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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제외 법령"]
[]
["순번","소관부처","법령명"]
[1,"경찰청","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경찰청","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경찰청","경찰대학설치법"]
[4,"경찰청","경찰복제에관한규칙"]
[5,"경찰청","경찰위원회규정"]
[6,"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경찰청","전투경찰대설치법"]
[9,"경찰청","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10,"경찰청","치안행정협의회규정"]
[11,"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12,"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13,"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규정"]
[16,"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증규칙"]
[17,"고용노동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18,"고용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
[19,"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공정거래위원회","제조물책임법"]
[22,"관세청","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23,"관세청","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4,"관세청","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5,"교육과학기술부","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26,"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8,"교육과학기술부","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9,"교육과학기술부","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0,"교육과학기술부","국립학교 설치령"]
[31,"교육과학기술부","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32,"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 설치령"]
[33,"교육과학기술부","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34,"교육과학기술부","학술원사무국 직제"]
[35,"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36,"교육과학기술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37,"교육과학기술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38,"교육과학기술부","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39,"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40,"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1,"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42,"국가정보원","국가대테러활동지침"]
[43,"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44,"국가정보원","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45,"국가정보원","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46,"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
[47,"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직원법"]
[48,"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49,"국가정보원","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50,"국가정보원","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지침"]
[51,"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52,"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53,"국가정보원","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54,"국무총리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55,"국무총리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6,"국무총리실","국민원로회의 규정"]
[57,"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58,"국무총리실","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59,"국무총리실","정부시책평가교수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
[60,"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61,"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62,"국무총리실","행정규제기본법"]
[63,"국무총리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64,"국무총리실","행정조사기본법"]
[65,"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직제"]
[66,"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67,"국방부","6.25사변종군기장령"]
[68,"국방부","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69,"국방부","건군20주년기념기장령"]
[70,"국방부","건군30주년기념기장령"]
[71,"국방부","건군제40주년기념기장령"]
[72,"국방부","계룡대근무지원단령"]
[73,"국방부","계엄사령부직제"]
[74,"국방부","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75,"국방부","공군교육사령부령"]
[76,"국방부","공군군수사령부령"]
[77,"국방부","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78,"국방부","공군방공관제단령"]
[79,"국방부","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80,"국방부","공군본부 직제"]
[81,"국방부","공군작전사령부령"]
[82,"국방부","공비토벌기장령"]
[83,"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령"]
[84,"국방부","국군복지단령"]
[85,"국방부","국군수송사령부령"]
[86,"국방부","국군심리전단령"]
[87,"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령"]
[88,"국방부","국군인쇄창령"]
[89,"국방부","국군조직법"]
[90,"국방부","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91,"국방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92,"국방부","국군체육부대령"]
[93,"국방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94,"국방부","국난극복기장령"]
[95,"국방부","국방부군비검증단령"]
[96,"국방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97,"국방부","국방부근무지원단령"]
[98,"국방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9,"국방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0,"국방부","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101,"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령"]
[102,"국방부","국방시설본부령"]
[103,"국방부","국방정보본부령"]
[104,"국방부","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105,"국방부","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106,"국방부","군기령"]
[107,"국방부","군단사령부령"]
[108,"국방부","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109,"국방부","군예식령"]
[110,"국방부","군용전기통신법"]
[111,"국방부","군인복제령"]
[112,"국방부","군혈액관리규칙"]
[113,"국방부","대한민국근무기장령"]
[114,"국방부","방어해면법"]
[115,"국방부","보병사단령"]
[116,"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령"]
[117,"국방부","야전군사령부령"]
[118,"국방부","육군 제9715부대령"]
[119,"국방부","육군공병학교령"]
[120,"국방부","육군교육사령부령"]
[121,"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령"]
[122,"국방부","육군기계화학교령"]
[123,"국방부","육군대학령"]
[124,"국방부","육군보병학교령"]
[125,"국방부","육군본부 직제"]
[126,"국방부","육군부사관학교령"]
[127,"국방부","육군인사사령부령"]
[128,"국방부","육군정보통신학교령"]
[129,"국방부","육군정보학교령"]
[130,"국방부","육군종합군수학교령"]
[131,"국방부","육군종합행정학교령"]
[132,"국방부","육군특수전사령부령"]
[133,"국방부","육군포병학교령"]
[134,"국방부","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135,"국방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136,"국방부","육군훈련소령"]
[137,"국방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138,"국방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139,"국방부","합동참모본부 직제"]
[140,"국방부","해군교육사령부령"]
[141,"국방부","해군군수사령부령"]
[142,"국방부","해군본부 직제"]
[143,"국방부","해군작전사령부령"]
[144,"국방부","해군함대령"]
[145,"국방부","해병대사령부 직제"]
[146,"국방부","해병사단령"]
[147,"국방부","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148,"국방부","향토예비군부대기령"]
[149,"국방부","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150,"국세청","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1,"국세청","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2,"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153,"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154,"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5,"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6,"국토해양부","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57,"국토해양부","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8,"국토해양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159,"국토해양부","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160,"국토해양부","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61,"국토해양부","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162,"국토해양부","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163,"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64,"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5,"국토해양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166,"국토해양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7,"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8,"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9,"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70,"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1,"기획재정부","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172,"기획재정부","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73,"기획재정부","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74,"기획재정부","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75,"기획재정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176,"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177,"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법"]
[178,"기획재정부","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179,"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181,"기획재정부","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182,"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3,"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4,"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185,"기획재정부","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186,"기획재정부","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187,"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법"]
[188,"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189,"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0,"기획재정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191,"기획재정부","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92,"기획재정부","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3,"기획재정부","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94,"기획재정부","미래기획위원회 규정"]
[195,"기획재정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196,"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197,"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8,"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기획재정부","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1,"기획재정부","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기획재정부","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3,"기획재정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04,"기획재정부","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5,"기획재정부","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6,"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법"]
[207,"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08,"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209,"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
[210,"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1,"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2,"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213,"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214,"농림수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5,"농림수산식품부","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216,"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217,"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218,"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19,"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0,"문화재청","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21,"문화재청","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2,"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223,"문화체육관광부","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224,"문화체육관광부","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225,"문화체육관광부","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226,"문화체육관광부","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227,"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228,"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9,"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0,"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231,"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232,"문화체육관광부","예술원사무국 직제"]
[233,"문화체육관광부","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234,"문화체육관광부","올림픽기장령"]
[235,"문화체육관광부","월드컵기장령"]
[236,"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2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23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3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240,"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1,"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2,"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3,"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44,"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45,"법무부","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246,"법무부","가사소송법"]
[247,"법무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48,"법무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49,"법무부","거절증서령"]
[250,"법무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251,"법무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2,"법무부","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253,"법무부","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254,"법무부","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255,"법무부","검사정원법"]
[256,"법무부","검사정원법 시행령"]
[257,"법무부","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258,"법무부","검사징계법"]
[259,"법무부","검찰근무 규칙"]
[260,"법무부","검찰보고사무규칙"]
[261,"법무부","검찰보존사무규칙"]
[262,"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규정"]
[263,"법무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64,"법무부","검찰청관인관리 규칙"]
[265,"법무부","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66,"법무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67,"법무부","공탁법"]
[268,"법무부","교도관 복제규칙"]
[269,"법무부","교도관기장령"]
[270,"법무부","교도관직무규칙"]
[271,"법무부","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272,"법무부","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273,"법무부","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274,"법무부","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275,"법무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76,"법무부","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277,"법무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278,"법무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279,"법무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시행령"]
[280,"법무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281,"법무부","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82,"법무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83,"법무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4,"법무부","등기특별회계법"]
[285,"법무부","민법"]
[286,"법무부","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287,"법무부","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88,"법무부","민사소송법"]
[289,"법무부","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290,"법무부","민사소송비용법"]
[291,"법무부","민사조정법"]
[292,"법무부","민사집행법"]
[293,"법무부","민사집행법 시행령"]
[294,"법무부","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295,"법무부","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296,"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7,"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98,"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규정"]
[299,"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300,"법무부","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301,"법무부","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302,"법무부","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03,"법무부","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304,"법무부","변호사시험법"]
[305,"법무부","변호사시험법 시행령"]
[306,"법무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07,"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08,"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9,"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0,"법무부","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
[311,"법무부","부동산등기법"]
[312,"법무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13,"법무부","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14,"법무부","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15,"법무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316,"법무부","비송사건절차법"]
[317,"법무부","사면법"]
[318,"법무부","사면법 시행령"]
[319,"법무부","사면법 시행규칙"]
[320,"법무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21,"법무부","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322,"법무부","사법시험법"]
[323,"법무부","사법시험법 시행령"]
[324,"법무부","사법시험법 시행규칙"]
[325,"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26,"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27,"법무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328,"법무부","상법시행법"]
[329,"법무부","상업등기법"]
[330,"법무부","선박등기법"]
[331,"법무부","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332,"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333,"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334,"법무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35,"법무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336,"법무부","소액사건심판법"]
[337,"법무부","수표법"]
[338,"법무부","수형자 등 호송 규칙"]
[339,"법무부","신원보증법"]
[340,"법무부","신탁법"]
[341,"법무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42,"법무부","어음법"]
[343,"법무부","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344,"법무부","외국인보호규칙"]
[345,"법무부","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346,"법무부","이자제한법"]
[347,"법무부","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48,"법무부","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349,"법무부","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350,"법무부","입목에 관한 법률"]
[351,"법무부","입목에관한법률 시행령"]
[352,"법무부","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53,"법무부","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354,"법무부","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355,"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56,"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7,"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8,"법무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59,"법무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360,"법무부","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361,"법무부","제조물책임법"]
[362,"법무부","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363,"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364,"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65,"법무부","중재법"]
[366,"법무부","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367,"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8,"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369,"법무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0,"법무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371,"법무부","집행관법"]
[372,"법무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373,"법무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4,"법무부","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375,"법무부","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376,"법무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77,"법무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78,"법무부","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379,"법무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380,"법무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81,"법무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2,"법무부","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383,"법무부","혼인신고특례법"]
[384,"법무부","혼인신고특례법 시행령"]
[385,"법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
[386,"법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387,"법제처","법제처 직제"]
[388,"법제처","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389,"병무청","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90,"병무청","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91,"보건복지부","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392,"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9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94,"보건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395,"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396,"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397,"보건복지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98,"산림청","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399,"산림청","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00,"산림청","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01,"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402,"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3,"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4,"소방방재청","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405,"소방방재청","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406,"소방방재청","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407,"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408,"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409,"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410,"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411,"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기장령"]
[412,"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413,"소방방재청","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414,"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15,"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16,"소방방재청","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417,"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18,"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19,"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직제"]
[420,"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421,"외교통상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422,"외교통상부","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423,"외교통상부","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4,"외교통상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425,"외교통상부","명예영사의임명및직무범위등에관한규정"]
[426,"외교통상부","배타적경제수역법"]
[427,"외교통상부","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428,"외교통상부","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429,"외교통상부","영해및접속수역법"]
[430,"외교통상부","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431,"외교통상부","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432,"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433,"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34,"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35,"외교통상부","외국인서훈추천규정"]
[436,"외교통상부","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437,"외교통상부","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438,"외교통상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439,"외교통상부","외무관인규칙"]
[440,"외교통상부","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441,"외교통상부","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442,"외교통상부","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443,"외교통상부","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444,"외교통상부","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445,"외교통상부","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446,"외교통상부","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447,"외교통상부","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48,"조달청","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9,"조달청","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0,"조달청","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1,"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52,"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3,"중소기업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454,"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55,"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6,"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직제"]
[457,"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8,"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9,"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규칙"]
[460,"통계청","국가통계위원회 규정"]
[461,"통계청","농림어업총조사 규칙"]
[462,"통계청","농업통계조사 규칙"]
[463,"통계청","인구동태조사 규칙"]
[464,"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규칙"]
[465,"통계청","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66,"통계청","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67,"통일부","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68,"통일부","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9,"통일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70,"통일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1,"통일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472,"통일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3,"통일부","통일고문회의규정"]
[474,"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75,"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76,"특허청","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477,"특허청","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478,"특허청","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79,"특허청","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0,"특허청","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1,"특허청","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82,"특허청","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83,"해양경찰청","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48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485,"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86,"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87,"행정안전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88,"행정안전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9,"행정안전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490,"행정안전부","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491,"행정안전부","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492,"행정안전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93,"행정안전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4,"행정안전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5,"행정안전부","공무국외여행규정"]
[496,"행정안전부","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497,"행정안전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498,"행정안전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499,"행정안전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500,"행정안전부","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501,"행정안전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502,"행정안전부","공무원고충처리규정"]
[503,"행정안전부","공무원 교육훈련법"]
[504,"행정안전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505,"행정안전부","공무원보수규정"]
[506,"행정안전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507,"행정안전부","공무원임용시험령"]
[508,"행정안전부","공무원제안규정"]
[509,"행정안전부","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510,"행정안전부","공무원증 규칙"]
[511,"행정안전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12,"행정안전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3,"행정안전부","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514,"행정안전부","공용차량관리규정"]
[515,"행정안전부","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516,"행정안전부","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517,"행정안전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518,"행정안전부","관보규정"]
[519,"행정안전부","관보규정시행규칙"]
[520,"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521,"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522,"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523,"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총정원령"]
[524,"행정안전부","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25,"행정안전부","국경일에 관한 법률"]
[526,"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527,"행정안전부","국무회의 규정"]
[528,"행정안전부","국민제안규정"]
[529,"행정안전부","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530,"행정안전부","국새규정"]
[531,"행정안전부","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532,"행정안전부","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533,"행정안전부","나라문장규정"]
[534,"행정안전부","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35,"행정안전부","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36,"행정안전부","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537,"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38,"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9,"행정안전부","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540,"행정안전부","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541,"행정안전부","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542,"행정안전부","대한민국국기법"]
[543,"행정안전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544,"행정안전부","모범공무원규정"]
[545,"행정안전부","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546,"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547,"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548,"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549,"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550,"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1,"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2,"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53,"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4,"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555,"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556,"행정안전부","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557,"행정안전부","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558,"행정안전부","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559,"행정안전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560,"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561,"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562,"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563,"행정안전부","사무관리규정"]
[564,"행정안전부","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565,"행정안전부","상훈법"]
[566,"행정안전부","상훈법 시행령"]
[567,"행정안전부","소청절차규정"]
[568,"행정안전부","연호에관한법률"]
[569,"행정안전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570,"행정안전부","이북5도위원회 규정"]
[571,"행정안전부","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572,"행정안전부","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573,"행정안전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574,"행정안전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575,"행정안전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6,"행정안전부","정부조직법"]
[577,"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규정"]
[578,"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579,"행정안전부","정부표창규정"]
[580,"행정안전부","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581,"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
[582,"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83,"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84,"행정안전부","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585,"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586,"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587,"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588,"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89,"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590,"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591,"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592,"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593,"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594,"행정안전부","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595,"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596,"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597,"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598,"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9,"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0,"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601,"행정안전부","직무대리규정"]
[602,"행정안전부","직무분석규정"]
[603,"행정안전부","차관회의 규정"]
[604,"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605,"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6,"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직제"]
[607,"행정안전부","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608,"행정안전부","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609,"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610,"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611,"행정안전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612,"행정안전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13,"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614,"행정안전부","군행정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615,"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16,"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17,"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18,"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619,"행정안전부","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620,"행정안전부","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621,"행정안전부","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622,"행정안전부","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23,"행정안전부","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624,"행정안전부","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행정안전부","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626,"행정안전부","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
[627,"행정안전부","경기도고양군 위치변경의 건"]
[628,"행정안전부","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629,"행정안전부","경기도남양주군조안면등면설치와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30,"행정안전부","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31,"행정안전부","경기도시흥군의왕읍등35개읍설치에관한규정"]
[632,"행정안전부","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33,"행정안전부","경기도양주군회천읍등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34,"행정안전부","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35,"행정안전부","경기도의왕시한자명칭변경에관한법률"]
[636,"행정안전부","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37,"행정안전부","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38,"행정안전부","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639,"행정안전부","경상남도거제군 위치에 관한 건"]
[640,"행정안전부","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
[641,"행정안전부","경상남도하동군과산청군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42,"행정안전부","경상남도함안군 위치변경에 관한 건"]
[643,"행정안전부","경상북도 문경군청 위치변경에 관한 건"]
[644,"행정안전부","경주시승격에관한법률"]
[645,"행정안전부","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646,"행정안전부","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 변경에관한규정"]
[647,"행정안전부","광주시구설치에관한규정"]
[648,"행정안전부","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649,"행정안전부","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 및 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
[650,"행정안전부","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
[651,"행정안전부","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 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
[652,"행정안전부","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53,"행정안전부","그 밖에 행정구역 변경 및 설치 관련 법령"]
[654,"행정안전부","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655,"행정안전부","대구광역시달서구등5개자치구및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56,"행정안전부","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657,"행정안전부","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658,"행정안전부","대전광역시동구등4개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 변경에관한규정"]
[659,"행정안전부","대전시구설치에관한규정"]
[660,"행정안전부","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661,"행정안전부","대청면설치에관한규정"]
[662,"행정안전부","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663,"행정안전부","동해시등설치와 시․군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관한 법률"]
[664,"행정안전부","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665,"행정안전부","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666,"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강서구등3개구의관할구역변경에대한규정 "]
[667,"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동래구등3개자치구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68,"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등4개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669,"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부산진구및사상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70,"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서구등4개시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
[671,"행정안전부","부산시북구설치및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 규정"]
[672,"행정안전부","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673,"행정안전부","부산직할시사하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674,"행정안전부","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 건"]
[675,"행정안전부","삼례읍설치에관한법률"]
[676,"행정안전부","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677,"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678,"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강서구설치및구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679,"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자치구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법률"]
[680,"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은평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81,"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성북구와노원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82,"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83,"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은평구등7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684,"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법률"]
[685,"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중구등8개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686,"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687,"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688,"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689,"행정안전부","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690,"행정안전부","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규정"]
[691,"행정안전부","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규정"]
[692,"행정안전부","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
[693,"행정안전부","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2"]
[694,"행정안전부","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3"]
[695,"행정안전부","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4"]
[696,"행정안전부","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5"]
[697,"행정안전부","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건"]
[698,"행정안전부","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699,"행정안전부","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
[700,"행정안전부","안동군월곡면의폐지와면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701,"행정안전부","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 군의명칭 변경등에 관한 법률"]
[702,"행정안전부","울산광역시남구와울주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03,"행정안전부","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704,"행정안전부","울산시의구설치및단양군매포읍의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705,"행정안전부","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
[706,"행정안전부","읍`면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 건"]
[707,"행정안전부","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병칭변경에관한법률"]
[708,"행정안전부","익산군북일면의페지와 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09,"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 중구 등 6개시군자치구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
[710,"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중구와동구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11,"행정안전부","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
[712,"행정안전부","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 관한 법률"]
[713,"행정안전부","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714,"행정안전부","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
[715,"행정안전부","전라남도나주시등4개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16,"행정안전부","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717,"행정안전부","전라남도장성군북상면의페지와시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18,"행정안전부","전라북도정읍시등5개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19,"행정안전부","전라북도정읍시등6개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720,"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21,"행정안전부","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722,"행정안전부","진해시설치에관한법률"]
[723,"행정안전부","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724,"행정안전부","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725,"행정안전부","충청남도계룡시설치에관한법률"]
[726,"행정안전부","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727,"환경부","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728,"환경부","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729,"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730,"환경부","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731,"환경부","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732,"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33,"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34,"전부처 공통","알기쉬운 법령"]
[735,"전부처 공통","일몰조항만 개정되는 경우"]
[736,"전부처 공통","폐지되는 법령"]
[737,"전부처 공통","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법｣의 시행(2010.5.5.)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