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 ---

2010. 1.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11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17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20

<참고자료> : 관련법령	24

I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 및 군수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

○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는 정부예산의 낭비, 기업생산성저하는 물론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제공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과 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이 필요

□ 공공부문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금품제공 등 중요 계약법 질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재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담보하는 한편,

○ 경미한 제재사유나 불확실한 제재기준에 대해서는 제재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개선

▲ 추진경위

○ 외국기업과 독점적 거래관계에 있는 공기업 간부의 뇌물수수 등 비리로 국제신인도에 부정적 인식 초래

⇒ 공기업 반부패 점검회의시(‘09. 4.) 「공기업 관련 국가청렴도 제고방안」에 본 과제가 포함

○ 과제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 7. 30.)

Ⅱ		현 황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뇌물제공 비리기업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1월~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명,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하여야 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도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다만 담합, 허위서류 제출자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 제7호,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제2호 : 부당하도급

제3호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경우

제4호 : 조사설계금액․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 산정

제4의2호 :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제5호 :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제6호 : 계약의 불체결․불이행

제7호 : 담합행위

제8호 : 입찰․계약 서류 위조․변조

제9호 : 고의 무효입찰

제10호 :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

제11호 :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제12호 : 입찰참가․계약이행 방해

제13호 : 감독․검사의 방해

제14호 :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제14의2호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제15호 : 턴키입찰시 실시설계서 미제출

제16호 :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G2B에 등록된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07~‘09. 10.>

□ 제재기관별 현황

구 분	계	업 종 별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기타
계	3,666	1,096	1,616	419	535
국가기관	1,688	280	1080	149	179
지자체	1,016	466	177	190	183
교육기관	348	102	116	25	105
공기업·준정부기관	559	236	217	54	52
기타공공기관	1		1
지방공기업	9	2	3	1	3
기타기관	45	10	22		13

□ 년도별 현황

구 분	계	업 종 별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기타
계	3,666	1,096	1,616	419	535
2007	1,201	330	558	115	198
2008	1,272	361	556	165	190
2009	1,193	405	502	139	147

□ 제재기간별

구 분	계	1월 이하	1 ~ 3월 이하	3 ~ 6월 이하	6 ~ 12월 이하	13월 이상
계	3,666	184	315	893	2,102	172
2007	1,202	73	105	237	732	55
2008	1,271	53	102	290	750	76
2009	1,193	58	108	366	620	4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세부추진과제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2. 공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3.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4.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명확히 규정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2.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따른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등록) 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2.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합리적 개선
	3. 부정당업자제재 관리시스템(조달청 G2B) 개선

※ 조치기간 : 2010. 6. 30.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 현  황

ㅇ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는 1월이상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0호)

ㅇ 뇌물제공 금액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

-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자 : 2년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 1년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 6월

- 1천만원 이하의 뇌물을 준자 : 3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문 제 점>

ㅇ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흡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 가능(임의규정, 자유재량)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9개 사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반면

- 뇌물제공 행위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입찰참자자격 제한을 하는 사유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임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

※ 계약관련 뇌물제공 사유로 국가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음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국가계약법의 경우)

제1호 :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제2호 : 부당하도급

제3호 : 공정위가 요청한 자

제3의2 :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자

제4호 : 조사설계금액․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 산정

제4의2호 :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제5호 :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제7호 : 담합행위

제8호 : 입찰․계약 서류 위조․변조

<개선의견>

ㅇ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입찰․낙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

현 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부터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위 개선안을 참조하여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현행)>

※     : 의무적 제한 사유

※     : 임의적 제한 사유

G2B

통보

G2B

통보

G2B

통보

<지방공기업법>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3개

공공기관

공기업

·

준정부

기관

(101개)

88개

공공기관

<제재 처분기관>

<의무적 제재사유>

제1호 : 계약의 부정이행

제2호 : 부당하도급

제3호 :「공정거래법」위반

제3의2 :「상생협력 법률」 위반

제4호 : 원가 부적정 산정

제4의2호 : 타당성조사 부실

제5호 :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제7호 : 담합행위

제8호 : 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

제10호 : 입·낙찰 관련 뇌물을 준 자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지방공기업법>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3개

공공기관

공기업

·

준정부

기관

(101개)

88개

공공기관

<제재 적용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개선 후)>

G2B

통보

<의무적 제재사유>

제1호 : 계약의 부정이행

제2호 : 부당하도급

제3호 :「공정거래법」위반

제3의2 :「상생협력 법률」 위반

제4호 : 원가 부적정 산정

제4의2호 : 타당성조사 부실

제5호 :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제7호 : 담합행위

제8호 : 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

제10호 : 입·낙찰 관련 뇌물을 준 자

※     : 의무적 제한 사유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재 처분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관

(101개)

<제재 적용기관>

G2B

통보

<지방공기업법>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 기관

(101개)

G2B

통보

G2B

통보

1-2.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 확보

<문 제 점>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 공기업 : 시장형공기업(6)과 준시장형공기업(18)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3)

- 기타공공기관(204)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후 G2B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없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 13개 기관만 G2B에 통보하도록 규정

- 1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G2B에 게재하지 못하여 사실상 해당기관만 제재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규모 철도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임에도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치 못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G2B에 게재되어야 다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⑦ 기관장(별표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2】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 또한 이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G2B에 게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여부 불명확

※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타공기업(204개)은 부정당업자제재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자체 내부규정을 제정 운영)

<개선의견>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분류체계에 맞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들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처리사실을 G2B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공공성이 강하고 계약집행 건수가 많은 기타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받도록 개선

<예시(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현행	개선(안)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⑦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 ~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⑦ 기관장은 ~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관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 확보

<문 제 점>

ㅇ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미흡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할 수 없어 제재사실을 어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하여 해당기관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임의대로 타 기관에 통보하고 있어 혼란 초래

※ ○○공사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회계팀은 행정자치부 등 28개 기관에 통보한 반면, 전략사업팀은 대구광역시 등 8개 기관에만 통보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대상을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대로 정하여 운영

구분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대상기관
대구지하철공사 회계팀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메트로, 인천지하철공사, 서울․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의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28개 기관
대구지하철공사 전략사업팀	대구광역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경륜공단, 부산환경시설공단, 부산의료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12개 기관

⇒ 통보를 받은 기관은 대부분 부정당업자제재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므로 임의대로 통보기관을 정할 경우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 소지

※ SH공사의 경우 자체 회계규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의 통보대상을 정하여 운영

▲ SH공사 회계규정 제26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⑤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다른 투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G2B에 게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가 불명확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원칙 등)

③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선의견>

ㅇ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지방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입낙찰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 제재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제재 사실을 G2B에 게재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예시(안)>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현행	개선(안)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부터92조까지(제92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하생략“)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하생략“)

1-4.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명확히 규정

<문 제 점>

ㅇ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 사유를 형법상 용어인 ‘뇌물(賂物) 제공’으로 규정하여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미흡

- ‘뇌물(賂物)’이란 형법상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이때 ‘직무’ 관련성 여부가 뇌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뇌물’의 인정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ㅇ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징계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한 법인에 대한 제재는 뇌물죄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제재 처분이 어려움

-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04. 9월)에 따라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됨

※ ○○공사는 2008년 금품․향응수수 및 골프접대로 적발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상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제재를 하지 않음

<개선의견>

ㅇ 금품제공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현실성 있게 개선

-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를 ‘금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로 개선

※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행정적 제재이므로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품제공자에 대하여도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하생략”)에게 뇌물을 준 자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하생략”)에게 금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대법원은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고 전제하고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대법원80도1445판결)

-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

- 재산상 이익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고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 현  황

ㅇ 국가계약법 등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중앙관서의 기관장에게 보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하고 그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G2B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제4항)

-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제재기간 동안 동일 법률을 적용받는 각급 기관별로 입찰참여를 제한 하여야 함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ㅇ 다른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7호, 8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기타 사유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문 제 점>

ㅇ 법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 속에서 합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 기업의 법질서 위반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합치하나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간적 제한 없이 운영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대한 불안감과 애로 발생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사실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불안감 증대

<개선의견>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토록 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⑬ (신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⑬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후 0년이 경과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2.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따른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문 제 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중요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7호, 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나머지 사유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은 기관에서는 임의적 재량으로 제한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행정편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준수부담 과다

※ G2B에 게재된 최근 3년간(‘07~’09) 부정당업자 제재 총 3,666건 중 선택적제재사유는 3,207건(87.5%) 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의무적제재	선택적 제재
		(1~5,7,8호)	6호	10호	기타
계	3,666	459	1,990	47	1,170
국가기관	1,688	259	1,287	21	121
지자체	1,016	112	225	12	667
교육기관	348	40	226	1	81
공기업․준정부기관	559	44	230	13	272
기타공공기관	1	-	-	-	1
지방공기업	9	2	2	-	5
기타기관	45	2	20	-	23

<개선의견>

ㅇ 제재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제재토록 하고, 기타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적용 대상기관만 제재토록 개선

<예시(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8항 ⇒ 1-1 개선안과 동일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 현  황

ㅇ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에 게재하여야 함

ㅇ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추가로 제재를 받을 경우, 처분의 개시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제재처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중한 것을 적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등록) 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문 제 점>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 이를 즉시 G2B에 게재하여야 하나, 게재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이 늦게 G2B에 게재될 경우 제재사실을 타 기관에서 알지 못해 부정당업자 제재효과 상실

※ 조달청 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3,666건을 분석한 결과 521건(14.2%)이 제재시작일 보다 늦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 제재시작일 보다 90일 이상 늦게 게재된 건수도 96건이나 되는 등 게재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G2B에 등록된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구분	총계	제 재 시작전	제 재 시작일	제재시작일 이후 게재
				계	1일	2∼5	6∼10	11∼30	31∼90	90일 초과
계	3,666	2,314	831	521	150	184	27	20	44	96
국가기관	1,688	1,482	125	81	17	35	7	3	12	7
지방자치단체	1,016	331	406	279	101	86	14	11	23	44
교육자치단체	348	199	98	51	5	33	-	1	1	11
공기업· 준정부기관	559	294	182	83	18	15	6	5	6	33
기타공공기관	1	-	1	-	-	-	-	-	-	-
지방공기업	9	6	3	-	-	-	-	-	-	-
기타기관	45	2	16	27	9	15	-	-	2	1

<개선의견>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재시작일 전까지 G2B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 처분에 정해진 제재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2.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문 제 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로 규정

※ 조달청 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제재 3,666건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건수가 1,990건으로 54.3%를 차지

ㅇ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가 발생한 시점은 공사의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에는 채권․채무의 조정, 자본재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가 있음에도

-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경우, 부도로 인해 경영위기에 있는 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 공사를 포기하여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하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음에도 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음

<개선의견>

ㅇ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공사수행 지연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 마련

- 부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기관의 공사수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포기를 하여 보증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예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선(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생략”)하지 아니한 자(단서 신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생략”)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부도 등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공사수행명령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협조한 자는 제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부정당업자제재 관리시스템(조달청 G2B) 개선

<문 제 점>

ㅇ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이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제재기관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일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정당업자 관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경우 각급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한 경우 제재사유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시스템 상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행정편의에 의한 과도한 기업 규제로 작용

<개선의견>

ㅇ 각급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G2B에 게재할 때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제한하는 사유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만 제한하는 사유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참고자료】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7.12.13>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3의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5, 2008.2.29>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25, 2008.12.31>

⑪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개정 1999.9.9, 2006.5.25>)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9.9>

③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개정 2007.10.5>) ①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제15조 제6항 및 제7항 관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     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의2 (회계원칙 등<개정 2002.3.25>)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개정 1999.1.29>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 (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92조까지(제92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개정 1999.4.15>)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