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보건법령 부패영향평가 ---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Ⅳ. 세부평가서	10

1.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선정의 실효성 제고	10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 구체화	20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30

4. 학교정화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36

I		추진배경

□ 교육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2010.3.10.) 추진

ㅇ ‘교육’은 전국민의 관심 사안으로 교육분야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서 훨씬 높으며, 교육분야의 부패는 장기적 국가적 손실을 야기

ㅇ 교육비리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제도개선, 청렴컨설팅,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위원회 기능을 포괄한 종합대책 마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개선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대통령님 말씀(‘10.3.9. 국무회의시)

ㆍ “나는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관리부실

ㅇ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해제,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비 등 정화구역 관리가 부실

※ 2008년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 ㅇㅇ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심의업무와 관련 75만여 원의 향응을 받은 경우도 있음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해당 교육청)

ㅇ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업무에 대해 민원인은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정보공개가 소극적이며,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곤란한 것으로 인식(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제 관련 청렴도 변동 추이>

평가항목	’03	’04	’05	’06	’07	’08	’09
ㅇ 금품․향응 제공인식	7.55	7.86	8.72	8.89	9.02	8.19	8.82
ㅇ 금품․향응 경험	8.48	9.64	9.85	9.42	9.71	9.03	10.00
ㅇ 업무환경	7.79	8.24	8.35	8.53	9.26	-	-
-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8.09	8.31	8.47	8.62	9.13	7.97	8.17
- 추가면담 필요성	7.20	8.09	8.12	8.35	9.52	-	-
ㅇ 행정제도	4.63	5.06	5.57	5.86	6.26	-	-
- 기준․절차 현실성	4.47	4.75	5.60	5.88	6.18	-	-
- 정보공개 정도	4.85	5.47	5.53	5.84	6.37	6.37	6.97
ㅇ 개인태도	7.46	7.77	7.76	7.96	8.29	-	-
- 업무처리 공정성	6.64	6.99	6.93	7.22	7.62	-	-
- 금품․향응 수수 기대	8.69	8.93	9.00	9.07	9.29	-	-
ㅇ 부패통제	5.38	6.00	5.53	6.00	6.50	-	-
- 부패방지 노력도	6.29	7.07	6.84	7.36	7.88	7.23	7.30
- 이의제기 용이성	4.10	4.49	3.68	4.09	4.56	4.01	4.50
ㅇ 책임성지수	-	-	-	-	-	7.24	7.73
- 공직윤리 준수	-	-	-	-	-	7.61	8.15
-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	-	-	-	-	7.18	7.34
- 권한 및 권위의 정당성	-	-	-	-	-	7.29	7.92
-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	-	-	-	-	7.10	7.73
-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	-	-	-	-	6.56	7.29

Ⅱ		현 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정의

ㅇ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주는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구역

※ 학교정화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

□ 정화구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ㅇ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 정화구역내 입지제한

ㅇ 정화구역(절대/상대)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업종과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

- 정화구역내 시설입지 금지 : 도축장, 화장장, 폐수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 극장, 숙박업소, 단란 및 유흥주점,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당구장, PC방 등

※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설치 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 구성

ㅇ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화구역 해제여부 결정

-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선정의 실효성 제고

□ 문제점

ㅇ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해 학습환경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등이 없어 시행령 등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금지시설 지정이 될 우려

※ 금지시설 지정 : 노래방(‘93.9.27.), PC방(’99.5.15.), 비디오감상실․전화방․성기구취급소(‘98.1.16.), 미니게임기(‘08.8.4.)

ㅇ 금지시설 지정이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

※ 안마시술소는 대표적인 성인업소 임에도 금지시설로 미지정

ㅇ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운영상 혼란초래

- “호텔, 여관, 여인숙에”에 ‘모텔’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 개선방안

ㅇ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학습환경의 유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ㅇ 사회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재지정

- 금지시설에서 포함할 업종 : 안마시술소 등

-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업종 : 당구장, 증기탕 등

ㅇ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예  시>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등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 구체화

□ 문제점

ㅇ 지역교육청 별로 정화구역 해제 심의기준(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없어 정화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재량권 남용 소지

-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 ㅇㅇ시교육청 학교보건담당인 장씨는 ㅇㅇ시 송천동 모PC방업주 이모씨로부터 ‘학교정화구역내에 PC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전북일보, ‘04.10.22.)

- 각 교육청별 심의기준이 지역여건, 유치원․대학 등 학교의 급별에 따른 특성, 시설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

※ 최근 3년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 16,084건 중 9,711건(60.3%) 해제

□ 개선방안

ㅇ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지역여건, 학교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련토록 법령에 규정

<예  시>

- 지역의 특성 : 1)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등 지형․지물로의 단절여부 등 학생들의  접근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유해 정도를 판단

- 형평성 : 1) 유해업소가 전혀 없는 학교이거나 동일업종이 심의 해제된 바 없는 학교인 경우 청정지역으로 보호 관점에서 가급적 해제를 억제

2) 기존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 학교의 경우 주변 기존업소와의 형평성, 심의사례, 행정소송(심판) 결과 등을 반영하여 판단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확보

□ 문제점

ㅇ 학교정화구역의 관리자인 학교장은 정화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출만 할 뿐 심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 자격상실 사유 불합리

- 정화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 하였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시로 정화위원이 교체되는 등 전문성․공정성 확보 미흡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확보 및 부패통제장치 미흡

- 정화위원회 위원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해제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제척․회피․기피제도 등 부패통제장치 미흡

□ 개선방안

ㅇ 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

- 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시 해당 학교장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

- 해당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허용

- 정화구역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

ㅇ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및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하고,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4. 정화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문제점

ㅇ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받아 설치한 업소의 불법여부(성인컴퓨터방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근거 미비

-  교육장과 학교장 등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지해제된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서울 ㅇㅇ교육청 관내 ㅇㅇ초등학교 정화구역내(학교앞 대로변)에 금지시설인 성인 PC방(전화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법시설 방치

ㅇ 금지시설 설치예정 건물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해제심의 및 관리 주체 불명확

□ 개선방안

ㅇ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의 편법․불법영업 등에 대하여도 학교정화구역내 불법행위 점검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ㅇ 해당학교 학부모위원이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ㅇ 금지시설 설치예정 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심의 및 관리자를 명확히 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개선안 요약>

구 분	개 선 방 안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선정의 실효성 제고	ㅇ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성 평가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ㅇ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현 실정에 맞추어 재지정 ㅇ 금지시설을 법률적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 구체화	ㅇ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지역여건, 학교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련토록 법령에 규정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ㅇ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시 해당 학교장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 - 정화구역 해제 심의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 정화구역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ㅇ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해촉사유,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학교정화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ㅇ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의 불법영업 등에 대하여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해당학교 학부모위원이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ㅇ 금지시설 설치예정 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심의 및 관리자를 명확히 규정

※ 조치기한 : 2010. 12. 31.

Ⅵ		세부평가서

1.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선정의 실효성 제고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 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재량범위의 적정성(2-2), 예측가능성(3-2)

□ 현  황

ㅇ 금지시설은 학교정화구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과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규정

- 정화구역내 시설입지 금지 : 도축장, 화장장, 폐수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 극장, 숙박업소, 단란 및 유흥주점,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당구장, PC방 등

ㅇ 금지시설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금지시설로 선정

※ 금지시설 지정 : 노래방(‘93.9.27.), PC방(’99.5.15.), 비디오감상실․전화방․성기구취급소(‘98.1.16.), 미니게임기(‘08.8.4.)

ㅇ 금지시설로 지정된 정화구역내 기존 업소는 일정기간내(1년)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심의를 받든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개정안 부칙에 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제13982호, 1993.9.27.>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8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 6 조 제 1 항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제조․저장소/고압․천연 ․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	○
	제4호	제한상영관	×	×	×	×
	제5호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	○	×	○
	제7호	폐기물처리/폐수종말처리/축산 폐수배출/분뇨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제9호	전염병원/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	×	×	×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제14호	당구장	○	○	―	―	헌재결정 (97.3.27.)반영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	○	×	○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	―	―
	제17호	미니게임물/ 크레인케임물(인형뽑기 포함)	×	○	×	○	대학 적용 제외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제19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	×	×	×
영 제 6 조	제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제2호	만화가게	×	○	―	―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제4호	노래연습장	×	○	―	―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

□ 문제점

1)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해 학습환경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등이 없어 시행령 등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금지시설 지정이 될 우려

ㅇ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금지시설의 지정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면서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선정될 우려

※ 노래방 변태영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1993년 금지시설로 지정(시행령)되고, PC방도 1999년에 금지시설로 지정

ㅇ 금지시설을 학습환경의 유해성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지정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2) 금지시설 지정이 사회여건의 변화나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추가하거나 조정

ㅇ 안마시술소 : 대표적인 성인업소임에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음

ㅇ 콜라텍은 주류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나 성인 남녀가 춤을 추는 곳으로 무도학원, 카바레 등 유사한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7.16.>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이라 하고, 무도장은 ‘무도하는 곳’, 무도는 ‘춤을 춤’이라는 뜻이므로, 무도장은 디스코텍이나 콜라텍을 포함하여 널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지칭하고, 무도장업은 유료로 무도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볼 것이다.

ㅇ 당구장 : 올림픽 주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체육시설임에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서는 정화구역 해제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도한 규제

<헌재판결내용 중>

- 당구장업은 과거에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허가대상업이었으나, 1989. 7.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신고대상인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었다

- 당구장업은 이와 같이 법령상 엄연히 체육시설업의 하나이며, 나아가 당구경기 그 자체도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체육이다. 이는 당구경기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장애자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선 시범종목으로 각 채택되었고, 1995. 10. 세계당구협회가 88번째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의 가맹단체로 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도 1993. 5. 13. 당구장 출입문에 18세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당구장에 대한 해제 심의를 하면서 인근에 단란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변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처분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방문 후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해제(’08 대구교육청 감사)

3)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운영상 혼란초래

ㅇ 제2호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에 ‘총포사’가 포함되는지 불분명

- 총포․화약류를 판매하는 총포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

ㅇ 제2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에 가스 충전소나 가정용 LPG가스 판매소가 포함되는 지가 불분명

- 법령에서 정의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법령상의 흠결을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을 통해 해결

※ 가정용 LPG가스 판매소는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저장능력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금지시설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저장능력이 총 5톤(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250킬로그램)이상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의 범위에 포함됨(‘04.9.17. 질의회신)

ㅇ 제5호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다른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정된 용어가 미반영된 채로 잔존

- 납골과 같은 일본식 표현이나 화장장과 같은 혐오적 인식이 강한 표현을 순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사용하도록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07.5.25.)

ㅇ 제6호 ‘폐기물 수집장소’에 고물상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고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나 국민들이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인식하여 집단민원 빈발

※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에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1,228㎡)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학교과 학부모들은 유해환경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에 집단민원을 제기(2009.8.4. 대구일보)

ㅇ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에 ‘자동차폐차장’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 자동차폐차장 자체는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폐차장에 소각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으로 금지시설에 포함 됨

▲ 자동차폐차장의 폐기물소각로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96.1.24.)

⇒ 자동차폐차장의 소각로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1호에 의한 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치가 불가함

ㅇ 제13호 ‘호텔, 여관, 여인숙’에 모텔도 포함되는지 불분명

- 학교보건법은 ‘모텔’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은 숙박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규제

▲ 공중위생보건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 시행령 제6조 제1호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업종이나 여전히 금지시설로 규정

-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 등으로 구분하던 ｢공중위생법｣이 폐지(1999. 2. 8)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목욕장업으로 일원화 되어 증기탕은 법률규정에서 폐지

□ 개선방안

1)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학습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ㅇ 금지시설에 대해 폭력성, 선정성, 중독성, 정서적 유해성, 혐오성, 안전성 등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여부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ㅇ 금지시설 선정시 국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 유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시설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현 행	개선(안)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④ (신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폭력성, 선정성, 중독성, 정서적 유해성, 혐오성, 안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안)> 「학교보건법」

▲ 유사입법례<국토기본법>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사회변화와 현실에 맞추어 재지정

ㅇ 금지시설에 포함해야 할 업종 : 안마시술소 등

ㅇ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업종 : 당구장,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등

※ 콜라텍은 기존 금지시설인 무도학원, 무도장과의 형평성을 고려

3)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정의와 업종형태를 관련 법령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ㅇ 금지시설을 국민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시설의 인․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

<예  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제25조에 따른 저장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저장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제조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저장소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장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 제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축장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11호에 따른 봉안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2.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 구체화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0. “생략”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4조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2-1),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비교>

ㅇ 정화구역 지정절차

- 교육감은 정화구역 설정․공고자료(공고문 및 정화구역도 등)를 당해 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교육청과 학교 게시판에 게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

- 정화구역도는 코팅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 후 민원인이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관리

- 정화구역도(지번일람표 작성시 지번일람표 포함)를 학교별로    스캔하여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 및 인․허가 부서에서 항상 열람이 가능토록 함

<학교정화구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현황			비고
	학교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계	16,175	208,955,320	3,239,084,704
서울교육청	2,251	19,506,776	415,584,492
부산교육청	1,036	8,201,548	213,688,082
인천교육청	841	12,970,533	167,483,437
대구교욱청	707	7,341,438	148,590,669
광주교육청	479	5,428,270	104,765,315
대전교육청	485	1,957,842	56,777,452
울산교육청	395	7,472,187	70,548,344
경기도교육청	3,590	34,619,642	618,341,177
강원도교육청	777	6,521,290	183,134,270
충청북도교육청	630	7,160,220	143,685,000
충청남도교육청	869	16,205,360	255,919,025
경상북도교육청	1,270	49,929,762	275,207,814
경상남도교육청	1,439	19,644,400	274,777,099
전라북도교육청	221	2,089,681	29,320,769
전라남도교육청	963	7,838,232	230,201,547
제주도교육청	222	2,068,139	51,060,212

ㅇ 금지시설 현황 : 학교정화구역내에는 금지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정화구역내 시설입지 금지 : 도축장, 화장장, 폐수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 가능 : 극장, 숙박업소, 단란 및 유흥주점,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등

ㅇ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청은 정화위원회 심의(정화위원회 위원 2/3의 찬성)를 거쳐 정화구역 해제여부를 결정

※ 심의절차 : 정화구역 해제신청(민원인) → 서류검토 및 학교장 의견수렴, 현장조사(시군구교육청) →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민원인)

□ 문제점

1)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우려

ㅇ 상대정화구역안에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제 심의기준을 법률에 미규정

- 해당 교육청별로 정화구역 해제기준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재량권 남용 우려

․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각종 질병을 발생 하게 하거나 전염하게 하는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정화구역해제 심의기준 비교>

서울시 서부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청
대상물의 위치가 학생 주통학로에 위치하는지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업소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가 학교에서 보이는지	주 통학로 및 학교내에서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행위 및 내부시설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학교와 업소 설치예정 장소와의 주변상황 - 건물로 차폐, 도로(왕복4차선이상), 하천·철도·공원 등으로 이격 여부	간판과 현란한 광고행위 및 조명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소음, 먼지, 악취, 위생해충 발생, 돌발사고, 기타 요인 등)이 있는 지	주 통학로 및 학교내에 소음, 악취, 분진등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주통학로 및 학교내에 위생해충 또는 각종 질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전염하게 하는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동 업소가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은	기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ㅇ 불명확한 해제심의 기준으로 인해 금지시설 해제가 정화위원회 위원이나 교육청의 업무담당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

※ 단란주점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심의에 대해 학교장은 해제 가능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교육청은 주변에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다는 사유로 해제불가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의신청과 재심을 통해 해제(2008 대구교육청 감사지적)

※ ㅇㅇ시교육청은 중원구 성남동 3211번지내(지하) 유흥주점 설치를 불허(‘01.9.21.)하였으나, 같은 번지내(2층)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불허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해제(‘06.11.3.)하였으며, 인근 3207번지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허(’08.8.6.) 하는 등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의 일관성 결여

▲ 최근 3년간(‘05～’09) ○○고등학교 정화구역 해제율(62%)

<○○고 정화구역내 단란주점 해제현황>

ㅇ 또한, 세부심의 기준이 일반국민에 알려지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유발 소지

- 심의기준 중 주요 요소인 주통학로는 재적학생 1,000명 이하의 학교는 5분지 1 이상, 1,000명 초과의 학교는 300명 이상 등․ 하교하는 길로 정의되고 있으나, 학교별로 ‘주통학로’를 사전에 지정 고시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하

※ ㅇㅇ시교육청 학교보건담당 공무원은 PC방업주로부터 ‘학교정화구역내에 PC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전북일보, ‘04.10.22.)

2) 정화구역이 일률적으로 지정(200m이내)되고 있으나, 정화구역 해제 심의기준에 지역실정 및 시설여건 미반영

ㅇ 정화구역 경계지점의 토지 일부가 정화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 금지시설 해제 심의대상 여부가 법령에 불분명하게 규정

- 금지시설이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이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 금지시설이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재산권 침해소지

※ 정화구역 경계지점의 경우 금지시설이 정화구역 내에 있으나 출입문은 정화구역 밖인 경우와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동일 필지 중 극히 소수의 면적이 정화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등 다양한 사례 발생

▲ 정화구역경계선에 금지시설 지번의 일부가 포함될 경우 어디까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질의회신, 1998. 5. 19.)

◦ 당해 정화구역 설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판단

- 건물 전체의 용도가 학교보건법이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일 경우 건물의 일부가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건물중 일부만 금지행위 및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는 장소가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다만, 동 장소가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출입문 등)이 정화구역에 속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시설이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하천 등의 시설로 생활권이 단절되어 학생들의 통행이 불가한 지역 등

<예시 : 고속도로로 생활권이 단절된 경우>

경

인

고

속

도

로

구 분	계		2007		2008		2009
	신청	해제	신청	해제	신청	해제	신청	해제
계	16,084	9,711	4,735	2,807	6,201	3,678	5,148	3,226
서울시교육청	4,105	2,453	1,184	673	1,558	937	1,363	843
부산시교육청	1,156	717	339	226	451	251	366	240
인천시교육청	1,326	723	368	189	456	256	502	278
대구시교욱청	423	245	145	84	161	95	117	66
광주시교육청	826	547	236	133	324	246	266	168
대전시교육청	406	270	148	96	137	97	121	77
울산시교육청	423	231	115	66	150	86	158	79
경기도교육청	3,466	2,014	1,001	536	1,419	794	1,046	684
강원도교육청	456	254	154	92	188	99	114	63
충청북도교육청	493	316	152	102	182	117	159	97
충청남도교육청	318	193	103	66	101	50	114	77
경상북도교육청	600	292	150	85	268	107	182	100
경상남도교육청	831	552	258	176	326	214	247	162
전라북도교육청	253	185	69	54	108	81	76	50
전라남도교육청	658	452	211	154	237	150	210	148
제주도교육청	344	267	102	75	135	98	107	94

※ 최근 3년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 16,084건 중 9,711건 해제(60.3%)

3) 유치원, 대학 등 학교의 급별 특성이 해제심의기준에 미반영

ㅇ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도심지내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과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금지시설별로 특성이 미반영

ㅇ 대학생은 대부분 성인업소 출입이 가능한 성인으로 유해환경에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데도 학교의 급별에 대한 구분없이 해제심의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정 운영

4)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규정

ㅇ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천연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시설의 경우 저장용량에 따른 이격거리 등 미반영

ㅇ 유흥주점, PC방, 사행행위장 등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유해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위치 및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

□ 개선방안

4)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지역여건, 학교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련토록 법령에 규정

ㅇ 지역여건

- 동일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전체토지의 1/2이하)이 정화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된 토지의 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고속도로, 철도, 하천(폭30m이상) 등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시설로 분리되어 생활권을 달리하는 지역 등

ㅇ 유치원, 대학 등 학교특성

-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약100m) 이상 떨어진 곳

- 대학의 상대정화구역내에서 유흥주점, 호텔․여관․여인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학원/무도장 등 성인출입 업소

ㅇ 금지시설의 특성

- 가스저장소, 총포화약 저장소 등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은 안전에의 영향정도, 시설규모 등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시설별로 다른 이격기준 마련

- 유흥주점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교와의 이격거리, 주통학로와의 인접여부, 학교내에서의 가시여부, 동종 유사업종의 설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해제여부 판단

※ 심의의 주요 요소인 ‘주통학로’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정화구역도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시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설치) 교육장소속하에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정화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교정화구역 설정 및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등을 심의

-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  지명위원 : 교육장소속 공무원 중 학무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위촉위원 :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련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위촉

◦ 정화위원회 임무(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심의

-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학교주변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 학교의 보건 ․ 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예 : 경기도 교육청 조례)

- 관련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등

□ 문제점

1) 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 참여 미흡

ㅇ 정화구역 해제심의는 지역교육청 별로 설치된 정화위원회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 학교정화구역을 관리자인 해당 학교장은 정화구역 해제심의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 정화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1/2이상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화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학교 학부모 위원은 정화구역 해제심의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

※ ㅇㅇ시교육청은 ㅇㅇ중․고등학교 정화구역내 단란주점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신청에 대하여 정화구역관리자인 해당학교장은 학습과 보건위생상의 나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아 해제불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정화위원회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07.6.22.)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ㅇ 학생수 : 200명 미만(5~8명), 200~1000명(9~12명),

1,000명 이상(13~15명)

ㅇ 일반학교의 경우

- 학부모위원 : 40~50%, 교원위원 : 30~40%, 지역위원 : 10~30%,

2)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불합리로 수시로 정화위원이 교체되는 등 전문성․공정성 확보 미흡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이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의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예상

※ 대부분의 기관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곳도 있음(인천, 경기)

- 또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교육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정화위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 미흡

※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는 데도 2006. 3.1.부터 2008.2.29.까지 위촉한 감곡초 소속 ㅇㅇㅇ은 2007.4.1.부로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교과부 감사지적)

▲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3) 정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확보 및 부패통제장치 미흡

ㅇ 정화위원회 위원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해제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사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장치 부재

ㅇ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한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정화구역 해제 등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처벌에 있어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필요

□ 개선방안

5)  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시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 강화

ㅇ 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심의시 해당 학교장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

※ 현재 학교장은 심의 참고자료로 서면의견만 제출

ㅇ 해당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허용

ㅇ 정화구역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예시(안)> 「학교보건법시행령」

현 행	개선(안)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⑦ (신설) ⑧ (신설) ⑨ (신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⑦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장은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시 해당 학교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당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화구역 해제결정에 대하여 이의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ㅇ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라도 위원의 임기를 보장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7)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ㅇ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

ㅇ 정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

ㅇ 정화위원회 위원이 심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생략)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입법례】

4.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8조(조치 등의 요청)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영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정화구역의 관리는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나,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개교전 까지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

- 상ㆍ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가 관리하나,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상급학교가 관리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관리

-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

◦ 정화구역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고발)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시행령 제8조)

▲ 학교보건법 제6조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ㅇ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998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무단 설치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1년 징역 또는 100만원 벌금 →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문제점

1)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받아 설치한 업소의 불법 여부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근거 미비

ㅇ 교육장과 학교장 등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지해제된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ㅇㅇ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4개(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액화석유가스, 당구장) 유해업소에 대해 점검계획 미수립, 정기점검 미수행 등 정화구역 관리업무 소홀로 감사에 지적(2008년, 경상남도)

※ ㅇㅇ교육청은 2007년도에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09년 경상남도 감사지적)

2) 금지시설 설치예정 건물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해제심의 및 관리 주체 불명확

ㅇ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예정 건물의 소재지와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교육청에서 해제여부를 심의(질의회신, 2009.3.2.)

- 그러나, 학교정화구역을 설정자(학교소재지 관할 교육청)의 위임을 받지 않은 타 교육청에서 정화구역의 해제심의를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정화구역의 관리주체가 불분명

※ 서울시교육청은 금지시설 설치 소재지 교육청에서 해제심의를 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소재지 교육청에서 해제심의를 하는 등 운영상 혼란 초래

▲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2009.3.2.)

-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 중 노래연습장을 상대정화구역내 설치하고자 할 때 노래연습장 소재지의 행정구역과 정화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교정화구역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불법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떠넘기기 사례도 발생

※ 서울 ㅇㅇ교육청 관내 ㅇㅇ초등학교 정화구역내(학교앞 대로변)에 금지시설인 성인 PC방(전화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ㅇㅇ교육청 관내라는 이유로 불법시설 방치

□ 개선방안

8)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가 편법․불법영업으로  발생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도 학교정화구역내 불법행위 점검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9) 해당학교 학부모위원이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10) 금지시설 설치예정 소재지와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심의 및 관리자를 명확히 규정

<예시(안)>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현 행	개선(안)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 ~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 ~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해제심의를 받은 시설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시(안)> 「학교보건법」

현 행	개선(안)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해제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금지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 한 경우 포함)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