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보고

- 법무부ㆍ대검찰청 소관 -

2009. 11.

[ 목  차 ]

I.  추진개요

II. 주요 과제 및 개선 내용

III. 향후 추진계획

＊붙임 - 법무부ㆍ대검찰청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개선팀

I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대국민·기업 관련 행정규칙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를 대상으로 재량 남용, 비현실적인 규정 등 국민불편 사항을 컨실팅을 통하여 개선

※ 컨설팅 완료(8개 기관) :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여성부, 문화재청

○ 부처 선정 및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09.6.)

- 해당기관이 원칙적으로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하고, 위원회는 행정규칙 개선 노하우(know-how) 전수 등 간접지원

○ 현장중심의 개선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안 발굴(’09.7.~9.)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총 13개 유관단체를 직접 방문ㆍ의견수렴

* 현장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총 5개의 개선안 마련

○ 발굴된 개선안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 후 개선과제 확정(’09.9.~10.)

□ 개선의 중점 추진 방향

○ 재량남용 소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

○ 국민ㆍ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

○ 변화된 현실과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정비로 행정 효율성 제고

□ 개선과제 현황

○ 총 339개 행정규칙 중 총 147건의 개선과제 발굴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기타
개선과제(건)	147	4(3%)	59(40%)	81(55%)	2(1%)	1(1%)
행정규칙(개)	339	9(3%)	109(32%)	210(61%)	11(3%)	1(1%)

- 법무부 107건(자체 91건), 대검찰청 40건(자체 29건)

* 총 147건 중 개정된 법령ㆍ직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은 101건

II

주요 과제 및 개선 내용

□ 재량남용 소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

○ 테이저건(권총형 전자충격기)은 5만 볼트의 고압전류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사용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인권침해 우려

⇨ 테이저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 등’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0조 개정

○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하는 ‘단순노무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저해

⇨ ‘단순노무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직업을 62개로 나누고, 각 직업에 대한 상세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도록 개선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 개정

○ 검사의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자정 이후 조사를 재개할 경우 조사 시작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사의 자의적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인권침해 발생 우려

⇨ 심야조사가 금지되는 시간을 명확화(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 제1항 개정

○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서 징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인권침해 및 재량의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신원보증서 징구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2. 신원보증서 징구대상’ 개정

□ 국민ㆍ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 국민의 입출국과 외국인의 출국, 등록외국인 입국시에는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있음에도 남북 왕래시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발생

⇨ 남북 왕래시에도 국내외 입출국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4조, 제5조, 제13조 개정

○ ABTC*의 발급대상은 해외직접투자기업 임직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업 임직원 수’라는 단순 기준에 따라 발급되어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야기

⇨ 발급대상을  국내투자 외국기업의 내국인 임직원과 무역 유관기관(COEX, KINTEX 등)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규모와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기준을 개선

*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 제3조 개정

* ABTC (APEC 경제인 여행카드 ; 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에 가입된 20개 회원국간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기업인에게 별도의 VISA 없이 공항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 벌과금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 작성하는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열람권만을 인정하고 복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배분계산서 정보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

⇨ 배분계산서의 복사권을 신설하여 배분계산서에 대한 정보활용자의 편의 제고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5조제3항 개정

□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

○ 검사가 노약자ㆍ장애인ㆍ미성년자 등에 대해 심야조사를 할 경우, 일반인들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인권침해 우려

⇨ 심야조사 시 노약자ㆍ장애인ㆍ미성년자인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

*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 개정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의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외에서 양육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 체류자 양산

⇨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나. 개정

○ 벌과금의 체납처분시 소액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예금 등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자의 최소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

⇨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납입액과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액 재산은 압류할 수 없도록 개선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 개정

○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제도 운영이 형해화될 우려

⇨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 의식 제고 유도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0조 개정

□ 변화된 현실과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정비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피보호감호자*의 서신수수는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취횟수를 훈령에서 제한하는 한편, 서신검열을 교도소장이 임의로 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우려

⇨ 피보호감호자의 서신수수 제한 및 서신검열은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개선

* 피보호감호자

-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사람

*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7조 및 제39조 개정

○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 배부기한이 ‘회의 3일 전’으로 되어있어, 외부위원의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배치

⇨ 심사자료 배부 기한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의 7일 전’으로 개정

*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5항 개정

III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확인, 후속조치 점검 및 독려

* 붙임 - 법무부ㆍ대검찰청 행정규칙 개선과제 세부현황

법무부 개선과제 세부현황(26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시한)
Ⅰ. 재량남용 소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7건)
1	◦ 전자충격기의 사용제한 대상범위 명확화 - 전자충격기 휴대자의 사용제한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 등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0조	권익침해 예방	시행세칙 개정 (2009.12.)
2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처리기한 명시 및 합리화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20일로 명시하고 등록신청서에 등록처리 기한을 명시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3조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2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 및 예규 개정 (2009.12)
3	◦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제척기피회피제도 마련 -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단체장의 후보를 심사하고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마련 ※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공정성 강화	예규 개정 (2009.12.)
4	◦ 심야조사 금지 규정 명확화 -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조사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하지 않도록 명확화 ※ ｢인권보호수사준칙｣제40조제1항	피의자 등의 인권강화	훈령 개정 (2010.12.)
5	◦ 피보호감호자 서신 관련 규정 개선 - 피보호감호자의 서신수수 횟수 제한 및 서신검열을 교도소장이 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 ※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제37조 및 제39조	피보호감호자 서신수취권 보장	훈령 개정 (2009.12.)
6	◦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명확화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하는 ‘단순노무행위’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공정한 법집행 도모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	사증발급시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9.)
7	◦ 교도소내 외부반입 물품 반입 제한 강화 - 교도소내 반입되는 외부물품에 반입금지 물품을 숨겨 반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도소 질서 확립을 저해하므로 선진국 사례와 같이 T셔츠 및 속옷류 등 5개 물품의 외부반입을 금지하고 구매품으로만 허용 ※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교도소내 질서확립	예규 개정 (2009.10.)
Ⅱ.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편익 제고(5건)
8	◦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책사유입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작성의 확인서를 실효성있는 문서로 인정하지 않아 서류를 중복으로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확인서 양식을 별지서식으로 명확히 규정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4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09.12.)
9	◦ABTC 카드 발급대상 확대 - ABTC* 카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하기 위해, 국내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무역 유관기관을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고 5인이하 소규모 업체 등 활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발급을 축소 * ABTC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가입된 20개국 국가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카드 ※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의 발급 및 관리규정｣제3조	기업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10.)
10	◦ 법무부 행정자료 및 법무관련 자료 열람의 제한 완화 - 법률전문도서관을 확충하여 일반인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고, 열람자에게 종래 불허하였던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8조	국민편익 제고	훈령 개정 (2009.10.)
11	◦남북왕래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제도 폐지 - 국민의 입출국과 외국인의 출국, 등록 외국인 입국시에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음에도 남북왕래시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불편을 야기하므로 제출 제도를 폐지 ※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4조,제5조,제13조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10.)
12	◦ 공증사무의 이의신청 절차 확대 - 지검 검사장으로 한정된 공증사무 이의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 ｢공증사무이의신청사건처리지침｣ 폐지 후 법무부령 신설	국민편의 제고	예규 폐지 (2010.2.)
Ⅲ.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강화(5건)
13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양육시 체류허가제도 개선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여야 체류허가가 부여되나 법무부장관이 외국에서의 양육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개별적인 심사로 체류허가하도록 개선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나.	권익침해 예방	지침 개정 (2010.12.)
14	◦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체계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0조	인권감수성 제고	훈령 개정 (2010.12.)
15	◦ F-2 자격 외국인 체류자의 기간 연장 신청시 서류 감축 - 거주(F-2)자격으로 변경 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류를 일부 감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업무처리지침｣ 제5조	민원인 불편해소	훈령 개정 (2009.9.)
16	◦ 단기 산업연수생의 교육이수 시간 완화 - 산업연수생이 90일 이하의 단기간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장기 연수생 기준(6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교육기간 단축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훈령 개정 (2009.9.)
17	◦ 소년, 노약자, 장애인 피의자의 가족 참관요구 보장 - 검사가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함에 있어 피의자가 소년,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 이들이 가족, 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훈령 개정 (2010.12)
Ⅳ. 변화된 현실과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정비(9건)
18	◦ 피보호감호자 서신 관련 규정 개선 - 피보호감호자의 서신수수 횟수 제한 및 서신검열을 교도소장이 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 ※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제37조 및 제39조	피보호감호자 서신수취권 보장	훈령 개정 (2009.12.)
19	◦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정보 발췌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를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시 가족 중 대상자를 선택하여 일부만을 발췌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가족정보의 보호	법률 개정 (2010.12.)
20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관련 위원회 수당 규정 개선 -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험위원, 시험보조요원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 한정하도록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예규 개정 (2009.12.)
21	◦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개선 -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법무부차관) 및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 한정하도록 개정 ※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1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예규 개정 (2009.12.)
22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배부기한 연장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간사는 심사자료를 회의 7일(현행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개선 ※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제5항	위원회 운영 합리화	예규 개정 (2009.10.)
23	◦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 회의개최 통지 기한 연장 -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의개최 7일(현행 3일)전까지 부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 ※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제3항	위원회 운영 합리화	훈령 개정 (2009.12.)
24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처리기한 단축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현행 “3월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제5조제항	부조리 사건의 신속한 처리	훈령 개정 (2009.12.)
25	◦ 진정함의 재질 개선 - 구금·보호시설에 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으나 불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 매일 진정서 투입여부를 확인해야 불편이 있으므로 반투명재질로 개선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 제7조의3 제1항	행정 효율성제고	훈령 개정 (2009.8.)
26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의 공정성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기본소양 평가시에 부정방지를 위해 수험생 시험장 입실시 소지품을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구술시험 점수 환산 조항 등을 신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기본소양 평가관리규정｣ 규정신설	행정 효율성제고	훈령 개정 (2009.9.)

대검찰청 개선과제 세부현황(11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재량남용 소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2건)
1	◦ 수사사건 공보의 한계 및 방법에 있어 재량의 합리화 - 수사사건 공보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을 폐지 ※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 제5조	권익침해 예방	예규 폐지 (2009.12.)
2	◦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서 징구 대상의 합리적 개선 - 신원보증서 징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불구속피의자의 권익을 해하므로 이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개선 ※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2. 신원보증서 징구대상	국민권익 보호	지침 개정 (2009.10.)
II.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편익 제고(1건)
3	◦ 배분계산서 복사권 인정 - 벌과금 체납처분시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권 뿐만 아니라 복사권도 인정 ※ ｢벌과금 체납체분 규정｣ 제55조 제3항	채권자의 정보활용권 확대	예규 개정 (2009.9.)
Ⅲ.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강화(2건)
4	◦ 벌과금 체납처분시 압류금지 재산 확대 - 벌과금 체납처분시 압류금지 재산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12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의 소액금융재산을 포함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제12조	체납자의 생계유지 보장	예규 개정 (2009.9.)
5	◦ 대검찰청 카튼빌아파트 입주금지 조건 개선 -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의 경우 대검찰청 독신자 숙소에 입주금지 대상이었으나 B형 간염등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가능성이 없는 경우 입주금지에서 배제 ※ ｢대검찰청 카튼빌아파트 관리·운영규정」제3조제1항제3호	소수자의 권익보호	예규 개정 (2009.12.)
Ⅳ. 변화된 현실과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정비(6건)
6	◦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개선 -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폐지 ※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폐지 (2009.9.)
7	◦ 공안자문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개선 -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지급 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화 ※ ｢공안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개정 (2009.10.)
8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지급 않는 것으로 개선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7조 및 제10조	위원회 업무절차 개선	예규 개정 (2009.9.)
9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개선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선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특혜발생 가능성 제거	훈령 개정 (2009.12.)
10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지급 않는 것으로 개선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및 제13조	위원회 업무절차 개선	예규 개정 (2009.12.)
11	◦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지급 않는 것으로 개선 ※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2조	위원회 업무절차 개선	예규 개정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