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

- 국가보훈처 및 여성부 소관 -

2009. 5.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 목  차 ]

I. 추진개요

II. 개선과제 현황 및 기대 효과

III. 주요 개선과제

IV. 향후 추진계획

＊붙임 : 보훈처ㆍ여성부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대국민․기업 관련 행정규칙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규정 등 국민불편 사항을 컨설팅을 통하여 개선, 전부처의 자발적인 행정규칙 개선 문화 확대

※ 컨설팅 완료 기관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 통일부

□ 추진 경과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팀 구성(’08.12.)

- 해당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위원회는 노하우 전수

* 3개기관(위원회, 국가보훈처, 여성부)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08.12.26.)

○ 다양한 행정규칙 개선 의견 수렴 및 컨설팅 실시(’09.1.~3.)

- 해당기관은 자체 내부공모 실시, 위원회는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컨설팅 설명회 개최, 역할 범위 설정 및 개선방법 전수

* 컨설팅 추진 세부일정표 작성, 매주 기관별 추진실적 검토·분석

- 컨설팅 실무회의 및 해당기관 방문 컨설팅 실시(각 3회)

* 본부, 소속기관(수원보훈지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발굴된 개선과제 협의 및 개선안 확정(’09.4.~5.)

* 총 40건 : 보훈처 34건, 여성부 6건

II

개선과제 현황 및 기대 효과

□ 개선과제 현황

○ 총 119개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40건의 개선과제 확정

- 국가보훈처 소관 행정규칙 77개 중 34건

- 여성부 소관 행정규칙 42개 중 6건

구 분		국가보훈처	여성부
총 계	40 건(100%)	34 (85%)	6 (15%)
해당기관 발굴	32 (80%)	29	3
위원회 발굴	8 (20%)	5	3
행정규칙 수	119 개	77	42

○ 해당기관 발굴 개선과제 : 총 32건

- 국가보훈처(29건) : 과도한 규제완화 9건(32%),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10건(34%), 비현실적인 규정 10건(34%)

- 여성부(3건)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발굴 개선과제 : 총 8건

- 국가보훈처 5건 , 여성부 3건

□ 기대 효과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국가유공자 16만명 수혜

○ 여성부 : 경력단절여성(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일자리 창출, 가정폭력피해자 권익보호 확대

Ⅲ

주요 개선과제

□ 과도한 규제 완화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업대부 지원 요건을 본인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제대군인의 복리증진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33,042명 수혜

❍ 제대군인 의료지원 대상 요건을  ‘군복무 중 발병되어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완화, 제대군인의 복리증진

※ 의료지원 수혜인원 756명에서 24,322명으로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발급하는 복지카드에 시내버스와 전철 무임기능을 추가(인천·경기지역 대상),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서울시 기 시행,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 인천·경기지역 국가유공상이자 23,000명 수혜

❍ 65세이상 중상이국가유공자에게 특수프로그램(치매·중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시설 건립(전국 5개도시), 의료서비스 지원

※ 중상이(1,2급) 국가유공자 10,067명 수혜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 완화,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경력, 근무경력 2년이상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

※ 경력단절여성 :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의 합리화

❍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 해당분야 전문 의료인을 1명이상 포함, 상이등급 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08년, 상이등급구분 민원 41건(권익위 보훈민원 총 869건 중)

❍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서면심의 조항이 훈령으로 되어 있어 안장여부가 보훈대상자의 권리 사항임을 고려,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중중질환자 등)에게 3개월이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시 계속 지원

❍ 보철구 취형 및 장착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을 1개월 연장(장착 예정일 1개월전까지→2개월전까지), 보훈대상자 편의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무자력임을 감안, 보호시설 입소시에 동반한 아동의 교육비를 관할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05 ∼ ’07(3년간), 보호시설 입소시 동반 아동 수 : 4,677명

□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및 진입장벽 완화

❍ 공무원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지도직공무원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국가유공자 취업기회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가산대상 계급 및 직급)

❍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시 병실부족으로 특실을 사용한 경우 특실료 전액을 부담하던 것을 특실과 1인실 차액만 부담하도록 개선

❍ 현행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에 ‘장애질병명’란 마련, 고엽제 환자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 등을 방문시 장애질병명을 보훈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08년,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원 발급자 : 11,021명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시 해당 보훈대상자 등록(또는 취학)관리 보훈관서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전국 보훈관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08년, 교육보호 대상자증명서 발급자 : 28,213명

❍ 여성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기준을 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및 진입장벽 완화

※ 현행 기준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관련 3년 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Ⅳ

향후 추진계획

□ 확정된 개선과제는 기한 내에 정비토록 이행여부 확인․점검

□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위원회 홍보에 활용

□ 문화재청 대상, 컨설팅 착수(’09.5월말)

【붙임】국가보훈처·여성부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

붙 임 : 국가보훈처·여성부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40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과도한 규제 완화 (12건)
1	❍ 장기복무제대군인 사업대부 지원요건 완화 -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대부 지원요건을 본인 사업수행자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배우자사업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 생활안정에 기여 ※「대부업무처리지침」제26조	복리증진 ※ 제대 군인(등록자)수 33,042명	훈령 개정 (2009.5.)
2	❍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기준 확대 - 군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대상과 요건을 기존 “병역면제 처분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으로 확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업무 처리지침」Ⅱ. 의료지원 내용(지원대상)	제대군인 권익증진 ※ 해당 질병자 24,322명	법률 및 예규 개정 (2009.12.)
3	❍ 국가유공자상이자 예우용 교통카드 발급 확대 - 국가유공자 상이자에게 발급하는 LPG복지카드에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무임기능을 탑재한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서울시 18,470명 기 시행, 인천․경기지역 거주자부터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2009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교통시설 이용편의 제공 ※ 인천, 경기 지역 23,000명 / 107,659명 대상	지침 개정 (2009.5.)
4	❍ 고령인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요양 서비스 확대 - 65세이상 고령, 1～2급 중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특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요양시설을 건립·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 ※「2009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보훈대상자 요양 서비스 확대 ※ 입소 대상 10,067명	지침 개정 (2009.8.)
5 (여성)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 완화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이 자격증 외에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를 요구하고 있어, 이 기준은 신규취득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지원센터에서는 이 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격기준 완화 추진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별표1	여성 일자리 창출 ※ ‘05-’07년 직업상담사 응시자수 13,543명	시행령 개정 (2010.12.)
6 (여성)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지자체 비용부담 연계조항 개선 -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비용을 가정폭력행위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시, 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사례가 거의 없는 규정이므로 관련 조항의 삭제 등 명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의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09.12.)
7	❍ 보훈신문 보급 확대를 통해 보훈정보 접근성 강화 - 보훈단체에 보훈신문을 확대 보급하여 보훈정보 사각 지대 개선 ※「보훈신문 운영규정」제8조제1항	권익증진 ※ 광복회 등 1,677개 보훈단체지부(회)	훈령 개정 (2009.11.)
8	❍ 보훈회관 이용가능 단체 확대를 통한 보훈대상자 복리증진 - 현재 상이군경회 등 3단체외에 보훈단체와 관련된 사단법인도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 ※「보훈회관 관리규정」제2조제2항	복리증진	훈령 개정 (2011.12.)
9	❍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의 교육지원 관련 생활실태조사 시 증빙자료 제출 면제 -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시 제출하는 소득신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 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의 소득사항 등을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개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보훈가족 불편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7.)
10	❍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 시점 통일 -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유족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 지급시점을 달리하여 지급하던 것을 유족이 유리한 시점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시점을 통일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복리증진	예규 개정 (2009. 5.)
11	❍ 민원실 설치 확대 - 현행 보훈관서 외에 보훈병원 등에도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찾아가는 보훈행정서비스 실현 ※「국가보훈처 민원사무처리 시행세칙」제10조	보훈대상자 권익증진	훈령 개정 (2009. 8.)
12	❍ 보훈대상자의 주소변동 시 신고 방법 개선 - 주소변동 등 신상변동을 신고할 경우 방문 또는 우편신청만 가능하던 것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보훈가족 불편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6.)
Ⅱ.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의 합리화 (14건)
13	❍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으로 전문의료인을 포함시켜 상이등급 결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의료인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시킴으로써 신체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한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9. 12.)
14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 -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심사 기준과 요건 등 법적 근거를 상위법에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제9조제2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법적근거 마련 ※ ‘08년, 서면 심사 514건 으로 전체대 비(1,087건) 47.3% 차지	법률 및 훈령 개정 (2009.6.)
15	❍ 가사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요건 개선 -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 미만으로써 중증질환․장애가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이내 한시적 지원하도록 된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 개선 ※「2009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보훈대상자 복리증진	지침 개정 (2009.5.)
16	❍ 보철구 취형 및 장착대상자 사전 통보기간 연장 - 보철구 취형 또는 장착을 신청하여 선정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을 1개월 연장, 보훈대상자 편의 제고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제7조	보훈대상자 편의제고	훈령 개정 (2009.12.)
17	❍ 보철용차량 복지카드 수령방법 택배 송부로 개선 - 복지카드 발급신청 후 카드 수령시 최초 신청한 보훈관서를 방문 수령하던 것을 카드 제작처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해당 신청자에게 배송 실시 ※「보철용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지침」제5조	보훈가족 불편해소 ※ ‘08년, (재)발급자 수 29,256명	훈령 개정 (2009.5.)
18 (여성)	❍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아동 교육비 지원 -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은 입소아동의 취학에 필요한 아동교육지원비를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입소아동 권리구제 ※ ‘05-’07년 입소시 동반 아동 수 4,677명	시행령 개정 (2009.12.)
19 (여성)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위탁운영 대상기관 확대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대상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정책 연구지원이 주된 업무이므로 성격상 부적합하니 법률 제정취지를 고려 사업수행 범위 확대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공공기관 등 참여확대	시행규칙 기 개정 (2009.2.23.)
20	❍ 보훈도우미의 재가복지 활동 등 근무상황 기록 ·점검 체계 마련 -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훈도우미의 재가복지 활동 등을 기록·점검하는 체계 마련 ※「2009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투명성 제고	지침 개정 (2009.5.)
21	❍ 감사결과 처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감사처분심의회” 도입 - 소속기관 감사업무 추진 중에 확인된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행정상․신분상 처분시, 처분요구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처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심의회”를 마련 ※「국가보훈처 감사규정」내용 신설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훈령 개정 (2009.6.)
22	❍ 상이로 인한 사망 인정신청제도 도입 - 상이군경 등 사망시 사망여부 인정신청제도를 도입. 신청의사가 있는 유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시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처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보훈가족 불편해소	시행령 개정 (2009. 12.)
23	❍ 보훈대상자 응급진료비 신청기한 연장 - 응급진료상황 발생자에 대한 진료비 신청기한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정하던 것을 14일 이내로 연장,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제13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절	보훈대상자 권익보호	시행규칙 제정과 훈령개정 (2009. 7.)
24	❍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강화 - 취업인원 파악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취업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취업보호실시기관 관리기록부」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제2장 조항 신설	취업지원 강화	훈령 개정 (2009. 12.)
25	❍ 노후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심사방식 개선 -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과장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심사하던 것을 기관장이 결정, 행정처리 신속화 도모 ※「2009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행정처리 신속화	지침 개정 (2009. 5.)
26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하위법령에 근거 마련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하위법령에 근거 마련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제2항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제4조	법적근거 마련	시행령과 훈령 개정 (2010. 6.)
Ⅲ. 비현실적 규정 개선 (14건)
27	❍ 공무원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대상 확대 -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국가유공자 취업기회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가산대상 계급 및 직급)	국가유공자 취업기회 확대	시행령 개정 (2009.12.)
28	❍ 국가유공자 등 응급진료 시 상급 병실사용료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등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데 병실부족 등 사유로 특실을 사용한 경우, 특실과 1인실 차액만을 본인 부담으로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15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절	의료비용 지원	법령 제정과 훈령 개정 (2009.7.)
29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구비서류 간소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신청하는 장제보조비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신청인 계좌정보를 확인, 입금처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보훈가족 불편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 12.)
30	❍ 고엽제법적용대상 확인원 서식 개선, 활용도 제고 - 현행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에 ‘장애등급’만 표기하고 있어 ‘장애질병’란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시 장애질병명을 확인시켜야 하는 불편 해소 ※「자력관리 예규」별지 제6-5호 서식	보훈가족 불편해소 ※ ‘08년 확인원 발급 11,021명	예규 개정 (2009.6.)
31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보훈관서로 확대 - 등록관리 또는 취학관리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증명서를 전국 보훈관서에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실시 ※「교육보호업무처리 규정」제7조	보훈가족 불편해소 ※ ‘08년 증명서 발급 28,213명	훈령 개정 (2009.12.)
32 (여성)	❍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기준 완화 -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관련 3년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 ·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각 지역과 민간 연구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 지정기준 완화 필요 ※ ｢정책의 분석·평가기관 지원기관 운영규정 훈령｣ 제4조	진입장벽 완화	훈령 개정 (2009.12.)
33 (여성)	❍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선 - 여성부장관은 여성관련 단체의 활성화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음 · 위원회 내부 위원에게 위탁될 소지가 있는 등 포괄적이므로 연구위탁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투명성 제고 ※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7조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09.8.)
34	❍ 교육보호대상자 재 이수시 동일 학기 학습보조비 지급토록 개선 - 교육보호대상자가 휴․복학 등으로 재 이수 시 학습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 동일 학년(학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전체 학기의 수업연한 범위 내 에서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개선 ※「교육보호업무처리 규정」제21조제3항	보훈가족 복리증진	훈령 개정 (2009.12.)
35	❍ 국립묘지 안장요원 제복 정비 - 국립호국원 안장요원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현 제복을 정비, 보훈서비스 제고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보훈대상자 서비스강화	훈령 개정 (2009.12.)
36	❍ 사문화된 수위복제규정 개선 - 현행 법령과 불일치(수위 직명이 방호원으로 변경)하는 ‘수위복제 규정’을 개선하여 ‘방호원 복제규정’으로 대체 ※「수위복제규정」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 6.)
37	❍ 보훈복지사 재가복지 활동비 지원 현실화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보훈복지사가 재가복지 활동을 위하여 관내 출장 또는 이동보훈복지 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여비를 지급 ※「2009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지침」	보훈대상자 서비스강화 ※ 전국 보훈복지사 30명 활동 중	지침 개정 (2009.5.)
38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재산상황’란 개선 - 최초 등록신청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상의 ‘재산상황’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국가유공자 등록 후 생활실태조사시 확인 가능), 보훈대상자 불편해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훈가족 불편해소	시행령 개정 (2009.12.)
39	❍ 국가보훈처 공무원 복무내규 개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행안부 2008.12.5)의 제정·시행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개정 등 보훈처의 행정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 ※「국가보훈처 공무원 복무내규」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 6.)
40	❍ 취업관리사항 통보제도 폐지 -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 퇴직 등의 취업관리사항을 취업관리청에서 등록관리청으로 통보하던 것을 폐지 전산시스템 상으로 조회하도록 개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취업지원업무처리 지침」제36조	보훈대상자 서비스강화	법률 및 훈령 개정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