일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기회 보장

* 수학편의 제공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 방위산업 관련 규제완화

○ 단일화 되어 있는 국산화 인증기준(국산화율 70%)을 무기체계 별로 세분화함으로써(국산화율 70%이하도 가능) 국산화 품목을 확대하여 기업비용 절감

* 국산화 확대로 방산물자 수출 증진 / 적기에 부품 공급 가능

○ ‘일반 수상함정’ 기본설계 업체선정 기준 중 과거실적의 인정방법 및 범위 등을 정비하여 함정 관련 실적이 없어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사업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장벽 완화

* 유사함정 설계실적, 건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함정사업 참여가능

○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감점처리 기간이 과도하므로 완화하여 기업활성화 도모

* 최근 3년 이내 → 최근 1년 이내로 완화

○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함에 있어 확인대상 품목 선정기준이 특정업체에 특혜제공의 소지가 있고 신규업체의 조달참여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을 축소하여 기업부담 경감

* 예산 1,036만원 절감

○ 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시 기술사, 기사의 등급에 따른 점수배점을 자격유무로 단순화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용이하도록 개선

* 기술인력 인건비 150억원 절감

□ 기타 국민불편 해소를 통한 편익증진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시 주민등록주소지로 한정되었던 것을 예비군이 희망, 지정하는 곳으로 송달하여 예비군 불편해소

○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인수, 활용(병무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연계프로그램 구축)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편익 제고

* 연간 병역의무자 85,000여명 구비서류 감축

○ 병적기록물 DB정비를 통해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처리시간 단축

* 연간 10만건(연간 40만건 중 25%)을 인터넷을 통해 무인 발급함으로써   병역의무자 경제비용 절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양성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도 본인의 확인서(보건소 발행 ‘AIDS 검사 확인서’) 제출에 의해 병역면제 처분 가능

○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2년제 22세, 4년제 24세)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학업기회 보장

* 2년 범위내 입영 연기 / 수혜대상 연간 500명

○ 공군 모집병에 대해 입영예정일로 부터 1개월이내 조기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모집병 선발취소 사유자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입영일자 조정 가능

* 수혜대상 연간 약 6,500명 입영대기기간 단축

Ⅳ. 향후 추진계획

○ 발굴된 개선과제는 조기에 개정 추진(12월 중순 ~ ‘09년 상반기)

○  이번 개선과제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안보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조정 검토

- 군 소음민원은 근본적인 해결 노력 경주

개선과제 세부현황

붙  임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6건)
1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시 협의기준 합리화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시 협의기준이 불명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협의기준을 객관화하고 합리화하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된 협의기준을 마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관리규정에 반영(제정)	기준 명확화 및 국민불편 해소	훈령 반영 (2009. 06.)
2	◦ 관·군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체계 정착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관·군 협의회 운영 정례화 ※ 강원도와 1군(6. 23./11.28.)·경기도와 3군(6. 13.) 협의회 구성 완료, 향후 운영 정례화(반기 단위)	국민불편 해소	지자체와 협의
3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관련 사전 민원상담제도 활성화 - 협의업무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민원인이 사전에 군부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도화 하도록 개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관리규정에 반영(제정)	국민비용 절감 (연간 24억원)	훈령 제정 (2009. 06.)
4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적극 위탁 - 군사분계선 25㎞내 지역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적극 위탁함으로서 산업단지 개별 입주 기업의 협의업무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절감	기업부담 절감	법령 개정 불요 (2009. 3.)
5	◦ 지역내 부대별 신병 훈련장 및 소총 사격장 통합 운영 - 동일 지역내 부대별 소유하고 있는 신병훈련장 또는 소총사격장에 대해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부대 훈련장 또는 소총 사격장으로 통합운영(국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국민불편 해소, 지역발전 도모	국방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
6	◦ 군부대 협의 유효기간을 행정청 인·허가 등 유효기간과 연동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준정립 필요(행정처분 유효기간과 연동화 되도록 명문화 추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관리규정에 반영(제정)	국민불편 해소	훈령 제정 (2009. 06.)
Ⅱ 병역관련 규제완화(26건)
7	◦ 전문계고교 졸업후 취업자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 전문계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시는 병역연기가 가능하나, 취업시는 연기 불가→ 취업확정자에 대하여 최대 4년간 입영연기 * 고교졸업자 병역의무 : 19세 징병검사, 20세 입대 → 24세 입대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연간 대상 13,000명)	시행령 개정 (2009. 01.)
8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부담 - 징병신체검사과정에서 징병전담의사의 신체등위 판단시 병사용진단서 요구시 발급비용 국고부담 ※ ｢징병검사 예규｣ 제39조	국민편익 증진 (의무자 경제비용 2억 3천만원 절감)	징병검사 예규 (2009. 03.)
9	◦ 경미한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병역지정업체가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단순 경미한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경고→주의, 주의→시정) * 고발(3년), 경고(2년), 주의(1년) - 배정인원 회수 및 인원배정 제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8조 별표4	기업부담 완화	예규 개정 (2008. 12.)
10	◦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범위를 지정업체→ 비지정업체까지 확대 -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는 병역지정업체간에만 가능하였으나, 비지정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범위 확대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93조	기술개발 활성화 (연간 수혜대상 150여명)	시행령 개정 (2008. 10.)
11	◦ 산업기능요원 등의 신상이동 통보 일부 폐지 - 병역지정업체장은 대체복무자 복무관리를 위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수 없는때,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통보하여야 하나, 지방병무청에서 확인가능한 사항은 폐지 ※ ｢병역법｣ 제40조, 제41조	기업비용 절감	법률 개정 (2009)
12	◦ 공익근무요원 야간대학 수학 허용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원격수업으로 수학→야간대학 수학까지 확대 허용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	병역의무자 능력 개발기회 확대	시행령 개정 (2009)
13	◦ 공익근무요원 휴가 실시시기 조정 - 공익근무요원이 학교복학을 위한 경우 연 30~35일 범위내에서 연가실시 시기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병역법시행규칙｣ 제40조	학교 복학 보장	시행규칙 개정 (2009. 12.)
14	◦ 공익근무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 공익근무 분할복무중 산업기능요원 복무신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와 같이 기술자격 없이 복무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 ※ ｢병역법｣ 제38조	중소기업 인력 지원	법률 개정 (2009)
15	◦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입영기일연기 제도 신설 - 자격시험 응시 접수자는 해당시험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응시예정자는 입영기일연기 불가함에 따라 기술학원에 편법 등록, 국민 편익을 위해 접수예정자까지 입영기일 연기 확대 ※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제23조 별표8	개인능력 개발 (연간 수혜대상 730여명)	예규 개정 (2008. 08.)
16	◦ 국가고시 등 응시사유 연기횟수 제한 폐지 - 의사․교사 임용시험 및 국가고시 응시사유 연기 횟수를 1~2회로 제한하였으나, 통산 2년 범위내 입영기일연기토록 개선 ※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제23조별표8	개인능력 개발 (연간 수혜대상 360여명)	예규 개정 (2008. 8.)
17	◦ 고용주의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 완화 - 병역대체복무자는 피고용신분으로 고용주의 부당지시에 불복하거나 신고가 곤란한 점을 감안, 편입취소를 연장종사로 행정처분 완화 ※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별표3	복무위반 의무자 권익보호 (연간 수혜대상 50여명)	시행령 개정 (2008. 10.)
18	◦ 위반행위 신고 병역대체복무자 전직승인절차 간소화 - 병역지정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전직승인을 고용주를 경유하여 제출하였으나, 고용주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개선 ※ ｢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전직절차 간소화 및 신고자 권익보호 (연간 수혜대상 30여명)	시행령 개정 (2009)
19	◦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전직시 전직제한기간(1년 6월 경과)을 폐지 ※ ｢병역법시행령｣ 제85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연간 수혜대상 100여명)	시행령 개정 (2008. 10.)
20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의 ‘지정업체선정원서’ 제출을 폐지하고 지정업체 선정추천명부로 갈음하여 절차 간소화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	기업부담 감소 (수혜대상 3,000여개 기업)	시행령 개정 (2008. 10.)
21	◦ 현역병 신체등위 변경신청원 제도 도입 - 육군 모집병 지원시 신체등위 3급자가 1~2급 지원자격 분야에 지원할 경우 신체등위 변경검사(질병치유) 실시 ※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24조	의무자 군복무 선택기회 확대 (연간 수혜대상 300여명)	예규 개정 (2008. 12)
22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을 연구기관 단위에서 →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확대 ※ ｢병역법시행령｣ 제75조	기업활동 활성화 (38개 법인 177개 연구기관)	시행령 개정 (2008. 10.)
23	◦ 18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 폐지 - 병역사항 공개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중 18세 공개대상자는 본인 신고에서 직권 확인․공개로 개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신고절차 간소화 (연간 수혜대상 600여명)	법률 개정 (2009)
24	◦ 병역명문가 예우분야 확대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이행명문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나 표창 및 부상수여에서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병무청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국․공립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확대 추진 ※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5장	병역의무자 의식고취 (경제비용, 또는 수혜대상)	훈령 개정 (2008. 12.)
25	◦ 징병검사 장소의 본인선택 대상자 확대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대상자 범위를 주소지와 실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전국으로 범위 확대 ※ ｢징병검사예규｣ 제17조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예규 개정 (장기 검토.)
26	◦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위촉사항 개선 - 징병신체검사 심의위원(옴부즈만)의 결격사유 기준을 금품수수, 비리 등 청렴윤리의무 위반 등으로 명확, 구체화 ※ ｢징병검사 예규｣ 제20조	신체등위 판정의 투명성 강화	예규 개정 (2009. 02.)
27	◦ 현역병 인도/인접 절차 개선 - 육군훈련소 입영시에, 징병신체검사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도/인접 시간 단축 ※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제35조	소요시간 단축/의무자 편익 제고	예규 개정 (2008. 12.)
28	◦ 예비군 병역처분 변경원 업무처리 개선 - 예비군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시 재신체검사결과를 수기작성→ 전산처리로 개선 ※ ｢병역처분 변경업무 예규｣ 제6조	행정 투명성 확보	예규 개정 (2009. 02.)
29	◦ 정신질환자의 보건복지가족부 통보 대상 확대 - 의무사관 후보생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등위 5급 및 6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관리 ※ ｢징병검사 예규｣ 제56조	행정 효율성 강화	예규 개정 (2009. 02.)
30	◦ 공익근무요원 소집시 본인선택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에 의한 소집시 우선순위 규정을 명시하여 기준 명확화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5조의2	행정절차 개선	훈령 개정 (2008. 12)
31	◦ 병무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개선 - 홈페이지 게시판 닉네임 사용자 게시물 삭제규정의 합리적 개선 ※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행정 효율성 강화	훈령 개정 (2008. 12.)
32	◦ 우선구매 대상물품의 추가 - 중증장애인과 여성기업인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지원 법률의 취지를 고려 우선구매대상에 선정 ※ ｢병무청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민편익 도모	훈령 개정 (2008. 12.)
Ⅲ. 방위산업 관련 규제완화(21건)
33	◦ 국산화 인증기준 분야별 세분화 - 단일 국산화 인증기준(국산화율 70%)을 개선하여 무기체계 분야별 세분화된 국산화 인증기준 마련 ※ 「방위사업관리규정」제696조	국산화 개발 촉진	훈령 개정 (2009. 06.)
34	◦ 업체선정 평가기준 중 과거실적 인정범위 개선 - 일반 수상함정 기본설계 업체선정 기준 중 과거실적의 인정방법 및 범위 등을 정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는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일반수상함정 기본설계 업체결정 평가기준」별표 1	기술력 있는 신규기업 입찰참여 확대	지침 개정 (2009. 01.)
35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점기간 단축 - 업체 적격심사시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처리 기간이 너무 과도하므로 완화하여 최근 1년 이내로 개정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업의 경영부담 해소	지침 개정 (2008. 12.)
36	◦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 축소 -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 선정기준이 특정업체에 특혜의 소지가 있고 신규업체의 조달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을 축소 ※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및 기준서」제2조	생산업체 확인을 위한 인건비 절감 (연간 1,036만원) 및 신규기업 입찰참여 확대	지침 개정 (2008. 12.)
37	◦ 적격심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분류등급 개선 - 기술인력에 대한 분류등급을 단순화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용이하도록 개선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업의 경영부담 해소 (기술인력 인건비 150억원 절감)	지침 개정 (2008. 12.)
38	◦ 기술변경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 - 기술변경을 신청시 처리기한에 대한 불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위사업관리규정」제610조	기업의 경영부담 해소	훈령 개정 (2008. 12.)
39	◦ 적격심사의 기준평점 이하인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하여 기준평점(합격점수) 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도록 개정 ※ 「국외조달 적격심사세부기준」제7조	입찰의 공정성 확보	지침 개정 (2008. 12.)
40	◦ 선금지급 제한요건 완화 - 90일이내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하던 선금지급제도를 회계예규에 맞추어 계약금액 70%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 「선금 지급조건」제3조	행정절차 간소화	지침 개정 (2008. 12.)
41	◦ 방산관련 협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완화 - 법령에 근거 없는 지도감독의 범위를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민법」 제38조에 맞도록 개정 ※ 「방산관련 협회(단체)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제6조 및 제7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율성, 공익성, 책임성 보장	지침 개정 (2008. 12.)
42	◦ 기술료 납입 지체에 따른 가산금 규정 폐지 -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술료 납입 지체에 따른 가산금 규정 폐지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제5조	민원 억제	고시 개정 (2009. 01.)
43	◦ 품목하자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항목 제외 - 품질하자 항목은 발생시기, 경과기간, 처리에 따른 하자비용, 하자범위 등의 판단이 곤란하고, 이중규제로 개선(타기관에서도 적격심사기준에서 제외)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효율성, 공정성 증진	지침 개정 (2008. 12.)
44	◦ 지체상금 상한 금액 개선 - 국제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상한선 설정 대상금액이 비현실적이므로 대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외조달 한도액부품구매일반조건」 제20조, 「국외조달 수리부속계약일반조건」제17조	기업의 경영부담 해소	지침 개정 (2008. 12.)
45	◦ 조달시스템 오류정정 기한 개선 - 조달시스템상의 기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신청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가능하도록 오류정정 기한 확대 ※ 「국외조달 전자입찰 유의서」제8조	행정편의 제공	지침 개정 (2008. 12.)
46	◦ 불가항력으로 인한 증명서 제출기한 확대 -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국외조달 일반장비일반조건」 제21조 등 6건	국제계약 분쟁소지 축소	지침 개정 (2008. 12)
47	◦ 적격심사의 결격사유 보완 -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 ※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외조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업에 입찰기회 보장	지침 개정 (2008. 12)
48	◦ 민군겸용기술 사업 신규참여 제한요건 개선 - 법령에 근거 없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제13조	상위법과 일치	지침 개정 (2008. 12.)
49	◦ 법령상 근거 없는 분할수의계약 제도 개선 - 법령에 근거 없이 “군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 ※ 「군수품 계약업무처리지침」제8조	상위법과 일치 및 입찰참여 확대	지침 개정 (2009. 06.)
50	◦ 형상통제업무에 대한 위탁의 범위 명확화 -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형상통제업무의 범위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정 ※ 「방위사업관리규정」제611조	행정처리 기간 단축	훈령 개정 (2008. 12.)
51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세부지침 폐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06. 6. 25)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여 반영함으로써 본지침 폐지	업무혼란 방지	지침 개정 (2008. 12.)
52	◦ 업체자체연구개발 승인제도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 업체자체연구개발 승인제도 폐지 전에 승인된 업무자체연구개발에 대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 규정 마련 ※ 「방위사업관리규정」부칙	제도 폐지에 대한 혼란 방지	훈령 개정 (2008. 12.)
53	◦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재판매 기간 명확화 - 구매사업의 경우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의 재판매 기간을 CSP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4~6년으로 최근 제정된 지침에 맞게 개선 ※ 「국외조달 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제37조	기업의 경영부담 해소	지침 개정 (2008. 12.)
Ⅳ. 기타 국민불편 해소를 통한 편익 증진(17건)
54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부체계 개선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우편송부시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예비군이 희망하는 지정거소로 송달하여 불편 해소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예규｣ 제23조	병역의무 이행 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8. 12.)
55	◦ 현역병복무지원자 학교 생활기록부 확인방법 개선 -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폐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인수 ※ ｢병역법｣ 제 20조의3	의무자의 구비서류 감축 (연간 수혜대상 85,000명)	법률개정 (2009)
56	◦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병적기록물 DB추진 - 창군이래 1,600만여명의 병적기록을 입력, 수정 하여 병적증명서 발급업무 무인화 ※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병적기록물 DB정비사업｣	의무자 편익 제고	DB사업추진 (2009. 12.)
57	◦ HIV 양성자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 HIV 양성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처리하여 민원편익 및 감염성 질환 사전 예방 ※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국민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 (2009)
58	◦ 성전환자(여성→남성)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이 정정된 사람의 경우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 처리로 개선 ※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국민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 (2009)
59	◦ 졸업예정사유 입영기일연기 제도 신설 - 각급 학교 제한연령(2년제 22세, 4년제 24세)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도 2년의 범위 내에서 졸업시 까지 연기토록 개선 ※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제23조 별표8	병역의무 대상자 학업보장 (연간 수혜대상 500여명)	예규 개정 (2008. 8.)
60	◦ 모집병 합격자 입영일자 조정제도 도입 - 공군 모집병 선발자의 입영예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조기 입영 및 모집병 선발취소 사유자 3개월 범위내 입영일자 조정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23조	의무자 입영 불편 해소 (연간 수혜대상 6,500명)	예규 개정 (2008. 12.)
61	◦ 공군 현역병 모집 지원자격 개선 - 공군현역병 복무지원자격 연령을 다른 현역병(육군)과 같이 25세이하 → 28세 이하로 개선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6조	국민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 03.)
62	◦ 해군 현역병 모집 지원자격 개선 - 해군현역병 복무지원자격 연령을 다른 현역병(육군)과 같이 25세이하 → 28세 이하로 개선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6조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예규 개정 (장기 검토.)
63	◦ 군 수용심사위원회 재심의 기간(불복기간) 단축 필요 - 군수용심사위원회가 당연퇴직 대상 등 군인 및 수용자에게 군교도소 (계속) 수용 등을 심의·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수용결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한 것은 수형자의 자유권 및 인권을 지나지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불복신청 기간을 6개월 이하로 단축 검토 ※ 「국방부수용심사위원회 운영예규」제3조제2항	수용자 권익보호	예규 개정 (2009. 03.)
64	◦ 직업보도교육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직업보도교육 지원자가 작성하는 직업훈련지원서 등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군 직업보도교육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서식	행정절차 개선 편익도모	훈령 개정 (2009. 03.)
65	◦ 연구관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연구관 지원자가 작성하는 연구관 지원서 등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군사학술 연구용역사업 운영 훈령」 별지 서식	행정절차 개선 편익도모	훈령 개정 (2009. 03.)
66	◦ 제대군인 진료절차 개선 - 군병원 진료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와 건강보험증의 제시 요구를 신분증 제시 요구로 개선함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9조 ※ 민간 병원과 형평을 맞추어 건강보험증 제시 불요	행정절차 개선 편익도모	훈령 개정 (2009. 03.)
67	◦ 유족연금청구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유족연금청구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 필요(생년월일로 대체) ※ 「부양사실 인정 예규」 별지서식	행정절차 개선 편익도모	예규 개정 (2009. 03.)
68	◦ 군병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제도 개선 - 진료 받았던 군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았던 것을 거주지 인근 군병원에서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군의무기록 관리 훈령」	행정절차 개선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8. 9.)
69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개선 - 주소지 장기 출타한 예비군들이 출타지역의 가까운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가 가능하록 요건을 완화 ※ 인터넷 외 부대 직접 방문 허용, 신청마감일 훈련 7일전까지 연장, 차수 관계없이 훈련가능 ※ 「‘08년 국방부 예비군훈련 지시」	예비군훈련 편익도모	지시 개정 (2008. 10.)
70	◦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제도 개선 -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권한을 국방부에서 재산관리부대에 위임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소요기간 단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령 개정 (2008. 12.)
71	◦ 국외여행심의위원회 폐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시 심의대상인 경우 위원회를 개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심의하였으나, 민원편익증진을 위해 폐지 ※ ｢병역법시행령｣ 제147조2	처리기간 단축	시행령 개정 (2008. 10.)
72	◦ 기소 휴직자의 복직 관련 조항 개선 - 입원환자 중 기소된 휴직자에 대해 휴직기간을 당해 사건 계속기간 중으로 하지 않고 임용권자에게 휴직기간에 대해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3조	기소 휴직자 권익보장	훈령 개정 (2009) 군인사법 개정과 연계
73	◦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설업종 확대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라 평택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설업종을 기존 61개에서 111개로 확대(50개 추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령 개정 (2008. 12.)
74	◦ 계약심의회 의사결정 요건 개선 - 국제입찰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예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회 심사위원 2/3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조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과반수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 의결 등으로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 ※ 「국방부 계약심의회규정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	의결정족수 개선	예규 개정 (2009. 01.)
75	◦ 국방부 먹는물 수질기준의 재정비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수준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수질기준 조정 필요 (보론, 아연, 탁도 등은 일반인 음용수 기준과 달리 적합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음) ※ 「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 별표2	기준 현실화로 수질 개선	훈령 개정 (2008. 12.)
76	◦ 불용의무장비 물물교환 제한 필요 - 불용 의무장비 매각시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고려하여 물물교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물물교환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민원발생 우려로 국고세입 조치하도록 개선 ※ 「불용 의무장비 처리 훈령」 제4조	행정절차 개선	훈령 개정 (2009. 03.)
77	◦ 농축수산물 가격협의 지침의 반가공 수율 적용 현실화 - 농․수협으로부터 공급받는 군 급식용 농․축․수산물의 가격결정시 반가공 어류의 경우에 일정수준의 수율(수분함유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93년부터 적용되어온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화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에 맞게 조정) ※ 「농축수산물 가격 협의지시」 2. 방침	기준 현실화	지시 개정 (2009. 03.)
78	◦ PQ심사 신청자격기준의 명확화 - PQ심사 신청자격기준이 시공능력평가액 외에 ‘기타방법’으로 되어있으나 기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미비 ※ ｢군사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예규｣ 제2조	업체 선정 투명화	예규 개정 (2009. 03.)
79	◦ 군사학술 용역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명확화 - 용역사업참여기관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평가에서 불합격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업부서장의 판단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향후 선발 시 제외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약해지 요건 및 절차, 제한 회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군사학술 연구용역 사업 운영 훈령」 제13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 03.)
80	◦ 군전공의요원 군외수련기관의 지정취소요건 투명화 - 군전공의요원을 교육시키는 군외수련기관의 지정 취소에 있어 불명확 기준으로 임의적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취소기준을 명확화 하도록 개선 ※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5조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 03.)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연락처	(02) 748 - 6820(과장) (02) 748 - 6829(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