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ㆍ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높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평가항목별 세부자료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높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번호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통제장치 포함)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

작성사항

<표2-3>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번호	위임․위탁사무의 명칭 (근거규정)	법적근거	위임․위탁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통제수단

<추가설명>  위임․위탁기준이 부적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6.【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범위 내용	이해관계자	통제수단

<추가설명>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3-4> 이해충돌가능성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