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2010년도 부패영향평가 통계자료

2011. 1.

부패영향평가		1,269건 처리

□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실적(’06.4.1.~‘10.12.31.)

(단위 : 개, %)

기간	접수	처리실적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06. (4 ~12월)	671	609 (100)	490 (80.46)	119 / 359 (17.73)
‘07.	1,150	1,168 (100)	909 (77.83)	259 / 737 (22.17)
‘08.	1,366	1,368 (100)	1,099 (80.34)	269 / 496 (19.66)
‘09.	1,386	1,394 (100)	1,165 (83.57)	229 / 508 (16.43)
’10.	1,288	1,269 (100)	1,087 (85.13)	182 / 403 (14.34)
계	5,861	5,808 (100)	4,750 (81.78)	1,058 / 2,503 (18.22)

□ 법령별 평가현황(’08.1.1.~‘10.12.31.)

구 분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 타
계	4,031	1,008	1,619	1,384	20
개선의견 (법령수/개선건수)	680 / 1,407	265 / 635	251 / 491	160 / 275	4 / 6
원안동의	3,351	743	1,368	1,224	16

□ 안건처리기간(’06.4.1.~‘10.12.31.)

구 분	처리기간
원안 동의	4,750개(19.0일)
개선 의견	1,058개(29.1일)
전체 평균	5,808개(20.8일)

□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06.4.1.~‘10.12.31.)

구 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접수법령	5,861	447	864	408	769	1,712	391	1,021	244	5
개선법령	1,058	49	164	65	107	358	91	201	22	1
개선건수 (100%)	2,503	97	408	142	274	841	263	430	45	3

○ 접수된 법령은 산업․개발 분야(1,712개)가 가장 많으며, 환경․보건(1,021개), 교육․문화(864개), 재정․경제(769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

○ 개선의견은 산업․개발(841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환경·보건(430개), 교육․문화(408개), 과학․정보(263개), 재정․경제(274개)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06.4.1~’10.12.31)>

□ 제․개정 법령안 부처별 개선의견 현황(’06.4.1.~‘10.12.31)

부 처 명	의 뢰 법령수	평가완료 법령수			개선의견 건 수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국토해양부	963	956	758	198	498
지식경제부	469	466	360	106	273
교육과학기술부	420	418	332	86	220
보건복지부	495	495	398	97	181
환경부	394	389	321	68	176
농림수산식품부	339	337	256	81	155
기획재정부	510	507	455	52	153
문화체육관광부	200	199	155	44	136
국방부	209	205	170	35	90
고용노동부	247	246	202	44	81
중소기업청	71	71	51	20	51
산림청	80	77	52	25	49
소방방재청	149	139	105	34	49
행정안전부	379	373	348	25	48
공정거래위원회	45	45	31	14	38
방송통신위원회	44	44	33	11	37
금융위원회	77	77	59	18	36
국가보훈처	127	127	112	15	32
법무부	187	185	170	15	26
특허청	122	120	111	9	24
여성가족부	52	52	41	11	21
감사원	2	2	0	2	20
국무총리실	17	17	9	8	20
기상청	10	10	7	3	16
농촌진흥청	6	6	4	2	13
문화재청	28	28	21	7	13
경찰청	70	70	62	8	12
통계청	13	13	9	4	9
외교통상부	32	30	27	3	6
병무청	33	33	31	2	5
통일부	25	25	21	4	5
국민권익위원회	13	13	10	3	4
방위사업청	4	4	2	2	3
국가정보원	3	3	2	1	2
해양경찰청	16	16	15	1	1
관세청	1	1	1	0	0
국가인권위원회	1	1	1	0	0
법제처	7	7	7	0	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	1	1	0	0
합 계	5,861	5,808	4,750	1,058	2,503

□ 개선의견 법령의 주요 평가내용 분석(’06.4.1.~‘10.12.31.)

○ 평가기준별 개선의견 현황 (1,058개 법령 2,503건)

- 개선사항 중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1,139건(45.5%),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서 901건(36.0%), 준수의 용이성 항목에서 463건(18.5%)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

중점평가 기준		평가건수
준수의 용이성 : 463건	준수부담 적정성	140
	제재규정 적정성	140
	특혜발생 가능성	183
재량의 적정성 : 1,139건	재량규정 명확성	473
	재량범위 적정성	223
	재량기준 구체성․객관성	443
행정절차의 투명성 : 901건	접근성․공개성	141
	예측가능성	238
	부패통제장치	522
합 계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