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2009. 8.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차 례
I. 추진 개요 1 II. 주요 과제 및 개선내용 3 □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 3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4 □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 5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 6 □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 7 Ⅲ.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8 ※ 붙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9

Ⅰ.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권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시(’08.5.14) 행정규칙 개선 추진 결정

◇ 그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2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 완료

○ 기획재정부 등 5개기관의 총 756개 행정규칙 개선 착수(’08.12월말)

- 전체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개선과제 직접 발굴(권익위․법제처)

- 경제단체․지자체․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으로 적실성 있는 과제발굴 추진(182개 단체)

-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과제발굴(자체 개선과제 52건 제출)

○ 발굴된 과제는 조세연구원, 관세무역개발원, 법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09.6)

○ 소관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개선과제 최종확정(’09.7월초)

□ 개선의 중점 추진방향

○ 재량 남용이 가능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경쟁 유도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권익 보호

□ 개선과제 현황

□ 기관별 분류

○ 5개기관 총 756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39건의 개선과제 선정

구 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 계	소계	국가계약	외환제도	민원운영	소계	법인국제	소득소비	납세지원	소계	통관지원	관세심사	조사감시
139	34	24	3	7	45	20	12	13	39	16	16	7	18	3

□ 형식별 분류

○ 고시 50건(36%), 훈령 40건(29%), 예규 24건(18%) 등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지침	예규	공고	기타
개선과제(건)	139	50(36%)	40(29%)	3(2%)	24(18%)	10(7%)	12(8%)
행정규칙(개)	756	251(33%)	388(51%)	73(10%)	35(5%)	7(1%)	2(0%)

*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개정 사항

□ 내용별 분류

○ 재량남용 규정 33건(24%), 국민․기업 불편 33건(24%), 법령상 미근거 31건(22%) 등

합 계	재량남용 규정	시대상황 미반영	특혜 또는 진입제한	국민․기업 불편	법령상 미근거
139건	33건(24%)	27건(19%)	15건(11%)	33건(24%)	31건(22%)

Ⅱ. 주요 과제 및 개선내용

□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 투명성 제고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조사대상 과세기간 선정시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절차적 투명성 문제 제기 가능

⇨ 재량규정 등을 정비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 강화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 10, 14, 86조

○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123개)에 참여하는 외부 민간위원의 직능별 안배기준 등이 불명확,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상존

⇨ 민간위원의 직능별 안배기준을 명확히하여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등 개정

○ 주요주종(소주, 맥주 등)의 원료용 주류 판매시 승인단계가 복잡(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불법로비 가능

⇨ 승인단계를 간소화(3단계 → 2단계)하여 재량축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5조 개정

○ 부조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재량규정으로 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미약

⇨ 징계조치를 의무화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강화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지침｣ 제9조 제2항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 과세표준, 세금 미납 등에 대한 이자율․가산율 등 산정시 최근 이자율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 부담요소로 작용

⇨ 최근 이자율을 반영하여 관련세금의 이자율․가산율 인하(5% → 3.4%, 세부담 1,209억원 완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 개정

○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의 관세납부액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 수출입업체의 납세실적 외에 환율상승율을 반영하여 신용담보 한도액 상향 조정(연간 950억원의 기업 금융비용 절감)

* ｢관세등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고시｣ <별표1>의 2호 신설

※ 신용담보제도 : 성실납세자의 관세납부 대상물품에 대해 업체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별도의 물적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제도

○ 여객선이 개항(開港)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출항할 때까지 승객의 하선을 금지(선내대기 원칙)하여 지역관광 불가

⇨ 개항외 항구에 관광목적으로 입항할 경우 승객의 하선을 허용,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15조 개정

○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차량, 컴퓨터 등)의 품질이 향상되었음에도 내용연수를 조정하지 않아 국가예산 낭비

⇨ 내용연수 신규지정(599개 품목), 내용연수 연장(203개 품목) 등내용연수를 조정하여 국가예산 절감(연간 3,292억원)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연수표｣ 개정

□ 특혜 또는 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 공정경쟁 유도

○ 50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통과에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고통 가중

⇨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완화(BBB- → BB+)하여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들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1항 1호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인 기준없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여 과도하게 진입규제

⇨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된 현 상황에서 자본금 요건은 맞지 않으므로 자격요건 폐지

*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할 고시｣ 제5조 개정

○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생산주류는 우체국을 통한 제한적 통신판매만 허용(1인 1회 20병 이하)되어 구매 불편 및 판로 제한

⇨ 실수요자 편익 및 전통주 판로확대를 위해 통신판매 수량을 확대(1인 1회 50병 이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 개정

○ 국가․지자체 직원, 국가․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의 직원 등에게만 '계약관 자격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공정경쟁 제한

⇨ 민간업체의 조달업무종사자도 조달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관리규정｣ 제2조, 제7조 개정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국민부담 완화

○ 200여개 기관에 적용되는 ‘산하기관의 사고보고의무 및 징계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저해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기준 폐지

*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사고보고 및 징계업무 처리규정｣ 폐지

○ 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의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이 업체의 규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정되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불리

⇨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 만점기준을 하향조정(AAA → A-〜A+)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낙찰기회 확대

* ｢적격심사기준｣ <별표3> 개정

○ 상위법령은 300만원 이상의 과세예고를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대상으로 하였으나, 훈령이 5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납세자 권익 침해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 증진

*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 1항 개정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 조치대상이 상표권․저작권에 한정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및 매출손실 발생

⇨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 근거 마련(연간 6,836 억원의 기업매출 손실 경감)

* ｢관세법｣ 등에 신설

□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 정비

○ 상위법령 보다 회계예규가 선금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국고금관리법령: 계약금액, 회계예규: 계약금액 + 기간), 선금지급대상 축소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선금지급을 위한 기간요건(계약이행기간 60일 이상) 삭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개정

○ 법령의 위임없이 주류면허 취소처분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자에게 확정판결시까지 출고량 50%를 감량하도록 규정, 국민권익 침해

⇨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규정으로 법령에 근거 마련

* ｢불성실주류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기준｣ 2, ｢주세법｣ 개정

○ 관세조사 기간(20일 이내)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관세조사의 예측가능성 저해

⇨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법령으로 규정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3조 제2항 정비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부과면제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제재의 예측가능성 저해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법령으로 규정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6조의2 정비

	< 개선의 경제적 기대효과 >
◇ 금번 행정규칙 개선으로 연간 약 1조 3천 587억원(추산) 경제적 효과 - 기업비용 절감(7,786억원), 세부담 감소(1,209억원), 기업매출 증가(1,300억원), 국가예산 절감(3,292억원)

Ⅲ.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 행정규칙 개선을 순차적으로 완료

- 법무부, 검찰청, 문화재청(’09.9)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09.10)

-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경찰청, 소방방재청(’09.11)

○ 기 보고된 과제중 조치기한이 경과되었으나 미조치한 과제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관련기관)

○ 홍보 사항

-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권익위)

- 홈페이지․소식지․블로그 등을 활용, 부처고객에게 홍보(관련기관)

- 국민 또는 이해단체 등 정책수혜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소관부처의 유관기관을 통한 집중 홍보(관련기관)

	<행정규칙 개선내용 홍보(권익위)>
◇ 개선과정: 국민 의견수렴과정에서 개선방향 홍보 ◇ 개선결과: 보도자료 배포(16회), 언론브리핑(7회) ◇ 보도실적: 방송(25회), 주요일간지(59회), 기타(67회) 등 총 151회 ◇ 유관기관․단체를 통한 홍보(총 60개 단체) - 경제분야: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33개 단체) - 사회분야: 장애인단체총연맹, 학술진흥재단, 소비자원 등(19개 단체) - 안보분야: 방위산업진흥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8개 단체)

붙 임

개선과제 세부현황(139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시한)
Ⅰ.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 투명성 제고(33건)
1	○ 공사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 규정 개선 -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경우 계약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계약상대방인 사용자․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개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6)
2	○ 용역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 규정 개선 -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경우 계약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계약상대방인 사용자․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개선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6)
3	○ 제안요청서 교부 생략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예외적으로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에도,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때 ‘사업내용’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기업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12)
4	○ 설계변경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 * 현재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	기업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12)
5	○ 국제계약분쟁 조정청구시 각하내용 개선 - 조정청구의 각하내용중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인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삭제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조정청구절차｣ 제4조	국민권익 증진	예규 개정 (2009.6)
6	○ 낙찰자(입찰자)의 견품반환 관련 경비부담주체 명확화 -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견품반환에 대한 경비부담 주체가 낙찰자(입찰자)인지, 국가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3조	규정 명확화	예규 개정 (2009.12)
7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면제기간 구체화 - 동일종류 공사의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면제되는 기간을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면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13조	계약의 투명성 제고	예규 개정 장기 검토 (2010.3)
8	○ 석유판매업자의 구입․보유 물량 제한 규정 삭제 - 석유판매업자의 구입․보유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유류세(교통세․개별소비세 등)의 세원관리를 위한 당해 행정규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규정 삭제 * 석유판매업자는 유류에 과세되는 교통세․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가 아님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1항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다음시행시)
9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기준의 명확화 -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10억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는 국제행사개최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 구성 등의 기준이 불투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개선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정절차 투명화	훈령 개정 (2009.12)
10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보완기한 명확화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충분한 기간’) 및 보완기한(‘기한을 정하여’)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하여 계약상대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적격심사기준｣ 제4조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장기 검토 (2010.3)
11	○ 복권위원회 사전심의 규정의 명확화 - 복권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절차, 위원구성, 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므로, 사전심의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명확화 ※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행정절차 투명화	훈령 개정 (2009.12)
12	○ 기준경비율 심의회 위원 구성기준 명확화 - 매년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심의하는 기준경비율 심의회 위원 16명중 민간위원 11명의 구성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직능별 구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09.8)
13	○ 국세정보심의위원회 구성기준 명확화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세정보심의위원회 위원 11명중 민간위원 6명의 구성기준이 불명확 바, 위원 안배․구성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09.12)
14	○ 조세불복 관련 위원회 구성기준 명확화 - 조세불복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심사위원회 구성시 직능별 참여인원을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외부 참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 32, 45조	기준 명확화 (114개 위원회)	훈령 개정 (2009.12)
15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구성기준 명확화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및 지방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기준이 불명확한 바, 직능별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기준 명확화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09.12)
16	○ 원료용 주류 판매시 출고 승인단계 축소 - 소주․맥주 등 주요주종의 원료용 주류를 제조자에게 판매시 복잡한 승인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국세청장)를 2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로 간소화하여 재량 축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5조	기업편의 제고	훈령 개정 (2009.7)
17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운영 개선 - 소득세․법인세 정기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기준은 위원회운영의 핵심 사안이므로 명확히 규정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09.12)
18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규정 현실화 - 수시선정을 통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인 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세청장이 임으로 수시선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문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규정 현실화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12)
19	○ 세무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규정 현실화 - 조사관할관서장이 임의로 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을 정하는 것처럼 규정된 조문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규정 현실화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12)
20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규정 명확화 -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행정절차 투명화	훈령 개정 (2009.12)
21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을 시행규칙에 명시 -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의 위임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명시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고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권익침해 방지	고시 폐지 및 시행규칙 개정 (2009.5)
22	○ 주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 구체화 -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명령은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확화 및 구체화하도록 개선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12)
23	○ 공정과세 협의회의 구성․운영내용 공개 - 재산제세 부과에 있어서 재산평가 등 납세자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심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37조-제141조	행정절차 투명화 (위원회 113개)	훈령 개정 (2010.6)
24	○ 강제심사방식에서 컨설팅 위주의 기업심사로 전환 - 현행 종합심사제도는 탈루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추징ㆍ처벌위주의 강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를 지원하는 컨설팅 위주 기업심사로 전환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9.6)
25	○ AEO 제도상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구체화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타당성 제고를 위해 항목별 평가․배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1 가. 2.	평가 타당성 제고	지침 제정 (2009.7)
26	○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명확화 -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자가사용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 합산과세 기준이 불명확함(‘분할’, ‘동일물품’ 등의 용어상 모호성)을 고려, 해당기준 명확화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	규정 명확화	고시 개정 (2009.12)
27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동종․동질물품 지정 명확화 -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나, 그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시 제정을 통해 명확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기업편의 제고	고시 제정 (2009.7)
28	○ 수출입신고 오류감축을 위한 합리적 재재방법 마련 - 분기별 오류점수 및 비율에 따라 전산신고(P/L:Paperless) 정지 등의 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류감축효과가 미미한 바, 수출입 선별검사(C/S:Cargo Selected)비율 적용확대, 관세사별 오류점수 공개 등으로 실질적인 신고오류 감축방안 마련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통관업무 합리화	고시 개정 (2009.9)
29	○ 신청인의 포괄적인 책임규정 개선 -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소속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6)
30	○ 적격(이행능력)심사시 기술능력 축적정도 평가방법 개선 - 기술능력 축적정도 평가에 있어서 정상적 공장이전으로 공장등록이 단절된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포함하도록 개선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2>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2>	기업부담 해소	공고 개정 (2009. 4)
31	○ 조달청 고문변호사 등의 수당지급 규정의 구체화 - 고문변호사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객관적이고 구체성있는 수당지급 규정 마련 ※ ｢조달청 법무 및 자문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8)
32	○ 부조리 신고자 신분 공개자에 대한 징계조치 강화 -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가 중요함에도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바, 이를 의무규정으로 강화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지침｣ 제9조 제2항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09. 4)
33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 심의회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외부의견수렴 기회가 없으므로, 심의회와 별도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통계자료 제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의견수렴 강화 ※ ｢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 제19조	행정절차 투명화	훈령 개정 (2009.8)
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27건)
34	○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은 획일적 전자견적에 의해서는 업체의 설계기술력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규정 현실화	예규 개정 (2009.4)
35	○ 용역계약 금액조정시 처리기한 단축 - 물가변동으로 인해 용역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조정기한은 다소 긴 기한이므로 단축 ※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5조	국민․기업 부담 해소	예규 개정 장기 검토 (2010.3)
36	○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보완 -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은 업무 관련 정보․자료 요구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보완 ※ ｢기획재정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국민편의 증진	지침 개정 (2010.12)
37	○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지역소재 기준일 현실화 - 지역소재 기준일을 입찰공고 전일로 하면 타지역 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통한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이는 지역기업을 보호하려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90일전 지역 소재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사입찰유의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규 개정 (2009.4)
38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반영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에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 이자율 5%는 최근의 이자율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인하(5% → 3.4%)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세부담 감소 (대상자 986천명, 1,209억원)	고시 개정 (2009.3)
39	○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경우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자율 5%는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인하(5% → 3.4%)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세부담 감소	고시 개정 (2009.6)
40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인하 -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시 적용하는 당좌대월 이자율 9%는 ’01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인하(9% → 8.5%)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고시｣	기업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3)
41	○ 납세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국세공무원의 명백한 과오로 업무가 잘못되거나 지연될 경우 규정된 손해배상 지급액이 과소하므로, 물가상승률 및 타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5,000원 → 10,000원) ※ ｢국세행정서비스헌장｣ 3	국민권익 증진	공고 개정 (2009.12)
42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 이자율 인하 -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연 9%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적용이자율 인하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국민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8)
43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 이자율 인하 -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으나, 2003년 1월 1일 이후 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적용이자율 인하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09.8)
44	○ 소송업무 수행인원의 탄력적 지정 운용 - 사실상 절차가 동일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국세청내 수행인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바, 최소인원 형태로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용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34조	효율적 업무추진	고시 개정 (2009.6)
45	○ 인지세 현금납부계기제조자 지정 및 거부 요건 삭제 -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행정규칙으로 인지세 납부계기제조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2조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46	○ 환율상승폭 연동을 통한 신용담보한도액 상향 조정 -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담보액 산정시 납세실적 이외에 환율상승율을 반영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9조	금융부담 경감 (연간 950억원)	고시 개정 (2009.6)
47	○ 관광목적 크루즈선의 개항지외 입항시 여행객 하선 허용 - 크루즈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시 선내 대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승객의 하선을 허용하는 등 개항지외 지역의 관광활성화 촉진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15조	지역관광 활성화	고시 개정 (2009.10)
48	○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관세법 위반여부 확인주기 제도화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저해물품(마약 등)의 전자상거래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지침 제정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	국민권익 증진	지침 제정 (2009.7)
49	○ 관세감면 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축소 - 관세감면․분할납부 물품, 용도세율 적용물품 등의 사후관리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타용도 전환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폐지하는 등 대상품목 조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7)
50	○ 보세공장 작업 허용범위 확대 - 보세공장 작업범위가 전통적인 제조․가공작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부가가치 작업이 곤란하므로, 제조․가공․수리 외 조립․선별․검사․포장까지 확대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9)
51	○ 자율심사 실적평가 폐지 및 통관적법성 심사규정 마련 - 기업의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 및 중복심사 해소를 위한 심사체제 개편으로 자율심사실적 대신 통관적법성 위주의 기업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 ※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09.6)
52	○ 관세감면 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축소 - 원재료, 부분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 원재료 및 부분품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2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7)
53	○ 보세사 전형 등 관계서류 보존기간 단축 - 보세사의 전형․등록 및 보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시행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의무기간 단축(예시: 10년 → 5년)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12)
54	○ 내용연수 품목 확대 및 기간의 합리적 조정 - 공공물품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차량․ 컴퓨터 등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내용연수표｣	국가예산 절감 (연간 3,292억)	고시 개정 (2009. 7)
55	○ 외자물품구매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기준 현실화 - 외자물품구매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2.5만불에서 국가계약법령상 수준(5천만원, 4만불이하)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16조	기업편의 제고	훈령 개정 (2009. 6)
56	○ 적격(이행능력)심사시 서류제출 간소화 - 적격심사시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 * 적격심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3조	기업부담 해소	공고 개정 (2009. 4)
57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건설사업관리(CM) 지원시스템 평가항목 폐지 -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CM)지원시스템의 구축여부는 현재 거의 모든 건설업체가 당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이상 평가항목으로는 변별력이 없으므로 폐지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규정 현실화	공고 개정 (2009. 3)
58	○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 구체화 -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형태 등에 대한 구분없이 획일적인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바(예: 자료 원본 및 전자파일의 사본․복제물 50매~100매 15,000원),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3조 <별표3>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09.10)
59	○ 분쟁조정심의위원회 폐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 법령상 근거 없는 조달청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상 유사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국내 조달계약 관련 분쟁의 사항도 심의하도록 개선 ※ ｢조달청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10.12)
60	○ 건설기술에 관한 R&D사업 참여실적 평가방법 개선 - 중소업체가 건설기술R&D사업의 실적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R&D사업범위 확대 및 배점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R&D사업 참여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기업부담 완화	공고 개정 (2009. 3)
Ⅲ. 특혜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경쟁 유도(15건)
6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완화하여 중소업체 등 입찰참가 가능기업수 확대(1,300개 → 2,200개) * PQ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을 사전에 종합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중소기업 편익증진	예규 개정 (2009. 4)
62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국가발주 공사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을 도입, 계약관리의 투명성 강화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공사를 종합관리하고, 공사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 외의 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 제2조의2	건설분야 투명성 제고	예규 개정 (2009. 4)
63	○ 현금영수증사업 진출시 자본금 조건 폐지 - 현금영수증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규제 장벽이므로 폐지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5조	불필요한 규제 폐지	고시 개정 (2009.6)
64	○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확대 -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생산 주류의 통신판매수량을 1인 1회 ‘20병 이하’에서 ‘50병 이하’로 확대하여 실수요자 및 기업의 편익 증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	기업편익 증진	고시개정 (2009.7)
65	○ 주류업 단체 설립의 허가요건 법령화 - 탁․약주제조자단체의 상급단체와 탁․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단체는 전국단위로만 조직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5조	국민권익 강화	훈령 개정 (2010.6)
66	○ 주류업 단체의 허가요건 완화 - 주류업 단체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불명확한 내용(예: 기타 결격요건이 없는 때)의 허가요건을 개선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 ｢주세법시행령｣	기업활동 활성화	훈령 및 시행령 개정 (2009.12)
67	○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용기 제한 완화 - 소규모 제조맥주를 제조장외 판매장으로 공급시 10ℓ이상의 금속제통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공급용기를 다양화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3	기업활동 활성화 (60개 기업)	고시개정 (2009.7)
68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철회 신설 - 사전심사 신청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청자가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모든 자료는 신청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7-5조	기업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09.7)
69	○ 계약관 자격시험 응시자격 완화 - 현재 계약관 자격시험은 국가기관 등의 직원만 응시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바, 민간업체의 조달업무종사자도 조달전문교육 이수시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완화 ※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관리규정｣ 제2조, 제7조	진입규제 완화	훈령 개정 (2009.8)
70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감점항목에서 감리원 연령제한 폐지 -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상관없는 감리원의 연령(만 65세) 초과시 감점처리기준 폐지 ※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국민권익 증진	공고 개정 (2009. 3)
71	○ 공동수급체 구성기준을 조달청이 정하던 것을 발주관서가 정하도록 개선 - 조달청이 공동수급체 구성 허용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면, 개별현장 여건 및 계약이행 난이도 등이 고려될 수 없으므로 발주관서인 수요기관이 결정하도록 개선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기업편의 제고	공고 개정 (2009. 3)
72	○ 설계자문위원회 평가위원 구성비율 제한규정 삭제 - 평가위원 후보자 규모가 적은 직종군의 위원현황 파악을 위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시 한 직종이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 삭제 *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적격 등을 심의 ※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공정성․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09.3)
73	○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점수 채점방법 개선 -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점수 채점방법을 항목별 차등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단계평가 방식(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에서 다시 강제 차등평가) 허용 * 현재는 1, 2단계 평가를 모두 거침. ※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계약의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09.3)
74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법 개선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기업이 제출한 결산서에 의한 평가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로 개선 ※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평가의 공정성 제고	공고 개정 (2009. 3)
75	○ 적격(이행능력) 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 경영상태가 열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대기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 2억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소상공업 활성화	공고 개정 (2009. 4)
Ⅳ.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국민부담 완화(33건)
76	○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독규정의 폐지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및 징계업무 처리기준을 폐지 ※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사고보고 및 징계업무처리규정｣	기업부담 경감 (200개 산하기관)	훈령 폐지 (2009.6)
77	○ 국가계약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배점기준 완화 - 국가계약 적격심사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감안,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축소 ※ ｢적격심사기준｣ 제5조	중소업체 낙찰기회 확대	예규 개정 (2009. 4)
78	○ 물품구매(제조)계약 금액조정시 처리기한 단축 - 물가변동으로 인해 용역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조정기한은 다소 긴 기한이므로 단축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국민·기업 편익증진	예규 개정 장기 검토 (2010.3)
79	○ 용역계약금액 감액시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없이 반환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반환청구가 있어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도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토록 개선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	국민·기업 부담 해소	예규 개정 (2009.6)
80	○ 물품구매(제조)계약금액 감액시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없이 반환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반환청구가 있어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도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토록 개선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7조	국민·기업 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6)
81	○ 온라인 신청 민원의 확대 -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가 3건 밖에 없으므로(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담배판매업휴·업 신고, 온라인 대금청구),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온라인 신청민원 확대 ※ ｢기획재정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국민편의 증진	고시 개정 (2010.12)
82	○ 초과시공분 공사대금청구권 양도시 보증기관 동의 생략 - 업체가 초과시공분 공사대금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자금 융통 활성화 * 초과시공 : 계속비공사계약에서 국가가 계약상대자와 미리 협의한 한도내에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9조	기업편의 제고	예규 개정 (2009.4)
83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지급 허용 -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수령이 어려워질 경우에 공동계약 구성원 각자에 대한 선금지급을 허용하여 공동계약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기업편의 증진	예규 개정 (2009.4)
84	○ 물품검사 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규정 개선 - 회계예규에서 검사비용 및 검사로 인한 변형 등의 손상부담을 계약상대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선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기업부담 경감	예규 개정 (2009.9)
85	○ 외환법령 위반이후 거래 정상화 절차 간소화 - 외환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외환지급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행정처분기관의 제재, 신고 등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국은행총재의 확인 → 제재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보고, 신고)하여, 장기간 외환거래 불가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 제3항	기업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2)
86	○ 상호계산에 의한 결산시 결산주기 다양화 - 월단위로 정해져 있는 상호계산 결산주기가 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에게는 불편한 점을 감안,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주기를 다르게(예: 거래금액이 크고 빈번한 경우 일단위로 규정)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상호계산: 외환거래가 빈번한 기업들간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합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 ※ ｢외국환거래규정｣ 제5-7조 제1항	기업불편 해소	고시개정 (2009.2)
87	○ 외화자금 차입시 예치방법 개선 및 직접지급 허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경상거래 대금결제 또는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내에 예치하지 않고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7항	기업불편 해소	고시개정 (2009.2)
88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범위 확대 - 납세고지내용을 알려주고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상위법령에 일치되게 상향(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시키는 것으로 개선 ※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 1항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09.6)
89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대상 명확화 - 납세자들이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를 신설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화 ※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6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5)
90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근로소득 증거자료 추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입증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국민편의 제고 ※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국민편의 제고 (수혜대상: 72만4천가구)	고시 개정 (2009.4)
91	○ 주류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간소화 및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폐지 - 복잡한 내용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 단축, G4C를 통해 확인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면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37조 등	기업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9.7)
92	○ 세무사 겸직허가사항 삭제 및 조정반 지정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 훈령의 별지 3호는 겸직허가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 별지 6호 신청서는 민원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식의 우측 상단에 민원처리기간을 표시 ※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사무처리규정｣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8)
93	○ 통관단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확대 -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침해 물품외에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관세법｣ 제235조	기업손실 축소 (연간 6,836억원)	법령 개정 (2012.12)
94	○ 장기간의 제조공정 요하는 물품의 장외작업 기간 연장 -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현재 4개월 이내로 운영되어 장기간의 제조공정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기업불편을 초래하므로, 장외작업 기간 연장(4월→1년)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9)
95	○ 관광목적 여객선의 개항지 외 입항시 통관편의 제공 - 관광목적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 승선한 여행자․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을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준용토록 하여 통관 편의 제공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지역관광 활성화	고시 개정 (2009.10)
96	○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의 특례적용 요건 완화 -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시 양쪽 업체의 ‘법규준수도 우수’ 기준은 과도하므로 한쪽 업체만 기준을 충족해도 운송신고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 요건 완화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9)
97	○ 하자보수용 물품 등의 반입 가능 보세공장 범위 확대 - 동일법인이 다른 관할세관에서 제조․검사공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하자보수용 물품 등을 제조공장에 반입․수리 후 검사공장으로 다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검사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6)
98	○ 원산지증명 사실여부 통보기한 단축 -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증명 사실여부 통보기한을 단축(예시: 30일→15일)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보기한 연장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3항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12)
99	○ 수출신고서 등 보관기간 경과서류 폐기의무 폐지 - 수출통관 합리화 측면에서 신고인이 신고서류를 폐기하여야 할 법상․사실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 관세법령이 정하지 않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신고서류 폐기의무 폐지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3조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10.6)
100	○ 인접국 운항 외국무역선의 입항예정보고 시기 완화 - 중국 등 인접국 운항선박은 ‘입항예정보고서’를 해당국 출항즉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인접국 외 지역 운항선박과의 형평을 고려, 보고시점을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완화(운항시간 24시간 미만 제외)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3조	기업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09.10)
101	○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체계 개편 - 신고이후 정정시 중요도별로 오류점수를 부과하여 오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신고항목별 점수를 차등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 ※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8조 제1항	통관업무 합리화	고시 개정 (2009.9)
102	○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 간소화 - 미화 1천불 이하 소액물품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없이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토록 간소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기업편의증진	고시 제정 (2009.7)
103	○ 통관포탈 이용승인 취소에 대한 통보방법 개선 - 1년 동안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이용승인 취소 사실을 통관포탈을 이용한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보외 SMS 통보를 별도로 하도록 개선 ※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제18조	국민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10.12)
104	○ 보세사 교육 현실화 - 수시로 제․개정되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 법령에 따라 보세사 교육을 실시하되, 관련협회 내규 등으로 ‘보세사 교육운영규정’을 제정(관세청 승인)하여 운영(1안) 또는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사이버 보수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2안)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기업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10.6)
105	○ 원산지 증명서 사본제출 허용을 통한 신속통관 지원 -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본 제출을 허용하여 신속한 통관 지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4조 제3항	기업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09.7)
106	○ 공익근무요원 월 1회 이상 반복교육 등 폐지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과도한 복무관리(소양교육 등 월 1회 이상, 연간 30일 이내 교육)를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교육소집종료 직후 또는 3개월 이내, 30일 이내 실시) 안에서 정하도록 개선 ※ ｢조달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10조 제2항, 제3항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10)
107	○ 국외소재업체 납품실적 확인기관 확대 - 국외업체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 확인을 공증 또는 현지 상공회의소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주재 한국공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1>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1>	기업불편 해소	공고 개정 (2009. 4)
108	○ 국가통계 통합 DB게시판의 게시글 삭제시 게시자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 Q&A, 개선의견 등에 정보를 게시한 게시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게시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공지 후 게시물 삭제 ※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제5항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09. 9)
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 정비(31건)
109	○ 법령에 근거 없는 선금지급요건 삭제 - 국고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금지급요건인 ‘계약금액’외에 추가로 ‘계약이행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삭제 *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인 경우 선금지급 가능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기업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6)
110	○ 물품구매계약에서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계약 해지규정 개선 -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마련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	기업부담 완화	예규 및 시행령 개정 (2009.12)
111	○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서명으로 일치되게 정비 -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치되게 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6조	국민편의 제고	예규 개정 (2009.10)
112	○ 용역계약에서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계약 해지규정 개선 -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마련 ※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	기업부담 완화	예규 및 시행령 개정 (2009.12)
113	○ 주류면허 취소자 등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 법령화 - 주류면허 취소처분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게 확정판결시까지 출고량의 50%를 감량하도록 정한 것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화 ※ ｢불성실주류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기준｣ 2 ※ ｢주세법｣	권익침해 방지	고시 및 법률 개정 (2009.12)
114	○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세무사 겸직․겸업허가 확대규정 삭제 - 세무사법은 학교·학원 교육분야 출강,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훈령이 겸직·겸업에 대한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바, 관련조항 삭제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5조	권익침해 방지	훈령 개정 (2009.8)
115	○ 인지세 관련 인쇄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법령화 - 과세문서 인쇄와 관련하여 인쇄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개선 ※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등에 관한 고시｣ 8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6)
116	○ 외부전문가 선임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 법령화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선임제한 및 의무부과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무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제7조 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고시 및 시행령 개정 (2010.12)
117	○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 간소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 - 법인세 전자신고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의 위임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명시 ※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 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범위 고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 명확화	고시 폐지 및 시행규칙 개정 (2009.5)
118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내용의 법령화 - 법령의 위임없이 고시로 과태료 양정, 부과, 징수 절차를 정하고, 또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는 바, 동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선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고시 및 시행령 개정 (2010.12)
119	○ 국외특수관계 관련 서류제출 생략기준 명시 - 시행규칙 개정시 누락된 단서조항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생략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고시 제정 ※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부담 완화	고시 또는 시행규칙개정 (2009.6)
120	○ 세무사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법령화 - 훈령에 규정된 징계요구사유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 ※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 제10-13조 ※ ｢세무사법｣	권익 증진	훈령 및 법률 개정 (다음 개정시)
121	○ 불성실 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 개선 -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분․처벌받은 불성실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주류 출고량을 감량시키는 명령은 기업에 대한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법령화 ※ ｢불성실주류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기준｣ 1 ※ ｢주세법｣	권익침해 방지	고시 및 법률 개정 (2009.12)
122	○ 주류업 단체에 대한 감사규정 법령화 - 법령의 위임없이 주류업 단체의 권리 침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규정 마련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1 조 ※ ｢주세법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훈령 및 시행령 개정 (2009.12)
123	○ 주류업 단체에 대한 보고의무 법령화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법령화 및 근거 마련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0조 ※ ｢주세법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훈령 및 시행령 개정 (2009.12)
124	○ 주류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개선 - 불성실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출고량을 감량시키는 명령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화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 ｢주세법｣	권익침해 방지	훈령 및 법률 개정 (2009.12)
125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령화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시 법령에서 직접 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10.6)
126	○ 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등 제출기한 개선 -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1월15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은 1월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치되게 개정 ※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7조	법령 통일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127	○ 용기처리 관련 규정 현실화 - 빈용기보증금 잔액은 당해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반환보증금 사용용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은 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9	규정 현실화	기본통칙 개정 (2009.10)
128	○ 민원 접수증 교부대상의 확대 -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요구한 때에만 발급하는 것은 의무적 발급을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개선 ※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국민편의 증진	훈령 개정 (2009.12)
129	○ 관세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규정 상위법령화 - 고시로 규정된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3조	국민권익 보호	시행령 개정 (2010.5)
130	○ 과태료 부과금액 및 과태료 부과면제 내용 법령화 - 훈령에서 정한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부과면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선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3, 제6조의2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0.12)
131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세부지정기준을 법령과 일치되게 개선 -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더 강화된 인력 확보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에 근거없이 기술인력 외의 상담요원 등을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규정 ※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제3항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0)
132	○ 중계사업자 소속직원 파견요청 수용의무 삭제 - 관세청장이 중계사업자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중계사업자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5항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10)
133	○ 관세사의 세관근무일 상근의무 부과내용 법령화 - 관세사에게 세관근무일에 상근근무하고, 비상근시 신고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이므로, 동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선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4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10.6)
134	○ 관세사의 휴업ㆍ폐업신고 법령화 - 법률에서는 관세사의 개업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휴업이나 폐업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4조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10.6)
135	○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보정기간 연장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 보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법률이 정한 6개월 보다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연장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2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5)
136	○ 자율심사업체 지정요건․지정취소의 삭제 - 관세법시행령상 자율심사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고시로 위임한 사항도 없으므로 관련내용 삭제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 제5-3-2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09.5)
137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승계 규정의 법령화 - 전문기관을 인수․합병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근거 마련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관세법 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10. 법률 개정시)
138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규정의 법령화 -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근거 마련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 ｢관세법 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10. 법률 개정시)
139	○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규정의 법령화 -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근거 마련 ※ ｢월별납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 ｢관세법 시행령｣	권익침해 방지	시행령 개정 (2010. 법률 개정시)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정규칙개선팀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360 - 6604(권익위) (02) 2100 - 2512(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