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차관)회의 보고자료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소관 -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차 례
Ⅰ. 추진 개요 1 Ⅱ. 개선과제 현황 2 Ⅲ. 주요 개선과제 3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5 □ 노동부 소관 7 Ⅳ. 향후 추진계획 8 ※ 붙임1 : 방송통신위원회 개선과제 세부현황 9 붙임2 :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과제 세부현황 24 붙임3 : 노동부 개선과제 세부현황 36

Ⅰ.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0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등 20개 기관 행정규칙 정비(전체 행정규칙의 64%)

◇ 행정집행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기준 등의 적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

◇ 이번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는 방송통신 활성화, 시장경쟁 촉진, 고용 지원 등을 중점 고려

○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개선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15개기관 방문

- 방송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20개기관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접수 및 246개 지자체 의견수렴

○ 소관 부처와 협력을 통한 정비 추진으로 개선 공감대 형성

* 방통위 11건, 공정위 30건, 노동부 10건 등 총 51건 자체 개선과제 제출

○ 방송․통신․공정거래․노동 관련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분석, 타당성 검증

□ 선정 기준

○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기업비용 절감, 업무처리 간소화 등 기업체감도․파급효과가 큰 사항

○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차례로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551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90건의 개선과제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135개 중 73건(발굴 : 54%)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95개 중 57건(발굴 : 60%)

- 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321개 중 60건(발굴 : 19%)

※ 기업비용 절감,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3조1억원(14건) 추산

＊국민가계부담 2,941억원, 기업부담 1,642억원, 관련기업매출 1조568억원, 관련산업편익 1조4,850억원

□ 형식별 분류

○ 고시 121건(64%), 예규 22건(12%), 훈령 14건(7%) 등의 개선과제 선정

구분	합계	고시	예규	훈령	지침	기타*
개선과제(건)	190	121(64%)	22(12%)	14(7%)	12(6%)	21(11%)
행정규칙(개)	551	338(61%)	71(13%)	110(20%)	22(4%)	11(2%)

*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개정 사항

□ 내용별 분류

○ 불합리한 규정 62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현실적인 규정 43건(23%)과 과도한 규제 35건(18%) 순으로 개선

합 계	불합리한 규정	비현실적인 규정	과도한 규제	숨어있는 규제 및 불공정 해소
190건(100%)	62건(33%)	43건(23%)	35건(18%)	50건(26%)

□ 분야별 분류

○ 방송·통신 73건(39%), 경쟁촉진 등 공정거래 57건(30%), 고용 등 산업안전 60건(31%) 등의 개선과제 발굴

구 분	방통위			공정위			노동부
합 계	소계	방송	통신	소계	기업	소비자	소계	산업 안전	고용
190(건) (100%)	73 (39)	20 (10)	53 (29)	57 (30)	43 (23)	14 (7)	60 (31)	10 (5)	50 (26)

차례로

Ⅲ. 주요 개선과제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과도한 규제 완화

○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의 간접광고(PPL)를 제한적으로 허용, 제작물의 재원조달 및 투자기회 제공(연 1,050억원)

* PPL(Product Placement) : TV 드라마 등에 기업의 제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노출시켜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방식

○ P0N 전파형식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선박국의 전파형식 기술기준을 다양한 레이더 형식(FMCW 등)의 기준으로 허용함으로써 선박소유자 비용절감(200억원)및 관련산업 매출 창출( 2,500억원)

* P0N 전파형식이란 펼스파 레이더로써 짧은시간 동안 계속되는 전파를 말하며 현재 펄스파 레이더의 국내시장은 일본 브랜드(FURUNO, JRC, KODEN)에 의해 약 80〜90%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 유선·서면으로 처리하고 있는 불편한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전산으로 자동처리하는 등 번호이동 절차를 개선

* 처리기간 단축(7일→1일) 및 가계 통신비 절감 연 2,626억원

○ 기존건물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는 무선국의 경우, 피뢰침 추가설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경감 (연간 5,000여개 무선국 혜택)

*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파워텔 등 연간 무선국 개설 수 25,000여 개 해당

차례로

□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취미활동을 위한 자격임에도 엄격한 시험을 통해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대하여 기본교육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을 신설

* 아마추어무선국 15,000국 이상 증가 및 관련산업 400억원이상 매출 창출

* 아마추어 무선기사 :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전세계 500만명 이상 활동 중

○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선

* 시청자위원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사업자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

○ 통신분야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 이동전화 결합 등) 판매에서 가입방식 등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사업자 금지행위 심사항목에 해지절차의 편리성을 추가하여 이용자 불만을 해소

□ 불공정한 규제 해소

○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및 이용사업자 편익증대(통신비절감 연간 300억원)

○ 광케이블,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필수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의무제공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휴설비 이용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여 (연간 1조 4,850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 개선사항 : 광케이블 · 관로 등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예비율 축소, 사전정보제공절차, 설비제공정보 범위, 설비제공절차, 불만처리절차 등 개선

차례로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과도한 규제 완화

○ 소상공인 편의점가맹업자의 계약종료·폐업시 재고상품 반품 등의 처리방안을 정보공개서에 신설하여 소상공인 손실 방지(연 1,200억원)

* 편의점가맹 매출액이 6조5천억원, 매장 수 12,800여개(가맹본부 : 훼미리마트 등 5개)로 매년 12% 이상 성장 추세(2009.1월말 기준)

○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구입가액의 10% 한도 경품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중소기업 등 매출확대 연 5,000억원)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소비자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물에 대한 보존의무를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연 500억원)

* 거래품목 50만개 · 거래량 증가로 동영상물의 보관이 불가능하여 불법상태에서 영업하는 실정이므로 분쟁발생시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개선

○ 10만원이상 인터넷 거래시 운용하고 있는 ‘결제대금안전예치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액구매자를 보호하고 기업매출 확대(연 1,028억원)

* 안전구매 거래범위 확대(10만원 ⇒ 5만원이상)에 따라, 도서 등의 현금구매 청소년층 등 소비자 보호 및 매출신장 기대

차례로

□ 불합리한 규정 개선

○ 핵가족화 등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장례서비스업)을 표시·광고대상에 추가하여 가입자 피해를 예방(연 315억원)

* 상조 서비스업 시장규모가 4조5천억원, 가입자가 300만명에 이르는 등 제공물품의 범위·내용 및 중도해약 등에서 피해사례 빈발

* 현재 부동산중개업종, 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업종이 표시·광고 대상임

○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시정권고, 시정요청한 명령사항의 이행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 이행확인 기속규정만 있을 뿐 확인시기, 절차 및 독촉 등의 세부규정이 없어 부실한 사후관리와 위법행위 방치 우려

□ 숨어있는 규제의 법제화

○ 공정위 고시 중 합병 등 기업결합 관련 조항에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산정의 가중 · 감경기준을 법령화하여 산정금액의 적정성 시비를 차단

○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임에도 법적 근거없이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법령화하여 기업 부담의 법적 실효성 확보

○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적용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폐지

차례로

3. 노동부 소관

□ 과도한 규제 완화

○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업취약계층 취업촉진 도모

* 현재는 고용지원센터, 개별법에서 고용촉진 등을 위해 설립한 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 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정

○ 직업훈련 중 임신․출산․상해 등의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료로 처리하던 것을 미수강으로 인정하여 다른 훈련의 수강기회를 부여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자영업자 대상기준을 완화(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8,000만원 미만)하여 영세자영업자의 훈련 기회를 확대

* ‘08년 훈련 참여자 2,208명 대비 1,202명 증가 예상

○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외취업연예인 대상으로 소양교육(4시간)과 현지교육(2시간) 수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맞지`않는 제도이므로 폐지

○ 사업주가 위탁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86개)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사고성 재해로 한정하여 사업상의 불확실성을 제거

차례로

□ 고용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지원에 있어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개월 이내”로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차례로

Ⅳ. 향후 추진계획

○ 발굴․보고된 개선과제는 조속한 정비 추진

※ 국토해양부 개선과제  94건 중 71건 완료(76%), 조치기한 내 92%

지식경제부 개선과제 128건 중 87건 완료(68%), 조치기한 내 100%

○ 기획재정부(국세청등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개선(‘09. 2.～10.)

※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 4개 부처 컨설팅 완료(‘08. 12.∼’09. 5.)

○ 조례 등 자치법규도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개선(‘09. 2.～)

※ 2개 자치단체 시범 평가 (‘09.6. 완료)

※ 7월부터 2개 자치단체 시범 평가 후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

차례로

붙 임1

차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선과제 세부현황(73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10건)
1	◦ 간접광고의 제한적 허용 -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원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PPL(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광고 허용 본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기업규제 완화 (1,050억원 광고매출증대)	규칙 개정 (법령 개정후)
2	◦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 기준 개선 - P0N 전파 형식의 기술기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기준을 다양한 전파 형식(FMCW 등)의 기술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본문 ＊ P0N : 펄스파 레이더로써 짧은시간 동안 계속되는 전파를 말하며, 일본브랜드(JRC 등)가 80〜90% 점유하고 있음 ※ ｢무선설비규칙｣ 제54조	기술기준 다양화 (약2,700억원 비용절감 및 관련산업 신규창출)	고시 개정 (2010.12.)
3	◦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의 신규･변경 절차 간소화 - 국제전화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정산 계약에 대한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 제6조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법령 개정후)
4	◦ 모듈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대상 면제 - 방송통신기기의 형식검정․형식등록시 사전에 인증받은 모듈이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듈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토록 개선 ＊모듈(Moduie) : 특정 기능이 독립적 작동 가능토록 제작된 장치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별표2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10.10.)
5	◦ 임차건물 사용 사업자에 대한 통신시설 보호기준 개선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물리적․기술적보호조치 중 ‘하중안전성’과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 적용 완화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8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8.)
6	◦ 환경친화 무선국의 개념 및 설치기준 명확화 - 고시에 환경친화 무선국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고 관할 구역별로 규제수준이 상이하여 시설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환경친화 무선국의 정의와 세부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무선설비 공동사용명령의 기준 및 절차」제4조 제10호 신설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개정 (법령 개정후)
7	◦ 국내영화 의무편성 규정 개선 - 국내제작 영화를 일정비율 방송토록 의무하고 있으나 국내영화 편성 수요를 감안하여 동 의무비율을 완화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기업규제 완화	고시 개정 (한미 FTA 협정 발효후)
8	◦ 외국의 한 나라에서 제작․수입된 영화․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완화 - 양질의 콘텐츠 수급경로가 부족한 애니메이션이나 최신 극장 개봉작 위주로 편성이 불가피한 유료영화채널 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제작․수입 편성비율을 완화 ※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업부담 경감	시행령 및 고시 개정 (한미 FTA 협정 발효후)
9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개선 - 종합유선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하게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완화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	기업규제 완화	고시 개정 (한미 FTA 협정 발효후)
10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경품제한 기준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소비자경품 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동 규칙의 관련조항 폐지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기업매출신장	규칙 개정 (2009.9.)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14건)
11	◦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 시 전화 확인절차 개선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신청시 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자동적으로 개통이 되도록 개선 본문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기업불편해소 및 경쟁활성화 (업무처리기간 7일→1일로 단축) (가계 통신비 절감 2,626억원)	고시 개정 (2009.10.)
12	◦ 공중선계(안테나)에 피뢰기 및 접지 설치 의무 완화 - 현행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본문 ※ ｢무선설비규칙｣ 제19조	기업부담 경감 (연간 5,000여개 무선국 혜택)	고시 개정 (2010.10.)
13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에 따른 정보제공 기준마련 -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12.12.31.)에 따라 송수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자료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 마련	국민의 알권리 제고	기본계획수립 (2009.7.)
14	◦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및 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 - 시청자 전반의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천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조	시청자위원회의 공공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15	◦ 환경분야를 공익성 방송 분야에 포함 - 환경분야는 최근 이슈가 되는 지속가능 및 녹색성장의 국가핵심정책 영역으로 공익성 방송분야에 과학․기술진흥이 포함될 경우 전문편성내용에 반영되도록 개선 ※ ｢공익성 방송 분야｣	방송분야의 공익성제고	고시 개정 (2010.6.)
16	◦ 무선종사자에 대한 기술자격증표의 개선 - 휴대하기 불편한 종이형태의 자격증을 카드 형태의 자격증으로 도입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7호 서식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10.10.)
17	◦ 기존 전화이용자의 사전선택 변경 절차 개선 - 전화･팩스･우편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변경신청 및 불법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본문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제24조 및 제32조	국민불편 해소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18	◦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 등록 요건의 법령상 근거 마련 - 사업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납입 및 실질자본금 각각 5억원이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록요건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개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7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6.)
1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비용 부담 폐지 - 법령의 근거없이 사업자 허가, 승인 심사 시 소요되는 전문기관 용역비용, 심사비용 등을 신청법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5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6.)
20	◦ 소출력 초소형 기지국의 개설시 신고면제대상 포함 - 개설신고 및 준공․정기검사 등의 대상인 소출력 초소형 기지국에 대해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	국민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10.10.)
2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절차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실비제공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시 서면신청에서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토록 개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0조	규정 명확화	고시 개정 (2009.12.)
22	◦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간소화 -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세하며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고 일부 사항(예 : 공중선계)은 신고내용에서 삭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2010.6.)
23	◦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무선통신술 자격기준 개선 - 음성통신방식을 더 선호하고 무선통신술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 까다로운 무선통신술에 대한 상위급수 시험의 요구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 * 무선통신술 : 모르스부호 사용 방식 ※ ｢전파법 시행령｣ 별표15	규정 현실화 (1급:50자→35자속도 2급:35자→20자 3급:20자→필기시험전환)	시행령 개정 (2010.6.)
24	◦ 무선국 개설 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 무선국개설신고서와 구비 서류(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내용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신고서 양식을 변경,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호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2010.10.)
Ⅲ. 불합리한 규정 개선(22건)
25	◦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개선 - 무선통신 및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식만으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기사 4급 자격증 신설 본문 ※ ｢전파법 시행령｣ 별표17	무선인 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	시행령 개정 (2010.6.)
26	◦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항목에 대한 평가척도 개선 - 방송평가시, 각 방송사에서 운영중인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선 본문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시청자위원회 의견 반영 효율화	공고 개정 (2010.10.)
27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이용자편익 심사기준 개선 -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결합 등) 해지절차가 불편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해지절차가 편리한지 여부를 금지행위 심사시 추가토록 개선 본문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5조	이용자 불만해소	고시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2009.12.)
28	◦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와 회계자료의 검증절차 개선 -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금분담사업자의 손실분담 또는 면제 관련 사항의 전문기관 검토시 검증방법, 검증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 ※ 보편적역무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함 ※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와 회계자료의 검증절차 개선｣ 제13조	규정 명확화	법령 개정 (2010.10.)
29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에 대한 신고범위 명확화 - 자가전기통신설치자가 보유한 설비 수량 등 설비현황을 방통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신고해야 하는 설비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	규정 명확화	고시 개정 (2010.12.)
30	◦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시험면제 교육시간 단축 -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검정시험 면제과목 중 무선설비 취급방법 교육시간에 대해 4급 무선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축 ※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 현실화 (8시간→4시간)	고시 개정 (2010.10.)
31	◦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방송활동 제한 기준의 개선 - 외국인인 미성년자의 방송활동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기준으로 개선 ※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32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사항 개선 -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로만 통보하도록 개선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33	◦사전선택 등록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구제 개선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전선택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무를 등록센터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강화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제15조	권익침해 방지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34	◦ 무선 인터넷망 수익구조 개선 - 무선인터넷망 사용시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수익구조 불균형 초래에 대해서 무선인터넷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	무선인터넷망활성화	법령개정 및 가이드라인제정 (2010.6.)
35	◦ 결합판매에서의 금지행위에 해지 제한사항 추가 - 결합상품 해지 절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결합판매 금지 행위 유형에 ‘해지 또는 탈퇴 제한 행위’도 포함하도록 개선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	이용자 불만해소	고시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제정 (2009.12.)
36	◦ 시청자제작 방송프로그램 미편성 사유 통보기한 명시 - 미편성 사유 통보 의무를 명시하면서 통보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송을 요청한 시청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공고 개정 (2009.12.)
37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납부장소의 개선 - ‘시․도․우체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납부장소의 범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제40호	기업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12.)
38	◦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주기 개선 - 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의 법정기한 만료시점에 수검업체가 몰려 수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특정 기간에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수검주기 변경 ※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제3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8.)
39	◦ 방송통신사업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심의준비절차 개선 - 복잡한 심결 사안을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심의준비절차를 통하여 안건 사전검토 및 피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7조	국민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12.)
40	◦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합의과정 공개절차 개선 -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합의과정 공개로 위원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제약되어 행정제재방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비공개토록 개선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제14조	국민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12.)
41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개선 -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부과 기준 등은 내부 규칙보다는 법령으로 제정하여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상향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 제8조	국민권익보호	시행령 개정 (2009.12.)
42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개선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은 대국민 권리 부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국민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8.)
43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자 요건의 명확화 -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자의 불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	국민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8.)
44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교부기한의 명확화 -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를 교부함에 있어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한을 명시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45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점검방식 개선 - 안전진단 점검방식에 모호한 점이 있어 대상업체 및 수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단 수행하므로 서면 및 현장검사 기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8.)
46	◦ 개인정보보호기준의 법령화 - 권장사항인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대부분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권장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조 - 제32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폐지 (2009.12.)
Ⅳ. 불공정한 규제 해소(27건)
47	◦ 전국대표번호의 번호이동 대상 포함 -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는 080 착신자 과금서비스와 동일한 지능망 서비스임에도 번호이동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 본문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경쟁 활성화 (통신비절감 연간 약300억원)	고시 개정 (2010.10.)
48	◦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 중 광케이블 운용회선범위 개선 - 의무제공설비로써 현행 가입자구간 광케이블에 대하여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예비율을 축소하여 동 유휴설비를 이용사업자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본문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	기업불편 해소 및 경쟁활성화 (예비율 35%→20%) (에비관로 포함하여 1조4,850억원 경제적 편익 발생)	고시 개정 (2009.12)
49	◦ 전기통신 의무제공설비 사용에 따른 불만처리기구 신설 - 전주․관로․통신케이블 등 설비사용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이용사업자의 어려움 해소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조문 신설	기업불편해소 및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10.10.)
50	◦ 전기통신 제공설비의 사전 정보제공절차 개선 - 전기통신설비 제공요청을 위한 신청 장소에 대해 제공사업자의 본사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지사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자간 협의 유도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8조	기업불편 해소 및 경쟁활성화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51	◦ 전기통신설비의 설비제공정보 범위확대 - 설비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사업자들이 제공사업자의 정보를 상시 확인하여 설비제공 및 요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을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8조	기업불편 해소 및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10.6)
52	◦ 전기통신의무제공대상설비 중 예비관로의 기준 완화 - 제공대상설비 중 관로의 경우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예비관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외관에 대하여 축소 운용토록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 별표	경쟁활성화 (1~10공:1공→제외 10~20공:2공→1공 21공이상 : 3공→2공)	고시 개정 (2010.12)
53	◦ 전기통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확대 - 설비의 제공요청일 이전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의 실질적 제공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6조 제2항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09.12)
54	◦ 전기통신 의무제공시설의 제공절차 개선 - 서면으로 설비의 이용신청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가능토록 하고, 제공에 따른 확인 및 제공가능기간도 단축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8조	기업불편 해소 및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09.12)
55	◦ 전기통신의무제공대상설비 중 전주에 대한 범위구체화 - 전주는 망구축용의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인입용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전주에 대한 이용범위를 명확히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6조 제1항 제4호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10.6)
56	◦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사업자들이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요청방법을 서면에서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3조	기업불편 해소 및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09.12)
57	◦ 전기통신 의무제공설비의 제공거부사유 개선 - 의무제공대상설비의 범위를 초과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무제공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입증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토록 개선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7조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09.12)
58	◦ 080착신전화․전국대표번호와 인터넷전화간의 소통문제 개선 - 인터넷전화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080착신전화 및 전국대표번호의 소통이 되지 않는 사항을 개선 ※ 협의체 운영으로 사업자간 이견해소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경쟁활성화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59	◦ 이동전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번호이동 안내절차 개선 -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시 전기통신사업자 외의 서비스 제공자(네이버 등)와 관련된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동 사항을 가입자가 통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안내문구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유도 ※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경쟁제한해소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60	◦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의 공중선 전력범위 확대 - 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공중선 전력 범위를 외국 아마추어통신사와의 교신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개선안 마련 ※ ｢전파법 시행령｣ 별표17	아마추어무선인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시행령 개정 (2010.10)
61	◦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성 개통절차 자동화 - 변경후사업자가 변경전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던 것을, 변경전사업자의 별도 처리 프로세스 없이 자동적으로 개통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기업불편해소 및 경쟁활성화 (가계통신비절감 2,626억원)	고시 개정 (2009.10)
62	◦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 시 연관 상품 해지절차 개선 - 해지절차가 복잡하여 번호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리센터가 가입자의 해지 의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각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개선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기업불편해소 및 경쟁활성화	고시 개정 (2009.10)
63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양도 인가 심사시 소요비용 부담 개선 -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수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양도 인가 시 소요비용 개선｣ 제11조	규정 명확화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64	◦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비용 부담 개선 - 심사 시 소요되는 전문기관 용역비용, 심사비용 등을 신청법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제21조	규정 명확화	계획수립후 이행 결정 (2009.12)
65	○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기준의 통일적 정비 - 국ㆍ공립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무선설비에 대한 공동사용 명령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비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제5조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후 고시 개정 (2010.10.)
66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에 관한 고시를 법령의 위임에 맞게 정비 - 상위법령에서 위임사항과 달리 전체 가구수의 60~75% 이상 시청수단을 확보해야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67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 법령화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 마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12.)
68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의 법령화 - 상위법령에서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책임자’에 관한 사항도 변경신고사항으로 추가로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12.)
69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의 법령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명ㆍ대표자명, 상품명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 마련 필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09.12.)
70	○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신고규정의 법령화 - 전송망사업자의 이용조건 약관 신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고 있어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8조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10.10.)
71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의 훈령발령 사항과 고시로 정할 사항의 구분 - 공무원들에게 업무의 수행기준 등 내부적인 지침이 되는 훈령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고시는 규정할 사항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내용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여 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10.1.)
72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의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법령화 - 방송통신사업 관련 법령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권익침해 방지		법령 개정 (2009.12.)
73	○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의 위원회 의결 간주규정 삭제 -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해당 위원회의 대표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제3항	의결 합리성 제고		훈령 개정 (2009.8.)

붙 임 2

차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개선과제 세부현황(57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14건)
1	◦ 편의점가맹사업 계약종료·폐업시 재고상품 처리방안 신설 - 대형할인마트 등 대규모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품을 금지하는 규정은 소규모사업자인 편의점가맹업자가 가맹본부에 반품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에 재고상품 처리방안을 신설 본문 ＊ 가맹본부 5개, 납품업체 900여 개, 편의점사업자 12,800여 개 ※ ｢가맹거래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별지	영세소상공인 피해방지 (560억원)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9.)
2	◦ 소비자 경품제공 한도 폐지 - 경품 적용대상이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저해되므로 경품허용금액을 소비자기대, 경쟁촉진,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경품규제 폐지 본문 ＊ 구입가액 10% 또는 경품가액 5천원 이하 허용 → 폐지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7조	매출신장효과 (5,590억원)	고시 개정 (2009.7.)
3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래기록의 열람방법 개선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영상물 등의 거래기록은 창작성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초상권 포함)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 본문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Ⅱ. 3. 가.	기업비용 경감 (22억원)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10.9.)
4	◦ 방문판매법 위반 교육 명령 절차 개선 - 교육명령을 받은 위반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교육대상자에 대한 준수부담 완화 ※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 지침」II. 5. 나.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고	지침 개정 (2010.3.)
5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온라인 신고방법으로 개선 - 통신판매업을 다단계판매업(제1종)이나 전화권유업과 동일업권으로 분류하여 신고비용(4만5천원)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용을 현실화시키고 신고절차도 온라인방식으로 전환, 절차 및 기간 단축 ＊ 제1종에서 5종으로 전환하면, 면허세율 45천원→12천원 낮게 부담(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기업비용 절감 (10억원)	법령 및 훈령 개정 (2010.9.)
6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축소 - 특수관계인이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이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7	◦ 과태료 감경기준 설정 -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는 비현실적이므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설정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8	◦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 개선 - 1~3월중 계열편입된 비상장회사는 계열편입월 공시와 정기 공시(4.7.)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부담이 되므로, 정기 공시를 면제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3.)
9	◦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 - 신선농산물 반품이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을 반품허용 품목에서 제외 ※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9.)
10	◦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규정 - 납품․입점업체의 매출정보 제공강요 등이 빈발하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을 고려,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금지 ※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9.)
11	◦ 온라인을 통한 청약 철회 의사표시 서비스 제공 - 청약 철회 의사표시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므로,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개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4.)
12	◦ 이용시점에 임박한 청약 철회 조건부 인정 - 숙박업 등에서 시설 이용 시점에 임박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가능토록 하되 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4.)
13	◦ 피심인의 심의속개 신청권 인정 - 심사관과 피심인에게는 심의속개 신청권이 없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므로, 이들의 심의속개 신청권을 인정하고, 심의속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3.)
14	◦ 심사관 조치의견 송부 시기 개선 - 심사관 조치의견이 심의종료 후 피심인에게 배포되어 피심인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하므로, 심사관 조치의견을 원칙적으로 사전에 피심인에게 송부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3.)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14)
15	◦ 대용량 표시·광고 보존대상을 개선하여 기업부담 경감 - 소비자 분쟁 발생시 거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6개월 보존하는 온라인거래 동영상물 표시·광고는 대용량이어서 현실적으로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보존의무를 삭제하되 분쟁발생시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개선 본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업비용 절감 (500억원)	시행령 개정 (2010.9.)
16	◦ 소비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대상범위 확대 - 책 등 현금구입 청소년층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거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결제대금안전예치제도)’의 적용범위를 5만원 이상으로 확대 본문 ＊ 통신판매 20조원 중 현금성 약 10%(2조원), 10만원→5만원 확대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시 방법｣ Ⅲ . 1.	매출신장효과 등 (1,028억원)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9.)
17	◦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의 사용손율 완화 - 자동판매기 매매가 계약해지될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사용손료’를 지급하게 되나 약관상의 사용손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분쟁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용손료로 하향 조정 ＊ 특히, 1개월이내 계약해지시 37% 사용손율로 대부분 분쟁조정 신청 ※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제9조제6항 ‘사용손율’	영세소상공인 피해방지 (50억원) (2007년 기준, 103천대 판매)	표준약관 (2010.3.)
18	◦ 가맹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 -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는 가맹점소매사업이 가맹본부와 정보비대칭 등으로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공개서 제공과 별도로 법령 개정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여 사전 분쟁 예방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를 토대로 ｢가맹점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사업자 보호	표준계약서 개정 (2010.9.)
19	◦ 경쟁정책자문위원 수당지급 범위 명확화 - 경쟁정책자문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과 범위인 자문수당, 정기수당, 참석수당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산낭비 방지	훈령 개정 (2009.6.)
20	◦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신뢰성 확보 - 의결 또는 재결(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는 피신고자가 승소할 경우 기 지급한 포상금의 회수 등 신뢰성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법률관계 확정된 후 지급(나머지는 현행규정 유지)토록 개선 ※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행위 신뢰성 확보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9.)
21	◦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제고 -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에 ‘교육내용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미달자는 재교육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 미숙지에 의한 위반행위 반복 방지라는 교육 목적 달성에 기여 ※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 지침｣ II. 5.	교육 실효성 제고	지침 개정 (2010.3.)
22	◦ 인터넷을 통한 방문판매법 위반 교육제도 개선 - 인터넷 교육은 집체교육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고, 대리 이수 등 편법 교육에 대한 통제 및 제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관련 절차와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교육회피 수단의 가능성 차단 ※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 지침｣ II. 5. 다.	교육 실효성 제고	지침 개정 (2010.3.)
23	◦ 하도급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체 교육 실효성 제고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편법적인 교육 운영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실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지침｣ II.8.나.	교육 실효성 제고	지침 개정 (2009.9.)
24	◦ 협약평가 시기 고정화 - 협약 체결 시기의 다양화로 협약평가 시기도 다양 해져 기업간 비교 평가가 곤란하므로, 평가시기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고정화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권익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09.9.)
25	◦ 가맹거래사시험 관리･운영 일원화 -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 의결절차만 수행하는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관리․운영을 이관 ※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3.)
26	◦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의 현실화 - ‘99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 정보사항이 증가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중요 정보사항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중요정보사항 삭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4.)
27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개선 - 최근 공정위 의결 중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 부분에 대한 패소가 증가하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28	◦ 과징금 징수 업무 관련 규정 폐지 - 현재 과징금 징수업무는 위원회 자체 인력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폐지 ※ ｢과징금 체납처분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12.)
Ⅲ. 불공정한 규정 개선(18건)
29	◦ 업종별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상조업종 추가 - 최근 핵가족화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장례서비스업)을 중요정보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신설, 가입자 보호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환급시기, 서비스내용 등 을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 본문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Ⅳ.업종별 중요정보에 추가	가입자피해예방 (315억원) (4조5천억 시장, 300만 가입, 2008년 기준)	고시 개정 (2009.5.)
30	◦ 시정권고 등 사후 이행확인 절차 명확화 - 시정권고, 시정요청 등의 이행결과 확인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부실한 사후관리가 우려되므로 이행결과를 시정명령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토록 개선 본문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고시 개정 (2010.12.)
31	◦ 전자상거래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행위 명확화 - 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은폐, 축소, 속이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개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규정 명확화	법률 개정 (2009.12.)
32	◦ 공표명령 법위반점수 산정 방식 개선 -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이 내려진 경우 산정하는 법위반점수의 모호한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4. 가.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10.12.)
33	◦ 전자매체 공표 방식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전자매체에 공표할 경우, 공표장소ㆍ크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명문화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5. 라.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10.12.)
34	◦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이수제도 개선 - 위반사업자가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 이수명령 부과에서 제외토록 개선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지침｣ II.1.나.	기업부담 경감	지침 개정 (2009.9.)
35	◦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기만광고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침 제정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 제정 (2009.12.)
36	◦ 다단계판매 정의의 명확화 -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만이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단계 정의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개선 ※ ｢다단계판매에 대한 해설자료 고시｣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9.) (법개정 완료후)
37	◦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 시점 명확화 - 자진신고자 감면 요건 중 ‘공동행위 중단’과 관련하여 중단 시점이 불명확하므로, 공동행위 중단시점을 ‘감면 신청 후 즉시’로 명확히 규정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5.)
38	◦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의무 기산일 명확화 - 정기공시의무 기산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시지연 일수 산정이 불명확하므로 비상장회사의 법위반 기산일을 명확하게 규정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39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 마련 - 부당성 판단의 일반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자연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40	◦ 공시여부 판단 규정 명확화 -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공시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공시규정 보완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3.)
41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조항 신설 -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나 예시가 없어 이해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조항 신설 ※ ｢공동행위 심사기준｣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4.)
42	◦ 제조위탁 대상 물품의 범위 명확화 -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풀어서 규정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9.)
43	◦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 위반 사례의 구체화 - 법령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가 신설되었으나, 구체적 위반사례가 규정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협의 거부․해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권익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09.6.) (법개정 완료후)
44	◦ 소비자패해보상보험계약 면제 사업자 명확화 -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면제사업자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용어를 신설법령에 정의하고 이를 공공기관으로 수정 ※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4.)
45	◦ 전화감면 신청 규정 명확화 - 전화감면 신청 여부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화에 의한 자진신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5.)
46	◦ ‘영업비밀’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신청에 대해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3.)
Ⅳ. 숨어있는 규제의 법제화(11건)
47	◦ 시정조치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과기준 법령화 - 시정조치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 기준 및 감경 등은 국민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여 적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 본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Ⅴ.Ⅵ.	제재의 적정성 확보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12.)
48	◦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법령화 -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므로, 이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 본문 ※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9.)
49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폐지 -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비현실적이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 본문 ※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권익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09.12.)
50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선 -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지침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감안, 동 지침의 내용을 고시로 상향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권익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10.9.) (법개정 완료후)
51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 과태료 산정기준 법령화 -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과태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추상적인 일부 기준을 구체화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09.5.)
52	◦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법령화 -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므로, 이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 ※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고시｣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9.)
53	◦ 표시광고행위 임시중지명령의 실체적 요건 법령화 - 임시중지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을 시행령에 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규제 근거 명확화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10. 12.)
54	◦ 과태료 금액의 가중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과태료 기본금액과 가중․감경의 한계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 마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근거 명확화	이행완료 (2009. 5.)
55	◦ 이행강제금 가중의 법적 근거 마련 - 이행강제금 기본금액과 가중․감경의 한계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10. 12.)
56	◦ 과징금 체납처분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 - 국세청 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위원회 자체적으로 징수업무를 수행토록 권유 받음에 따라 위원회 자체인력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폐지 ※ 과징금체납처분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규정현실화	훈령폐지 (2009. 12.)
57	◦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시 회답기일 기산점 명확화 -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회답기간에서 제외하여 기산일을 청구일로 명확히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예측가능성 제고	이행완료 (2009.5)

붙 임 3

차례로

노동부 소관 개선과제 세부현황(60)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11건)
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용촉진업무 수행기관 확대 -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도모 본문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가.	취약계층 취업촉진	고시 개정 (2009.12.)
2	◦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대상 선정기준 개선 - 대상자 선정 시 타 훈련과정 이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임신･출산･상해 등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강으로 인정하여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마련 본문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 실시 규정｣ 제4조	교육훈련 기회 확대	고시 개정 (2009.12.)
3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개선 - 융자 및 지원대상자 결정 시 신청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및 제26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3.)
4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계획 변경 승인 절차 개선 -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규정｣ 제13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5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융자 결정 취소 절차 개선 - 융자․무상지원 결정 취소 시 장애인 권익구제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 신설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제49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6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및 제19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7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자율화 - 직업소개업자와 구인자간에는 소개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직업소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요금규제를 개혁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고시 개정 (2009.6.)
8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자율화 - 직업소개업자와 구인자간에는 소개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직업소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요금규제를 개혁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고시 개정 (2009.6.)
9	◦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의사록 보관기간 개선 - 의사록 보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영구보관하게 되어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의사록 보관기간 구체화 ※ ｢산업안전·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의사록 보관부담 경감	예규 개정 (2010.12.)
10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기한이익상실 규정 개선 - 피보증인의 경미한 의무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 삭제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채무자의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9.)
11	◦ 작업환경측정을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개선 -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상위법의 벌칙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선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2. 2.	권익침해 예방	훈령 개정 (2009.8.)
Ⅱ.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14건)
12	◦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대상 기준 완화 - 영세자영업자의 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본문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제1조	교육훈련 기회 확대 (1,202명 증가)	고시 개정 (2009.4.)
13	◦ 국외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 폐지 -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외 취업연예인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현지교육 수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폐지 본문 ※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 제23조	국외취업연예인 편의 제고	예규 개정 (2009.7.)
14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사고재해 예방을 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질병재해와 무관하므로 행정처분 기준을 재해율에서 사고성 재해율로 개선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규제근거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 (2009.12.)
15	◦ 경고표지내 기재할 수 있는 예방조치문구 수 조정 - 화학물질 등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경고 표지에 모두 기재해야 하던 예방조치문구 수를 위험성 인지가 용이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국민권익 증대	고시 개정 (2009.12.)
16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신청 자율화 및 지정기간 단축 - 1년에 2회로 한정되어 있던 훈련기관 지정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규정｣ 제8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기업편익 증대	예규 개정 (2009.2.)
17	◦ 국외취업 구직등록 시 보호자 동의를 요하는 연령기준 개선 - 국외취업 구직등록 시 보호자 동의를 요하는 연령을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연령기준과 일치하도록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 ※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3조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7.)
18	◦ 국외취업 구직등록 완료 시 등록필증 교부의무 마련 - 국외취업희망 구직등록자 편의를 위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등록필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개선 ※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9조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7.)
19	◦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출국수속 대행비용 현실화 - 양질의 고용서비스 유도를 위해 ‘95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소의 출국수속 대행비용(1인당 30달러)을 현실화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2.	민간고용서비스 수준 향상	고시 개정 (2009.7.)
20	◦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직업소개 신고제도 마련 - 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규정상 방문․우편․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한 불법직업소개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규정｣ 제2조	불법직업소개 신고 활성화	고시 개정 (2009.6.)
21	◦ 영문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개선 - 안전인증서는 정형화된 서식으로 발급되므로 국문과 영문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동일하게 조정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2. 1. 다.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12.)
22	◦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및 기준 합리화 - 통상임금산정지침의 판단기준 예시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립되어온 각종 통상임금개념과 배치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 ※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 2, 제6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12.)
23	◦ 퇴직연금규약심사보고서 심사항목의 합리화 - 변경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의 경우 규정내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항목이 없으므로 동 심사항목을 추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호	국민권익보호	훈령 개정 (2009.12.)
24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합리화 -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기재사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범위를 합리화 ※ ｢취업규칙심사요령｣ 3. 취업규칙의 심사	국민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5.)
25	◦ 근로자파견 허용기간의 확대 - 연장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4년까지 파견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불편 해소	법률 개정 (2009.7.)
Ⅲ. 고용지원 등 불합리한 규정 개선(23건)
26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요건 완화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조건인 미취업기간 “3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본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Ⅱ. 1-3.	청년층 고용촉진	지침 개정 (2009.6.)
27	◦ 고령자인재은행 보조금 반환 요건 명확화 -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12.)
28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 회피 요건 명확화 -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에 관여한 경우’라는 요건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준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 ※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29	◦ 고용보험심사 청구인의 반박자료 제출 기한 명확화 - 심사관이 임의로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 ※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의2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30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 중단절차 개선 - ‘지원대상자의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요건은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3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12.)
31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보조금 반환 요건 명확화 -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이 현저히 미흡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화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09.12.)
32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기간 연장 결정 절차 개선 -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이사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고, 그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 규정｣ 제18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33	◦ 유료직업소개소 회비 환불규정 마련 - 직업소개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불성실한 알선 등)로 구직자가 직업소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급 등 고시｣	구직자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7.)
34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위원회 투명성 제고 -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차수제한을 규정하고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고시 개정 (2009.12.)
35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인센티브 확대 - 민간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업체들의 적극적인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로 “1년간 지도점검 면제”와 같은 실질적 혜택 확대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	인증제 활성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수준향상	고시 개정 (2009.12.)
36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요건 개선 -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취지를 고려 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실효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37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 지는 사업주 요건 명확화 -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해석 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률취지와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38	◦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 자의적인 변제충당 규정 개선 - 변제 또는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도록 한 것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변제충당 하도록 명문화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채무자의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9.)
39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서류통지 효력 개선 -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고,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로 간주하지 않고 추정하는 규정 신설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	채무자의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9.)
40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소송관할합의 규정 개선 - 근로자신용보증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때에는 1심법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하도록 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의 거래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등으로 구체화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	채무자의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9.9.)
41	◦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보다 중하게 규정된 벌칙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 1. 56.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12.)
42	◦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사업장점검 시기조정 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9.12.)
43	◦ 외국인증기관의 인증획득시 안전인증 면제규정 개선 - 외국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범위를 일부면제에 한정하던 것을 전부면제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2.)
44	◦ 국외 안전인증 심사시 출장비용 규정 개선 - 안전인증 심사 출장비를 안전인증기관이 임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도록 개선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	규제근거 명확화	고시 개정 (2009.12.)
45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 결정 및 확인서 발급 기한 명확화 - 융자예정자를 결정하고 융자예정자 결정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명확한 기한을 규정에 명시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27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9.)
46	◦ 근로자신용보증지원 결정 및 통지 기한 명확화 - 신용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함에 있어 명확한 기한을 규정상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제12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9.)
47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선발결과 통보기간의 명확화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선발결과 통보를 함에 있어 명확한 기한을 규정상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33조, 제35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48	◦ 근로자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시기의 명확화 -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5월, 8월, 11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5월, 8월, 11월에 각 달마다 5일까지”로 명확한 기한을 명시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3조, 제1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9.)
Ⅳ. 숨어있는 규제의 법제화(12건)
49	◦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의무 법적 근거 마련 -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의무는 국민(공급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직업안정법｣ ※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 제5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예규 개정 (2009.7.)
50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등의 법령화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에 규정 ※ ｢직업안정법｣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고시 개정 (2009.12.)
51	◦ 연예인 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연예인의 모집선발･공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지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 ｢직업안정법｣ 제33조 ※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	권익침해 방지	법령 및 예규 개정 (2009.12.)
52	◦ 검사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등록 처리기한 명확화 - 검사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법령화하고, 등록처리 기한을 7일 이내로 명시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예측가능성 제고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9.)
53	○ 지원금 부정수급행위 규정의 정비 - 법을 알지 못하고 부정수급행위를 한 경우 등도 부정수급행위로 보는 것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할 뿐 아니라, 사안별로 달리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제3조제2항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6.)
54	○ 내용이 유사한 관련 예규와의 통합 - 이 예규의 규정이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과 유사하고, 법령에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양 예규를 통합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유사 예규 통폐합	예규 개정 (2009.6.)
55	○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ㆍ지원 대상자의 통일적 정비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ㆍ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달리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 ※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규정」제6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2호)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56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장부 및 서류 등 비치의무 폐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그 밖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장부 및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폐지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제30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6.)
57	○ 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법령화 - 사업주에 대한 부당 융자ㆍ지원의 경우와 달리 장애인에 대한 융자ㆍ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제49조, 제50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09.12.)
58	○ 연예인국외공급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 개선 - 연예인국외공급사업자, 현지 업소에 대한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부과, 노동부장관의 연도별ㆍ지역별 연예인공급인원 결정ㆍ통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마련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제5조, 제10조 등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7.)
59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관련 장부 및 서류 보존의무 폐지 - 인재은행 대표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인재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장부 등을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0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5.)
60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지원 중단 규정의 통일적 정비 -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적 근거 없는 지원중단 규정을 정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게 관련 규정 정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 제14조의3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정규칙개선팀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360 - 6612(권익위) (02) 2100 - 2512(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