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011년도 부패영향평가 통계자료

2012. 1.

부패영향평가		1,666건 처리 (11.1~11.12)

□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실적(’06.4.1.~‘11.12.31.)

(단위 : 개, %)

기간	접수	처리실적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06. (4 ~12월)	671	609 (100)	490 (80.46)	119 / 359 (17.73)
‘07.	1,150	1,168 (100)	909 (77.83)	259 / 737 (22.17)
‘08.	1,366	1,368 (100)	1,099 (80.34)	269 / 496 (19.66)
‘09.	1,386	1,394 (100)	1,165 (83.57)	229 / 508 (16.43)
’10.	1,288	1,269 (100)	1,087 (85.13)	182 / 403 (14.34)
‘11	1,641	1,666 (100)	1,402 (84.16)	264 / 505 (15.84)
계	7,502	7,474 (100)	6,152 (82.32)	1,322 / 3,008 (17.68)

□ 법령별 평가현황(’08.1.1.~‘11.12.31.)

구 분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 타
계	5,693	1,352	2,371	1,939	31
개선의견 (법령수/개선건수)	940 / 1,912	331 / 779	387 / 743	219 / 380	3 / 10
원안동의	4,753	1,021	1,984	1,720	28

□ 안건처리기간(’06.4.1.~‘11.12.31.)

구 분	처리기간
원안 동의	6,152개(21.0일)
개선 의견	1,322개(27.2일)
전체 평균	7,474개(24.8일)

□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06.4.1.~‘11.12.31.)

구 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접수법령	7,502	649	1,085	505	940	2,328	428	1,268	291	8
개선법령	1,322	96	201	73	122	457	96	249	27	1
개선건수 (100%)	3,008	170	469	151	304	1,053	268	536	54	3

○ 접수된 법령은 산업․개발 분야(2,328개)가 가장 많으며, 환경․보건(1,268개), 교육․문화(1,085개), 재정․경제(940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

○ 개선의견은 산업․개발(1,053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환경·보건(536개), 교육․문화(469개), 과학․정보(268개), 재정․경제(304개)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06.4.1~’11.12.31)>

□ 제․개정 법령안 부처별 개선의견 현황(’06.4.1.~‘11.12.31)

부 처 명	의 뢰 법령수	평가완료 법령수			개선의견 건 수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국토해양부	1,203	1,200	968	232	591
지식경제부	609	605	468	137	318
교육과학기술부	572	570	458	112	260
보건복지부	620	617	501	116	230
환경부	471	471	382	89	219
농림수산식품부	484	479	374	105	202
기획재정부	623	623	562	61	178
문화체육관광부	253	253	199	54	148
국방부	263	261	220	41	97
고용노동부	316	316	261	55	97
중소기업청	89	88	67	21	56
산림청	110	110	80	30	59
소방방재청	196	196	150	46	71
행정안전부	499	499	449	50	86
공정거래위원회	55	55	39	16	41
방송통신위원회	59	59	46	13	39
금융위원회	111	109	87	22	45
국가보훈처	158	158	143	15	32
법무부	229	227	208	19	33
특허청	152	151	140	11	27
여성가족부	75	73	59	14	26
감사원	3	3	1	2	20
국무총리실	20	20	11	9	21
기상청	13	13	8	5	18
농촌진흥청	9	9	7	2	13
문화재청	29	29	21	8	20
경찰청	83	82	70	12	18
통계청	14	14	10	4	9
외교통상부	49	49	44	5	9
병무청	38	38	36	2	5
통일부	29	29	25	4	5
국민권익위원회	16	16	13	3	4
방위사업청	4	4	2	2	3
국가정보원	4	4	3	1	2
해양경찰청	29	29	26	3	5
관세청	1	1	1	0	0
국가인권위원회	2	2	1	1	1
법제처	7	7	7	0	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	1	1	0	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2	2	0	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사무처	1	1	1	0	0
조달청	1	1	1	0	0
합 계	7,502	7,474	6,152	1,322	3,008

□ 개선의견 법령의 주요 평가내용 분석(’06.4.1.~‘11.12.31.)

○ 평가기준별 개선의견 현황 (1,322개 법령 3,008건)

- 개선사항 중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1,367건(45.4%),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서 1,082건(35.97%), 준수의 용이성 항목에서 559건(18.58%)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

중점평가 기준		평가건수
준수의 용이성 : 559건	준수부담 적정성	160
	제재규정 적정성	198
	특혜발생 가능성	201
재량의 적정성 : 1,367건	재량규정 명확성	585
	재량범위 적정성	259
	재량기준 구체성․객관성	523
행정절차의 투명성 : 1,082건	접근성․공개성	167
	예측가능성	277
	부패통제장치	638
합 계		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