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보고

- 환경부, 기상청 소관 -

2009. 3. 3.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차 례
Ⅰ. 추진 개요 1 Ⅱ. 개선과제 현황 2 Ⅲ. 주요 개선과제 3 □ 과도한 규제 완화 3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4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5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 6 Ⅳ. 향후 추진계획 6 ※ 붙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7

Ⅰ.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0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 11개 기관(행정규칙으로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4%)의 행정규칙 정비

◇ 행정집행의 일선현장에서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기준 등의 적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

◇ 환경부․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 과정에서는 환경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국민의 환경안전과 소비자 보호도 고려

○ 지자체․경제단체․기업․협회 및 일반 국민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과제를 발굴․개선

* 국민제안공모,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 한국샘물협회 등 40개 협회․기업, 246개 지자체의 의견수렴

○ 소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기관 내부규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환경부 26건, 기상청 12건 등 총 38건의 자체 개선과제 제출

□ 선정 기준

○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기업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 등 기업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

○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차례로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755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37건의  개선과제 선정

-  환경부 소관 행정규칙 652개 중 114건

-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03개 중 23건

※ 이번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조4,919억원(6건) 추산

□ 형식별 분류

○ 지침 38건(28%), 훈령 35건(26%), 고시 33건(24%), 등의 개선과제 선정

구분	합계	지침	훈령	고시	예규	기타*
개선과제(건)	137	38(28%)	35(26%)	33(24%)	18(13%)	13(9%)
행정규칙(개)	755	75(10%)	215(29%)	349(46%)	61(8%)	55(7%)

*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개정 사항

□ 내용별 분류

○ 획일적 기준이 52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규제 42건(31%)과 비현실적인 규정 37건(27%) 순으로 개선

합 계	획일적 기준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규정	경쟁제한 사항
137건(100%)	52건(38%)	42건(31%)	37건(27%)	6건(4%)

□ 분야별 분류

○ 상하수도 분야 30건(22%), 환경산업 분야 27건(20%), 폐기물․재활용분야 22건(16%), 기상분야 23건(17%) 등의 개선과제 발굴

구 분	환경부 (83%, 환경관련 국토부 고시 1건 포함)								기상청 (17%)
합 계	소 계	상하수도	환경산업	폐기물 재활용	환경일반	대기보전	수질보전	자연보전
137(건)	114	30	27	22	9	9	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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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개선과제

□ 과도한 규제 완화

○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입지 제한사항이 없고 건축연면적이 동일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및 증․개축을 허용

* 수질보전특별지역 주민들에게 기존 오염배출 범위 내에서 재산권 보장

○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횟수를 50% 축소하여 점검에 따른 부담 완화

* 지도․점검 축소 혜택대상 업체는 약 66,000 여개

○ 생태자연도 1등급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금지규정을 폐지하여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능 지역 확대

* 지자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지침 제정(’04년) 이후 케이블카 설치가 전무한 실정

○ 정기·수시 품질검사 등으로 양호한 생수위생관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6개월인 유통기한을 연장 또는 자율화, 기업부담 경감(연 3억원)

* 업체 66%정도가 유통기한 연장신청, 외국의 경우 통상 2년 기한

○ 개발이 제한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갖추고 일정수준 저감노력을 한 경우 추가 개발을 허용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지역개발부하량 범위안에서만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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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목재가구 못지않게 환경오염이 적고 재활용성이 뛰어난 금속가구도 친환경제품 인증대상에 포함, 기업 영업환경 개선(연 400억원)

* 친환경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금속가구의 친환경 제품 인증으로 인해 매출신장 기대

○ 기업이 워크아웃 · 기업회생절차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부담 경감(연 30억원)

* 경영악화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 기업부담 경감

○ 생수 제조업체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방식을,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로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호

* (예) 2008.12.31.(제조일자) 또는 2009.12.30.(유통기한) ⇒ 2008.12.31.∼ 2009.12.30.

○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부착 제품에 해양심층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일부 회사에서 해양심층수 사용제품 광고 → 실제는 응고용으로 사용

○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의 시장․군수가 오염물질 추가 삭감계획을 제시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절차 없이 추가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하는 기준에 기존 지진해일 규모 이외에 연안에 미치는 해일파고 기준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대응 도모

* 기존에는 7.0이상 지진해일 발생은 ‘주의보’, 7.5이상 발생은 ‘경보’발령하였으나, 연안에 미치는 해일파고 기준(예 : 1m미만·이상)등을 추가, 조업대피 등 신속대응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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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고, 평가점수도 하향 현실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건축 확대 유도(연 1조4,475억원)

* 우수·최우수 → A·B·C·D로 세분화, 최저점수 65점 → 60점 완화

○ 매립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각대상 폐기물까지 불법매립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화

* 소각 대상 가연성 폐기물 불법매립의 빈발로 법무부에서 제도개선을 건의

○ 환경영향심사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하는 생수의 1일 지하수 취수한도량은 중요한 영업권 제한이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

○ 항공기상정보사사용료 변경·협의 대상자가 시행령(국토부)과 고시(국토부·항공사)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를 일원화(연 9억원)

* 편당 사용료가 (예)중국에 비해 32분의1 수준인 요인(한국 : 4,850원/중국 : 156,382원)을 개선하여 5년간 45억원의 사용료 수입 증대 기대

○ 생태자연도 등 환경DB시스템을 구축·지원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약 12일) 및 비용 절감(연 2억원)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법원 1심선고일 후 2개월 이내로 일치시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감시활동 활성화

* 법령은 확정판결후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규에는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민원야기 등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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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

○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을 광역 단위 등으로 확대, 지역업체와의 독점수의계약 방지 및 경쟁 촉진

* 지자체의 7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

○ 환경관리공단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검사기관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로 확대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를 위한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대상 주유소는  3,000여개

○ 환경기술인력 교육기관의 선정기준을 지자체 장의 추천에서 기관의 신청 및 현지확인으로 전환하여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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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발굴․보고된 개선과제는 조속한 정비 추진

※ 국토해양부 개선과제 94건 중 64건 완료(조치기한 내 93%)

지식경제부 개선과제 129건 중 54건 완료(조치기한 내 92%)

○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 포함), 기획재정부(국세청등 포함),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20개 부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개선(‘09. 2.～10.)

※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 4개 부처 컨설팅 실시(‘08. 12.∼’09. 4.)

○ 조례 등 자치법규도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개선(‘09. 2.～)

※ 4개 자치단체 시범 평가 후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

차례로

붙  임

차례로

개선과제 세부현황(137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42건)
1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 -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건축물(오수배출되는시설)에 대해서는 필지분할시점(97년) 등에 따른 별도의 입지 제한사항이 없고 건축연면적이 동일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및 증축․개축을 허용 본문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9조	재산권 침해 해소	고시 개정 (2009.9.)
2	◦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부담 완화 -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점검 횟수를 50% 축소하여 점검에 따른 준비부담 완화 본문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2	기업부담 경감 (혜택 대상기업 약 66,000여개)	고시 개정 (2008.11.)
3	◦ 자연공원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가능지역 확대 - 생태자연도 1등급․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에 대한 삭도설치제한 폐지 등 자연공원 내에서의 삭도 설치기준 완화 ※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폐지 본문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지침 신설 (2008.12.)
4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 - 업체의 66%가 유통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있고 자가품질검사 등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 기업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6개월인 유통기한 연장 또는 자율화 본문 ※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	기업비용 절감 (3억원)	고시 개정 (2010.6.)
5	◦ 공장설립에 지장을 주는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완화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갖추고 일정수준 저감노력을 한 경우 삭감된 부하량만큼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본문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별표1	지역 개발 촉진	훈령 개정 (2008.11)
6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 자동차 제작자의 비용부담 완화 - 검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자동차 손상 전부에 대해 자동차 검사자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을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만 부담하도록 개선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6.)
7	◦ 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 허용 -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입지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완화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	시설입지 규제 완화	고시 개정 (2009.9.)
8	◦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수질오염총량부하량 적용 완화 - 2011~2015년 기간 중 시장․군수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할당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전 기간(2004~2010) 지역개발 부하량의 30%에서 60%로 확대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0조	지역 개발 촉진	훈령 개정 (2008.10.)
9	◦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서류제출 의무 완화 - 허가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단계에서 사업장 부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적정 통보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허가 신청시 제출토록 개선 ※ ｢폐기물허가업무처리지침｣ II. 5. 나. 2)	기업부담 경감	예규 개정 (2009.6.)
10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부과 폐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시 발생하는 시설 파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므로 폐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12.)
11	◦ 폐유처리업자의 정제연료유 등 판매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폐지 -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시 첨부해야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은 허가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의무 폐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서식 1-4	불필요한 서류제출 완화	시행규칙 개정 (2008.12.)
12	◦ 공공하수도 개별시설에 대한 관리담당자 지정방식 개선 - 하수처리공정별 개별시설에 대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던 것을 전기, 기계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지정하도록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의 고용 부담 완화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Ⅲ. 2. 나.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6.)
13	◦ 저녹스 버너* 설치보조금 신청내역 현지조사 단일화 - 시･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중복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개선 *저녹스 버너 :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보일러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작업장 중 1톤～10톤의 보일러가 설치된 작업장에 설치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제3항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2.)
14	◦ 하수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성분분석 주기 개선 - 최근 2년간의 하수찌거기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분석 주기를 조정(분기별→반기 1회 또는 연 1회)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자의 부담 완화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Ⅲ. 5. 다.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6.)
15	◦ 자의적인 현장점검을 초래하는 불명확한 규정의 개선 - 토양정화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한선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일정한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하고,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시점검 규정 삭제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 Ⅱ. 1. 가.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제2,3항	기업부담 경감	예규 및 훈령 개정 (2009.6.)
16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이행상황 평가부담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행평가서를 매년 제출하던 것을 2년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주기를 완화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3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10.12.)
17	◦ 특별대책지역내 쌀겨 재활용 규제완화 -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사용이 규제되었던 쌀겨에 대해 폐수발생여부를 검토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	축산농가 소득증대	고시 개정 (2009.12.)
18	◦ 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관련서류 보존기간의 완화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시 상위법령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는 서류보존 기간(5년)을 상위법령에 맞게 3년으로 개선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류보존기간 단축 (약 5년 → 3년)	지침 개정 (2009.12.)
19	◦ 수도업자에 대한 의무부과의 법적근거 마련 - 여과·소독시설 설치의무 등 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수도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법령상 근거 마련 ※ ｢수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내지 제9조	규제근거 명확화	법령 및 고시 개정 (2011.1.)
20	◦ 환경분쟁 재정절차 관련 과태료 부과 폐지 - 타 재정회의 불출석자와는 달리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폐지 ※ ｢환경분쟁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별표2	국민부담 경감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010.12.)
21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부담 개선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사업비 적정사용여부 검토비용을 협약기업에 부담토록 하는 규정 삭제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1조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2.)
22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완화 - 환경측정기기의 정확한 유지 확인을 위한 정도검사를 1년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 ※ ｢국립환경원 고시｣ 가. 다. 라. 마.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11.)
23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추천시 제출서류 간소화 - 주민감시요원 추천시 제출해야하는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처가, 해외 및 북한 거주 가족, 보증인, 교우의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므로 제출의무 폐지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별지1호 서식	국민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 12.)
24	◦ 3대강 총량초과부과금 독촉시 납부기한 연장 - 부과금 독촉장 발부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에서 15일로 연장 ※ ｢3대강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납부기한 연장 (10일→15일)	훈령 개정 (2009.6.)
25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당연퇴직 사유 개선 - 병가로 2주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당연퇴직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므로 병가사유를 고려하여 퇴직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17조	국민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12.)
26	◦ 지하수 개발․이용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상위법과 달리 징역 등 벌칙을 부과토록 한 지침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2. 2.3. 마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09.12.)
27	◦ 지하수 개발․이용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 지하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상위법과 달리 징역 등 벌칙을 부과토록 한 지침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2. 2.3. 바.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09.12.)
28	◦ 지하수 개발․이용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상위법보다 중하게 규정된 벌칙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2. 2..4. 가.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09.12.)
29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설치자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상위법과 달리 징역 등 벌칙을 부과토록 한 지침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2. 2..5. 나. 1)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09.12.)
30	◦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의무 법적 근거 마련 - 법령에는 설치결과만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규칙에서 추가적으로 설치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므로 삭제하거나 법적 근거 마련 *중수도 :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대규모점포, 업무시설 등 연면적 6만m2 이상 건물에 설치를 의무화 ※ ｢하수법시행규칙｣ 제18조 ※ ｢하수도조례기준｣ 제9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및 기준 개정 (2009.12.)
31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사용허용의 법적 근거 마련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사용을 전면금지한 상위법령과 달리 조사․연구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주방용오물 분쇄기 판매 사용 금지 고시｣	권익침해 예방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9.)
32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취업제한 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 폐기물관련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27조	법적근거마련	지침 개정 (2010.12.)
33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겸직금지 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폐기물 관련업종 겸직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권 복무규정｣ 제5조	법적근거마련	지침 개정 (2010.12.)
34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요건 법령화 - 법령에서 정한 결격요건 외에 행정규칙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한 결격요건(반입 폐기물 운반․처리 관련업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을 법령에서 규정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6조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10.12.)
35	◦ 고도처리시설* 점검결과 인터넷공개 절차 개선 - 고도처리시설 공법을 만든 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고도처리시설 점검결과 인터넷공개를 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거나, 인터넷공개제도 자체를 폐지 * 고도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중 질소․인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Ⅵ. 3. 라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09.12.)
36	◦ 자동차 연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2항	권익침해 예방	법령 개정 (2010.12.)
37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대한 현장조사 폐지 -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사업점검 현장조사 규정 폐지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6.)
38	◦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공사의 사전공사 허용 -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 공사로서 착공준비공사 및 문화재발굴공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공사를 허용토록 개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8.12)
39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의 과태료 전환 - 협의기준 초과시마다 부과했던 부담금에 대하여 이행조치 요청 후 미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부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법 ｣ 제26조, 제54조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폐지	기업부담 경감	법률 개정 및 고시 폐지 (2008.12)
40	◦ 플라스틱제품 부담금 납부자 중 상표권 소유자 부분 법령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법령과는 달리 상표권 소유자를 납부대상자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3.)
41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및 징수유예 법령화 - 부담금의 포탈ㆍ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고,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에 근거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3.)
42	◦ 수시 보안교육 대상자 범위 명확화 - 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를 규정한 것은 문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퇴직자’를 ‘퇴직예정자’로 개정 ※ ｢환경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23조제2항	교육대상범위 명확화	훈령 개정 (2009.6.)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37건)
43	◦ 금속가구의 친환경제품 인증대상 포함 - 목재가구 못지않게 친환경적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속가구를 인증대상에 포함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관｣ 별표1,2에 추가 본문	기업 매출신장 (연 400억원)	고시 개정 (2008.12.)
44	◦ 경영악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적용 -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처리 간소화 본문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	기업부담 경감 (약 30억원)	훈령 개정 (2009.6.)
45	◦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 제조일과 유통기한 만료일을 병행 표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본문 ※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14조	소비자 정보 강화	고시 개정 (2009.4.)
46	◦해양심층수 표시제품의 심층수 사용방식 명시 - 해양심층수 표시마크 부착제품에 해양심층수가 사용된 방식(제품원료로 첨가, 응고․발효 등 제조과정에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본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5조(국토부소관)	소비자 정보 강화	고시 개정 (2009.6.)
47	◦ 지역개발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시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오염물질 추가삭감계획을 제시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의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것을 추가삭감계획 제시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30조 본문	추진절차 간소화	훈령 개정 (2008.10.)
48	◦ 지진해일 특보 발표기준 개선 - 지진해일 특보 발표기준이 되는 주변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지진해일 규모 이외에 연안에 미치는 해일파고 기준을 추가 본문 ※ ｢지진업무규정」제4조	지진해일 신속 대응	훈령 개정 (2008.12.)
49	◦ 생태․자연도 작성주기 단축 및 등급변경 신청 간소화․신속화 -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에 참고가 되는 생태․자연도가 현실에 맞게 작성되도록 작성주기 단축(10년→3년), 등급 변경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변경을 위한 정밀조사 기간 단축(90일→60일)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4조 및 제5조	국민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1.)
50	◦ 종이팩 분리배출요령 간소화 - 종이팩의 재활용은 물로 행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도록 하여 수거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헹굼이나 압착을 생략하도록 하여 저조한 종이팩 재활용율 제고 ※ ｢재활용가능가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재활용 촉진	훈령 개정 (2008.12.)
51	◦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규모 산정기준 합리화 - 학원의 경우 정화조 설치규모의 산정기준인 오수발생량을 정원을 근거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허가 시 정원 추정이 어려우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국민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11.12)
52	◦ 사문화된 친환경 인쇄 추진실적 보고 폐지 - 환경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친환경 인쇄 추진 실적은 ’01년도부터 제출받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보고 의무 폐지 ※ ｢녹색인쇄문화 가이드라인｣ 전면 폐지	사문화 규정 폐지	예규 폐지 (2008.12.)
53	◦ 법령의 근거 없는 저수조 위생조치 제외대상 삭제 - 저수조 위생조치 제외대상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소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이용되는 저수조의 경우’는 삭제 ※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ⅲ.1.라.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12.)
54	◦ 운행차 정밀검사 기술인력 변경신고 방법 다양화 - 변경신고 서류의 직접 제출 외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한 경우도 변경신고로 간주하여 정비사업자의 부담 경감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기업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8.11.)
55	◦ 지진관측장비 검정 근거 마련 - 지진관측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관측장비 검정·교정 근거규정을 마련 ※ ｢지진재해대책법」및 동법 시행령 ※ ｢기상측기검정규정」제3조	지진관측 정확성 확보	법령 및 훈령 개정 (2010.12.)
56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단축 - 상위법령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기간(14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7일로 개선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Ⅰ. 2. 가. (2)	처리기간 단축 (14일 → 7일)	예규 개정 (2009.6.)
57	◦ 기상측기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관리기간 명확화 - 검정 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검정기관의 자료보관 부담완화 ※ ｢기상측기검정규정」제5조	검정기관 부담경감	훈령 개정 (2009.3.)
58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명령 이행통보서 제출기한 연장 - 상위법령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명령 이행통보서 제출기한(7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15일로 연장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2. 2.4. 나.	서류제출기한 연장 (7일 → 15일)	지침 개정 (2009.12.)
59	◦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 신청기한 연장 - 상위법령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는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 신청기한(15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1개월로 연장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2. 2.7. 마.	등록신청기한 연장 (15일 → 1월)	지침 개정 (2009.12.)
60	◦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통보대상 확대 -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관할지역 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통보토록 하여 대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검검규정｣ 제15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61	◦ 생활소음․진동의 적용 대상지역 개선 - 기타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개선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8 ※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범위｣	국민권익보호	시행규칙 개정 (2010.7)
62	◦ 교통소음․진동의 적용 대상지역 개선 -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대상지역으로써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이 주거지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2 ※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범위｣	국민권익보호	시행규칙 개정 (2010.7)
63	◦ 연구개발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개선 - 현재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환경기술연구개발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서류보완 등을 위해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 ‘10일 이내’로 연장 ※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및 제40조	이의신청 기간 연장 (7일 → 10일)	훈령 개정 (2009.5.)
64	◦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절차 개선 -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경감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추가	국민․기업의 부담경감	훈령 개정 (2011.12.)
65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의뢰절차 개선 - 검토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평가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가 검토는 일부 분야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시 검토기관 검토이외에 추가 의뢰하도록 변경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환경보전의 실효성 확보	예규 개정 (2009.8.)
66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검토체계의 투명성 확보 - 사전환경성검토시 전문검토기관 외에 개발사업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은 검토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필요시 의견을 묻도록 변경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환경보전의 실효성 확보	예규 개정 (2009.8.)
67	◦ 토양정화 검증기관의 검증기록 보존기간 완화 - 토양정화업자의 정화일지 보존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 검증기록 보존기간(5년)도 3년으로 단축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7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6.)
68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기준 개선 - 민간단체의 임원(환경부장관 위촉) 및 회원(시장․군수 위촉)은 명예지도원으로서 수행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촉기관을 통일하여 명예지도원 관리 효율화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명예지도원 관리 효율화	고시 개정 (2009.6.)
69	◦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자격 기준 개선 - 자격 기준 중 '최근 5년이내 항공기상업무교육훈련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기상예보기술사' 등의 동등 자격요건에 비해 전문성 요건이 미흡하므로 교육시수 및 교육기한을 조정 ※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3조	자격기준 현실화	훈령 개정 (2009.3.)
70	◦ 중복적인 용역사업규정 일원화 - 학술용역사업규정 및 정보화용역사업규정을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는 정보화용역사업위원회를 폐지 ※ ｢학술용역사업 관리규정｣, ｢정보화용역사업규정｣ 통합	용역사업 효율성 증가	훈령 개정 (2008.12)
71	◦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매도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 생태 · 경관보전지역 토지 매수시 매도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면제 ※ ｢생태․경관보전지역 업무지침｣ 5.	제출서류 축소	지침 개정 (2009.12.)
72	◦ 교육훈련대상자 범위 조정 -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한 훈령에서 공무원 아닌 자를 교육하는 규정과 교육훈련과는 무관한 일기예보 경기대회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 ※ ｢기상청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4조, 제7장	법체계 정비	훈령 개정 (2008.12.)
73	◦ 교육상기금운영협의회 제도 폐지 - 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기금 규모 고려시 위원회 운영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되어 교육상기금운영협의회를 폐지 ※ ｢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	행정낭비 제거	훈령 개정 (2008.12.)
74	◦ 기상기술 이전 실시료의 비용 및 협의 규정 구체화 -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기술을 기상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비용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제4조	법체계 정비	훈령 개정 (2009.6.)
75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기한의 연장 - 유사업종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 기한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 취급제한물질영업 변경신고도 기한(15일)을 30일로 연장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장 7. 나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변경신고기한 연장 (15일 → 30일)	시행규칙 및 예규 개정 (2009.6.)
76	◦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인서류의 제출근거 법령화 - 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 확인시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부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0.)
77	◦ 폐기물부담금의 소액불징수액 법령화 - 1만원 미만의 소액 부담금을 징수결정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폐기물부과금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제18조제1항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3.)
78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폐기물부담금 납부승계 법령화 -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법적 의무의 승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제30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3.)
79	◦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면제대상, 부과기준 등의 법령화 - 항공 기상정보사용료의 부과기준, 징수방법, 면제대상 규정사항은 법률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써 해당 규정들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 마련 ※ ｢기상법｣, ｢기상법 시행령｣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권익침해 방지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010.10)
Ⅲ.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52건)
80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등급 개선 - 등급이 2개(최우수․우수)로만 분류되어 건축물간 성능구분의 의미가 적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증획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현실화 본문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별표8	기업활동 활성화 (연 1조4,475억원)	고시 개정 (2009.7.)
81	◦ 매립폐기물 범위의 구체화 - 매립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각하여야 하는 가연성 폐기물까지 불법매립하는 문제를 초래하므로 매립폐기물 범위를 구체화 본문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장제3호 나목	폐기물 불법매립 방지	예규 개정 (2009.12.)
82	◦ 먹는샘물 1일 지하수 취수한도량 결정기준의 명확화 - 환경영향심사위원회가 정하는 1일 취수한도량은 중요한 영업권 제한사항이므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 본문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10.6.)
83	◦ 2008년 이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결정 방법 개선 - 기상정보 이용요금에 대해 기상청과 항공사가 '상호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은 협의 지연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협의 대상을 법령과 같이 일원화 ※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부칙2 본문	예측가능성 제고 (연 9억원)	고시 개정 (2009.12.)
84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포털서비스 제공 -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생태자연도 등 환경DB를 구축․제공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제14조 본문	기업부담 경감 (약 12일) (연 2억원)	지침 개정 (2008.12)
85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시기 정비 - 포상금 지급시기가 상위법령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즉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시기가 더 빠른 쪽으로 개정 본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3조제3항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12.)
86	◦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명확화 - 상수도량보다 하수도량이 현저히 작은 경우(제빙업 등)에는 상수도량이 아닌 신고량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화 ※ ｢하수도조례기준｣ 제5조	예측가능성 제고	조례기준 개정 (2010.12.)
87	◦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 방청인원 제한 폐지 - 운영위원회 방청인을 3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국회방청규칙과 같이 방청인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질서 유지 등의 사유 발생시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개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지침 개정 (2009.9.)
8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측정방법의 구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부과되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경우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측정방법 마련 ※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v. 4.가.	측정기준의 명확화	예규 개정 (2009.12.)
89	◦ 수입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건의 명확화 - 정밀검사에 합격한 동일상표의 수입 먹는샘물은 일정기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동일상표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7. 나.	수입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	지침 개정 (2009.4.)
90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외부위원 운영 개선 -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풀 인원수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설정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결격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제5조	기상기자재 취득투명성 확보	훈령 개정 (2009.6.)
91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목표율 구체화 - 폐지 및 폐유리 재활용지정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활용 목표율이 ’09년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별표1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6.)
92	◦ 철강슬래그 등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목표율 구체화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활용 목표율이 ’09년부터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별표5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6.)
93	◦ 재활용의무 이행확인 현지조사 절차 투명화 - 재활용의무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시 조사 3일전 문서통지 의무화 등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목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9.)
94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이행확인 현지조사 절차 투명화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시 조사 3일전 문서통지 의무화 등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마.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9.)
95	◦ 재활용 이행확인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사요건 명확화 - 정기조사의 표본선정․표본주기를 명시하고 수시조사의 요건․주기․기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조사 방지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장제5호 나목	기업부담 완화	예규 개정 (2009.9.)
96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이행확인을 위한 정기조사 등 요건 명확화 - 정기조사의 표본선정․표본주기를 명시하고 수시조사의 요건․주기․기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조사 방지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나. 조사ㆍ확인의 종류	기업부담 완화	예규 개정 (2009.9.)
97	◦ 금품제공업체의 폐기물 반입금지 위반제재의 합리화 - 금품제공이 적발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률적으로 3개월간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규정을 제공횟수․제공금액 등에 따라 세분화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불법폐기물 매립방지	지침 개정 (2010.3.)
98	◦ 저녹스 버너* 설치보조금 신청 처리절차 개선 - 저녹스 버너 설치보조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심사･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및 승인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결과 통보기한(15일)을 명시 *저녹스 버너 :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보일러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작업장 중 1톤～10톤의 보일러가 설치된 작업장에 설치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2.)
99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기업 제재기준 세분화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사유가 포괄․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표6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2.)
100	◦ 시장･군수･구청장의 배수설비 공사 강제 시행요건 명확화 -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강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 ｢하수도조례기준｣ 제13조 제1항	예측가능성 제고	조례기준 개정 (2009.12.)
10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의 명확화 - 시험 출제위원 선정, 시험문제 출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자격기준을 명확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 규정」제2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훈령 개정 (2009.12.)
102	◦ 샘물개발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위원 임기의 투명성 제고 -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차수제한을 규정하는 방안 마련 ※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제5조	환경영향심사 공정성 확보	훈령 개정 (2009.4.)
103	◦ 기상측기 검정기관의 검정의무 명확화 -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검정기관의 기상측기 검정 관련규정을 업체의 검정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검정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정비 ※ ｢기상측기검정규정」제3조 제1항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9.12.)
104	◦ 기상측기 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시정명령 및 업무 정지처분 시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세부적인 처분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관련내용 신설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105	◦ 기후 관련 불명확 개념 명확화 - 기후전망, 기후예측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해석 상 혼란을 방지 ※ ｢기후업무규정」제2조	기후해석 명확화	훈령 개정 (2008.12.)
106	◦ 기상관측 정의규정 명확화 - ｢관측업무규정｣의 기상관측에 대한 정의가 기상법과 상이하여 해석 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상법과 일치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 ※ ｢관측업무규정｣ 제2조	기상관측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09.12.)
107	◦ 지진 관련규정 일원화 - ｢관측업무규정｣, ｢예보업무규정｣ ｢지진업무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지진 관련규정을 ｢지진업무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지진․해일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 ※ ｢관측업무규정」제10장, ｢예보업무규정」제28조	지진관련업무 효율화	훈령 개정 (2008.10.)
108	◦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절차 개선 - 재지정 신청기일 경과 이후 재지정기간 만료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 신규신청이 아닌재지정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과기간을 명확히 규정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4.)
109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개선 -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에 의한 위촉 및 의결에 의한 해촉은 절차가 불투명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9조	위촉·해촉과정 투명화	지침 개정 (2010. 12.)
110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과 배치된 인허가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요청․인허가 시정요청을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환경보전 실효성 확보	예규 개정 (2009.8.)
111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검토기간 구체화 - 사전환경성검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경우 14일 이내 검토하도록 규정된 반면, 그 이외의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검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14일로 통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2조, 제15조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8.)
112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개선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기간(7일) 및 심사 기간(30일)을 명확히 규정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2.)
113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중지․해약사유의 구분 - 포괄적으로 규정된 지원 중지․해약사유를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2.)
114	◦ 공동신청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절차 개선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표기업, 제출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기업활동 활성화	지침 개정 (2009.2.)
115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개선 - 지정 사전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별통지를 우선적인 의견수렴 방법으로 규정 ※ ｢생태․경관보전지역 업무처리지침｣ 제1장 Ⅰ. 2. (4)	국민권익 보호	지침 개정 (2009.12.)
116	◦ 수렵장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요건 개선 -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지도하는 수렵장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연보전 효율성 확대	훈령 개정 (2010.12.)
117	◦ 친환경건축물의 재지정 인증기준 명확화 - 최초 인증유효기간 5년 경과후의 재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사업자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재지정 기준 마련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8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12.)
118	◦ 기상대학생 선발방식 개선 - 기상대학생 선발시 불필요한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협의회를 폐지하고 학생 선발은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대체 ※ ｢기상대학과정 운영규정｣ 제9조	행정낭비 제거	훈령 개정 (2008.12.)
119	◦ 민원사무심사관, 1회방문처리제 등의 구체적 방법․절차 마련 - 법률에 민원사무심사관, 1회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 정보보호 등의 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 및 절차규정이 없어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세부방법 및 절차를 마련 ※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전문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8.12.)
120	◦ 기상자료 공개목적 및 범위 명확화 - 기상자료 공개 요청시 공개여부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공개목적 및 범위를 명확화 ※ ｢기상자료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전문	정보공개 투명화	훈령 개정 (2008.12.)
121	◦ 토요일 민원 접수시간 명확화 - 토요일 민원 접수제도의 구체적인 방문가능시간이 제시되지 않아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므로 접수시간을 명시 ※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6조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3.)
122	◦ 기상사업자 등록 및 처분사항의 통보 기한 명확화 - 기상사업자에 대한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정지시 이를 기상정보지원기관에 통보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도모 및 부적정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지 ※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5조	등록업무 시간 단축	훈령 개정 (2009.3.)
123	◦ 기상관련 법인에 대한 행정감사주기 단축기준 구체화 - 감사지적 사항이 과다하거나 경고를 받은 업무 수탁․대행기관의 경우 감사주기를 단축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축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구체화 ※ ｢기상청 행정감사 규정｣ 제5조	규제범위 축소	훈령 개정 (2009.3.)
124	◦ 정수기 품질검사 관련규정 근거 마련 - 정수기 품질검사 관련 신청방법·구비서류 등에 대해 법령상 근거 마련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제11조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9.)
125	◦ 상위법령에 반하는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신청규정 개선 - 변경사유 발생이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법령 규정에 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한 예규 규정은 신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장 8. 나 (1)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6.)
126	◦ 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기한의 법령화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기한 내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변경승인 신청기한을 법령에서 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장 6. 나 (1)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 (2009.6.)
127	◦ 상위법령에 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규정 개선 - 변경사유 발생이전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법령 규정에 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한 예규 규정은 신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장 7. 나 (1)	규제근거 명확화	예규 개정 (2010.6.)
128	◦ 의무위반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 명확화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시기,, 행정처분 및 통지시기, 시정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방지시설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Ⅱ. 2. 나. 다.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10.2.)
129	◦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실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토록 함으로써 공람방식을 개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기업부담 완화	지침 개정 (2008.12)
130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식 개선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불필요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평가서 작성 간략화 및 협의기간 단축 ※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제12조, 시행령 제6조∼제11조, 시행규칙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9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부	기업부담 경감	법령, 고시 및 지침 개정 (2008. 12.)
131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절차를 간소화(본안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생략)하여 평가기간 최소 3개월이상 단축 ※ ｢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시행령 제36조∼제39조, 시행규칙 제19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33조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34조	기업 부담 완화	법령, 고시 및 예규 개정 (2008. 12.)
Ⅳ.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6건)
13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 시․군․구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지역업체와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초래하므로 영업구역을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폐기물허가업무처리지침｣ Ⅱ. 3. 가.	경쟁 촉진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09.12)
133	◦ 단독으로 지정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검사기관 다양화 - 환경관리공단 단독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검사기관을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로 확대 *유증기회수장치 : 주유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 본문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쟁 촉진	고시 개정 (2011.12)
134	◦ 환경기술인력 교육기관 선정시 신청기회 확대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육기관을 선정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 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개선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2의1. 가. 본문	경쟁 촉진	고시 개정 (2009.11.)
135	◦ 청정연료 사용 의무지역 및 대상시설 등의 법령화 - 중앙집중난방식․지역난방식 공통주택의 난방용연료 및 발전시설연료로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연료사용 선택권 제한이므로 의무지역 및 대상시설을 법령에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 (2009.1.)
136	◦ 기상콜센터운영계약 대상 선정요건의 구체화 - 계약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특혜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용역업체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 ｢기상콜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계약 투명화	훈령 개정 (2009.3.)
137	◦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업체 입찰과정의 특혜발생 소지 개선 -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토목건축공사업체 등 일부대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한 규정을 삭제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Ⅲ. 9. 나.	경쟁 촉진	지침 개정 (2009.6.)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행정규칙개선팀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360 - 6596(권익위) (02) 2100 - 2512(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