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차 례
I. 추진 개요 1 □ 추진 경과 1 □ 중점 추진방향 1 II. 개선과제 현황 2 III. 주요 개선과제 3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 3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4 □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 5 □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재량남용 소지 규정 6 ※ 참고 : 행정규칙 정비 최종성과 .............................. 7 IV. 향후 계획 및 협조 사항 8 ※ 붙임 : 개선과제 세부현황 ............................................ 9

Ⅰ.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권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시(’08.5.14) 행정규칙 개선 추진 결정

◇ 그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32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

◇ 금번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끝으로 총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전면정비 완료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794개를 검토·분석하여 227개의 개선과제 선정(’09. 7. ∼ 11.)

- 경제단체·지자체·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으로 적실성 있는 과제발굴(’∼09.10월)

- 검토 대상 행정규칙 분석 및 직접 개선과제 116건 발굴

-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자체 개선과제 111건 발굴

❍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한국공인회계사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소방기술사회 등)의 타당성 검토·분석(’∼09.11.)

❍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과제 최종확정(’09.11.)

□ 중점 추진방향

❍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시대상황 미반영 규정을 정비하여 기준 현실화

❍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경쟁 유도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권익 보호

Ⅱ. 개선과제 현황

◇ 총 794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227건의 개선과제 선정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규칙 131개 중 39건

-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186개 중 41건

- 소방방재청 소관 행정규칙 241개 중 47건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규칙 144개 중 52건

-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92개 중 48건

□ 형식별 분류

❍ 훈령 69건(30%), 기타 55건(25%), 고시 46건(20%), 예규 33건(14%) 등

구 분	합계	훈령	고시	예규	지침	기타
개선과제(건)	227	69(30%)	46(20%)	33(14%)	24(11%)	55(25%)
행정규칙(개)	794	328(41%)	243(31%)	192(24%)	31(4%)	-

* 기타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개정 사항

□ 내용별 분류

❍ 국민·기업 불편 72건(33%), 시대상황 미반영 61건(27%), 재량남용 규정 52건(22%) 등

합 계	국민․기업 불편 초래	시대 상황 미반영	재량 남용 소지 규정	법령 위임 범위 일탈	특혜 또는 진입 제한
227건	72건(33%)	61건(27%)	52건(22%)	26건(11%)	16건(7%)

Ⅲ. 주요 개선과제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국민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 지자체 용역·물품구매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불편 초래

⇨ 계약금액 감액시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반환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Ⅳ.2.다 등

○ [경찰청]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통지서 벽면 부착 등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야간·악천후시 통지효과가 불명확하며, 기타 견인료․보관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상 차주의 불편 초래

⇨ 견인시 이동전화를 통한 신속 통지, 견인료․보관료 정보 사전 고지

* ｢교통사고단속처리지침｣ 제35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2조

○ [소방방재청] 긴급구조상황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은 호적전산정보 조회로 가능하였으나, 호적법 폐지(‘08.1.1)에 따라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 가족관계 확인

⇨ 긴급구조상황의 신속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시스템 마련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제5조의 3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조성시 설치시설(국제회의장, 노인시설 등)에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명시하여 민간투자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유료로 발급(건당 800원)되고 있어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문제 발생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 [경찰청]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 체중, 시력 등 신체조건 제한 적용은 차별적 규정(경찰공무원 임용의 경우 ’08.3. 신체조건 제한규정 폐지)

⇨ 청원경찰 임용시 신체조건 제한규정 폐지(신장, 체중) 또는 완화(시력)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 [경찰청]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 유치인 이송시 신체적 약자에 대한 수갑(포승) 사용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문제점 대두

⇨ 중증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대상 사용 제한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에 대한 ‘수시검사’ 점검항목이 대규모 공연장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점검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합(소규모 공연장은 ‘정기검사’ 미실시)

⇨ 소규모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수시검사 기준 마련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

□ 특혜 또는 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 공정경쟁 유도

○ 각종 행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 추천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투명성 저해 우려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 활용지침｣ Ⅱ. 다

- [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교통사고 수사상 감정이 필요한 사건 심의, 민간위원 3∼5인) 운영규칙에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없어 공정성 문제제기 우려

⇨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 감리원, 소방시설업자 등 관련인의 뇌물수수 사례가 빈발하나 이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불비

⇨ 소방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의2 신설 및 제9조 개정

○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납품과 관련한 비리 예방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소속 전담반이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패예방 효과 미흡

⇨ 실태확인 주체변경(전담반 →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 및 주기명확화(정기적 → 년1회 이상)로 부패방지 기능 강화

* ｢소방장비 전담검사반 운영규정｣ 제8조 제3항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 투명성 제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의 잘못 등에 대해 행하는 경고․훈계 등의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처분사유가 불명확하여 권익침해 우려

⇨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사유를 종류별로 구체화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17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시설대관이 별도 심의기구 없이 원장 판단으로만 이루어짐에 따라 재량남용 소지(연간 200여건 대관)

⇨ 대관결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립국악원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 [문화재청] 각종 개발사업시행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여부 및 발굴범위 설정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사업시행의 장기화 및 과도한 비용부담 초래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발굴면적, 일수 등)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 [문화재청]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거리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행위시 국민·기업불편 초래 및 재산권 행사 제약 소지

⇨ 문화재의 입지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분화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침｣ 개정

참고	행정규칙 정비 최종성과 (’08.5.∼’09.11.)

□ 37개 기관 1만 1천여 개의 행정규칙 중 1,684건 개선

계	국민․기업 불편 초래	시대 상황 미반영	재량 남용 소지 규정	법령 위임 범위 일탈	특혜 또는 진입 제한
1,684건	503건(30%)	455건(27%)	388건(23%)	236건(14%)	102건(6%)

□ 기관별 행정규칙 정비 후 8차례 국무회의 보고, 개선과제 확정

보고 및 과제확정	정비대상 기관
’08년 하반기(2차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09년 상반기(4차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09년 하반기(2차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권익위 지원하에 대상기관 자율적 정비) : 국방부(’08.12), 외교통상부·통일부(’09.4), 여성부·국가보훈처(’09.5), 법무부·대검찰청(’09.11) 등 9개 기관

□ 비용절감 효과 : 연간 10조3,342억원으로 추산(81건 기준)

계	가계부담 경감	기업비용 절감	생산유발	국가예산 절감
10조3,342억원	1조2,895억원	3조5,097억원	4조8,515억원	6,835억원

□ 생활공감정책 홍보

○ 개선체감도 제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 실시(방송, 주요일간지 등 총 200여 차례 보도)

○ 개선효과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 유관기관․단체(전경련, 무역협회 등 분야별 60여 기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대상집단 집중홍보 실시

○ 정부 및 위원회의 ‘친서민, 생활공감정책’ 추진성과 전달을 위한 기획홍보 실시(1년간의 행정규칙 정비 성과 기고 및 인터뷰 등)

Ⅳ. 향후 계획 및 협조 사항

❍ 행정규칙 정비업무 성과 및 사례 종합정리 후 행정규칙 정비 백서 발간․홍보〔권익위〕

- 국민 또는 이해단체 등 정책수혜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소관부처의 유관기관을 통한 집중 홍보〔관련기관〕

❍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이행 점검․독려 및 행정규칙의 임의적 제·개정 여부 모니터링

- 기 보고된 과제 중 조치기한이 경과되었으나 미조치한 과제는 빠른 시일내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관련기관〕

※ 기한내 조치율 : 87% (조치기한 도래과제 552건 중 479건 완료)

붙 임

개선과제 세부현황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소관기관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I.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75건)
1	○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보증금 반환요건 개선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로 감액된 계약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반환청구 없이도 계약금액을 즉시 반환토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Ⅳ.1.마	행정안전부 (기업편의 제고)	예규 개정 (2010.2)
2	○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반환요건 개선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로 감액된 계약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반환청구 없이도 계약금액을 즉시 반환토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Ⅳ.2.다	행정안전부 (기업편의 제고)	예규 개정 (2010.2)
3	○ 특별재난지역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양식 개선 - 피해상황을 불명확하게 기술(한란에 구분없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상황의 주관적 작성 및 내용 누락가능성이 크므로 양식을 세분화하고 작성요령을 첨부하도록 개선 ※ ｢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행정안전부 (합리적 이재민 지원)	훈령 개정 (2010.3)
4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금지에 대한 예외 명확화 -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금지의 예외 규정(‘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Ⅱ.2.사.3)	행정안전부 (예측가능성 제고)	지침 개정 (2009.8)
5	○ 정보시스템 감리원에 대한 교육방식 간소화 - 정보시스템 감리원에 대한 3년간 40시간 이상의 집합방식의 교육 시행은 감리원의 영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간단한 교육사항(법령 및 기준변경 등)은 자료배포로 대체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5조	행정안전부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7)
6	○ 행정표준코드 변경시 통보방식 개선 - 행정표준코드 변경시 각기관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총괄기관(행안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는 바, 각기관의 통보여부 및 방식을 자율화하는 것으로 개선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Ⅶ.1	행정안전부 (행정효율성 증대)	고시 개정 (2009.7)
7	○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사무구분기준 개선 - ‘민원사무’ 용어의 대상기관이 다르게 정의(법령:행정기관, 지침:행정·공공·금융기관)되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사무’(행정기관), ‘고객사무’(공공·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명확하게 정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2조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09.11)
8	○ 민원사무 공동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방식 개선 - 민원사무의 공동이용시 서면방식으로만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 바, 온라인방식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제26조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09.11)
9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결과 저작권 공동소유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저작권의 정부보유 관행으로 인해 기업의 타상품개발, 수출 등을 어렵게 하므로, 저작권을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하도록 개선 ※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6조	행정안전부 (기업불편 해소)	예규 개정 (2009.9)
10	○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견인사실 통지 - 차량 견인시 견인이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인근도로나 벽면에 부착하고 있으나, 야간·악천후시 식별이 곤란한 바,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에 이동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견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5조의 2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법 및 지침 개정 (2009.12)
11	○ 교통사고 민간심의요청서 서식 개선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선 ※ ｢교통사고 민간심의의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3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예규 개정 (2009.10)
12	○ 견인사실을 통지하는 통일적인 서식 마련 -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견인이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인근도로나 벽면에 부착하고 있으나 각 시․군․구에서 임의적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통일적인 서식 마련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4조 별지 39호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지침개정 (2009.12)
13	○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 등 개선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반우편으로 국민에게 통지되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경찰관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과태료 체납압류 공고 등의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제3자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서식 일괄 정비하여 생년월일로 기재 ※ ｢교통단속처리지침｣ 별지 제4호의2, 제5호의2 등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2009.12)
14	○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제안신청서 서식 개선 -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제안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선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4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훈령 개정 (2010.10)
15	○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기준 완화 - 이동목욕차는 일반화물차와 차이가 없으나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1종대형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바, 특수자동차의 크기별로 운전가능 면허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제한 완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1)
16	○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조사 간소화 근거 마련 -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 또는 보험가입 등이 확인된 경우, 운전면허 유효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운전자 과실, 사고현장 증거수집 등 조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경찰청 (규정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09.12)
17	○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벌점 감경제도 사전안내 - 벌점 40점 누적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는 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할 경우에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통고서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개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159의2, 160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12)
18	○ 총포·도검·화약류 등 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완화 - 총포·도검·화약류 등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인감증명서 대신 허가증 원본을 통해 영업양도 사실을 확인하도록 개선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9)
19	○ 사행행위 영업자의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완화 - 사행행위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인감증명서 대신 허가증 원본을 통해 영업양도 사실을 확인하도록 개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9)
20	○ 총포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완화 - 총포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시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는 보관해제시 까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유보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9조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9)
21	○ 유치장 외의 장소로 호출시 수갑 등의 사용제한 범위 신설 - 송치, 출정 등 유치장외의 장소로 호송시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임산부<출산 전후 2개월>, 중환자 등에 대하여 수갑 및 포승 사용의 예외규정 신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6)
22	○ 피호송자 이송시 수갑 등의 사용제한 범위 신설 - 피호송자 이송시 수갑 등의 사용제한 범위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임산부<출산 전후 2개월>, 중환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6)
23	○ 안건 상정시 이의신청인 및 정보공개청구인 보호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인과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예규 개정 (2009.11)
24	○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병가 및 휴직사유 구체화 - 휴직사유로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 제고 및 타 기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1, 32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6)
25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 - 이주여성 및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통역 및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	경찰청 (권익침해 예방)	훈령 개정 (2010.6)
26	○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 수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국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경비지도사 시험 불응시시 응시료 반환규정 신설 ※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령 개정 (2010.7)
27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시 통지사항 개선 -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해되므로, 견인료 및 보관료 정보를 고지하도록 개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10.6)
28	○ 외국인에 대한 심야조사시 참여인 문제 개선 - 소년․노약자․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심야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외국인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인권 보호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경찰청 (권익침해 예방)	훈령 개정 (2010.6)
29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시스템 개선 - 이동전화 위치추적요청시 가족관계여부를 호적전산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호적법 폐지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한바,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시스템을 새로 구축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제5조의3	소방방재청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10.12.)
30	◦ 의무소방원 주민등록증 영내 보관의무 폐지 -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의 주민등록증 보관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 의무소방원에 대한 동 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 감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2조	소방방재청 (불필요한 업무 감축)	훈령 개정 (2009.12.)
31	◦ 시정보완명령 연장기간의 구체화 -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대상물에 대해 시정보완명령시, 시정보완명령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형별(위반의 경중, 보완대상물 및 공사 규모 고려) 명령기간 구체화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제7조	소방방재청 (구체적 타당성 제고)	지침 제정 (2010.5.)
32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비 납부방법의 다양화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비 납부방법이 현금납부로만 한정되어 있는 바, 계좌이체 등 자율적 판단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소방방재청 (국민불편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10.12.)
33	◦ 구조·구급증명서의 온라인 교부 근거규정 마련 - 구조·구급증명서를 화재증명원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5조	소방방재청 (국민불편 해소)	부령 개정 (2009.12.)
34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적정화 - 교육대상자의 고의·과실 없이 교육불참시 1회에 한해서만 보충교육을 인정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충교육 또는 추가교육에 관한 규정 합리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12조	소방방재청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5.)
35	◦ 정보공개 청구인의 우편 송달요금 지불방법 다양화 - 정보공개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8조	소방방재청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10.8.)
36	◦ 방화관리자 시험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 마련 - 방화관리자 미응시자에 대한 환불규정이 미비한 바, 시험 전일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시험 미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방화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기준」제6조	소방방재청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완료)
37	◦ 이동탱크저장소 허가시 위험물 종류 복수 지정 - 허가시 정해진 종류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허가시에 종류를 복수 지정하도록 개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제5항	소방방재청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12.)
38	◦ 비상조명등의 승인기준 개선 - 비상조명등의 하한값 규정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7호 등	소방방재청 (기업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12.)
39	◦ 유도등의 승인기준 전면 개선 - 유도등의 시험방법 및 소비전력 표시기준 마련 등 승인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7호 등	소방방재청 (기업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12.)
40	◦ 수신기의 시험방법 개선 - 동일 목적의 시험기준이 품목별로 상이하여 제품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8조	소방방재청 (기업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12.)
41	◦ 중계기의 시험방법 개선 - 동일 목적의 시험기준이 품목별로 상이하여 제품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1조	소방방재청 (기업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12.)
42	◦ 소화전 기준 완화 - 소화전 토출구의 방향기준을 완화하고, 소화전 연결구 덮개의 재질을 다양화 ※「옥내소화전·옥회소화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5조 제2항, 별표 9	소방방재청 (기업부담 완화)	고시 개정 (2009.12.)
43	○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 추가 -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내에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	문화체육관광부 (경제 활성화)	시행규칙 개정 (2010.12.)
44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대상정보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규정 삭제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보조원 운용지침」제4조,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제9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의 증진)	예규 개정 (2009.11.)
45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기부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12.)
46	○ 중저가 호텔 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기준 완화 - 지방 중저가 호텔의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부처인 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저가 호텔 개보수자금 융자지원기준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기업부담 경감)	공고 개정 (2010.12.)
47	○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 - 문화상품 품질인정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서식(지정신청서, 필요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련규정 마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불편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11.)
48	○ 국립국악원 관람권 발행 관련규정 마련 - 과다한 관람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권 검인규정을 마련하여 적정한 관람권을 발행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공연관람분위기 조성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보호)	시행규칙 개정 (2009.10.)
49	○ 출국납부금 위탁징수기관 지정규정 개선 - 출국납부금 위탁징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된 기관 외의 위탁징수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익제고)	시행령 개정 (2009.12.)
50	○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신청시 타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므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본으로 대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불편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10.)
51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에 관한 서식규정 마련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의 서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불비로서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련규정 마련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의 증진)	시행령 개정 (2009.12.)
52	○ 신문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규정 마련 - 신문사업 또는 인터넷신문사업 양도 및 양수 등의 지위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법인의 해산 및 양도시 등록간행물을 폐간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개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의 증진)	법률 개정 (2010.2.)
53	○ ‘관광불편신고 안내문’ 내용의 개선 - 면담․전화․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관광불편신고안내문’에는 홈페이지 주소 및 팩스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 개선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의 제고)	고시 개정 (2010.6.)
54	○ 호텔등급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관광호텔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호텔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호텔 등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등급평가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 (기업부담 완화)	시행규칙 개정 (2010.12.)
55	○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심사시 판정기준 완화 -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심사시 심사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므로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09.10.)
56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각종 서식 개선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규칙의 별지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별지 제1호,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2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규정」 별지 제1,2호, 「국립 현대미술관 사무보조원 운용지침」 별지 제2호, 「미술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별지1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보호)	고시 개정 (2009.11.)
57	○ 관광불편 신고 안내 관련 불명확한 용어 개선 - 여행업소는 ‘여행안내문’ 등에 관광불편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행안내문’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법령상의 용어인 ’여행계약서‘로 변경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익 제고)	훈령 개정 (2010.6.)
58	○ ‘관광불편신고용’ 엽서의 기재사항 개선 - 협회 등에서 제작하여 관련업소에 배포하는 관광불편신고용 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란만 있으므로 엽서에 ‘전화번호’란을 추가하여 국민불편 해소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익 제고)	훈령 개정 (2010.6.)
59	◦ 촬영허가와 장소사용허가의 서류제출기한 통일 - 야간 및 공개제한 장소에서의 ‘촬영허가’와 ‘장소사용허가’의 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 서류제출기한은 각각 30일과 40일로 차이를 두고 규정되어 불합리하므로,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60	◦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규정 개선 - 수리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수리기술자 보유요건 미달)로 문화재수리업자가 영업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이므로 관련규정 개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시행규칙 개정 (2009.9)
61	◦ 궁․능의 매표시간에 관한 규정 마련 - 매표시간에 관한 기준규정이 없어서 유적관리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의 매표시간을 정하고 있는 바, 동․하절기의 구분없이 매표 기준시간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문화재청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62	◦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예: 원서접수 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도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문화재청 (국민부담 완화)	시행규칙 개정 (2009.9)
63	◦ 궁·능원 등의 장소 미사용시 사용료 반환 또는 사용연기 규정 마련 - 장소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개인 사정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거나 장소사용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문화재청 (국민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9.12)
64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절차 이행 결정기준 완화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절차 이행결정기준이 ‘관계전문가 3인이상 중 1명이라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계전문가 2분의 1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할 경우’로 완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항, 별지107호	문화재청 (기업불편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5)
65	◦ 천연기념물(수리부엉이, 소쩍새 등) 폐사체 현상변경(소각, 매장) 허가권 위임 - 천연기념물 폐사체의 현상변경 신청절차가 3단계(기초자치단체 → 시·도 → 문화재청)로 복잡하여 부담이 과도하므로, 위임대상 동물의 종류를 정하여 허가권을 시․도에 위임 ※ ｢천연기념물(동물)의 현상변경 수임사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국민불편 해소)	지침 개정 (2009.6)
66	◦ 야간촬영 기준시점을 탄력적으로 개선 - 현행 야간촬영 시간(18시부터 23시까지)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불합리한 촬영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일몰시간 및 관람시간을 반영하여 부담 완화(예: 하절기 19~24시, 동절기 18~23시)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문화재청 (국민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9.12)
67	◦ 장소사용 허가신청기간 행사 유형별 차등화 - 장소사용 허가신청기간을 획일적(30일)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문화재 밀집지역 및 무대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허가 신청기간을 차등화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문화재청 (국민불편 해소)	훈령 개정 (2009.12)
68	◦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현상변경허가 신청 제출서류(설계도서, 현장사진,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등)가 과도하므로 기본설계도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50·51호	문화재청 (기업불편 해소)	시행규칙 개정 (2009.5)
69	◦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공개동의서 제출 의무화 - 발굴조사보고서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작성자의 보고서 제출시 ‘공개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개선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지침 개정 (2009.9)
70	◦ 지표조사보고서에 대한 공개동의서 제출 의무화 - 지표조사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작성자의 보고서 제출시 ‘공개동의서’를 함께 제출토록 개선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09.9)
71	◦ 문화재 조사보고서 작성시 도면 표준제작요령 마련 - 문화재 조사보고서 작성시 도면종류와 제작요령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능률적인 바, 유적의 범위․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제작요령 마련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09.9)
72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파일 형식 개선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파일제출시 IMAGE PDF(이미지형)파일로 제출하고 있어 활용이 불편한 바, TEXT PDF(검색가능형)파일로 제출형식을 변경하여 활용의 편의 제고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지침 개정 (2009.9)
73	◦ 지표조사보고서 공개 제출파일 형식 개선 - 지표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파일제출시 IMAGE PDF(이미지형)파일로 제출하고 있어 활용이 불편한 바, TEXT PDF(검색가능형)파일로 제출형식을 변경하여 활용의 편의 제고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09.9)
74	◦ 촬영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서식명 현실화 - 문화재청이 촬영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명칭이 ‘허가신청서’로 되어있어 맞지 않는 바, ‘촬영허가서’로 명칭을 수정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75	◦ 사진촬영 허가규정 현실화 - 비상업적인 사진촬영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 내용을 현재 운영 실태에 맞게 명확하게 개선( ‘사진 촬영’ → ‘상업용 사진촬영’ )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61건)
76	○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폐지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유료로 발급(건당 800원)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행정안전부 (국민부담 완화)	시행령개정 (2009.10)
77	○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시 폐지된 자격증 인정 삭제 -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시 보건․환경직렬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중 ‘위생시험사’ 자격증은 기 폐지되었으므로 인정자격증에서 삭제 ※ ｢지방공무원 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4	행정안전부 (규정 현실화)	예규개정 (2010.2)
78	○ 정보시스템 운용 관련 유사 행정규칙 통합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고시 중 그 내용이 유사한 2개 고시를 통합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행정효율성 증대)	고시 통합 (2009.9)
79	○ 정보화책임관 후보인력육성 규정 폐지 -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보화책임관으로 실·국장급등을 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능한 자질을 갖춘 정보화책임관 후보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 ※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행정안전부 (규정 현실화)	대통령훈령 개정 (2009.10)
8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각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보안장치 운용)한 바, 이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처리절차를 상세하게 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제27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고시개정 (2009.11)
81	○ 공무원 공채합격자 장기간 미임용 상태 방지 - 조직개편 등으로 7․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 실질적인 실업사태가 지속되어 왔는 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고 정원으로 인정 ※ ｢공무원 임용령｣ 제13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증진)	시행령개정 (2009.9)
82	○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업무지침 통합․간소화 - 인사관리, 성과평가, 징계, 실무수습등 4개의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이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비효율적인 바, 1개의 인사지침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정	행정안전부 (규정 현실화)	예규 개정 (2009.9)
83	○ 폐지된 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규정 삭제 - 세무대학, 한국철도대학의 특별채용이 폐지되었으나 특별채용 가능 교육기관․필기시험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혼란을 주므로 해당 조항 삭제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Ⅱ.□2. 및 별표1	행정안전부 (예측가능성 제고)	예규 개정 (2010.12)
84	○ 공무원 보안사고 보고시 불명확한 용어 삭제 - 공무원이 불순분자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중요경력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순분자라는 표현이 업무처리기준으로 불명확하며 시대착오적이므로 삭제 ※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6조	행정안전부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10.3)
85	○ 청원경찰 임용시 신체조건 제한규정 페지 -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남자 160㎝, 여자 150㎝ 이상), 체중(남자 50㎏, 여자 43㎏ 이상), 시력(나안 0.2, 교정 0.8 이상) 등 신체조건은 경찰공무원 임용시에도 신체조건이 폐지되었음을 감안하여 폐지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시행규칙 개정 (2009.12)
86	○ 피의자 또는 유치인 호송시 수갑(포승)사용 예외 확대 - 현재 고령자·장애인·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수갑(포승)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대상에 임산부를 추가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2)
87	○ 피의자 유치시 위험물품 보관 개선 - 피의자 유치시 보관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혁대, 넥타이, 금속물,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외에 구두끈, 브래지어, 안경, 미확인의약품을 추가하되, 자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금번에 추가된 물품의 소지를 허용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	경찰청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10.2)
88	○ 제2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완화 및 서류제출 간소화 -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기준을 외국기준을 참고하여 완화(0.7 → 0.5, 시야각 150° →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질병·신체에 대한 자기신고서로 대체하여 간소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령 개정 (2009.12)
89	○ 적성검사시 제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연장 - 적성검사시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2년마다 실시되는 건강검진의 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경찰청 (국민편의 제고)	시행령 개정 (2009.12)
90	○ 청원경찰 신분증 제식 폐지 - 청원경찰의 신분증은 각 사업장에서 발행하되, 경찰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각 사업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	경찰청 (기업편의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12)
91	○ 전경 주민등록증 영내 보관의무 폐지 -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역 군인의 주민등록증 집중보관 의무가 폐지되었는 바, 전투경찰 주민등록증 집중관리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 감축 ※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4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6)
92	○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송부기간 연장 - 교통사고 이의신청 관련 심의서류의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송부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연장(현재 5일에서 7일로 연장)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2조	경찰청 (규정 명확화)	예규 개정 (2010.6)
93	◦ 평상시 위험제거를 위한 완강기설치 기준 개선 - 평상시 아동 등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완강기의 발판 설치 기준을 1m에서 1.2m이상으로 상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4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10.12.)
9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위원회 운영방식을 ‘서면검토 원칙’에서 ‘서면심의 또는 회의소집심의’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소방방재청 (행정효율성 제고)	예규 개정 (2010.12.)
95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회의소집통보일 개선 - 위원들의 원활한 소집을 위해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소집 3일 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7일 전에 통보토록 개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소방방재청 (행정효율성 제고)	예규 개정 (2010.12.)
96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확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선배선기준 이외에 추가로 무선배선기준을 마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12.12.)
97	◦ 결합금속구 및 장착부의 기준 확립 - 장착링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장착부 길이의 기준이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시 사고방지를 위해 기준을 확립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4조, 제9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98	◦ 자동식 소화기의 승인기준 및 기술기준 전면 개선 - 미비된 기준 마련, 시험방법 추가, 성능규정 설정을 통해 자동식 소화기의 안정적 성능 확보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99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범위 확대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도별 화재유형의 구분없이 모든 화재(일반화재, 부엌화재, 유류화재)를 소화할수 있도록 개선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9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0	◦ 구조대의 안전기준 강화 - 구조대의 포지에 대해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리섬유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안전성 강화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4조제2항, 제18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1	◦ 완강기의 사용횟수 규정 - 완강기의 최대사용횟수를 20회로 제한하여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0조제11호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2	◦ 공기호흡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시험기준을 마련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3	◦ 다수인 완강기 기준 마련 - 현재 1인용 기준만 마련되어 화재시 신속대피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동시에 피난할 수 있는 다수인 완강기에 대한 기준 마련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제정 (2009.12.)
104	◦ 소방용합성수지 배관 기준 개선 - 이음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설비의 하자를 방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2조~제17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5	◦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기준 추가 - 출입문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동폐쇄장치의 기준에서 전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를 위해 창문용 폐쇄장치 기준을 추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2조~제6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6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매뉴얼 구체화 및 시험방법 추가 - 설계매뉴얼에 설계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재료에 대한 시험 등 시험방법 추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7	◦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마련 - 다중이용업소의 의무적 설치대상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화재시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제정 (2009.12.)
108	◦ 피난유도선을 성능시험대상에 추가 - 다중이용업소의 의무적 설치대상인 피난유도선이 성능시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2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09	◦ 기준개정 및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출 규정 정비 - 각종 기술기준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수료 산출규정 정비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3	소방방재청 (법규정의 통일성 확보)	고시 개정 (2009.12.)
110	◦ 기준개정 및 제정에 따른 견품수량 규정 정비 - 각종 기술기준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관련 품목의 견품수량 규정 정비 ※「소방용 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별표2	소방방재청 (행정효율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2.)
111	○ 소규모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현실적 수시검사기준 마련 - 수시검사의 점검항목이 대규모 공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점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공연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별도의 수시검사기준 및 자체정비계획서 마련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안전제고)	시행령 개정 (2010.6.)
112	○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 기준 축소 - 현재 100석(객석의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에 미달되는 공연장은 등록 및 안전점검이 생략되고 있는 바, 등록이 생략되는 소규모 공연장의 기준을 축소하여 소극장의 안전성 제고 ※「공연법 시행령」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안전제고)	시행령 개정 (2010.6.)
113	○ 국립박물관의 관람료 징수기준 완화 -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가족단위의 문화재 관람객이 증가는 추세를 감안, 관람료 면제대상(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감면대상(19세 이상 ~ 25세 이하) 확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유권 신장)	시행규칙 개정 (2009.10.)
114	○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 징수기준 완화 -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가족단위의 미술관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관람료 면제대상(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감면대상(19세 이상 ~ 25세 이하) 확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유권 신장)	시행규칙 개정 (2009.12.)
115	○ 카지노 영업장 CCTV 녹화물의 보관기간 연장 - CCTV 녹화물은 영업상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보관기간(카운트룸의 계산장면 20일, 기타 장면 6일 이상)이 짧아 문제발생 시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 ※ ｢카지노업영업준칙｣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12.12.)
116	○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선정을 위한 경기대회 규정 개정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선수를 선정하기 위한 대회규정이 1999년 제정된 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폐지된 대회 삭제 및 새로운 대회 추가 등 관련 규정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09.10.)
117	○ 주지의 인감 인영 제출을 신분증 제출로 대체 - 전통사찰의 지정에 따른 등록시 주지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주지의 인감인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가능하므로 신분증사본 제출로 대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서식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 (2010.6.)
118	○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완화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주간 자체생산기사 30%이상’ 요건은 1천여종이 넘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자체기사가 30%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고시 개정 (2010.2.)
119	○ 디지털자료 등 자료이용 제한 범위의 세부기준 마련 - 디지털도서관 개관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이용대상 자료의 범위를 인터넷 및 웹 자료로 확대하고, 이용제한 자료의 범위 명확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의 증진)	예규 개정 (2009.9.)
120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 공고방법 개선 - 융자안내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일간신문의 범위 명확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방법 추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10.6.)
121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횟수 확대 - 다문화 사회 대두, 외국의 한국어 학과 신설 등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심사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을 연 2회(반기별)로 개정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 제1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편익 증진)	고시 개정 (2009.12.)
122	○ 위원회 구성 위촉 대상자 범위 조정 - 민속축제는 시·도별로 순환 개최를 원칙으로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바, 축제의 품질 향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대상에 차기 개최지 관계자를 포함 ※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규정」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123	◦ 문화재기본계획에 재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문화재기본계획에 재해(수해·풍해)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안전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재 보호 및 손실 방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및 손실예방)	시행령 개정 (2009.12)
124	◦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 재난예방 관련 서식 추가 -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접근 여부, 소화시설 및 전기시설, 배수로, 석축 등 재난예방 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관련 서식 추가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제6조제2항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및 손실예방)	지침 개정 (2009.9)
125	◦ 촬영 허가조건에 ‘화재위험 물품반입 불가’ 항목 추가 -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촬영허가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촬영허가신청서의 허가조건에 ‘화재위험 물품 반입 불가’ 항목 추가하여 문화재 보호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문화재청 (문화향유권 신장)	훈령 개정 (2009.12)
126	◦ 궁․능 등의 단체관람료 징수 대상기준의 완화 -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가족단위 궁․능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단체관람료 징수 기준 완화(20인 이상 → 10인 이상)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문화재청 (국민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9.12)
127	◦ 국가지정문화재 조사․점검 실시횟수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상태, 재난예방시설 관리상태 등의 조사․점검횟수를 반기 1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제6조제3항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및 손실예방)	지침 개정 (2009.9)
128	◦ 문화재 특별관람 시 무료관람 대상자범위 확대 - 문화재 무료관람 대상자인 ‘만65세 이상의 노인’과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를 특별관람의 경우에도 무료관람 대상자에 포함하고, 대신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무료관람을 제한토록 개선 ※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문화재청 (문화향유권 신장)	훈령 개정 (2009.12)
129	◦ 사찰유물전시관 소관시설의 점검횟수 규정화 - 목조문화재인 사찰문화재와 인접해 있고 주요문화재를 보관․전시하는 사찰유물전시관의 소관시설(화재․도난예방시설, 항온․항습시설 등)에 대한 점검횟수 규정 ※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2항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및 손실예방)	지침 개정 (2009.9)
130	◦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선 - 1998년 지침 개정 이후의 시대적․환경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관리지침 내용(보존, 관리, 주거환경 개선, 관광시설 확충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지침 개정 (2009.9)
131	◦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2007년 구성)는 뚜렷한 운영실적 없이 운영되어 왔고(1회 개최) 위원의 임기 만료후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 ※ ｢문화재청 제도･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예규 폐지 (2009.12)
132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폐지 - 2001년 지침 시행후 주거 및 천연보호구역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치단체(제주도) 조례로 관리할 예정으로 동 지침 폐지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지침 폐지 (2010.5)
133	◦ 발굴조사보고 서식 보완 - 각종 문화재조사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DB구축시 필요한 표준화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식을 보완(‘유적 구역명’ 조항 추가 및 일련번호 부여)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지침 개정 (2009.9)
134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관리지침 합리적 개선 - 2001년 지침 시행 이후 건축물허가 등과 관련된 규정이 환경변화 등을 미반영하고 있어, 동 지침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관리지침｣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지침 개정 (2009.12)
135	◦ 발굴조사보고서 등 각종 서식 접수방법 온라인화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시 발굴조사보고서․조사보고서공개의견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행정 민원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국민불편 해소)	지침 개정 (2009.9)
136	◦ 지표조사보고서 등 각종 서식 접수방법 개선 -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시 지표조사보고서․지표조사결과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행정 민원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09.9)
III.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16건)
137	○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방법 개선 - 규정상 위원 선정이 장관추천으로만 이루어져 자의개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지침｣ Ⅱ.다	행정안전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예규 개정 (2010.3)
138	○ 공무원 호봉획정시 인정 자격증의 차별 개선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는 의료기술직렬 9급 자격증으로만 인정되고 보건직렬 9급에는 인정되지 않는 바, 업무유관성․형평성 등 고려 후 개선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4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증진)	예규 개정 (2010.6)
139	○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시 인정 자격증의 차별 개선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는 의료기술직렬 9급 자격증으로만 인정되고 보건직렬 9급에는 인정되지 않는 바, 업무유관성․형평성 등 고려 후 개선 ※ ｢지방공무원 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4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증진)	예규 개정 (2010.6)
140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공무원 수당 규정 개선 -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출석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에게 일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인 등 외부위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행정안전부 (예산낭비 방지)	훈령 개정 (2010.11)
141	○ 실업계졸업자 공무원 특채시 응시자격기준 개선 - 7급이상(연구사포함)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4년제대학 학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전문대학 학사와 차별이 발생하므로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나.(3)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증진)	예규개정 (2009.8)
142	○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신설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둠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도모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경찰청 (공정성 제고)	예규 개정 (2010.6)
143	○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신설 -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둠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도모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공정성 제고)	훈령 개정 (2010.6)
144	○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개선 -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서 대국민 사용 장비의 도입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56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12)
145	◦ 소방공사관련 뇌물수수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 소방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례가 빈발하는 바, 소방시설공사 뇌물수수관련 행정처분조항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의2 신설 및 제9조 개정	소방방재청 (부패 방지)	법률 신설 (2010.12.)
146	◦ 부조리 예방을 위한 납품검사 실태확인 명확화 - 소방장비 납품비리 방지를 위한 실태확인을 년1회 이상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소방장비 검사전담반 운영규정」제8조 제3항	소방방재청 (부패 방지)	훈령 개정 (2010.12.)
147	○ 국제체육대회 유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외부전문가) 구성기준 명확화 - ‘국제체육대회 유치 심사위원회’는 10억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는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기준을 명확화 ※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10.12.)
148	○ 문화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융상품 선정기준 구체화 - 공공성ㆍ안정성만 고려하는 금융상품 선정기준은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므로,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기금별 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동규정에 운용상품의 구성 및 선정기준을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정」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10.3.)
149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강사자격기준 강화 -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 담당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의 공무원 강사자격 요건은 강사의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불충분하므로 공무원의 강사자격요건 강화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요령」[별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10.6.)
150	○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시 제척 제도 도입 - 위원회가 대한민국체육상 분야별 수상대상자 심사시 공정성 및 부패 예방을 위하여 친인척 등을 심사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성 제고)	훈령 개정 (2010.5.)
151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의 명확화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이 없어 동 자격시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문화재청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9)
152	◦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구체화 -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예: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저하되는 바, 문화재 특성과 주변환경에 관한 ‘입지현황 분석’ 등을 추가하여 판단근거를 객관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07호	문화재청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5)
IV.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52건)
15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 - 상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처리기준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안전사고 예방)	시행령 개정 (2010.6)
154	○ 희망근로추진위원회 회의운영 등 개선 - 회의체 운영의 핵심인 개의 및 의사결정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 ※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6조	행정안전부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10.1)
155	○ 정책연구용역의 중간점검 생략규정 개선 - 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용역비의 과소 등을 불문하고 내실있는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중간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별도지침 시달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7조 1항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증진)	지침 시달 (2009.12)
156	○ 공사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 규정 개선 - 휴일 및 야간작업시 계약담당자(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사용자․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폐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Ⅴ.6.가	행정안전부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10.2)
157	○ 용역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 규정 개선 - 휴일 및 야간작업시 계약담당자(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사용자․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폐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Ⅴ.4.가	행정안전부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10.2)
158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사유 등 명확화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사유가 포괄적이고 제제기간 범위가 넓어(6~12개월) 불분명하므로 제재사유를 유사사례별로 유형화하고 제재기간 범위를 3개월로 이내로 단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행정안전부 (입찰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8)
159	○ 총기 등 경찰장비 사용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 - 민생치안현장에서 사용되는 총기,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장비의 구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67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09.9)
160	○ 명예경찰관 위촉 제한사유 명확화 - 명예경찰관 위촉 제한사유가 불명확하게(경찰대상업소 관련 종사자) 규정되어 있어 사유판단시에 재량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 ※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3호	경찰청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7)
161	○ 전자방패 사용제한 대상 명확화 - 전자방패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4세 미만자’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82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09.9)
162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구성 기준 명확화 - 위원회 위촉 제한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유흥업소 등 경찰업무 관련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 사유판단 시에 재량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제3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예규 개정 (2010.12)
163	○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공표 개선 -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국민 관련 업무의 경우 범위를 정하여 활동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필요시 단서규정을 두어 보완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6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12)
164	○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위반자 조치사항 개선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량의 남용 방지 및 규정의 실효성 제고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2조	경찰청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10.6)
165	○ 여성 피의자 유치시 유아대동 문제 개선 -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적으로 대동할 수 있도록 개선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경찰청 (국민권익 보호)	훈령 개정 (2010.6)
166	○ 민간심의위원 심사비 지급 규정 명확화 - 교통사고 민간 심위위원회에서 심사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경찰청 (투명성 제고)	예규 개정 (2010.6)
167	◦ 소방검사업무 공개시스템 구축 - 소방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방검사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법령위반사항 처리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방재청 (투명성 제고)	시행령 신설 (2011.12.)
168	◦ 영업정지 처분사유의 구체화 -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구체화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방방재청 (예측가능성 제고)	법률 개정 (완료)
169	◦ 소방공사감리원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 - 소방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보완요구 등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공무원의제규정을 도입하여 금품수수 등을 방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부패 방지)	법률 신설 (2010.12.)
170	◦ 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 자의적 위원선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불명확하게 규정된 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화 ※「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소방방재청 (공정성 제고)	훈령 개정 (2010.6.)
171	◦ 우수품질제품인증 평가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및 기술적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만 되어 있어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고시 신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8조 제2항	소방방재청 (공정성 제고)	부령 개정 (2010.4.)
172	◦ 위원회 참석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금지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관련 위원회에 소속부처의 소관업무로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금지 규정 신설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5조	소방방재청 (예산낭비 방지)	훈령 개정 (완료)
173	◦ 소방시설업·방염업·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요건 강화 - 등록결격사유 중 법인의 경우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자의 범위를 대표자에서 임원으로 까지 확대하여 탈법 등록 등을 방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0조	소방방재청 (부패 방지)	법률 개정 (2010.12.)
174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심사관련자의 책임성 강화 - 신기술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보안각서를 평가전문기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소방방재청 (공정성 제고)	고시 개정 (2010.5.)
175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신청인과 심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과 회피규정 도입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소방방재청 (공정성 제고)	고시 개정 (2010.5.)
176	◦ 과태료 경감기준 명확화 - 소방기본법 등 5개 소방관련법령에 모호하게 규정(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되어 있는 과태료의 경감기준을 명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9	소방방재청 (재량규정의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12.12.)
177	○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을 위한 심의기구 마련 - 국립국악원 원장에 의한 대관결정은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 미흡하므로, 심의기구인 국립국악원대관심의위원회를 마련하여 국립국악원 시설대관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12.)
178	○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성과평가규정 신설 -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평가규정이 없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별 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동 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기관별 및 투자상품별 성과평가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투명성 제고)	훈령 개정 (2010.3.)
179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임기의 명확화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불명확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아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으므로 관련규정 개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투명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10.6.)
180	○ 양성기관에 따른 차별적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부여 규정 개선 - 여행업체의 사내연수기관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연수기관 이수자는 당해업체 근무에 한정하여 국외여행인솔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규정 개선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요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증진)	고시 개정 (2010.6.)
181	○ 과태료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절차 등이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개정시행(‘09.7)되고 있으므로 동 훈령 폐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세칙」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칙」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훈령 폐지 (2009.9.)
182	○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등 명확화 - 구체적인 부분별 심사기준, 심사대상 및 수상 결격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규정 명확화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0.)
183	○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마련 -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로만 불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의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09.10)
184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정족수 규정 명확화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요건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위원회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관련규정 개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의 명확화)	고시 개정 (2009.10.)
185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명확화 - 한국어교원자격 세부심사기준 및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심의․공고하여 심사 신청자들의 합격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측가능성 제고)	고시 개정 (2009.10.)
186	○ 기관별로 체결하던 연합뉴스 정보구독계약을 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하도록 개선 - 기관별로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부 구독료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므로, 문화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효율성 제고)	시행령 개정 (2009.12.)
187	○ 문화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 마련 - 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개회정족수는 정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는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10.6.)
188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 폐지 - 당해 관리지침은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며 2010년도부터는 이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고시 폐지 (2010.9.)
189	○ 중장기, 반기별 기금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하도록 개선 - 문화부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 및 반기별 운용계획도 필요하므로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별 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동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정」 제3조의 1	문화체육관광부 (효율성 제고)	훈령 개정 (2010.3.)
190	○ 소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 통합 -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성인원과 절차․방법 등이 없으며, 총 위원수가 10명 이내임에도 실무추진위회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바, 소위원화외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개선 ※「문화의 달 운영규정」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의 현실화)	훈령 개정 (2010.5.)
191	○ 대회개최기관의 운영규정에 ‘불공정행위의 제재’ 조항 마련 - 예술경연대회 개최 기관의 운영규정에 ‘심사위원 자격 요건,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심사항목 및 기준, 방법·결과’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대회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성 제고)	예규 개정 (2010.12.)
192	◦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설정 판정기준 마련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여부 및 발굴범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시행 장기화 및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 마련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지침 개정 (2009.12)
193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범위를 문화재별 세분화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행위시 시·도 조례에서 정한 영향검토구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준이 포괄적이므로문화재의 입지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별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세분화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개정	문화재청 (국민불편 및 재산권 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09.12)
194	◦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보전 지정기준 마련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다수의 유적이 발굴․ 보존되고 있으나, 유적보존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상존하므로 객관적인 유적보존 지정기준 마련 ※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재산권 침해 방지)	지침 개정 (2009.12)
195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공개 - 상위법령은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문화재청 (국민권익 증진)	지침 개정 (2009.12)
196	◦ 진도개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 진도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진도개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개선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제7조	문화재청 (투명성 제고)	지침 개정 (2009.9)
197	◦ 유물 복제 요금 구체화 - 유물의 복제 요금을 정할시 촬영, 탁본, 모사에 관해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 ※ ｢유물취급규정｣ 제14조	문화재청 (국민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9.12)
198	◦ 영화 등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자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 - 영화 등 촬영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람료 부과규정 폐지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문화재청 (국민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9.12)
199	◦ 문화유산보호 서훈심사 민간위원 구성기준 명확화 -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유산상 등의 공적심의 및 추천을 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기준(10인 이내 위원으로 문화재청장이 위촉)이 불명확하므로 위원의 민간위원 참여 등 자격기준을 구체화 ※ ｢문화유산보호 서훈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문화재청 (공정성 제고)	예규 개정 (2009.9)
200	◦ 유물 열람․복제 허가요건 등 규정화 - 문화재청 소속기관 유물의 열람․복제의 허가에 관한 요건․대상자․제한사항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허가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유물취급규정｣ 제13조	문화재청 (예측가능성 제고)	훈령 개정 (2009.12)
201	◦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입목(立木)ㆍ죽(竹)의 식재의 범위’에 ‘벌채’ 조항 신설 -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立木)ㆍ죽(竹)의 식재의 범위’에 ‘벌채’가 없어 해석의 혼선 및 민원발생을 야기하므로, ‘벌채’를 추가(예: 식재 또는 벌채)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문화재청 (규정 명확화)	고시 개정 (2009.9)
Ⅴ.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반되는 규정(26건)
202	○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잘못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므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의 사유를 처분의 종류별로 구체화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17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10.12)
203	○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회의 소집통보일 수정 - 회의개최 3일전에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7일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행정안전부 (행정효율성 제고)	훈령 개정 (2010.3)
204	○ 성희롱예방교육 횟수 명확화 -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교육의 시간․횟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1시간 이상 → 연1회 1시간 이상) ※ ｢행정안전부 성희롱예방지침｣ 제6조	행정안전부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10.1)
205	○ 물품검사 등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부담규정 개선 - `물품검사 비용 및 검사로 인한 손상 등을 계약상대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부담이므로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Ⅶ.1.다.4)	행정안전부 (규정 명확화)	예규 개정 (2010.6)
206	○ 물품구매계약의 계약해지규정 개선 -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의무적인 계약해지는 상위법령이 정한 재량적 계약해지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Ⅶ.3.가.3)	행정안전부 (규정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10.6)
207	○ 용역계약의 계약해지규정 개선 -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의무적인 계약해지는 상위법령이 정한 재량적 계약해지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3.가.3)	행정안전부 (규정 명확화)	시행령 개정 (2010.6)
208	○ 법령에 근거없는 선금지급요건 개선 - 선금지급요건으로 ‘계약금액’과 ‘계약이행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이므로 삭제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Ⅲ.2.가.나)	행정안전부 (기업부담 완화)	예규개정 (2010.4)
209	○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 상위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중복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시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정보화사업(1억원 미만) 자체 ‘중복성 검토’ 내용 삭제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 Ⅱ.2.바	행정안전부 (규정 명확화)	예규 개정 (2010.3)
210	○ 법령에 근거없는 국가DB사업 참여제한사유 삭제 - 국가DB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주관기간 및 사업자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삭제 ※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3조	행정안전부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9)
211	○ 도로명 주소안내시설규칙의 법령화 - 무질서한 도시미관 저해방지를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표준안을 예규로 제정하였으나, 내용상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행령으로 제정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전문	행정안전부 (규정 명확화)	예규 폐지 시행령제정 (2009.9)
212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법령화 -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자문위원의 해촉사유는 자문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령화하여 자문위원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경찰청 (국민권익 증진)	시행령 및 예규 개정 (2011.12)
213	○ 경찰협조상 수여시 경찰공로장 1등급 수여대상 확대 - 경찰표창중 ‘협조상’ 수여시 외국인에게만 경찰공로장 1등급을 수여하고 있어 내국인과 형평에 맞지않는 바, 내국인도 경찰공로장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협조상: 민간인(외국인 및 단체 포함)이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한때 수여하는 표창 ※ ｢경찰표창규칙｣ 제13조 제3항	경찰청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09.7)
214	○ 경찰장비 분류를 장비성질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선 - 경찰장비가 사용부서별로 구분·관리(경호, 대테러, 집회시위관리, 생활안전 등)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바, 상위법령에 맞게 장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개선(경찰장구, 안전·보호장비, 검색·관찰장비 등) ※ ｢경찰장비 관리규칙｣	경찰청 (행정효율성 제고)	훈령개정 (2009.9)
215	◦ 화재조사자의 자격 명확화 - 법령에 규정된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위임근거 없이 훈령에서 확대해 놓고 있어 이를 삭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6조	소방방재청 (규정 명확화)	훈령 개정 (2010.12.)
216	◦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 관련 문책요구에 대한 근거 법령화 -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불이익행위인 문책요구의 사유가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처분사유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	소방방재청 (권익침해 방지)	법률 개정 (2010.12.)
217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원 법령에 규정 -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고시로 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인원을 위임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에 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소방방재청 (규정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 (2011.9.)
218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취소규정 법령화 - 융자대상자 취소규정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화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증진)	훈령 개정 (2010.12.)
219	○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기 전 문화관광부 훈령이고, 상위법령(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동 훈령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폐지 ※「문화관광부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훈령 폐지 (2009.9.)
220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폐지 - 온라인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부정복제물의 유통 또는 사용의 규제 등이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시행(‘09.7)되고 있으므로 동 훈령 폐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훈령 폐지 (2009.9.)
221	○ 문화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규정 폐지 - 문화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규정은 근거법령이 없고, 관련법령들도 폐지되었으며, 동 훈령에서 정하고 있던 관련업무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훈령 폐지 ※「문화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정 현실화)	훈령 폐지 (2009.10.)
222	○ 연합뉴스 편집위원회 구성규정 마련 - 법률에 연합뉴스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연합뉴스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협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 증진)	시행령 개정 (2009.12.)
223	◦ 유적관리기관장의 공개제한지역 출입 허가권 삭제 - 상위법령에서 문화재청장에게만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개제한지역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유적관리기관장의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권을 삭제 ※ ｢궁ㆍ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훈령 개정 (2009.12)
224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등에 관한 지침 폐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사유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08년 개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침폐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등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지침 폐지 (2009.9)
225	◦ 공익근무요원 월1회 이상 반복교육 폐지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과도한 복무관리(소양교육 등 월 1회 이상)를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교육소집종료 직후 또는 3개월 이내)내에서 시행하도록 개선 ※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 제9조제2항	문화재청 (권익침해 방지)	예규 개정 (2009.12)
226	◦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의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지역의 수목관리는 상위법령(문화재보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을 적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동 지침 폐지 ※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지침 폐지 (2009.9)
227	◦ 지침에 있는 ‘행정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조항 삭제 - 동물치료소에서 행정명령 위반시의 제재처분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문화재청 (규정 현실화)	지침 개정 (2009.12)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정규칙개선팀
연 락 처	(02) 360 - 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