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국민복지 분야 부패유발요인 해소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

2009. 5.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차 례
I. 추진 개요 1 II. 개선과제 현황 2 III. 주요 개선과제 3 □ 과도한 규제 완화 3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4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5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 6 Ⅳ. 향후 추진계획 7 ※ 붙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8

Ⅰ. 추진 개요

◇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과도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규정 등으로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유발하는 행정규칙 개선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 중 국민의 복지․건강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부터 우선 정비

※ 국토해양부(’08. 8.), 지식경제부(’08. 11.), 교육과학기술부 및 금융위원회(’09. 2.), 환경부 및 기상청(’09. 3.)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추진 경과

○ 현황파악 및 문제점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활동 및 의견수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6개 기관 현장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6개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국민제안 접수

○ 소관부처와 협력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보건복지가족부 23건, 식품의약품안전청 28건 등 총 51건의 자체 개선과제 제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개선과제의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

선정 기준

○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으로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사항

○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604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26건의  개선과제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행정규칙 395개 중 72건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 209개 중 54건

※ 이번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는 연 1조 5,200억원(7건) 정도,

국민권익 증진 수혜대상은 장애인 38만명 등 전 국민

□ 형식별 분류

구분	합계	고시	지침	훈령	예규	기타
개선과제(건)	126	59(47%)	16(13%)	8(6%)	5(4%)	38(30%)
행정규칙(개)	604	352 (58%)	17 (3%)	89 (15%)	146 ( 24%)	-

○ 고시 59건(47%), 지침 16건(13%) 등 개선과제 선정

□ 내용별 분류(세부현황 : 붙임 참조)

○ 획일적인 기준이 61건(48%)로 가장 많았으며, 비현실적인 규정이 38건(30%), 과도한 규제 22건(18%) 순으로 개선

합 계	획일적인 기준	비현실적인 규정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 사항
126건	61건(48%)	38건(30%)	22건(18%)	5건(4%)

□ 분야별 분류

구 분	보건복지가족부(57%)					식품의약품안전청(43%)
합 계	소 계	보건의료	복지	가족	기타	소 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126(건)	72	38	14	9	11	54	17	18	14	5

○ 보건의료분야 38건(30%), 의약품분야 18건(14%), 식품분야 17건(13%), 복지분야 14건(11%) 등의 개선과제 발굴

Ⅲ. 주요 개선과제

□ 과도한 규제 완화

○ 희귀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을 완화(수입액 100만불 → 150만불 이하, 생산액 10억원 → 15억원 이하), 치료제 적기 공급 및 희귀병환자 부담 경감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병환자 23,826명, 치료제 수입업체 약 90여개(’08년 기준)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시 각종 검정, 심사 등의 면제 또는 신속심사 혜택

○	의약품에 대한 구매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을 제도화하여 국민편익 증진

* 당번약국 제도화 : 당번약국 지정 및 운영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 급격한 인구증가가 문제 됐던 시기(‘84)에 규정된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 제한기준*을 폐지, 국민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 도모

*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복원수술 지원(1건당 100여만원)

○ 암검진기관의 보건소에 대한 암검진결과 우편 통보제도를 폐지하여 암검진기관의 비용 경감(연 3억원)

* 암 검진결과 우편 통보건수 : 359만건(’08년 기준)

* 보건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검진결과 확인 가능

○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도입(‘04.5)․의무화(‘07.5)에 따른 품질관리 정기갱신심사(1회/3년)가 시행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정기감시(1회/2년)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 GMP : 원자재 구입, 제조, 포장, 설치 등 공정전반에 대한 준수 기준

* 대상 사업자 수 : 약 4,000개(’08년 기준)

차례로

차례로

차례로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개선이 허용되지 않아 기기 전체를 교체했던 것을 일부교체(변조, 개조)도 허용, 의료서비스 향상 및 기업비용 절감(연 1조 1천억원)

* 일부교체가 허용되지 않아 자원 및 외화가 낭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본재산액’을 상향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확대(연 8만명)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으로 상향

○ 화장품 사용기한을 5개 성분(효소, 토코페롤 등)이 함유된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으나,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증진

*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종류 : 약 5만8천 종(’08년 기준)

○ 3년마다 실시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약 6만대)의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통보제도를 마련, 사업자 부담경감

*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실시되며 검사일 도과시 과태료 10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관련, ‘생계유지를 위한 승합자동차’의 요건을 완화하여 수급대상 확대

* 생계유지를 위한 승합자동차 인정시 : 월 소득환산율 100% → 4.17%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의 시험결과 무효처리 및 응시자격 제한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침해 방지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 건강검진비의 반복적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방지(연 2억원)

○ 유전자재조합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 기존 GMO 표시대상 : 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이물관리기준과 같이 단체급식업소에 대해서도 이물관리기준을 마련, 식품위생관리 강화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복합원재료 명칭 및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제고

* 2종류 이상의 원재료·성분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타 식품의 원료 사용

○ 집합교육으로 제한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방법을 다양화(예 : 사이버교육 등)하여 사회복지사의 교육비 경감(연 8억원)

* 사회복지사 교육대상자 수 : 약 5만명(’08년 기준)

○ 불소성분*이 함유된 어린이 치약제에 대해 불소함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

* 치아에 얼룩을 만드는 ‘치아우식증’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해평가 결과 공표를 법령화하여 권익침해 방지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

○ 의료인의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관련 리베이트 취득행위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등 명확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비용 경감(연 4,200억원)

* 현행 법령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규정. 이를 리베이트 처벌근거로 적용하기 어려움

○ 복지용구 사업소의 진열․체험공간 최소면적 조건(33㎡)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규제 완화

* 복지용구 이용현황 : 구매건수 3만 건, 대여건수 6,200건(‘08년 기준)

○ 식품공업협회 등 4개로 제한된 식품위생교육기관에 요건을 갖춘 다른 기관도 포함하여 진입규제 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

* 식품 관련 위생교육 대상자 수 : 약 88만 명(’08년 기준)

○ 모든 복지용구(총 16종)를 품목별로 최소 1개 이상 진열해야 하는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경쟁제한 해소

Ⅳ. 향후 추진계획

○ 발굴․보고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 국토해양부 개선과제 94건 중 64건 완료(조치기한 내 93%)

지식경제부 개선과제 129건 중 54건 완료(조치기한 내 92%)

○ 기획재정부(국세청등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기관의 행정규칙도 순차적 정비(‘09. 2.～10.)

※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 4개 부처 컨설팅 실시(‘08. 12.∼’09. 4.)

○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도｣에 의한 조례 등 자치법규 개선 중(‘09. 2.～)

※ 4개 자치단체 시범 평가 후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

붙 임

개선과제 세부현황 (126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22건)
1	◦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치료제 적기 공급 및 희귀병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수입액 100만불 → 150만불 이하, 생산액 10억원 → 15억원 이하)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	환자 및 사업자 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12.)
2	◦ 의약품에 대한 구매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번약국제 제도화 - 약국 폐점 시간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이 저하됨을 고려, 지자체별 ‘당번약국’ 의무지정 및 운영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당번약국제 제도화 ※ ｢약사법｣	국민편의 증진	법률 개정 (2009.12.)
3	◦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제한 개선 - 가족계획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불임시술을 받은 자 중 복원수술 지원 제한을 폐지하여 기 종료된 사업 실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출산율 증가 도모 ※「가족보건업무규정」제21조	지원대상 확대	훈령 개정 (2009.1.)
4	◦ 암검진시 유소견자의 검진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 폐지 - 암검진시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국립암센터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진기관이 보건소에 우편 통보하는 절차 폐지 ※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제9조	기업비용 경감 (연 3억원)	고시 개정 (2009.3.)
5	◦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검사 횟수 축소 - 의료기기 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조사가가 정기감시(1회/2년)와 정기갱신심사(1회/3년)로 중복 실시되고 있으므로, 정기감시 폐지 ※「의료기기 사후관리 기본계획(지침)」	사업자 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8.12.)
6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p.114	국민불편 해소 (연 3만8천여명)	지침 개정 (2009.2.)
7	◦ 복합효능 기능성 화장품 심사시 제출서류 축소 - 검토․사용 경험이 축척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복합 효능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고시하여 자료 제출 면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서류제출 축소 및 업무처리 기간 단축 (60일→15)	고시 개정 (2008.12.)
8	◦ 불필요한 출장검진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3일전까지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출장검진계획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 제출의무 폐지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6조 제8항	서류제출 폐지 (연 57,627건)	고시 개정 (2009.3.)
9	◦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 제한기준 완화 - 복용하는 약제가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하여 투약할 수 있는 일수가 과도하게 제한(매180일 기준 7일)되어 있어, 그 제한기준 완화(매180일 기준 30일)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I.약제 “붙임”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6.)
10	◦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기한 연장 -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부담을 초래하므로 기한 연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9조	연구기관의 보고부담 경감 (2개월→3개월)	고시 개정 (2009.1.)
11	◦ 위생교육실시기관 지정 취소 근거 명시 - 식품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권리제한 사항으로 법령에 그 근거를 명시함 ※ ｢식품관련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 제2조 제4항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10.12.)
12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의무 완화 - 치과 진료기록부에 치과기공물의 제작내용 등이 기록되고 이를 근거로 진료환자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제작의뢰서 의무보존 기간 단축(5년→2년)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개정 (2010.12.)
13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변경승인 개선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시 사업자의 자부담 사업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업지연만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 사후 보고토록 개선 ※ ｢2008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3-8 5.다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12.)
14	◦ 수입식품 등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 - 신고인의 고의성 개입 여부와 무관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완화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개정 (2009.12.)
15	◦ 식품첨가물 인정범위 확대 -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은 고시를 통해 인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첨가물 인정을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예: 나타마이신 등) 신규 지정 확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	기업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1.)
16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경미한 오류 정정 방법 완화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경미한 표시오류에 대해 스티커를 이용한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지움을 고려, 스티커를 이용한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6.)
17	◦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면제 - 식품제조가공업 품목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품질변화가 적어 유통기한 실험을 면제해도 문제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면제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II. 1)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9.)
18	◦ 정신보건전문요원 대학원 이수인정과목 제한의 폐지 - 심리학 전공자에 대해서만 이수인정과목을 제한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달리 간호학ㆍ사회복지 관련과목에 대해서도 이수인정과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5.)
19	◦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 법령화 - 요양급여 청구금액과 실제 구입가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이 업무정지처분 등 제재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7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1.)
20	◦ 의약품 등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 자료 보존의무 법령화 -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ㆍ수입실적 보고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달리 해당 자료의 2년간 보존의무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제5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21	◦ 품질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1년간 재지정 금지 법령화 - 품질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지정취소 후 1년간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9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10.6.)
2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령화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7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12.)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38건)
23	◦ 사용 중인 의료기기 일부에 대한 성능개선 허용 -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개선이 허용되지 않아 기기 전체를 교체했던 것을 일부교체(변조, 개조)도 허용 ※ ｢의료기기법｣ 제24조	기업비용 절감 (연 1조 1천억 원)	법률 개정 (2011.12.)
24	◦ 소득환산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상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중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04년 이후 고정되어 실질적 재산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상향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가.	지원대상 확대 (연 8만 여명)	고시 개정 (2008.12.)
25	◦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제도 전면실시 - 5개 특정성분(효소, 토코페롤 등)을 함유한 화장품에만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있으나, 함유 성분과 무관하게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 ※「화장품법｣ 제10조	국민건강 및 편익 증진	법률 개정 (2011.12.)
26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시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정기검사 일정을 사전 통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개정 (2009.12.)
27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보완 - 기초수급대상 선정 관련,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재산’(낮은 소득환산 적용)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어, 10인승 미만의 생업용 승합차 일부도 ‘일반재산’으로 분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나. 2)	지원대상 확대 (연 8만 여명)	고시 개정 (2008.12.)
28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법령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차후 시험까지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6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29	◦ 법적 근거 없는 지도치과의사 제도 정비 -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부령에 지도치과의사 제도를 규정하고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불합리한 지도치과의사제도 정비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11.12.)
30	◦ 형식적인 선박 위생검사 채점요령 구체화 - 선박 위생검사 점검기준이 형식적이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 식품위생․방제관리 등 검사기준을 구체화 ※ ｢선박등 위생검사 지침｣ 제6조 관련 별표 “채점요령”	검사의 실효성 제고 (연 5,400건)	예규 개정 (2010.2.)
31	◦ 건강검진비용 지급기간 단축 - 건강검진비는 전산처리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을 고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 지급기간을 청구서 접수 후 ‘40일 이내’에서 최단 기간인 ‘15일 이내’로 단축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업무 처리 기간 단축 (40일→15일)	고시 개정 (2009.1.)
32	◦ 모자보건사업 실적보고 주기 연장 - 보건소장은 분기별, 시·도지사는 월별로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소 직원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하므로 보고주기를 반기로 개선 ※ 「가족보건업무규정」제4조	보고횟수 축소 (연4/12회→2회)	훈령 개정 (2009.1.)
33	◦ 정보공개 청구인의 우편 송달요금 지불방법 다양화 - 정보공개 청구인이 우편송달을 받기 위해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지불가능토록 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12.)
34	◦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결과 통보기한 단축 - 장기요양대상자가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조정결과는 ‘15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간이 소요됨을 고려, 조정결과 통보기간을 ‘120일 이내’로 단축 ※ ｢복지용구의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업무 처리 기간 단축 (150일→120일)	고시 개정 (2009.12.)
35	◦ 건강검진비용 지급기간 단축 - 건강검진비는 전산처리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을 고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 지급기간을 청구서 접수 후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1조	업무 처리 기간 단축 (40일→15일)	고시 개정 (2009.1.)
36	◦ 사업이 종료된 피임시술규정 폐지 -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2003년 종료된 점을 고려, 피임시술 대상자 및 시술비 청구 등을 정하고 있는 피임시술 관련 규정 폐지 ※「가족보건업무규정」제8조 이하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37	◦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생략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번 서비스 종류별 시간을 기록지에 표기하고 있으나, 수혜자 서명과 바우처영수증으로도 서비스 제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록지 작성 생략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안내」 Ⅳ 6 및 서식11호	국민불편 해소 (도우미활동자 : 약 300여명)	지침 개정 (2008.12.)
38	◦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방식 개선 - 영양관련 별도로 인정한 대학의 졸업자는 학점이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 최초 확인 방문접수 이후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	방문접수자 편의 제고 (연 650여명)	지침 제정 (2009.12.)
39	◦ 보건의료 R&D 전자협약 시행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 R&D 협약시 인력·시간·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협약 시행근거 마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5조	업무 처리 기간 단축 (30일→10일)	고시 개정 (2009.1.)
40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 연장(식약청)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이 ‘2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타기관 사례와 같이 ‘5일 이상’으로 공고하도록 개선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훈령)」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12.)
4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주기적 교육 신설 - 진단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인공방사선량이 높다는 점을 고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종사자 및 책임자의 주기적인 교육 신설 ※「의료법」제37조	국민건강 보호	법률 개정 (2009.12.)
42	◦ 현행 화폐단위에 맞지 않는 수수료 현실화 -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시 필요한 국가검정증지 교부신청 수수료가 1건당 5원으로 되어있어, 현행 화폐단위에 맞지않는 점을 고려, 0원 단위로 개선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3	비현실적인 규정 정비	고시 개정 (2010.6.)
43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범위 확대 -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심사시 주성분을 일정 고정수치(a%)로 사용한 경우에만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주성분을 일정범위 내(b~c%)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면제 ※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및 별표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12.)
44	◦ 희소의료기기 지정 기준 및 객관적 절차 신설 -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희소의료기기 허가에 필요한 지정기준 및 절차가 없어, 대상지정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정 기준 및 절차 신설 ※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기준 명확화	고시 제정 (2009.1.)
45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관련 사전상담제 도입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자료 요건 불비 등으로 승인기한이 지연됨을 고려, 신청인이 미리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상담결과에 따르는 경우 일정기한 내 승인토록 개선 ※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11.)
46	◦ 통․병조림식품에 대한 중복된 규격표시제 개선 - 통ㆍ병조림식품은 내용물의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내용량․고형량 규격에 관한 규정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1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2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12.)
47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추가시 처리기간 별도 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추가시에도 신규 원료 인정요건을 적용하여 처리가 지연되므로, 이미 인정된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 추가의 경우에는 처리기간 별도 규정(예:60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12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11.)
48	◦ 국민건강 위해요인 사전 정보공개 근거 신설 - 국민보건 관련 사업자의 위법행위 인지시 행정처분 이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처분 이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	훈령 개정 (2009.5.)
49	◦ 소독 대상시설 명확화 -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대상시설을 지정하면서 마을버스를 누락하는 등 소독대상시설의 유형과 범위의 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 소독대상시설 명확화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1호 및 4호	규정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11.6.)
50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귀가신청 절차 개선 -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단체장에게만 귀가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신청서 제출상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최종 보호시설 소재지의 단체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 , ｢동법시행규칙｣ 제5조	국민 불편 개선	법령 개정 (2009.12.)
51	◦ 의료기기 수입허가 관련 서류제출 의무 폐지 - 기술문서 심사 시 제출되는 서류로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도록 개선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8.)
52	◦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 면허소지자에 대한 정보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산관리되고 있으므로, 면허증의 회수․보관에 따른 분실가능성 및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가 있는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	국민편의 제고 (‘08년 면허증 회수 : 680여 건)	시행규칙 개정 (2009.12.)
53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 동일 기관 내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통합운영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Ⅱ. 1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지침 개정 (2008.12.)
54	◦ 의약품 신고 관련 지방청의 본청 검토 의뢰 대상 품목 축소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 신고의 경우에도 지방청이 본청에 ‘기준및시험방법’ 검토 등을 의뢰하게 하여 신고업무 처리가 지연됨을 고려, 검토 의뢰 대상 품목 축소 ※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	업무 처리 기간 단축 (50일→10일)	고시 개정 (2009.12.)
55	◦ 생물학적제재 등의 제조방법 변경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 간소화 - 생물학적 제재등의 제조방법 변경 허가시 안정성시험계획서에 따라 매 시험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업계에 과중한 부담임을 고려, 년1회 보고로 간소화(부적합한 경우 즉시 보고) ※ ｢생물학적제재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7조	보고기한 단축	고시 개정 (2009.6.)
56	◦ 의료기기 기술문서 신청자료 제출 간소화 -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기술문서 신청시 전기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나, 기술정보 누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전기절연도 제출로 간소화 ※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출서류 간소화	고시 개정 (2009.8.)
57	◦ 의료기기 시험검사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 제출 폐지 - 의료기기 시험검사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시험검사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를 제출토록 한 점을 고려,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 ※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서류 간소화	고시 개정 (2009.8.)
58	◦ 연구용 임상시험 실시 제출 자료 간소화 - 기허가(신고)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새로운 효능․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연구용 임상시험의 경우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의 제출 면제 ※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제4조	제출서류 간소화	고시 개정 (2009.6.)
59	◦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의 폐지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허가제한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종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어 폐지 필요 ※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폐지 (2009.12.)
60	◦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개선 -「약사법」상의 200만원 이하 벌금부과 규정과 별도로 이 고시에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중복 등 혼란의 여지가 있어 문구 개선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9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Ⅲ.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61건)
61	◦ 반복적인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가 검진비용 환수에 국한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 해당 검진기관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예산 절감 (연 0.7억 여원)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3.)
62	◦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대상 확대 -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으로 확대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고시 개정 (2009.8.)
63	◦ 유통․판매단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기준 마련 - 식품유통․판매과정중 이물혼입, 보관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고려, 식품의 전처리 및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단계에도 HACCP 적용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고시)」	국민건강 증진	고시 개정 (2009.8.)
64	◦ 복합원재료 사용제품의 표시기준 강화 - 복합원재료를 가공하여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한 성분표시규정이 불명확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 복합원재료 명칭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고시 개정 (2009.6.)
65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방식 다양화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이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실시되어 교육대상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병행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제5장	국민비용 절감 (연 8억원)	지침 개정 (2009.1.)
66	◦ 불소함유 치약제 안전사용 관련 정보표시 의무화 -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어린이가 삼켰을 경우 치아불소증 발생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소함량 및 어린이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 ※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 별표2. 제2장 2.(6)	국민건강 증진	고시 개정 (2009.6.)
67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해평가 결과 공표의 법령화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해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영업자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8.)
68	◦ 장애인등록증(카드) 수령방법 다양화 -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불편함을 고려, 본인 동의시 택배 등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2008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3-8 (p.173)	장애인 불편 해소 (연 17만명)	지침 개정 (2010.1)
69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법령화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실태조사 및 업무소홀시 수련생모집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12.)
70	◦ 영유아 보육시설 생활기록부 등 관리기준 구체화 - 생활기록부 등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보육시설 관리상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설정 ※ ｢2008 보육사업안내｣ Ⅵ-1-아	보육시설 불편 해소 (3만2천여 개소)	지침 개정 (2010.2.)
71	◦ 기초수급대상 선정시 소득·재산조사 기준 마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재산조사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조사에 관한 객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객관화된 조사기준을 마련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2편Ⅰ. 3. 나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6.)
72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출입·검사 유예 -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제고와 GMP 적용확대를 위해, 일반식품제조업체와 별도로 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경우 품질관리 등 출입·검사를 일정기간(예 : 3년) 유예 ※「식품안전관리지침」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1.)
73	◦ 노인 개안수술 지원 신청 서류의 간소화 - 노인개안수술 지원 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 제출의무 폐지 ※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5-5 [서식 27호]	서류제출 축소 (연 1만 여명)	고시 개정 (2008.12.)
74	◦ 급여서비스 대상자 신청 및 조사업무 일원화 - 복지급여 등의 신청대상자는 타 복지사업 신청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바, 사업별로 수차례 별도신청절차를 거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절차 일원화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불편 해소	지침 개정 (2010.1.)
75	◦ 반복적인 건강검진비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신설 - 건강검진비를 부당 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가 검진비용 환수에 국한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 해당 검진기관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예산 절감 (연 0.7억 여원)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3.)
76	◦ 보건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기간 단축 - 보건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재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하도록 개선 ※「보건신기술(H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업무 처리 기간 단축 (통상7일→3일)	고시 개정 (2009.1.)
77	◦ 편의시설의 인건비 및 자재비 산정기준 신설 - 상위법령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불비하여 고시를 개정 ※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2.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8.)
78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감경기준 신설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감경기준을 두지 않은 점을 고려, 기준을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구체적 타당성 제고 (‘08년 기준 업무정지처분기관 116개)	시행령 개정 (2009.4.)
79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난치성환자에 대한 허가초과약제 사용신청을 심사평가원장이 미승인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이후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재기준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5회 초과시) ※ ｢허가또는신고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에관한기준및절차｣ 제4조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12.)
80	◦ 반복적인 건강검진비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신설 - 건강검진비를 부당 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가 검진비용 환수에 국한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 해당 검진기관 지정취소 규정 신설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예산 절감 (연 0.7억 여원)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3.)
81	◦ 해산급여 지급 처리기간 신설 - 해산급여 지급의 경우 별도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처리 지연이 초래되므로, 처리기간(예: 4일) 에 관한 규정 신설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3편 Ⅴ. 5.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1.)
82	◦ 복지부 산하단체 보안사고 발생시 징계기준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산하단체의 보안사고 발생시 반드시 징계토록 규정하면서 징계양정기준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토록 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0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83	◦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 잔류량 기준 신설 - 생리처리용 탐폰 제조시 멸균을 위해 사용하는 EO 가스의 잔류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잔류독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잔류량 기준 신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제8조	국민건강 증진	고시 개정 (2009.2.)
84	◦ 신약 등의 재심사시 조사대상자 수의 구체적 지정 - 시판된 신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신약 재심사 진행시, 조사대상자 수를 신약 품목별로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심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수를 구체화하여 지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12.)
85	◦ 의약품 인․허가 제출자료의 면제요건 명확화 - 의약품 인․허가시 자료제출 면제요건인 ‘시험실시가 무의미한 경우’로 규정되고 있으나,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시험실시가 무의미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고시)」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86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감경기준 신설 -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감경기준을 두지 않은 점을 고려, 기준을 신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구체적 타당성 제고 (‘08년 기준 업무정지처분기관 116개)	법령 개정 (2009.12.)
87	◦ 안정성 정보 접수시 후속조치 관련 규정 구체화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인과관계 평가 및 안전성 서한 배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므로 관련 규정 구체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국민 건강증진	고시 개정 (2009.10.)
88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기관 지정시 평가기준 마련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기관 지정시 적합여부 판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개선 ※ ｢화장품 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9.)
89	◦ 수입한약재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취소 처분근거 마련 - 수입의약품 품질검사기관장의 지정취소시 취소여부 판정에 필요한 처분근거 등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처분근거를 관련 법령에 반영토록 개선 ※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6.)
90	◦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마련 -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지정 후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규정 마련 ※ 약사법 시행규칙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6.)
91	◦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처분기준 명확화 - 법령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자격정지 처분기간이 ‘6월 이내’ 등으로 표시되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간을 특정토록 개선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2호 및 3호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6.)
92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실시상황평가 방식 개선 - GMP 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로 실시되는 상황평가(150여개의 평가 항목)시 평가의 실질화를 위해 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별표1	국민건강 증진	고시 개정 (2011.12.)
93	◦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제조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만 실시하여 목적외로 유통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원료를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	식품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	고시 개정 (2009.3.)
94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의견수렴 기간 연장(예: 20일→30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정보공개 기간연장 (20일→30일)	고시 개정 (2009.12.)
95	◦ 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처 표시규정 신설 -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 피해시 신고처를 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피해 사례 등이 간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용기․포장에 신고처(1399) 표시규정 신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고시 개정 (2009.6.)
96	◦ 연구비카드 사용 시 증빙자료 첨부토록 개선 - 카드내역서 만으로 세부지출내역확인이 곤란한 점을 고려, 연구비카드 사용 시 증빙자료를 생략가능도록 규정한 것을 연구비사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개선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예산낭비 방지	훈령 개정 (2011.12.)
97	◦ 소독업 종사자 교육인정기준 명확화 - 법정교육 요건이 ‘소독업 신고후 6개월내’로 되어 있어, 기 교육을 이수한 소독업자가 사무실 이전․추가 개설하는 경우에 재차 교육을 받는 경우를 고려, 상황별 교육인정기준 명확화 ※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기업불편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11.6.)
98	◦ 소독업 시설기준 보완 - 사무실과 창고만 갖추면 소독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있어 인화성 약품을 다루는 업무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시설기준 구체화 ※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11.6.)
99	◦ 보육료 지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국세청 자료의 활용으로 신청자의 소득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의무 폐지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5조	국민불편 해소 (지원아동수 : ‘08년 기준 약87만명)	법률 개정 (2009.6.)
100	◦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 명확화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시, 처분 기준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불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일을 명시토록 개선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1호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12.)
101	◦ 연구․조사용 건강기능식품 사용결과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 건강기능식품을 연구․조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통관리대상 지정 및 사후관리가 유지되므로, 연구․조사 완료 이후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3.)
102	◦ 상위법령의 근거규정 적시 오류 정정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은 상위법령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근거규정 적시상의 오류가 있으므로 해당 고시의 근거 부분을 정정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I.약제 “붙임”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6.)
103	◦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용역연구개발비 회수조치 의무화 - 허위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특혜제공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예산낭비 방지	훈령 개정 (2010.12)
104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외 대상의 명확화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을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3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105	◦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 면제요건 명확화 -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과 기술적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본질적 동등성” 판단을 위한 비교항목 제시 ※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준 명확화	고시 개정 (2009.8.)
106	◦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일적 정비 -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책임운영기관의 채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재규정과 불일치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제32조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6.)
107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규정의 통일적 정비 - 위반사항의 제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6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10.6.)
108	◦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업원 위생교육실시기관 통일적 정비 - 위생교육 실시기관이 법령에서는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으로, 예규에서는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로, 서로 불일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치되게 개정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제2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109	◦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 법령화 -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이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취지에 맞게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조제1항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0	◦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의 법령화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범주 및 대상자 기준, 실시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1	◦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개선 -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촉위원 구성비율 및 위원장 선출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므로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6.)
112	◦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ㆍ조정신청 대상기관 통일적 정비 - 요양급여 결정ㆍ조정신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일치되게 개정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4조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3	◦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분할납부기간 통일적 정비 -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고, 분할납부기간도 법적 근거 없이 확대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 ※ ｢실거래가 상환제 관련 행정처분기준｣ 제3조제2항 및 별표	권익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09.6.)
114	◦ 요양비 지급 대상기관의 등록제도 법령화 - 요양비 지급 대상기관으로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의무화 및 서비스기준 미충족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5	◦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자의 고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 상위법인 「약사법」 위반 뿐 아니라 이 고시 위반에 대해서도 약국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선안 마련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8조제1항, 제2항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116	◦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개선 -「화장품법」과 「약사법」상의 200만원 이하 벌금부과 규정과 별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중복 등 혼란의 여지가 있어 문구 개선 ※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0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117	◦ 의료기기 재심사 중 작성된 자료의 보존의무 법령화 -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재심사기간 중 작성된 각종 문서 및 자료를 재심사 완료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제10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8	◦ 신약 등의 재심사기간 중 작성된 자료의 보존의무 법령화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재심사기간 중 작성한 각종 문서 및 자료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9조	권익침해 방지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9	◦ 위해평가 업무의 위탁규정 삭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해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학이나 학회ㆍ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0.)
120	◦ 임상시험 자료의 보존의무 관련 기간연장 부분 삭제 -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보존의무 기준일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식약청장이 지시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 제41조제1항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1.)
121	◦ 조직 수입시 실시하는 안전성 심사의 법령화 - 조직수입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 제출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 제8조, 제9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12.)
Ⅳ.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해소(5건)
122	◦ 의료인의 리베이트 취득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 - 의료법령에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규정이 있으나, 리베이트 취득에 대한 직접적 제재근거가 아님을 고려, 의료인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규정 마련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국민피해 방지 (약 4,200억원)	법령 개정 (2009.12.)
123	◦ 복지용구 진열시 공간조건 완화 - 복지용구 사업소의 진열공간을 33㎡(10평)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사업소 개설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진열공간조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정 상세지침｣ 4. 1)	경쟁 촉진	지침 개정 (2009.12.)
124	◦ 식품위생교육기관 확대 - 식품위생교육실시 교육기관은 4개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상 영업자(대분류8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단체가 교육에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2.	경쟁 촉진	고시 개정 (2009.12.)
125	◦ 복지용구 품목 진열조건 완화 - 복지용구 사업소가 16종의 모든 복지용구를 종류별로 1개 이상 진열하도록 한 것은 사업소 개설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복지용구 진열조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경쟁 촉진	시행규칙 개정 (2009.12.)
126	◦ 후발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기준 완화 - 후발생물의약품(biosimilar) 허가심사 기준을 신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모든 효능에 대한 임상진행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여, 대표적 효능에 대해서만 임상을 진행하도록 개선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경쟁 촉진	고시 개정 (2009.6.)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행정규칙개선팀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360 - 6586(권익위) (02) 2100 - 2512(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