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규정(정관 등 사규) 공개 추진 방안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3

1.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요	3

2.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4

III. 공직유관단체 사규 비공개 문제점	5

1.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저해	5

2. 업무처리 기준 등의 비공개로 공정성 저해	5

3. 관련규정의 비공개로 인한 책임성 및 수용가능성 저하	6

IV.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1. 기대효과	7

2. 향후 추진계획	9

Ⅴ.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10

참고. 사규 공개 관리규정 예시(안)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공직유관단체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정부업무의 위탁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등을 사규로 제정․운영

ㅇ 공직유관단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 따라 사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됨에도 사업수행에 관한 기준, 절차를 정한 사규 등에 대한 공개는 미흡한 실정

※ ‘10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은 654조원, 부채는 386.6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1년 국가예산 309.1조원을 상회하는 수치임.

- 관련 기준 및 절차의 비공개는 이해관계자인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성 차단,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특권적 이익 발생, 책임성 저하 등 대국민 신뢰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또한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적 제거를 어렵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ㅇ 이에 사규 공개 가이드 라인을 마련․배포하여 공직유관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사규를 공개토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 경영을 제도화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공직유관단체 사업운영의 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사규 공개 확대 추진 계획 보고 (3월)

ㅇ 사규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4월)

※ 선진 외국의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현황 및 115개 시책평가 대상기관 공개 현황 조사

ㅇ 사규 공개 추진을 위한 기관 간담회 실시 (4.15.)

※ 공개가 필요한 사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비공개가 필요한 사규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기관의 의견 수렴 필요성 제시

ㅇ 사규 공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4.27.)

※ 사규 공개에 필요성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제안이라는데 공감하고, 공개 추진 시 기관 자율적 노력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제시

ㅇ 675개 기관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115개 시책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규에 대한 협의 실시 (5월~)

ㅇ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문가 자문 실시 (6월)

Ⅱ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1.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요

ㅇ 사규 정의

-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지침, 요령, 요강 등 공직유관단체가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사규 분류

- 사규는 규정 내용에 따라 인사, 보수 등 조직 내부 운영 규정과 검정, 평가, 지원, 심사 등 정부업무 위탁 등에 따른 기관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으로 구분

- 사규는 형식에 따라 규정, 세칙, 지침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대분류 (규정 등)	이사회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부여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
중분류 (세칙, 규칙 등)	사장 또는 감사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직접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소분류 (지침, 요령, 요강 등)	부사장, 이사 등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상위 사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 사규에서 직접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2.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현황

ㅇ 현재 공개되는 주요사규는 효율적인 경영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시하라는 OECD 권고(2005) 등에 따른 예산, 재정현황, 인사, 복무, 복리후생 등 조직 내부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대부분임.

- 공직유관단체 중 시책평가 대상기관인 1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88개 기관(76.5%)이 사규집을 기준으로 30%이하의 사규를 공개

- 또한 73개 기관(63.4%)의 공직유관단체는 20%이하의 사규를 공개

※ 사규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요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규집을 기준으로 공개현황 여부를 조사 (3.31.기준)

ㅇ 따라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감정평가 수수료 규정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국민인 사업운영 관련 규정 대다수가 비공개

	【 참고자료- 외국 사규 공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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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직유관단체(government corporation)의 경우 홈페이지에 규정을 공개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운영과 관련된 규정보다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공개 (‘11.5월, 법제연구원)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은 은행재정상태평가, 은행신탁업무평가 등 사업에 관련 된 내부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도별 지급금액 결정지침 등 업무 관련 중요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Ⅲ

공직유관단체 사규 비공개 문제점

1.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저해

ㅇ 법령에서 공직유관단체에게 위탁한 사업의 경우 대다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국민이고 구체적 집행기준, 절차 등은 사규에서 정하고 있으나 비공개 되어 불투명한 운용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내재

※ 공직유관단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출연, 출자, 국고보조 등으로 ‘11년 현재 29조 4,812억원을 지원 (‘10.11월, 국회예산정책처)

▪연기금 운용 관련 위탁 운용사․증권사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결과를 상향 조정하는 불투명한 사업 운영 문제가 지적 (‘10년 국정감사)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할인 등 상세한 규정이 비공개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저해에 따라 브로커 등에 의한 수수료 외 대가 요구 등도 발생할 우려 (‘11.5월, 권익위 조사)

2. 업무처리 기준 등의 비공개로 공정성 저해

ㅇ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 등은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나 관계직원 등 특정인의 이익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공개하지 않아 특혜발생 우려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자를 장애인 등은 극빈층인 경우에만 임대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퇴직 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임대토록 규정 (‘08.6월, 감사원 감사)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감면규정」에 진료비 감면기준을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임의로 규정하여 진료비를 감면 (‘10.8월, 감사원 감사)

3. 관련규정의 비공개로 인한 담당자의 책임성 및 국민의 수용가능성 저하

ㅇ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규가 비공개되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의 책임성․수용가능성을 저하시킬 소지

▪중소기업 보증 관련 규정이 비공개되어 업체의 청탁 및 이해관계자인 국민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처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 (‘11.5월, 권익위 조사)

▪각급 기관에서「민원업무처리세칙」에 민원 제기 방법 및 처리 절차, 처리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공개되어 실제로 필요한 민원인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문제 발생  (‘11.5월, 권익위 조사)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대효과

①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기관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등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12월, 청렴도 건의사항 보고서)

▪심사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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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 관련「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제 기준 및 지침」공개로 거래 기관의 거래 편중 등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 된 업무의 불투명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약6천2백억의 농지관리기금이 지원되는 농지은행사업을 규정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 등 공개를 통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3백만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거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방법․기준 등을 규정한 「감정평가 보수규정」공개로 수수료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 및 기업의 자금계획 수립에 편익 제고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및 사업보증 시 지불하는 보증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 보증료율, 환급절차 등「보증료 등의 운용규정」공개로 국민 및 사업자들이 주택금융보증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료 산정에 대한 이해제고 □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업무운영규정」공개로 제조업체의 인증심사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 사규 공개를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 사규 공개를 통해 기관 자율적으로 특혜적 규정을 개선․정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공정성 제고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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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등 「진료비 감면규정」공개로 진료비 감면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면 등에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한국마사회 등「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공개로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 한국전력공사의 계약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여 매년 약 5조8천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통해 계약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③ 외부통제에 따른 업무처리의 책임성 제고

-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 공개를 통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일반국민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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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7조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기술보증 운영 관련 규정 공개로 담보대출이 곤란하여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의 보증업무 심사의 책임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공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

④ 민원처리 비용감소 및 투명성 제고

- 민원사무처리 규정, 각 사업규정의 이의신청 절차, 사업처리의 기준 등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민원인의 편의성․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 공개 예정 사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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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 규정, 중소기업 금융 애로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이의신청 규정 공개로 민원사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사업의 처리 기준, 절차 등 공개로 정보공개 청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2. 향후 추진계획

ㅇ 전원위원회 보고 (7월)

ㅇ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개최 (9월)

※ 공개 예정 주요 사규 협의 등

ㅇ 사규 공개 관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0월)

※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 협회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규 발표

ㅇ 공개된 사규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 검토 (하반기)

※ 국민의 사규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 제고 등 사규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검토하여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규를 권익위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ㅇ 사규 공개 현황 점검 및 공개된 사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2012년)

Ⅴ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에 대한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개 관리 규정을 제정,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토록 유도

□ 공개 대상 사규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 사규 공개 대상 기관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 675개 기관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29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사규 공개의 원칙

ㅇ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관 등 내부규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이 강한 규정 등에 대하여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비공개 대상 사규

ㅇ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수협중앙회의 경우 민간 은행과 은행영업 부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어 ｢여신규정｣ 등 은행 업무 관련 규정의 경우 공개될 경우 수협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

ㅇ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 (예시)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경우 업무의 단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공개시 단속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비공개

ㅇ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보보안지침｣의 경우 인천공항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개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

□ 부분공개 대상 사규

ㅇ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규정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요강, 세칙 등은 감정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감정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상 비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방식 등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운용요령 등은 신용보증의 처리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규정 공개 시 신용보증 브로커 등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큰 기준 반영비율 등은 제외하고 기준,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공개

□ 사규 공개 추진 절차

ㅇ 사규 공개 관리 규정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

ㅇ 비공개 대상 사규 선정에 있어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위원회 등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 마련

【예시】: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ㅇㅇㅇ기관 사규 공개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규 공개의 원칙)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사규공개심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사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3.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제5조(부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공개 관련 공개 대상 여부, 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규공개심의회) ① 공직유관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규 비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00이 되고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은 당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사업수행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규의 공개 대상 관리) ①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일반국민이 사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 사규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등을 권고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급 기관의 사규 공개 추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경우의 예시(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