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개선 추진과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

2009. 11.

	국민권익위원회

	차 례
I. 추진 개요 1 II. 주요 과제 및 개선내용 3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 3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4 □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 5 □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 6 □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 6 Ⅲ.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7 ※ 붙 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 8

Ⅰ.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권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시(’08.5.14) 행정규칙 개선 추진 결정

◇ 그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33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 완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3개기관의 행정규칙 개선 대상 886개를 검토·분석하여 171건의 개선과제 선정 (‘09. 7. ~ 9.)

-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일반국민․지자체․경제단체․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131개 기관·단체 의견수렴)

-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과제발굴(부처 자체 개선과제 33건 포함)

○ 발굴된 과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증 (‘09. 10.)

□ 개선의 중점 추진방향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 재량 남용이 가능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경쟁 유도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권익 보호

□ 개선과제 현황

○ 총 886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71건의 개선과제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칙 666개 중 124건

- 농촌진흥청 소관 행정규칙 108개 중 26건

-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 112개 중 21건

□ 기관별·분야별 분류

○ 농식품 124건(73%), 농촌진흥 26건(15%), 산림 21건(12%) 발굴

구 분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 계	소계	농업	식품 유통	수산	소계	농자재 관리	실용화 기술	소계	산림 이용	휴양
171	124	16	83	25	26	18	8	21	14	7

□ 형식별 분류

○ 고시 97건(57%), 훈령 39건(23%), 예규 8건(5%), 지침 7건(4%) 등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기타
개선과제(건)	171	97(57%)	39(23%)	8(5%)	7(4%)	-	20(11%)
행정규칙(개)	886	545(61%)	272(31%)	50(5%)	17(2%)	-	2(1%)

* 기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개정 사항

□ 내용별 분류

○ 국민․기업 불편 58건(34%), 재량남용 규정 50건(29%), 시대상황 미반영 34건(20%) 등

합 계	국민․기업 불편	재량남용 규정	시대상황 미반영	특혜 또는 진입제한	법령상 미근거
171건	58건(34%)	50건(29%)	34건(20%)	18건(11%)	11건(6%)

Ⅱ. 주요 과제 및 개선내용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국민부담 완화

○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100㎡이하 음식점들은 수입쌀의 주요 소비처로 의심받고 있어서 식문화에 대한 불신 초래

⇨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불신 해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

○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중 ‘연 3회이상 포장재를 교체 또는 교체가 예상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업체가 편법으로 이용하여 국내산혼합비율 생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침해 우려

⇨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을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만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제4조

○ 예약에 의해서만 입장이 가능한 국립수목원 입장료 결제방법이 ‘카드결제’만 허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

⇨ 입장료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등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 자연휴양림 캠핑장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지 않아 여름철 성수기 때 줄서기·새치기 등 시대상황 반영 못한 행정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

⇨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국민편의 증진(이용객 연 57만명)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제6조,제9조

○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입장객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 국립공원입장료의 예와 같이 폐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 동절기(12월~3월)부터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 해소

* ｢국유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

○ 우수브랜드 인정 쌀의 매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기준(러브미마크)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양곡생산자 불만

⇨ “브랜드 쌀 평가” 인정기준을 3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완화(연 100억원 이상 매출증대 기대)

* 12개 브랜드쌀 매출액 : (‘03) 189 → (’07) 451 → (‘08) 573억원

*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 개정

○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의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등급판정기준으로 일부기준이 유예되는 등 제도상 문제점으로 축산업자 및 소비자 불만

⇨ 돼지고기 판정등급 축소(4 → 3단계) 및 규격·육질등급을 육질등급으로 단일화 등 축산물 등급판정기준을 단순화

* (예) 육질등급(4등급 : 1+, 1, 2, 3) →  (3등급 : 1+, 1, 2)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 투명성 제고

○ 농협 지역조합 정관에서 법률상 5가지인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을 3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조합장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불법 선거를 조장

⇨ 조합의 실정에 따라 농협법상 5가지 방법 중 3가지부터 5가지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임원선거와 관련, 다음 각호의 방법 이외에는 선거운동 불가(농협법 제50조)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 농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실태조사 및 적발에 대한 처리절차와 사후통제시스템이 미흡하여 면세유 부정수급 발생 우려

⇨ 운행실적, 출항실적 등의 확인 및 부정유출 적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등 면세유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차단

* 면세유 부정수급 개선조치 : ▲면세유카드, 공급주유소 직영화, 신고포상금제 도입(‘06년 권익위), ▲내구연한 경과된 농기계에 대해 일괄 공급중단후 재신고제 도입 등(‘08년 감사원)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후관리 요령｣ 개정

○ 경매사의 부정경매 행위를 신고·적발한 경우, 경매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조사하고 있어서 무협의 처분 등 적발 한계

⇨ 자치단체장이 직접조사·행정처분토록 함으로써 경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 ｢부정경매 조사업무 지침｣ 제정

□ 특혜 또는 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 공정경쟁 유도

○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을 법인들이 담합하여 약정을 거부함으로써 진입 제한

⇨ 중도매인이 거래보증금 및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약정을 요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입을 허용하여 건전 경쟁 및 거래 활성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반영

○ 인공어초(人工魚礎)를 심의·선정하는 인공어초협의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부패발생 우려

⇨ 협의회 구성시 제척ㆍ기피 제도 도입,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처벌의 실효성 확보

* 인공어초사업은 ‘08년 403억원이 지원되는 등 ‘71년 이후 약 8,064억원 투입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 개정

○ 자체인삼검사업체의 지정기준이 엄격(기계화와 관계없이 2년 연속 3톤이상 검사실적 충족)하여 자율적인 검사제도 미정착 및 인삼농가 불편초래

⇨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백삼 등의 연간 실적(3톤이상)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여 인삼사업자의 자체검사 참여 확대

*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1] 3. 개정

□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 정비

○ 농․축산물, 임산물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금지, 수입권전매 금지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법령에 근거없이 시행

⇨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규정으로써 금지기간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시행(금지기간 3~5년 → 2년)

* ｢농축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일치하지 않아 인증농산물의 지정·취소 등에 있어 혼란 초래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인증농산물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짓·허위 인증에 대한 벌칙 조항을 반영

*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제5조의 2, 제6조의2, 제7조의2 개정

	< 개선의 경제적 기대효과 >
◇ 금번 행정규칙 개선으로 약 2,205억원 경제적 효과 추산 (12건 대상) - 매출신장·생산유발(1,269억원), 기업비용절감(140억원), 투자유발(796억원),

Ⅲ.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37개 전 부처 행정규칙 개선 마무리 단계

- 현재 진행중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기관 개선 완료(11월말)

- 보고된 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이행 점검·독려 및 각 부처 협조 요청

○ 홍보 사항

- 언론보도, 브리핑 및 각 소관부처의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72개 단체)

- 백서 발간 및 홈피․소식지․블로그 등을 활용, 부처 이해관계 고객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개선과제 세부현황(124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시한)
I.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47건)
1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확대 - 100㎡ 이하 음식점들은 수입쌀의 주요 소비처로 의심받고 있으므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불신 해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	소비자 알권리 및 불신 해소 (연 184억원)	법률 개정 (2010.12.)
2	◦ 농촌마을 CEO 선정 취소 절차상의 의견 진술권한 확대 - 농촌마을 CEO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각종 비리 또는 도덕적 흠결’의 사유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경우에 의견 진술권한을 확대 ※ ｢농촌지역개발교육수료자 사후관리규정｣ 제14조(선정취소 등)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10.6.)
3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관리 절차 개선 - 수산물의 관세율할당 추천시 제출하는 서류와 수산업자에 대한 이행상황 조사, 자료제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권한의 오남용 및 부패유발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6조(관세율할당 추천신청 및 추천서 발급), 제13조(이행상황조사 등)	수산물 수입업자 불편해소	고시 개정 (2010.6.)
4	◦ 러브미의 개념 및 러브마크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 마련 - 승인신청 절차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러브미 업무표장에 대해 명확한 승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양곡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러브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 별표	업무처리절차의 투명성제고	훈령 개정 (2010.12.)
5	◦ 합작수산물* 확인 절차 개선 - 농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신청을 받았을 경우, 합작수산물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요구 절차가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 * 합작수산물이란,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채취하거나 잡은 수산물을 말함.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12조(자료요구)	수산물 수입업자 불편해소	고시 개정 (2010.6.)
6	◦ 양곡명예감시원의 활동결과 처리절차 개선 - 양곡명예감시원에 대한 부정유통 등의 적발 시 처리절차, 신고의 경우 신고절차, 홍보 후의 이행보고 등 활동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마련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업무처리절차 마련	고시 개정 (2010.12.)
7	◦ 양곡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개선 - 감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합동활동외에 개별활동시 각각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업무처리절차 마련	고시 개정 (2010.12.)
8	◦ 양곡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포상금 지급시기 개선 - 양곡부정유통의 신고 및 고발에 따른 포상금지급시기가 불분명하여 포상금 지급시기가 달라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 ※ ｢양곡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신속한 포상금수령절차 마련	고시 개정 (2010.12.)
9	◦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함에도 관련규정 미비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항목을 신설 ＊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차기 수립은 2012.2.에 해당 ※ ｢농업기계화기본계획｣ 다	농기계 사용자 보호	고시 개정 (2012.2.)
10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통지시기 개선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결함사실 및 자진 시정계획을 알리도록 개선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제5조	농기계 구매자 보호	고시 개정 (2010.12.)
11	◦ 소의 귀에 부착하는 귀표의 운영방법 개선 - 소의 귀에 부착하는 귀표를 소의 관리단계마다 부착토록 함으로써 축산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 자체에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단일화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제14조	축산업자의 불편해소	규정 개정 (2010.12.)
12	◦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 관련 용어의 정비 - 축산물등급제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육량지수․노폐우․탕박․현수상태 등” 일반인이나 심지어 축산업자까지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별표2	법령용어의 순화	고시 개정 (2010.12.)
13	◦ 종계장 등에 대한 질병 검사대상 확대 - 닭의 방역은 종계장과 부화장뿐만 아니라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도 검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제3조	검사절차의 마련	고시 개정 (2010.12.)
14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 동물보호법의 규정은 동물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그에 대한 벌칙규정만을 두고 실제 학대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신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현실화	업무매뉴얼 제정 (2010.12.)
15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활동절차 명확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 및 정보제공절차 등의 기준 마련 ※ ｢살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제3조	활동기준 명확화	업무매뉴얼 제정 (2010.12.)
16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활동비 지급기준 마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동물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명예축산물감시원이나 농산물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정비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규정의 현실화	고시 개정 (2010.12.)
17	◦ 동물명예감시관의 교육절차 개선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시간, 교육수준 및 이수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제5조	규정의 현실화	고시 개정 (2010.12.)
18	◦ 자체인삼검사업체 선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 - 인삼류의 검사에 대해 한정된 인삼검사소 검사불편으로 자체검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구체적 관리규정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바 이를 마련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제4조	인삼사업자의 편의제고	고시 개정 (2010.12.)
19	◦ 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 생략규정 개선 -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서 ‘연 3회이상 포장재를 교체 또는 교체가 예상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일부업체의 국내산 혼합비율 생략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제4조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고시 개정 (2010.12.)
20	◦ 비가열 식육가공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 합리화 - 비가열 식육가공품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비가열 식육가공품 생산이 저조하므로, 일부 식중독균의 경우 검출 기준을 합리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6.가.(3)	식육가공품 생산 활성화	고시 개정 (2011.12.)
21	◦ 비금속 이물 기준 정량화 - 식육가공품에서 돈모(돼지털)가 1개라도 발견되고 그 크기가 3mm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물 기준을 정량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6.가.(2)	기업규제 완화	고시 개정 (2010.12.)
22	◦ 식육가공품 유형 다양화 및 규격 기준 마련 -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식육가공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육가공품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규격 기준 마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육가공품 생산 활성화	고시 개정 (2011.12.)
23	◦ 식육가공품 소분(분할) 판매 허용 - 다양한 육가공품의 생산･판매를 활성화하고, 육가공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통 매장 등에서 식육가공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식육가공품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시행령 개정 (2010.12.)
24	◦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의 운영실비 기준 마련 -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운영실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인증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실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12.)
25	◦ 원산지 등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개선 -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여 포상금 지급 시기가 달라지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 ※ ｢원산지 등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4조	신속한 포상금 수령절차 마련	고시 개정 (2010.12.)
26	◦ 농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 결과 처리 절차 개선 - 부정유통 등의 적발시 처리절차, 신고의 경우 신고절차, 홍보 후의 이행보고 등 활동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활동 결과 처리 절차를 개선 ※ ｢농산물 명예감시윈 운영에 관한 고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고시 개정 (2010.12.)
27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장 표지판 설치 의무화 - 생산자의 주의 의무 제고와 소비자의 적절한 감시 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처리요령｣ 4.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12.)
28	◦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업무에 불법 농약 유통 감시 업무 추가 - 소규모 판매상들이 불법으로 수입된 농약이나 미등록된 농약을 농가를 이동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산물명예감시원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전국적으로 24,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 ｢농산물 명예감시윈 운영에 관한 고시｣	농약의 불법 유통 감시 강화	고시 개정 (2010.12.)
29	◦ 수협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 시 통보의무 마련 -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자격상실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지분환급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 방지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25조	조합원 권리강화	고시 개정 (2010.6.)
30	◦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 완화 - 위반 횟수 적용기간에 대한 기준 없이 대출 중지기간을 6개월씩 가산하는 것은 어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주므로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 기준을 마련(예를 들어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횟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 씩 가산”) ※ ｢영어자금운용요령｣ 별표	어민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10.6.)
31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 홈페이지 공개 - 수산물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이 확정된 경우 해당업체, 해당수산물, 위반내역 등을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국내 수산물 경쟁력 확보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의2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소비자알권리 보호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12.)
32	◦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규정 개선 - 소비자들이 수산가공품 원료의 정확한 원산지를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해 원효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소비자의 알권리 및 안전권 제고	고시 개정 (2010.12.)
33	◦ 어획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획수산물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3조	국내수산물 안전성 제고 및 소비촉진	고시 개정 (2010.12.)
34	◦ 대일수출용 이매패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대일수출용 이매패류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대일수출용 이매패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2.나.(2)	국내수산물 신뢰도 제고 및 수출증대	지침 개정 (2010.12.)
35	◦ 피조사자의 출석요구 의무규정의 예외조항 신설 -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조사자에 출석요구를 한 경우, 피조사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출석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예외규정신설 ※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훈령 개정 (2009.12.)
36	◦ 농지취득자격 증명 절차 개선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농지법상 공무원의 확인사항임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7조	기업불편해소	예규 개정 (2009.12.)
37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신청시 납입자와 환급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폐지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서식]	국민불편해소	훈령 개정 (2009.8.)
38	◦ 농업용 면세유의 배정방법 개선 - 조합별, 농가별 농업용 면세유 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농가별로 면세유 공급부족이 발생, 조합별 면세유 배정시 지역별 재배작목의 종류와 면적 등을 반영토록 개선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	면세유 배정의 합리적 기준마련	고시 개정 (2009.10.)
39	◦ 가축방역관증에 대한 상시 휴대의무 완화 - 가축병역관이 업무수행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가축방역관증을 휴대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비합리적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토록 개선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	가축방역관의 편의제고	고시 개정 (2009.12.)
40	◦ 농림기술개발사업관련 피조사자의 출석의무 개선 -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피조사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토록 개선 ※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훈령 개정 (2009.12.)
41	◦ 오염된 병원체로 의심되는 시설물의 폐기절차 개선 - 전염병 등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등의 폐기처분시 가축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에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개선 ※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제2조	가축소유자의 권익제고	훈령 개정 (2009.12.)
42	◦ 양곡의 부정유통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절차 개선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시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급기관이 이를 확인토록 개선 ※ ｢양곡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신고자에 대한 편의제고	고시 개정 (2009.12.)
43	◦ 사료관리에 따른 관련서류 보관기간 개선 - 사료수입업자, 사료제조업자 및 사후관리기관에서 사후관리 대상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보관의무의 시한이 없어 명확한 보관기간을 설정 ※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 제7조	사료사업자의 편의제고	고시 개정 (2010.12.)
44	◦ 비살균 액란에 대한 세균 검출 기준 마련 - 빵이나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 액란에 대해 세균 검출 기준이 없어 관리 소홀로 인한 교차 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액란 :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 ＊ 교차오염 : 식품의 조리 및 취급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감염, 오염 등이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 또는 식품이 조리되기까지 일어나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형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 안전성 제고	고시 개정 (2010.6.)
45	◦ 포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결과 확인 의무자 변경 - 포상금 신청자가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포상금 지급기관이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 ｢원산지 등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국민불편 완화	고시 개정 (2009.12.)
46	◦ 표시방법 등 원산지 관련 규정 단일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 규정을 모아 원산지 통합법을 제정하여 표시방법 등을 통일하고 관리 주체를 단일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기업 및 국민편의 제고	법률 제정 (2010.12.)
47	◦ 수산동물방역관 집무규정 명확화 - 수산동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수산동물방역관증을 업무수행 시 휴대하도록 하고 방역관으로부터 특이사항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할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수산동물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 제7조	수산동물 전염병 전파방지	훈령 개정 (2010.6.)
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17건)
48	◦ 러브미 업무표장의 사용기준 완화 -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브랜드로 3년 연속 평가를 받은 쌀에 대해서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는 러브미 업무표장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농가참여 유도 ＊ 브랜드 쌀 평가 :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우리 쌀에 대한 평가로써, 전체 쌀 브랜드(1,700여개) 중 브랜드평가 참여쌀 50개내외에서 평가하여 매년 12개를 우수브랜드로 선정 ＊ 현재 러브미 업무표장 사용 가능 쌀은 3개 브랜드가 지정되어 있음. ※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 별표1	쌀품질 고급화 및 매출신장 (연 100억원)	훈령 개정 (2010.12.)
49	◦ 돼지도체 세부 등급판정기준의 개선 - 돼지도체의 등급판정이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혼합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복잡한 등급구분 및 표시문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등급의 단계를 축소하고 표시방법도 단순화 ＊ 규격등급 : 돼지도체의 중량과 지방두께 판별 후 비육상태, 지방부착상태 및 마무리를 따라 판정(A～D등급) ＊ 육질등급 : 돼지도체의 육색,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 삼겹살 상태, 결함 등을 따라 판정(1+∼3등급)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별표7	양돈사업자 및 소비자편의 제고 (4단계→3단계로 축소) (연 330억원 매출증대)	고시 개정 (2010.12.)
50	◦ 농촌마을 CEO 선정 제외 자격의 합리화 - 기소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킨 농촌마을 CEO의 자격요건을 기소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선 ※ ｢농촌지역개발교육수료자 사후관리규정｣ 제8조(선정기준)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10.6.)
51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판매비용 산정기준 개선 - 보관료, 보관보험료, 하역료 및 구상비 등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관창고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개선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관리 지침｣ 2.	판매비용의 현실화	훈령 개정 (2010.12.)
52	◦ 종계입식농장에 대한 종계일반검정의 관리 개선 - 방역 및 위생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미등록 종계장이 난립되어 소비자 및 타 농가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 있어 종계에 대한 일반검정을 정비함으로써 종계입식농장의 위생관리개선 ※ ｢닭 검정기준｣ 제3조	종계산업의 건전화	고시 개정 (2010.12.)
53	◦ 등록하지 않은 종계장의 관리 강화 - 병아리 및 사료품질 등과 관련한 육계사육농가와 계열사간 마찰의 해소 및 등록되지 않은 종계장의 투명한 사육 환경 마련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 ｢닭 검정기준｣ 제5조	양계산업의 균형발전	고시 개정 (2010.12.)
54	◦ 돼지고기(삼겹살) 육질등급 판정기준의 개선 - 돼지고기 육질등급 판정기준 중 삼겹살 상태의 판정기준이 삼겹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어느정도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도 지방과다로 판정, 지방두께 판정기준을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별표10	소비자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10.12.)
55	◦ 돼지고기의 주요 부위 육질등급 판정기준 마련 - 육질등급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위별 등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주요 선호부위별 육질등급 기준을 마련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별표10	소비자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10.12.)
56	◦ 돼지도체의 등급표시방법 개선 - 돼지도체의 등외판정이 일반 판정표시인 A~D이후 E로 표시됨으로써 유통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상당하여 등외임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제11조	표시제도의 명확화 (E등급→등외로 표시)	고시 개정 (2010.12.)
57	◦ 돼지도체의 등외판정 항목 추가 - 잔반급여를 통해 과다사육한 돼지의 출하로 전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하 전 일정기간 사료사육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등외로 판정토록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제10조	양돈거래의 투명성제고및 사업자 보호 (140억원 기준가격 하락방지)	고시 개정 (2010.12.)
58	◦ 소도체의 등급표시 방법의 개선 - 소도체의 등급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등급 표시도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함으로써 복잡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등급의 축소 및 표시의 단순화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별표4	사업자의 편의제고 (현행4등급→3등급)	고시 개정 (2010.12.)
59	◦ 종계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 가축 도태시 살처분과 달리 지급기준액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함으로써 농가피해와 종계의 감염 및 질병전화가 발생,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급기준 개선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별표2	보상기준의 현실화	고시 개정 (2010.12.)
60	◦ 삼계용 닭(백세미)에 대한 개념 명확화 - 삼계용 닭(백세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질병관리가 잘 안되고, 삼계용으로 유통하지 않고 몸집을 불려 토종닭으로 판매하는 등의 문제 있어 이를 개선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제2조	종계의 질병관리 강화	고시 개정 (2010.12.)
61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기준 조정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제주령에 따른 생산능력의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상금․장려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함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별표1	보상기준의 현실화	고시 개정 (2010.12.)
62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미설치 되어 있고, 경매 이의신청 절차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해소(개설자인 지자체에 이행 통보) ＊ 이의신청 신고, 사전조정, 조사진행, 조치결과 등 처리 절차 마련 ※ 지침 제정 또는 위원회 설치 등 활성화 방안 통보	경매분쟁해소 및 국민권익증진	지침 제정 등 (2010.6.)
63	◦ 사슴 등 기타 가축에 대한 HACCP 인증기준 마련 - 사슴 등 기타 가축 농가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HACCP 인증 기준 마련(사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축산물 안전성 제고	고시 개정 (2010.12.)
64	◦ 농축산물 무역 정책 심의회 의결 규정 개선 -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의 안건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 ※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합리화	훈령 개정 (2009.12.)
Ⅲ.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41건)
65	◦ 정관례에 의한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제한 완화 - 농협법은 5가지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례에서 3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정보전달을 저해하고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므로 정관례상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제77조(선거운동)	불법적인 조합장 선거운동방지	고시 개정 (2009.11.)
66	◦ 축협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 다양화 - 농협법은 5가지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례에서 3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정보전달을 저해하고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므로 정관례상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7조(선거운동)	불법적인 조합장 선거운동방지	고시 개정 (2009.11.)
67	◦ 품목별ㆍ업종별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 개선 - 농협법은 5가지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례에서 3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정보전달을 저해하고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므로 정관례상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75조(선거운동)	불법적인 조합장 선거운동방지	고시 개정 (2009.11.)
68	◦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절차 개선 -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한후 부당사례 적발시 보고만 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어 이를 마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7조	부패유발요인 제거	고시 개정 (2010.12.)
69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조업사실 확인방법 개선 -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조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항신고서 등으로 확인 * 향후 수산물 유통을 임의상장제를 보완한 계통출하 방식으로 개선하여 영어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 제15조	국가예산 낭비요소 제거	훈령 개정 (2010.12.)
70	◦ 부정경매 신고·적발 시 시장관리자가 직접조사 절차 마련 - 부정경매 행위를 신고하거나 적발할 경우, 경매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조사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관리자(지자체장)가 직접 조사하여 고발·행정처분 조치하는 절차 마련 ＊ ‘부정경매 조사업무 지침(가칭)’을 마련하여 부정경매 대응력 향상 ※ ｢경매업무 편람｣ 개정 또는 부정경매 조사업무 지침 마련	경매 투명성 확보	편람 개정 (2010.6.)
71	◦ 간척지의 임시사용 및 배정 절차 개선 - 간척지의 임시사용을 위한 배정면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패유발요소가 있고 신청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 ※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이의신청)	간척지 임시사용자의 편의 제고	훈령 개정 (2009.12.)
72	◦ 개간농지 정기 점검 시기의 명확화 - 개간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는 정기적으로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점검 주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권한의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명확화 ※ ｢개간업무지침｣ 제8조(점검 및 사후관리)	개간농지 사용자의 권익증진	훈령 개정 (2010.6.)
73	◦ 러브미 업무표장의 사용중지 기준 개선 - 유효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미사용한 러브미 업무표장에 대하여 사용취소토록 하고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러브미 : 국내 우수 쌀에 대한 인증제도 ※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 제6조	양곡사업자의 편의제고	훈령 개정 (2010.12.)
74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관리절차 개선 - 시판용 수입쌀의 입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에 재고 조사에 따라 사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가 모호하여 당사자의 책임소재 및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개선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관리 지침｣ 제10조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10.12.)
75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판매계약사항 개선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구입자 사이의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판매시기 또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관리 지침｣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10.12.)
76	◦ 양곡명예감시원의 재위촉기준 개선 - 양곡의 부정유통 감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감시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정범위 이상은 재위촉되지 않도록 개선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부패유발요인 제거	고시 개정 (2010.12.)
77	◦ 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절차 개선 - 닭도체는 개체수가 많아 전수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본판정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재판정시에도 어느 정도 표본판정을 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제17조	기준명확화	고시 개정 (2010.12.)
78	◦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조사기준 개선 -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대상 또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돼지열병 항체 검사 및 항원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토록 개선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가축전염병 예방	고시 개정 (2010.12.)
79	◦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절차 개선 -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휴대하여야 하는 증명서를 축산업자가 임의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접종이 실효성이 없어 지자체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휴대토록 개선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가축전염병 예방	고시 개정 (2010.12.)
80	◦ 공동방역사업단의 사업 추진실태 개선 - 공동방역사업단의 업무활동 평가는 가축방역 재료비․기타 지원자금 등이 차등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 ※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 제7조	추진실태 개선	훈령 폐지 (2010.12.)
81	◦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의 공개 -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예찰검사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방지 ※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17조	가축전염병 예방	법령 개정 (2010.12.)
82	◦ 면세유류를 관리하는 조합에 대한 감독규정 강화 - 조합은 면세유를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 반면, 조합자체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인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7조	부패유발요인제거	고시 개정 (2010.12.)
83	◦ 자체인삼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관리기준 마련 - 자체인삼검사업체가 검사필증을 자체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근혼합이나 등급조작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검사필증 관리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제5조	인삼검사의 투명성제고	법령 및 고시 개정 (2010.12.)
84	◦ 인삼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삼을 확인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삼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요원을 확인검사 요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검사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바 이를 개선 ※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제7조	부패유발요인제거	고시 개정 (2010.12.)
85	◦ 경매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 - 경매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매사의 업무인 ▲경매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개설자에게 통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농수산물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개선방안 통보 (2010.6.)
86	◦ 경매업무 편람 등에 CASE별 응대요령 및 교육 정례화 - 경매사들에 의한 자의적 재량행위로 부정경매 등 민원인의 불편제기가 많으므로 사례를 CASE별로 유형화하여 홍보·보급하고, ‘경매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연 1~2회 정기적인 교육 정례화(교육과정 포함 등) ※ ｢경매업무 편람｣ 개정 또는 경매사 윤리강령 제정	경매사 청렴의무 및 경매 투명성 증대	교육과정 반영 및 강령 제정 통보 (2010.6.)
87	◦ 상향식 전자경매제 보완 - 낮은 가격부터 호가하는 상향식 경매제도가 경매사와 중도매인간의 담합경매로 경매 불신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일부 품목을 지정하여 하향식 경매제도 도입(양재동 화훼공판장 도입 실시) ＊ 상향식 전자경매는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시장 공간내 상존 등으로 조직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되고 있음. ※ ｢경매업무 편람｣ 등 개정 또는 정책 반영	경매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 통보 (2010.12.)
88	◦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재위촉 기준 개선 - 농산물명예감시원이 객관적이고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감시-피감시 관계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적 재위촉 기준을 개선 ※ ｢농산물 명예감시윈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부패유발요인 제거	고시 개정 (2010.12.)
89	◦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구체화 -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조사가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료수거량, 분석 및 통보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5조	수산물 안전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90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련 사후통제시스템 강화 - 수협의 면세유 공급 연간 점검활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토록하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부정유출이 많은 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 제22조, 제25조	면세유류 부정공급 억제	훈령 개정 (2010.3.)
91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등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등에 대한 표본현황조사 비율(현 5~10%)을 상향조정하고, 면세유 공급량이 일정수준 이상 과도하게 공급되는 어업인의 선박․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 제23조	면세유류 부정수급 억제	훈령 개정 (2010.3.)
92	◦ 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 시장․군수의 어촌계 설립․해산 인가 시 수협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어업인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어촌계정관(예)｣ 제65조	지도․감독권 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10.6.)
93	◦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의무 확대 - 의사록․결산보고서 등의 비치의무를 주된 사무소에서 지사무소까지 확대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접근성과 알권리를 강화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43조, 제61조, 제79조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94	◦ 수협정관에 정보공개청구권 명시적 규정 마련 - 조합원 알권리 강화 및 정보공개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정관(예)에서 직접 규정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95	◦ 수지예산서 작성 시 임금기준․조합운영비 등 산출근거 명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시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 활동경비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64조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96	◦ 수협 조합장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규정 및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마련 ※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0조	공정선거 확립	고시 개정 (2010.6.)
97	◦ 수협경영개선자금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영개선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부위원 위촉대상 및 구성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 ｢조합경영개선자금운용요령｣ 제7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훈령 개정 (2010.6.)
98	◦ 수산물명예감시원 운영의 적정성 확보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의 회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법령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단체에서 퇴직․해임 시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하도록 규정 ※ ｢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 운영의 적정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99	◦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 과다지급에 따른 부당운용이익 회수방안 마련 - 어민들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과오불 발생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 ※ ｢수산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제8조	국가예산 낭비요소 제거	훈령 개정 (2010.3.)
100	◦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관련 보고체계 개선 - 불법어업 단속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선을 검거했을 때뿐만 아니라 승선조사 단계에서 어업지도사무소로 상황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지원 복무요령｣ 제17조	단속공무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 방지	훈령 개정 (2009.12.)
101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가부동수 시 의사결정 방식 개선 -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등을 심의하는 수산조정위원회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선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102	◦ 김 활성처리제 용기 사후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 개선 - 폐용기 관리강화를 위하여 활성처리제 공급업자에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불법무기산 사용․폐용기 해상투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오염경고문 및 처벌사항 등을 용기에 표시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제4조	해상오염 방지	고시 개정 (2010.6.)
103	◦ 동물용의약품의 검정을 위한 수거시 보상절차 개선 - 동물용의약품의 수거시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산부족시 무상으로 수거토록 하는 것은 피검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무상수거 규정 삭제 ※ ｢동물약사감시요령｣ 제10조	동물용의약품 취급자의 권익보호	훈령 개정 (2009.12.)
104	◦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의 회의절차 개선 -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사항은 비합리적이므로 이를 삭제 ※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운영의 합리성제고	훈령 개정 (2010.12.)
105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적용 대상 구체화 - 검사 완료 시까지 해당 물량 출고를 제한하는 ‘규제검사’의 적용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국민불편 완화	고시 개정 (2009.12.)
Ⅳ.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11건)
106	◦ 중도매인의 여러 법인 경매참여를 허용하여 진입제한 해소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법인 상호간, 중도매인 상호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법인들이 약정을 거부하여 참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제한을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현재는 중도매인의 거래참여 방법이 법령이 아닌 해설서에 규정 ※ 도매시장관리 운영지침 등에 반영되도록 개선사항 통보	진입제한 해소하여 경쟁촉진	개선방안 통보 (2010.6.)
107	◦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인공어초시설을 심의ㆍ선정하는 어초협의회 위원의 위촉 규정은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제척ㆍ회피ㆍ기피 제도 및 회의록 작성,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위촉자격을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전문성 강화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	인공어초사업의 투명성 강화	훈령 개정 (2010.3.)
108	◦ 검사실적에 대한 자체인삼검사업체 선정기준 개선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중 최근 2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검사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완화 ※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1	인삼검사제도활성화	법령 개정 (2010.12.)
109	◦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절차의 공정성 강화 - 원양어업경영자금은 ‘대출추천협의회’가 추천하여 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양업협회장에 일임되어 공정성이 문제되고, 대출제한의 기준도 모호하여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제9조(대출추천)	국고지원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시 개정 (2010.12.)
110	◦ 일정수준 이상의 쌀에 대한 러브미의 사용기준 추가 - 러브미마크의 사용이 매년 10개 내외 선정된 우수 브랜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을 개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 별표1	우수쌀에 대한 매출증대	훈령 개정 (2010.12.)
111	◦ 경매 판매원표 정정내역 공사 홈페이지 공개 및 법인평가 반영 - 경매에 의해 작성된 판매원표가 속박이(품질저하품 끼워넣기 등) 등을 이유로 가격 수정이 잦아 경매 무력화가 우려되므로 정정내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인 평가에 반영 ＊ 판매원표 정정사유 및 출하자·도매시장법인·낙찰 중도매인 공개 ※ ｢경매업무 편람｣ 개정 또는 공사 지침에 반영·제정	국민편익증대	편람 개정 (2010.6.)
112	◦ 비상장거래허가 대상 농수산물을 명확하게 지정, 편법거래 축소 - 농수산물은 경매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이거나 경매참여자가 소수인 경우, 상장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비상장거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형식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상장거래 대상을 구체적(예시 : 5가지)으로 규정 ＊ 무리한 상장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특혜 제거 및 생산자 비용 절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률 개정 후)	불필요한 경매 제한하여 유통비용 절감	시행규칙 개정 (2010.12.)
113	◦ 식품명인 지정기준 개선 - 원산지 표시 등 식품 관련 법률의 준수는 식품명인 자격요건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 기준에 추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식품명인 지정의 적정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12.)
114	◦ 어촌계장 연임제한 규정 마련 - 현직 어촌계장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비리발생 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의 연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 ｢어촌계정관(예)｣ 제41조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고시 개정 (2010.6.)
115	◦ 수협 조합장 선거방법 제한 완화 - 조합원에게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의 배부’를 추가하고 현행 2가지 선거운동 방법을 3가지로 확대 ※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	공정선거 확립	고시 개정 (2010.6.)
116	◦ 농약시험성적서발급 시험연구기관 자격요건기준의 합리화 - 시험기관 진입장벽 조항은 신규 시험기관 인증이 불가능할 정도의 규제조항이므로 자격요건 기준 등 지정기준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진입장벽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10.12.)
Ⅴ.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8건)
117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의 근거마련 - 외국쌀이 2006년부터 밥짓기 등 일반 소비자 시판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의 위임 없이 운영되므로 이를 개선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관리 지침｣ 제1조	수입양곡의 관리기준 마련	훈령 개정 (2010.12.)
118	◦ 양곡명예감시원의 위촉기관 개선 - 양곡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농관원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일치시킴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법령위임규정과의 일치	고시 개정 (2010.12.)
119	◦ 닭에 대한 일반검정의 개념 정비 - 닭의 일반검정을 단순히 종계업 신고를 위한 서류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닭에 대한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정비 ※ ｢닭 검정기준｣ 제2조	조문 정비	고시 개정 (2010.12.)
120	◦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운영체계 및 업무절차 개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동물보호법 및 동물실험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맞지 않아 윤리위원의 자의적 판단가능성 있으므로 이를 개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규정의 통일	요령 제정 (2010.12.)
121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실태에 관한 보고절차 개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과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지토록 하고 있는 사항은 통지사항에 대한 진실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통지기준 마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규정의 현실화	요령 제정 (2010.12.)
122	◦ 월동계획․종료 보고 및 어장청소의무 법령화 - 월동계획․종료 보고 및 어장청소 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민(어업인)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규정 ※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12.)
123	◦ 쇠고기이력추적제 업무위탁기관에 대한 위임범위개선 - 현행 고시 ｢업무취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외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령의 위임범위내로 규정삭제 및 문구수정 ※ ｢쇠고기이력추적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	위탁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9.)
124	◦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제한 기간 단축 -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받은 물량을 수입하지 않거나, 담합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경우 등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기간 단축 (현행 3년 또는 5년 → 2년)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8조 및 제38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6.)

농촌진흥청 개선과제 세부현황(26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시한)
Ⅰ.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4건)
1	◦ 유기상토의 품질 기준 규정 - 육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흙인 상토는 친환경농업의 중요한 자재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으나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친환경농업 활성화	고시 개정 (2010.12.)
2	◦ 친환경유기농자재 유통기간 등 표시 사항 의무화 -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생산 또는 수입연월일, 사용방법, 유통기간 등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표시가 없을 경우 농민들은 정확한 사용법이나 유통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제10조	친환경유기농 자재 품질 제고	고시 개정 (2010.12.)
3	◦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부산물비료의 지정 규정 개선 - 비료의 공정규격에 있어 기존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부산물비료의 지정 규정을 개선 ※ ｢비료공정규격｣	국민편익 도모	고시 개정 (2009.7.)
4	◦ 농약의 표시기준 개선 - 농약의 포장지와 소포장 용기에 대한 표시기준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워 기준을 완화하고, 유독성 원제를 지정하고 그 표시사항 설정 ※ ｢농약의 표시기준｣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제2항(별표5)	농약의 표시기준 현실화	고시 개정 (2009.7.)
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9건)
5	◦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품질기준의 합리화 - 액비의 질소전량에 대한 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성분의 함량 질소 0.3% 이상을 완화하여 질소, 인산, 칼륨의 합계량 0.3% 이상으로 개선 ※ ｢비료공정규격｣ Ⅱ. 부산물비료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10.3.)
6	◦ 가축분뇨발효비료액 살포지 제한기준의 개선 - 액비화시설에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고 있어 거리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 ※ ｢비료공정규격｣ Ⅱ. 부산물비료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10.3.)
7	◦ 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에 대한 기록 보존기간의 개선 -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10년간 보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약효, 약해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예외적으로 5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 ※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6조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10.6.)
8	◦ 농약에 대한 독성등급 설정 및 취급제한기준 준수 - 새롭게 등록된 농약에 대해 독성등급별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품목별 인축독성과 어독성 등급을 정하도록 개선 ※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별표1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09.7.)
9	◦ 농약 사용가능 시기 및 횟수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 및 수확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물에 사용되는 농약별로 사용가능 시기 및 횟수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산물의 안전 생산	고시 개정 (2009.7.)
10	◦ 농약개발 및 살포에 대한 기준 신설 - 새로운 용도의 농약개발을 위한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농약 살포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하며, 농약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를 명확화 ※ ｢농약의 등록기준｣ 제4조, 제5조제2항, 별표3 등	안전한 농약개발 유도	고시 개정 (2009.7)
11	◦ 농약의 분석방법과 검사기준 개선 - 새롭게 등록된 농약에 대한 분석방법과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농약의 품질관리를 강화 ※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농약 처리요령｣ 제4조, 제5조 등	농약사용자 피해방지	고시 개정 (2009.7)
12	◦ 우수실험실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 OECD 회원국간 상호인정하는 우수실험실 지정 및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화 ※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제2조, 제5조, 제6조	안전성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고시 개정 (2009.7.)
13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검토기준 개선 - 유기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자재의 목록공시를 위해 목록공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목록공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제4조, 및 별표1 등	유기농산물의품질관리 강화	고시 개정 (2009.7.)
Ⅲ.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7건)
14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서류심사 세부사항 및 처리기한의 명확화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시 처리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당해연도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류심사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규정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제4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3.)
15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현지실사 평가 세부사항 명확화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현지실사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상 명확한 제시가 없으므로 매년 당해연도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한 현지실사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규정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제5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3.)
16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종합평가 처리기한의 명확화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종합평가과정에 있어 처리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당해연도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한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규정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제7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3.)
17	◦ 시험연구기관의 변동신고에 대한 검토 후 지정서 재교부 처리기한 명확화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변동이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변동 신고에 대한 검토 후 고시 및 지정서 재교부에 있어서는 처리기한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처리기한을 명시 ※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7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6.)
18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지정서 교부 기한 명확화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지정서 교부 처리기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될 소지가 있고 신청자가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처리기한을 규정상에 명확히 제시 ※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4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6.)
19	◦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기관 지정서 교부기한의 명확화 - 신청인이 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처리기간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함에 있어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 ※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10.6.)
20	◦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세부 평가기준의 명확화 - 농약판매업관리인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세부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농약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의 세부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6조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7.)
Ⅳ.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5건)
21	◦ 농촌진흥사업 평가조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개선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촌진흥사업 등의 평가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개정 (2009.12.)
22	◦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개선 -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제13조제7항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개정 (2009.12.)
23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 제도 폐지 - 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 지원자격을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한 자에 한정하여 특혜 우려가 있어 제도 폐지 ※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운영 규정｣제3조 및 제6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폐지 (2009.12.)
24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신청 제출서류 추가 -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은 부숙이 덜 된 제품 사용 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 공시 신청 시 부숙도 측정 결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제3조	친환경유기농 자재 품질 제고	고시 개정 (2010.12.)
25	◦ 친환경유기농자재인 가축분뇨 퇴･액비 사후관리 규정 마련 - 가축배설물 이용한 퇴·액비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므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 공시가 된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친환경유기농 자재 품질 제고	고시 개정 (2010.12.)
Ⅴ.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1건)
26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GAP관련 내용 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증농산물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신설,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거짓, 허위인증에 대한 벌칙 조항을 세분화 및 강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면제 등을 반영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09.12.)

산림청 개선과제 세부현황(21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시한)
Ⅰ.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7건)
1	◦ 국립수목원 관람예약시 요금결제방법 다양화 - 사전예약제에 의한 입장이 가능한 국립수목원의 입장료 결제방법이 ‘카드결제’만 허용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폰뱅킹’방법 추가 등 예약·입장관련 종합적 정비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조	국민불편 해소 (연간 이용객 30여만 명)	예규 개정 (2010.3.)
2	◦ 국립수목원 공휴일 개방하여 국민불편 해소 -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하고 있어서 초·중등 학생들은 토요일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관람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공휴일 개방하여 국민 문화체험 공간 확대 ＊ 일요일까지 개방은 중·장기적 종합검토가 필요하므로 연구용역, 주민설문조사 등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을 정하여 시행 ＊ 유사한 자연휴양림, 자연사박물관 등 전국 200여 개 관람·휴양시설 일요일 개방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2조	국민편익증대	예규 개정 (2009.8.)
3	◦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시 이용자 환불범위 등 개선 - 예약자 및 관리자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나 환불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산림청의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하여 개선 추진 ＊ ‘소비자해결기준’은 산림청 기준에 비해 성수기에 가중 적용, ‘산림청 기준’은 소비자해결기준에 비해 비수기에 가중 적용 운영 ＊ 성수기(소비자법 : 여름 7.15.∼8.24. 겨울 12.20.∼2.20. 산림청 : 7.1.∼8.31.), 이외 비수기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제10조,제11조	국민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10.12.)
4	◦ 국립수목원 주차장 전면 개방 운영 - 지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움에도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만 주차를 허용하여 불편하므로 개원일에는 주차장을 전면 개방 운영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제4조	국민편익증대	예규 개정 (2009.8.)
5	◦ 임업정책자금 사용대상자의 대출한도 확대 - 임업인 육성사업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보증 대출은 대출한도에서 제외하여 사업지원 강화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지역소상공인 지원 대출에서도 대출한도에서 제외(금융위 소관) ※ ｢임업정책자금 업무방법서｣ 제1장 제4조	임업인 지원 강화 (‘08년, 2,729건 지원 대출)	예규 개정 (2010.2.)
6	◦ 산양삼 관련 규정의 정비 - 구체적인 개념 및 관리규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는 산양삼의 유통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애로사항 해소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사업자 및 소비자 편의제고 (655억 생산 유발효과)	법령 등 개정 (2010.12.)
7	◦ 숲가꾸기 설계자가 경계표시를 하도록 개선 - 숲가꾸기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사업실행자가 표시함으로써 설계도와 사업실행지가 달리 표시될 수 있어 사업지 축소 및 사업지 경계에 대한 감리자와의 이견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계표시를 설계자가 표시하도록 개선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	부패통제 및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10.3.)
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8건)
8	◦ 야영캠핑장(야영데크 등) 사전예약제 실시 - 사전예약 대상시설은 ‘휴양관,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캠핑장은 사전예약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불편하므로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 ＊ 여름철 등 성수기 때 새벽 0시부터 줄서기, 새치기로 다툼 성행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제6조,제9조	국민불편 해소 (캠핑장이용 연 57만명)	예규 개정 (2010.3.)
9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동절기 폐지 - 전국 35개 국유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등산객 등에게 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실성있게 동절기 (12월~3월)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추진 ＊ 국립공원 입장료가 ‘07.1.1.부터 전면폐지 됨에 따라 혼돈 초래 ＊ 2008년 기준, 연간 이용객은 190만명, 수입금액은 82억원이고, 이중 입장료 징수대상인 인원은 42.4%(81만/1,91만), 수입금액은 6.4%(534백만원/8,285백만원)임. ※ ｢국유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국민불편 해소 (입장료 징수대상 연 81만명)	고시 개정 (2010.10.)
10	◦ 보전산지내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 보전산지내 목적사업을 설치할 경우의 진입로는 도로와 연접한 지역만 허용하고 연접하지 않은 지역은 허가가 불가하므로 진입로를 목적사업 면적과 일정 비례하여 개설 허용 ※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4 제7호	국민편익 및 목적사업 증대 (연 240억원)	법령 개정 (2010.12.)
11	◦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 폐지 - 숲가꾸기 사업이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 소유주의 사업 부동의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선 추진 ＊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부담하여 관 주도로 시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6호	숲가꾸기 활성화 (연 555억원)	법령 개정 (2010.12.)
12	◦ 임도사업의 산주 자부담 폐지 - 임도사업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과 산불진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 소유주가 영세하여 시설자금 부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유주 자부담금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선 추진 ＊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부담하여 관 주도로 시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5호	산림가치증대사업 활성화	법령 개정 (2010.12.)
13	◦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과오불의 정산시 이자지급규정개선 -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 “해당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금액 및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9조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8.)
14	◦ 연구비 변경사항 개선 - 산림청 정산 지침에서 비목간 연구비 변경규정은 있으나, 비목내 연구비 변경규정이 없어 연구책임자들이 집행 혼선으로 정산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감사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비목내 연구비 변경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 보장	훈령개정 (2010.3.)
15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규정 개선 - 문화행사, 산림홍보, 숲 해설가 등의 자연휴양림 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휴양림을 이용 할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입장료는 면제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입장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개정	제도 현실화	훈령개정 (2009.8.)
Ⅲ.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2건)
16	◦ 산림경영 산물의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 -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물경영 산물의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산림경영 산물에 대한 국산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추진 절차 및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 ※ ｢공공기관의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촉진 운영규정(가칭)｣ 신설	산림경영촉진 및 국산재 확대 (연 1억원)	고시 제정 (2010.12.)
17	◦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개선 -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개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관련 지침을 제정 ※ ｢산림조합 정관(예)｣제70조2제4항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침예 제정 (2010.12.)
Ⅳ.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2건)
18	◦ 사유입목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시 재평가 규정 개선 - 조림대부지 등의 사유입목 매수시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의 차이는 감정평가 기관과 결탁 하여 평가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재평가 할 수 있는 오차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개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130%에서 110%로 개정(2006.3.17)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개정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훈령개정 (2009.8.)
19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 관련 위원회 수당규정 개선 - 산림청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지급은 민간인등 외부위원에 한정하도록 개정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개정 (2010.2.)
Ⅴ.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2건)
20	◦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제한 기간 단축 -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받은 물량을 수입하지 않거나, 담합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경우 등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기간 단축 (현행 3년 또는 5년 → 2년) ※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6조 및 제31조	권익침해 방지	고시 개정 (2010.6.)
21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 - 국내 자생식물 등에 대한 외국인 반출 승인 사항 등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할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산림청 예규 조항을 삭제 ※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개정	법적근거 없는 규정	예규 개정 (2009.10.)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정규칙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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