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3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12년 주요 개정사항	5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8

4. 부패영향평가 대상	9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2

Ⅱ.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요	15

1. 의  의	17

2. 평가대상	17

3. 평가 제외 대상	18

4. 평가방법	18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23

1. 준수의 용이성	25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5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1

(3) 특혜발생 가능성	40

2. 집행기준의 적정성	47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7

(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59

(3)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71

3. 행정절차의 투명성	78

(1) 접근성과 공개성	78

(2) 예측가능성	87

(3) 이해충돌 가능성	97

Ⅳ.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사례	107

Ⅴ.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55

1.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	157

(1) 준수의 용이성	157

(2) 집행기준의 적정성	160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63

2.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	166

(1) 회계 업무 체크리스	166

(2) 계약 업무 체크리스트	167

(3)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168

(4) 인증･지정 등 업무 체크리스트	169

(5)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170

(6)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171

(7)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173

(8) 심의･의결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174

☑ [서식 1~5]	175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2012년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필요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도입･운영됨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12년 주요 개정사항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  의 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필요성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주요 개정사항(2012. 1.)

❍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06.4월) 이후 민간부분의 영역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임･위탁 관련 평가대상 법령의 증가에 대응하고,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부패유발요인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보완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사항

- 위임･위탁 관련 법령의 개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부패사례를 적정 평가하기 위하여 ʻ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ʼ을 명시적으로 규정

- 부패유형 또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패예방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단계에서부터 사적인 이익의 개입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패통제장치 대신 ʻ이해충돌가능성ʼ을 명시적으로 규정

- 경제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ʻ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ʼ도 새롭게 마련

- 현행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유사･중복적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정비

【현행 및 개정안 평가기준 비교】

<현행>			<개정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이해충돌가능성

- 부패영향평가 결과 ʻʻ원안동의의견ʼʼ을 ʻʻ원안동의ʼʼ로, ʻʻ개선의견ʼʼ을 ʻʻ개선권고ʼʼ로 용어를 변경

- 자문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범위에 자문기구 구성원 외에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 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

개정안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20조, 21조)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4

부패영향평가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가능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부패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위원회가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 자치법규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 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 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 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 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 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 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 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 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 가능성

◉ 이해충돌 가능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 준수부담의 적정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평가기준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Ⅱ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  의

❍  공직유관단체 규정인 사규ㆍ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ㆍ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ㆍ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Ⅱ.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요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30조제9항

2

평가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ㆍ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ㆍ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ㆍ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3

평가 제외 대상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소속기관ㆍ산하기관 직제, 당직ㆍ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ㆍ복지ㆍ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ㆍ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ㆍ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4

평가방법

(1) 자율평가

평가 개념

❍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제ㆍ개정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 대상

❍  제ㆍ개정 내부규정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행 내부규정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평가

내부규정 제ㆍ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ㅇ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
□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ㅇ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ㅇ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 과제 선정 가능
⇓
□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시 외부 자문(권익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내부규정 현행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2) 요청에 의한 평가

평가 개념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평가 대상

- 공직유관단체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체적 개선 ․ 정비가 곤란한 사안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개 요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  평가대상 규정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규정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준수부담의 규정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화 방안 등 검토

평가요령

□ 준수부담의 규정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ㆍ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부담을 준수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준수부담 검토시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정상 작위 ․ 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예시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특정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일정기간 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제출기한 등

❍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규정(법령, 규정, 세칙 등) 등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ㆍ배경 등을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예시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

예시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경우

예시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ㆍ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주요 준수부담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 준수부담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법령ㆍ규정 등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평가예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및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현  황

❍ 현재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영업 활동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모든 감정평가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문제점

❍ 민간 협회에 감정평가사･법인의 의무 가입은 자율권 침해

- 협회의 의무 가입은 영향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여 감정평가사의 자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입 의사가 없는 회원에게 협회비와 감정평가 수주의 수수료 납부 등을 강요

❍ 자율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 법의 입법 취지와 불부합

- 규제개혁위원회(1998/1999년)는 협회를 의무가입 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변경, 국토부(1999.3.31)도 협회 회원의 의무가입을 삭제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9.3.31.)｣ 제30조(감정평가업협회) 제4항 ʻʻ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ʼʼ라는 조항을 개정 삭제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의 한국감정평가협회 의무 가입 조항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및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삭 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 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현  황

❍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 중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문제점

❍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등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준수부담의 적정성에 문제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귀책사유가 수급자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 ⑤ (생 략)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 ⑤ (생 략)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 요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 지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제재규정 검토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다른 법령, 행정규칙, 타 기관 규정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 ․ 검토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⑤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평가요령

□ 제재규정 검토

❍ 평가대상 규정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작위 ․ 부작위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을 검토

제재의 종류 예시	∎ 영업허가의 취소 ․ 철회 ․ 정지 ∎ 지정취소,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발생 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유사규정의 제재 등을 검토하여 해당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규정의 유사 사례와의 비교ㆍ검토

❍ 다른 규정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을 조사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규정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를 검토하여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규정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와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규정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할 때 규정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는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평가예시

유아교육법

제30조(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유치원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당해 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치원에 대한 감독ㆍ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유치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 생  략 )

현  황

❍ 대상 법률은 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유아 건강검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등 제한적으로 자료제공이 허용된 경우에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문제점

❍ 유치원 생활기록 및 건강검진 자료의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의 제재규정이 없음

- 같은 법률에 금융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 유치원 생활기록 및 건강검진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의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 곤란

❍ 또한,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무단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호자 동의 없이 유치원생활기록 및 건강검진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규정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0조(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유치원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당해 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0조(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유치원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당해 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생활기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자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의2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  황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개정법률안 제10조의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가스용품의 국내수입을 제한

문제점

❍ 개정법률(안) 제10조의2는 외국가스용품 제조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재량에 의해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등록의 취소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재량남용 가능성 및 수입가스용품 안전성 확보 저해 우려

❍ 또한, 국내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 취소를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 곤란

※ 법 제9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국내 가스용품제조사 등)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0조의2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의2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예시】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 규정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수익적 규정 검토

②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③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④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평가요령

□ 수익적 규정 검토

❍ 규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규정(지침 등)에 위임된 경우 하위규정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내용 예시	△우선임차,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 면제･감면, △우선배정, △지원금지급 등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 대상, 절차, 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발생 가능성 검토

❍ 여타 다른 규정과 비교･검토 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예시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사례와의 적정성 ･ 형평성 검토

❍ 타 규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관련 규정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타 규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평가예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현 황

❍ 감정평가업계 운영

-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업자의 체제로 운영

※ 한국감정원 : ‘69년(정부 49.4%, 산업은행 30.6% 등 출자)에 설립하여 감정평가･부동산 가격조사･정책지원 및 연구업무 등 수행

❍ 감정평가 시장의 규모 및 감정평가사의 수

- 공공개발 사업의 확대로 감정평가의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09년도 감정평가수수료 규모는 약 5,561억원

- ’10. 10월 현재 감정평가사는 3,030명이며, 이중 법인, 한국감정원, 중소사무소에 2,944명(97%), 미가입 감정평가사 66명(3%) 활동

문제점

❍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독점 추천･선정은 공정성･투명성 저해

- 감정평가업자는 협회가 추천하는 평가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협회를 대상으로 한 뇌물제공,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현재 협회 임직원의 대부분이 대형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대형법인의 독점적 수주로 이어져 이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 가능성 존재

❍ 독점 추천은 다른 법령과 충돌되며 기존에 실시한 독점 추천제도도 폐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당 기관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명시

- 협회의 독점 추천권에 따른 횡포 등 부패 발생으로 독점 추천 폐지

※ 1981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률｣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레미콘 등 협회에 추천 권한 부여하였으나, 추천과정의 협회의 횡포, 지속적인 뇌물 제공 등의 사유로 2007. 1. 1. 독점 추천권을 폐지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독점 추천하는 조항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법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ʻʻ국･공유재산ʼʼ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항공우주산업은 신규상품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소요됨

❍ 정부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문제점

❍ 영리사업자에게 과다한 특혜제공 우려

- 비영리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자에게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타 산업에 대한 지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ʻ신재생에너지 산업ʼ의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유상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 재산 유상 또는 무상 임대 등에 대한 선택기준 부재

- 담당자 재량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어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 무상으로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로비발생 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영리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는 유상으로만 국･공유재산을 매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 정책적 목적 등으로 무상임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무상 매각･임대 선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 임대내역 등을 공개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ʻʻ국･공유재산ʼʼ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ʻʻ국･공유재산ʼʼ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2

집행기준의 적정성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절차

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②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 절차의 구체성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④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⑤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평가요령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관련 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관련 규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하위 규정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지정 취소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등을 검토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관련 규정에 근거 없이 하위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위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제시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가(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한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의 처분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 불명확한 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불명확한 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ʻʻ유해간행물ʼʼ이라 함은 ~를 말한다.

￭ 불명확한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ʻ경제적 신용ʼ, ʻ대외적 신인도ʼ, ʻ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ʼ, ʻ재무건전성ʼ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ʻʻ임금ʼʼ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관련 규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하위규정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유사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상위 규정 등에 근거 없이 하위규정에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위규정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위임 받은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예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안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  황

❍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단체 및 동일업종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법률에서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확정 개념을 반복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선별적･자의적인 법 적용 소지

※ 법률에서 사용한 불확정 개념(현저하게, 나쁜 영향, 미칠 우려 등)이 시행령에서 구체화, 객관화 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

<사업조정 신청>

법 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행령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업조정 심의 전 사업조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기업 및 사업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로비 등 발생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의 범위 규정 중 법률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반복 사용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 재검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30. 생략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및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비축용 토지

현  황

❍ 개정안은 기존에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외에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취득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

※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

문제점

❍ 현행 법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용 비축 토지’ 외에

-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우려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토지의 정의) >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검토결과 : 개선의견

제1안)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제2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토지까지 ‘공공토지’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30. 생략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및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비축용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30. 생략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비축용 토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휴직) ①～② 생략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6. 삭제<2010.6.29.>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현  황

❍ 개정안 제22조제3항 단서조항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면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위한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

◆ 별정우체국 제도

- 60년대 체신사업 5개년 계획(’62~’66)에 의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정 기준의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갖춘 자에게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 사무를 위탁한 제도

-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 등이 지급

･ 국장(6급) 및 사무원(7급~9급)은 일반직공무원 수준

･ 집배원(6급~10급)은 기능직공무원 수준

※ 다만,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별정우체국 현황 (자료 : 우정사업본부)

청별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수	93	133	137	122	140	100	34	1	760

◆ 별정우체국 인원 (자료 : 우정사업본부)

국장	사 무 원	집 배 원	합계
760명	1,721명	1,593명	4,074명

문제점

❍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 여부 결정 방법의 부적정성

-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나, 개정안은 관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여부를 지방우정청장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결정될 우려

※ 감사원의 ○○청 감사 결과, 부모 간병휴직으로 허가를 받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거나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등 부당하게 휴직제도를 악용한 사례 다수 적발(’11.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또한,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 전액이 지급되고 별정우체국 직원 봉급은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므로 부적정한 공무상 질병휴직 결정은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11년도 별정우체국 관련 예산은 2,150억원)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무상 질병 인정여부는 의료인, 변호사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선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는 의료인, 변호사 등으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결정(｢공무원연금법｣ 제26조)

※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는 의료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개 요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 수탁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① 위탁의 규정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위탁 대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독점가능성 등 검토

③ 위탁 대상기관의 관리･감독 수단 등 검토

④ 책임성 등 확보를 위한 장치의 유무 및 위법행위시 제재수단 확보여부 검토

평가요령

□ 위탁의 규정근거 등 검토

❍ 위탁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

예시	위탁요건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ʻʻ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ʼʼ와 같은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위탁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를 검토

예시	ʻʻ○○○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ʼʼ

❍ 위탁기관 선정 방식이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독점적인 위･수탁의 반복 가능성 및 장기간 위탁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

예시	ʻʻ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ʼʼ

❍ 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가를 검토

□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검토

예시	위탁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등 징구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검토

❍ 수탁 기관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를 검토

예시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ʻʻ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ʼʼ고만 규정하는 경우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관련 제재 등 관련 검토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을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예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산정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독점적인 위･수탁의 반복 가능성 또는 장기간 위탁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평가예시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3(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의 관리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 이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현  황

❍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 위탁

-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전문수탁관리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 위탁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운영 및 위탁현황(2009.12.31.현재)>

구 분	개소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인원
계	432	24,726	18,348	782,225	5,339
자치단체	137	7,982	6,040	309,669	1,787
민간위탁	295	16,744	12,308	472,556	3,552

* 유지관리비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위탁 기간 구분

-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위탁기간 5년 이내

-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 수탁자의 요구에 의한 위탁계약 갱신

- 수탁자가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 가능

- 위탁계약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규정

문제점

❍ 단순위탁과 복합위탁 업무 구분의 불명확성

- 단순위탁 업무와 복합위탁 업무는 그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ʻʻ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ʼʼ, ʻʻ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ʼ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할 우려

❍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에 대한 불공정성

-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수의계약의 형태로 기존 업체와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 관련 불공정 초래

- 기존 업체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계약갱신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해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수탁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위탁계약을 갱신(연장)하기 위한 수탁자의 불법 로비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관련 유착 가능성

※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에서는 이 법과 비슷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갱신은 1회로 제한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단순위탁 및 복합위탁업무 구분의 구체화

- 단순위탁업무와 복합위탁업무에 대해 그 구분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업체와의 계약갱신에 대해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제42조의3제3항 삭제

❍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신설

- 복합위탁업무는 위탁기간 만료 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단순위탁업무도 성과평가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존업체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2조의3(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의 관리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 이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⑤ 생략	제42조의3(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의 관리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단순위탁 업무의 종류 명시 2.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 이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복합위탁 업무의 종류 명시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④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합위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단순위탁은 제42조의5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개정안과 같음

국가지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현  황

❍ 개정안은 시험문제 출제 등의 업무와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수탁기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문제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공공성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책임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상 업무의 재 위탁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책임성 확보 절차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⑧ (생 략)

하수도법

제19조의5(등록 취소된 전문수탁관리업자의 위탁취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9조의 2의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전문수탁관리업자가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전문수탁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황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를 등록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수탁관리업체를 통해 대행하게 함

※ 공공하수도 : 개인하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 전문수탁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된 업무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규정

문제점

❍ 전문수탁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시 대행계약 체결된 업무에 대한 관리수단 부재

- 개정안은 전문수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시 대행계약 체결된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수단을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대행계약 체결된 업무에 대한 관리수단은 미규정

※ 전문수탁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계약 체결된 업무는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 이미 대행계약 체결된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의 부실 초래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우려

▸ 관리수단이 규정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공공하수도 관리 등의 대행업자가 결정될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전문수탁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이미 대행계약 체결된 업무의 관리방안 마련

※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되 이미 대행계약이 체결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19조의6(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수탁관리업자가 제19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사후적인 관리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①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④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평가개요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 재정지원 근거, 요건, 목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 신청 등에 따른 지원취소 근거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부패발생소지는 높아질 것임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요함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에 몇배 추가 환수)?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 등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허가 기간 초과, 양여 등 국유재산법 규정의 특례 및 그 제한을 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 4. 1. 시행되고 있음

평가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국유재산 이용에 관한 *특례는 궁극적으로 예산지원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대부의 기간 등이 규정되어야 함

*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및 사용허가･대부기간의 초과

※ 현재 서울시 면적(약 605㎢)의 절반가량인 274㎢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상 사용되거나 보상 없이 넘겨진 상태로 정부는 무상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비용개념을 도입해 사실상 유상화 작업 추진(매일경제, 2010.3.25)

❍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등 특례를 인정하면서,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 대부조건 등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국유재산 이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 관한 규정 정비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전파법

제59조의3(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① 전파자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9조의6(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8조의2에 따른 기금의 지급금

2.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제59조의5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제59조의7(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현  황

❍ 전파자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파진흥기금의 지급금,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충당

❍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문제점

❍ 전파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결산절차 등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없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방만한 운영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전파관리공단의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절차 규정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59조의7(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59조의7(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개 요

❍ 접근성

- 이해관계자들, 관계전문가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지 판단

- 참여 절차나 의견진술 기회가 쉽고 편리하며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 있는지 또는 하위규정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 공개성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평가절차

①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②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나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상 민원인의 참여제도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국민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여부 검토

-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한지,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 또는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의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평가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정비구역 등 지정의 해제 및 효력상실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효력 상실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재정비 등 기본 계획상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에게 서면통보, 설명회, 공고, 열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제6조)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하고 관련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문제점

❍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강조되는 특수성이 있어,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에게 서면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서면통보 절차가 없어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행위제한)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 부재지주 등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지정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 해제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7조(정비구역 등 지정의 해제 및 효력상실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효력 상실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구역 등 지정의 해제 및 효력상실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효력 상실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해제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88조(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없이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  황

❍ 전기사업자는 송전선로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 후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은 그 사실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개정안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없이 시장･군수 등이 타인 토지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참여기회 보장 미흡으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

- 송전선로 등 전기설비 설치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은 공익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인하는 상대방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그러나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점유자 부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등 최소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타인 토지출입을 시장･군수 등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자유권이 침해될 우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군부대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ʻ토지출입 통지의무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ʼ10.1, 연합뉴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소유자･점유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주소･거소 불분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토지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88조(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없이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88조(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2) 예측가능성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②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③ 예측가능성 판단

④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규정뿐만 아니라 세칙, 지침, 요령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규정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규정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평가예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 대학･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더라도 피조사자가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한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한다.

현  황

❍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피조사자가 그 이후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에 사용한 경우, 공공복지 등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함

문제점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기산일 불명확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지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기산일은 객관적이어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논문･학회 발표일,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일 이외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이 어느 경우일지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날이 둘 이상일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도 불분명

※ 다음의 경우 연구과제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야 하나, 논문･학회 발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함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연구	⇨	논문･학회 발표	⇨	부정행위 발견
2004년				2008년		2010년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기산일을 연구과제를 종료한 날로 명확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② (생 략)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종료한 날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황

❍ 개정안은 전자화페의 발행 및 관리업무(이하 “전자금융업”)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본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예비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허가신청권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전자금융업 허가요건(제28조)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예비허가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제9조제3항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증을 교부

문제점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공인자격 취득요건을 ‘일정한 요건’이라고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자격요건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요건을 적용한 부패사례>

▪ 000는 특채공모 과정에서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 범위를 축소(‘10.9.6, 매일경제)

▪ 000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자 신청자격을 장애인 등은 극빈층인 경우에만 부여하고 퇴직 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08.6 감사원감사)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생 략)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이해충돌 가능성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③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평가요령

□ 평가요령 개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 위원회 업무성격,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ʻʻ위원 등ʼʼ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예시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만료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해촉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평가예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인 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인 자(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임직원인 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건설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⑦ 생략

⑧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생략

현  황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자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 중 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 자격 및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 위원도 위촉

※ 위원의 위촉 조건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2급 이상 임직원)

-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그 분야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 건설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

문제점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임명과 관련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가 없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위원의 사후적 통제장치 미흡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심사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을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예 :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신 설>	제34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4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위원의 해촉) 제34조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황

❍ ｢주택법｣의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를 하면 협의･조정･재정 등이 완료 (법 제16조의2)

문제점

❍ 공동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 등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심의･승인한 것을 통합하여 심의･승인하므로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 위원이 학연, 혈연,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규정(예 : 제척･기피･회피･해촉) 명시

※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등 기본계획 결정, 20년 단위의 정책 업무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을 배제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한다.

Ⅳ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사례

인사규정

제30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4급 직원에의 승격 및 2직급 대우자 선발시에는 제20조 및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Ⅳ.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징계처분일로부터 정기적 승격시행횟수 기준으로 승격을 제한하여 승격시기 미도래 직원에 대한 승격제한 실효성 미흡

- 징계 처분을 받은 자의 승격제외 : 견책,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승격대상 자격 보직년수가 되지 않은 경우, 승격제한이 무의미함

※ 부장(2직급) 3년차(2011년)에 정직을 받은 경우 2012, 2013년에 정기승격이 시행되면(2회) 부장 6년차(승격자격 보직년수)인 2014년에 1직급 승격시 불이익 전혀 없음(승격제한 효과 없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징계처분자의 승격제한 적용시기 변경

- 징계처분일 이후 → 승격년도 진입 이후 승격시행횟수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4급 직원에의 승격 및 2직급 대우자 선발시에는 제20조 및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30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격자격년도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4직급 직원에의 승격 및 2직급 대우자 선발시에는 제20조 및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개정안과 같음)

감사규정

[별표3]

순환대상 직위(직무) (제25조제1항 관련)

○ 사업소

부 문	순환대상 직무	적용대상
사 업 소 공 통	계약 현 ․ 예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팀원
판 매	신규고객관련 설계, 사용전검사 입고자재 검수 기자재 시험검사
건 설	공사시공(토목, 건축, 구조, 전자통신)
품질검사	각종 기기 및 자재 시험검사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운영기준>

1. <생략>

2. 동일사업소내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직무는 5년, 그 외에는 3년으로 운영(예외 불인정)

단, 특정 단위사업에 투입된 경우 해당사업 완료시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보직 가능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부조리 발생 사례가 있고 업무성격상 장기간 보직 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순환보직이 요구되는 직위･직무에 대하여 관리

◉ 운영기준

□보직기간 3년 이내 (동일 사업소 내에서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경우 5년)

□순환대상 직위･직무 재보직 불가 (사업소 이동 및 직무종류 변경시 예외)

□부조리행위 징계처분자 징계소멸시효 경과 시 순환대상 직무 보직불가

◉ 순환대상 직무

□본  사 : 3개 부문(재무, 자재, 건설) 7개 직무

□사업소 : 4개 부문(공통, 판매, 건설, 품질검사) 11개 직무

❍ 최근 5년간의 적발된 부조리 발생사례를 확인한 결과, 순환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부조리 발생사례가 현저히 높음

- 총 발생건수 중 60%에 해당되며,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배임의 주요 부조리에 해당하는 비율은 70%에 해당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조리가 다수 발생된 직무에 대하여는 ‘순환대상 직무’에 추가하고 ‘순환대상 기간’을 강화(3년 → 2년)

- 다만, 최근 부조리 발생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무 등은 ‘순환대상 직무’에서 삭제

- 동일사업에 투입된 경우 및 동일사업소 내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직무는 순환주기를 4년으로 운영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별표3]

순환대상 직위(직무) (제25조제1항 관련)

○ 사업소

부 문	순환대상 직무	적용 대상
사업소 공 통	계약 현․예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팀원
판 매	신규고객관련 설계, 사용전검사 입고자재 검수 기자재 시험검사
건 설	공사시공(토목, 건축, 구조, 전자통신)
품 질 검 사	각종 기기 및 자재 시험검사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운영기준>

1. (생  략)

2. 동일사업소내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직무는 5년, 그 외에는 3년으로 운영(예외 불인정)

단, 특정 단위사업에 투입된 경우 해당사업 완료시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보직 가능

[별표3]

순환대상 직위(직무) (제25조제1항 관련)

○ 사업소

부 문	순환대상 직무	적용 대상
사업소 공 통	계약 현․예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팀원
판 매	입고자재 검수
건 설	공사시공
품 질 검 사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운영기준>

1. (개정안과 같음)

2. 순환대상 직위․직무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사업소내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직무 및 단위사업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4년으로 할 수 있다.

계약규정

제20조(입찰참가)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복수의 입찰 대리를 통한 불법, 불공정한 입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복수의 입찰대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부재

※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대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1인 1사 입찰대리제도를 2010년 4월부터 신설 운영

❍ 입찰대리인의 자격요건 부재와 불법전자입찰과 불공정한 입찰로 입찰질서의 혼란 및 공공조달의 신뢰도 결여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물품구매계약 입찰 시 1인 1사의 입찰대리제도의 신설운영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0조(입찰참가)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ㆍ2. (생 략) ④ (생 략)	제20조(입찰참가) ①ㆍ② (개정안과 동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ㆍ2.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회계규정

제5조(기본원칙) ① ㆍ ② (생  략)

<미규정>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출납업무는 은행출금전표상의 금액과 장부상의 인출금액을 대조확인한 후 출납담당자가 책임자로부터 재무인감 수령 후 결재처리함에 따라

- 인감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출납업무 투명성 저해 소지 및 인감관리 부실로 인한 금전 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재무인감으로 인한 금전사고 발생시 처벌근거 불분명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무인감(전자인감 포함) 책임관리자 명시

- 출납책임자의 재무인감 책임관리로 금전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 관련 금전사고 발생시 징계조항 신설

- 금전사고 발생시 상벌규정에 의한 처벌 근거 마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5조(기본원칙)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5조(기본원칙) ①ㆍ② (개정안과 동일) ③ 본사 및 사업소의 출납책임자는 재무인감(전자인감(인증서) 포함)을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인감 관리부실로 인한 회계사고 발생시, 관련 책임자들을 회사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공익신고운영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내부신고의 특성상 재직중인 임직원은 내부 비리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퇴직 임직원의 비리신고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나, 퇴직자를 내부신고자로 볼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내부공익 신고자의 범위를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까지 확대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직원으로 한다.

인사규정

제31조(기간제계약직 징계의 종류) 기간제계약직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 2. (생  략)

3.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기간제계약직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생  략)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기간제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그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근로자에게 6개월의 정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사유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간제계약직의 정직 최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제재규정의 적정성을 제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1조(기간제계약직 징계의 종류) 기간제계약직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ㆍ2. (생 략) 3.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기간제계약직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생 략)	제31조(기간제계약직 징계의 종류) 기간제계약직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기간제계약직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개정안과 같음)

검정관리규정

<미규정>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기술자격 현장성 제고 취지로 검정수탁기관으로 지정 되었으나

- 내부 직원에 의한 응시제한 규정이 없어 공정성 논란 소지

- 검정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된 뒤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재직 시 취득했던 검정 정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일반수험자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등 특혜발생 가능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검정담당부서 직원의 응시 제한 규정을 명시

- 검정부서 직원이나 검정부서에서 전보 1년 미만 직원은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하여 특혜발생 차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40조(직원의 검정응시 제한) 공사 직원 중 검정담당부서 직원이나 검정담당부서에서 전보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계약규정

제25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④ (생  략)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물품구매 입찰 진행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도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저조

- 통상 물품구매 입찰의 경우 최저가 입찰이기에 가격경쟁력면에서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이 낙찰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5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5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다.

검사업무처리규정

제15조(인증취소)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하기 전에 인증업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3),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문제점

❍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나 의견진술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진 기간 내로’ 규정하여

- 취소권자 재량으로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인증취소대상 업체가 취소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한을 예측하기 어려움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의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

- 인증취소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인증취소)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하기 전에 인증업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인증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인증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취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인증취소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연구과제 선정지침

제30조(연구결과 활용) ① ～ ④ (생  략)

평가항목

❍ 접근성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선정품 지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제기절차 규정 미비

- 개발선정품 지정 시 이의제기에 대하여 수용할 관련 규정이 없어, 주관부서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소지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발선정품 이의제기 절차 기준마련을 통한 업무절차의 투명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연구결과 활용)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0조(연구결과 활용)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고정자산관리요령

제40조 (불용결정절차) ① ～ ③ (생  략)

④ 공구와 기구, 비품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불용결정 및 처분사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기본사업계획 수립시 불용결정 및 처분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정부방침, 관련법령 및 설비의 신･증설, 개량, 교체 등의 기본사업계획에 의하여 자산취득에 따른 기존자산의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2.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처분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소 자율 비품조사 결과 실물과 장부수량 불일치 사례발생

- 내용연수 경과 비품자산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우려

- 의자, 팩시밀리 등 이동이 잦은 자산 소재 파악 불가

❍ 비품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사항 심의생략 규정 오해 우려

- 잦은 불용절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설정한 처분절차 완화규정을 해당자산 관리의 중요성 완화로 간주 우려

- 처분절차 완화에 따라 실물과 장부상 수량 불일치시에도 소수 결재라인의 동의시 불용결정 및 처분사항 결정 가능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일정금액(1백만원) 이상의 공구와 기구 및 비품자산 처분시 불용결정과 처분사항을 심의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0조 (불용결정절차) ① ~ ③ (생략) ④ 공구와 기구, 비품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불용결정 및 처분사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기본사업계획 수립시 불용결정 및 처분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40조 (불용결정절차)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취득가액 1백막원 미만의 공구와 기구, 비품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불용결정 및 처분사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기본사업계획 수립시 불용결정 및 처분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ㆍ2. (개정안과 같음)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조(입찰참가자격) ① 우리공사에서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 발주규모(추정가격)의 1/3(가격기준 : 백단위에서 반올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찰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현황 및 문제점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요한 고려사항인 실적제한 인정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사별 공사･용역계약에서 상이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상황에 따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발주부서에 따라 제한기준에 차이 발생이 예상되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실적제한 경쟁입찰에 적용될 계약종류별 실적인정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찰 공정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8조의2(실적인정기준) ①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공사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②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용역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③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구매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물품검수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단, 낙찰자결정 방법이 적격심사일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3년으로 한다.

공사･용역사업규정

제15조(공사비의 납부 등) ① 제14조에 의한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단,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현황 및 문제점

❍ 개정안 단서는 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선급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선급금 납부 면제(감액)기준이 신용도, 담보제공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성 및 객관성이 결여됨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선급금 면제(감액)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공사비의 납부 등) ① 제14조에 의한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단,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공사비의 납부 등) ① 제14조에 의한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다만,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계약 상대방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3. 계약 상대방의 공사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4.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 5. 그 밖에 선급금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품질인증업무 운영규정

제7조(공장심사) ① 원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 ③ (생  략)

<별표 3> 품질인증관련 비용 등에 관한 기준

1. 품질인증심사비(나+다+라)

가. ~ 다. (생  략)

라. 품질평가비(본원 성분평가항목 수수료)

* 공장실사비는 실사대상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항공료, 체재비 등의 비용을 인증신청업체에서 실비로 부담함.

2. 품질인증약정비(마 + 바)

마. 사후관리비(마 = a+b+c)

a. 현장실사 및 시료채취비(본원 인건비․여비 등 관련 규정)

b. 시료구입 및 품질․위생규격 검사비

c. 개발보전비(a+b) × 10%

바. (생  략)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품질인증을 신청한 모든업체에 대해 공장심사를 하므로 심사비용, 개발보전비 등 일부 인증 비용 부담으로 해당 업체의 경제적 손실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정부의 품질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생략

❍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현장실사 및 시료채취비, 개발보전비 등 신청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공장심사) ① 원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별표 3> 품질인증관련 비용 등에 관한 기준 1. 품질인증심사비(나+다+라) 가. ~ 다. (생 략) 라. 품질평가비(본원 성분평가항목 수수료) * 공장실사비는 실사대상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항공료, 체재비 등의 비용을 인증신청업체에서 실비로 부담함. 2. 품질인증약정비(마 + 바) 마. 사후관리비(마 = a+b+c) a. 현장실사 및 시료채취비(본원 인건비․여비 등 관련 규정) b. 시료구입 및 품질․위생규격 검사비 c. 개발보전비(a+b) × 10% 바. (생 략)	제7조(공장심사) ① 원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별표 3> 품질인증관련 비용 등에 관한 기준 1. 품질인증심사비(나+다+라)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품질평가비(본원 성분평가항목 수수료) <삭 제> 2. 품질인증약정비(마 + 바) 마. 사후관리비(마 = a+b) a. 시료채취비(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b. (개정안과 같음) c. <삭 제> 바. (개정안과 같음)

인사규정

제65조(직위해제 및 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해고(면직)를 하고자 할 때

② (생  략)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재량범위의 적정성(2-2)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나

- 직위해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 할 여지 상존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이나 징벌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 기간 명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5조(직위해제 및 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65조(직위해제 및 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직위해제 및 대기기간은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중 약식기소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공사･용역사업규정

제20조 (공사의 기록유지) ① (생  략)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 준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과정의 사진촬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비운용상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신공법에 의한 시공시 각종 자료를 기록‧유지하여 종합 ‧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시공시 주요부분 적정시공여부 확인자료 부족

- 시공시 시공 미흡부분에 대한 은폐 가능성 있음

- 준공검사시 시공상태 확인 곤란함

❍ 준공 이후 설비유지관리시 시공자료 확인 곤란

- 매몰 또는 은폐된 부분에 대한 사진자료 부족으로 시공상태 확인 곤란

- 시공자료 보존연한 제한으로 유지보수시 과거자료 확인 불가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매몰 또는 은페될 주요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토록 명시

❍ 주요 시공기록은 영구보전 명기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0조 (공사의 기록유지) ① (생 략)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 준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과정의 사진촬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비운용상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신공법에 의한 시공시 각종 자료를 기록‧유지하여 종합‧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의 기록유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 준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과정은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설비운용상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신공법에 의한 시공시 각종 자료를 기록‧유지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15조(승급자격) ① (생  략)

② 승급심사는 개인종합평가에 의하며, 직급별 승급자격은 개인종합평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별표3의 포인트에 의한다. 단, 6급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은 입사후 2년이 경과된 때 승급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격여부만으로 승급을 심사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개정안에 ‘신규채용된 6급 직원은 입사후 2년이 경과한 때 승급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격여부만으로 승급을 심사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하여 해당 직급으로 신규채용된 6급 직원의 승급은 일반 승급자격 및 절차와 다르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음

- 신규채용된 6급 직원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적용되어, 하위직급에서 6급으로 승급한 직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 내재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하위 직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없도록 하위직급 신규채용자도 일정기간 경과시 승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승급자격) ① (생 략) ② 승급심사는 개인종합평가에 의하며, 직급별 승급자격은 개인종합평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별표3의 포인트에 의한다. 단, 6급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은 입사후 2년이 경과된 때 승급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격여부만으로 승급을 심사한다. <신 설>	제15조(승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승급심사는 개인종합평가에 의하며, 직급별 승급자격은 개인종합평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별표3의 포인트에 의한다. 단, 6급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은 입사후 2년이 경과된 때 승급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격여부만으로 승급을 심사한다.<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으로 신규채용되어 2년이 경과된 6급 직원 및 3년이 경과된 8급 직원의 승급은 적격여부만을 심사한다.

중소기업 협력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연구비의 지급) ① (생  략)

② 연구비 지급은 협약서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차분 지급 후 차기 분부터는 연구진도와 연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③ 연구기간 6개월 이내 또는 우리회사 지원금 5천만원 이내의 소규모 과제는 착수 시와 정산 시 2차에 나누어 연구비를 지급한다.

④ ․ ⑤ (생  략)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2-3), 재량규정의 명확성(2-1)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과제 개발기업의 귀책사유로 중간평가 이후 연구과제를 중단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불이익이 제한적

- 현재는 “불성실 실패”인 경우 3년간 지원사업의 참여만 제한하고 연구비 회수 등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음

-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 조장 및 부실연구 가능성 상존, 연구과제를 완수한 기업과 차등 없이 평가되어 형평성 문제 초래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토록 개선

- 연구비 최종분(30%)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평가결과(우수, 보통 등)에 따라 연구비 차등지급(100%~0%)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0조 (연구비의 지급) ①～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20조 (연구비의 지급) ①～⑤ (개정안과 같음) ⑥ 우리회사 연구비 지원금액의 최종분(30%)은 정산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의2(연구비의 차등지급) 1. “우수” 평가과제는 100%를 지급 2. “보통” 평가과제는 85%를 지급 3. “실패(성실)” 평가과제는 70%를 지급 4. “실패(불성실)” 평가과제는 기지급 연구비의 전액을 회수

시설위탁관리용역지침

제7조(종업원의 배치) <신  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소 청소 및 시설용역 발주 시 각 사업소별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사업소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용역원으로 배치될 경우 채용 특혜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해당 사업소의 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용역원으로 배치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채용 특혜의혹을 사전에 차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7조 (종업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비율 이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배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해당 사업소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종업원으로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나 특정기술을 보유하여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운영규칙

제11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감사실 및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  략)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감사실 및 관련부서의 직원이 신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제제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처리 지침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조리 예방과 윤리경영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동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할 과제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장치없이는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나 일부 규정이 미비함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인원의 최소화, 신고자의 신분 누설시 누설경위를 파악하여 징계하도록 하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 확대 (신고사항 처리자 → 모든직원)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감사실 및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 략) ② (생 략) ③ 신고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감사실 및 관련부서의 직원이 신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을 접수, 조사 또는 처리하는 감사실 및 관련부서의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이 담당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모든 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동 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3항을 위반한 직원은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 대상이 된다.

감사규정

일상감사 업무범위 (본사)

7. 예산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가.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손익예산의 집행

나.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 중 경비성예산의 집행

다.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의 집행

라. ‘가’ 내지 ‘다’로서 당초 예산보다 30%이상 또는 1억원이상 변경되는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집행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발주부서의 발주계획이 변경되어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다시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액 이외 주요항목(기술규격이나 입찰참가자격 등)들이 변경되거나 이로 인해 입찰공고를 정정공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사항이 일상감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술규격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민원 발생의 소지와 부패유발 요소가 있는 주요사항의 변경 시에도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필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구매, 공사 및 용역발주 계획의 주요사항 변경도 일상감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일상감사 업무범위 (본사) 7. 예산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가.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손익예산의 집행 나.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 중 경비성예산의 집행 다.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의 집행 라. ‘가’ 내지 ‘다’로서 당초 예산보다 30%이상 또는 1억원이상 변경되는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집행 <신 설>	일상감사 업무범위 (본사) 7. 예산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가.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손익예산의 집행 나.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 중 경비성예산의 집행 다.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예산의 집행 라. ‘가’ 내지 ‘다’로서 당초 예산보다 30%이상 또는 1억원이상 변경되는 손익예산 및 자본예산의 집행 마. ‘가’ 내지 ‘다’로서 당초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발주계획(기술규격, 입찰참가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

고정자산관리규정

제44조 (매각) ① 불용자산 및 불용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계약관리규정에 따른다.

고정자산 관리업무지침

Ⅳ. 불용품 매각

3. 매각방법

우리회사의 자산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이하 생략)

가. 특수불용품 (용도폐지발전소, 차량, 중기 등) :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이 원칙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불용결정된 차량 (승용차, 작업차) 및 중기를 계약관리규정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직원간 경쟁을 통하여 직원에게 우선 매각하는 사례가 있음

- 불용예정 자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전수리 가능성으로 예산낭비 우려

- 감정가액을 낮추기 위한 사전 노력 등이 있다면 부패의 가능성과 기업 투명성 저해 우려

- 낮은 감정가액으로 수의 또는 자체 경쟁매각시 매각수익 감소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차량, 중기 등에 대해선 직원에게 매각 금지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Ⅳ. 불용품 매각 3. 매각방법 (내용 생략) 가. 특수불용품 (용도폐지발전소, 차량, 중기 등) :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이 원칙	Ⅳ. 불용품 매각 3. 매각방법 (개정안과 같음) 가. 특수불용품 (용도폐지발전소, 차량, 중기 등) :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이 원칙이며 “차량, 중기 등을 직원에게 매각할 수 없음”

연구과제 선정지침

제32조(연구결과 활용) ①～④ (생  략)

⑤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품은 “공급업체포탈”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기존 개발 제품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개발선정품 지정 전 “공급업체포탈”에 10일간 공고하여 기존 개발제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 제한된 웹사이트(온라인)만을 통한 개발선정품 존재여부 확인이 어려움

- 오프라인을 통한 공고 부재로 관련 국민에 대한 정보 제한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발선정품 지정 시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존제품 존재여부를 확인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2조(연구결과 활용) ①～④ (생 략) ⑤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품은 “공급업체포탈”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기존 개발 제품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제32조(연구결과 활용) ①～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되어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급업체포탈” 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www. 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 기존 개발 제품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감사규정

제6조(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 등) ① ･ ② (생  략)

③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를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다. 단, 사업소 이동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현황 및 문제점

❍ 순환대상 직위(직무)는 과거에 부조리 발생 사례가 있고 업무성격상 장기간 보직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순환보직이 요구되는 분야

- 각 사업소에도 도급계약, 구매 및 용역 계약, 자재 및 연료 검수, 기계 전기 토목 시공 설계 업무 등 순환대상 직무을 정하고 있음

- 순환대상 직위(직무)의 경우, 사업소만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어 순환대상 직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하며, 장기 재보직으로 인한 금품수수･공금 횡령 등 부조리 행위 가능성이 상존함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조리 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본사 및 사업소 구별없이 순환대상 직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

- 순환대상 직위에 재보직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순환보직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순환대상 직위 ․ 직무 보직 등) ① ․ ② (생 략) ③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를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재보직할 수 없다. 단, 사업소 이동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6조(순환대상 직위 ․ 직무 보직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를 순환보직한 경우 2년 이내 직전 보직에 재보직할 수 없다. ④ 소속장은 순환대상 직위․직무 보직자에 대한 순환보직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용역사업규정

제47조 (공사비 예산서) ① (생  략)

② 정비내용과 범위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여 통상적 설계가 불가능한 특수전문분야의 공사(“제작, 정비, 가공 포함”,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할 때의 공사비는 2개 이상 전문업체의 공사비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비 예산 산정시 2개 이상의 전문업체에 견적서를 받고 있으나, 견적서 징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 담당자별 업무처리 방법(문서, 구두요청)이 상이하며, 1인 견적자가 경쟁업체의 견적서를 임의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확인 곤란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문서를 통한 견적서 요청으로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7조 (공사비 예산서) ① (생 략) ② 정비내용과 범위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여 통상적 설계가 불가능한 특수전문분야의 공사(“제작, 정비, 가공 포함”,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할 때의 공사비는 2개 이상 전문업체의 공사비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7조 (공사비 예산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정비내용과 범위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여 통상적 설계가 불가능한 특수전문분야의 공사(“제작, 정비, 가공 포함”,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할 때의 공사비는 2개 이상 전문업체의 공사비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단, 견적서 요청시에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평가서류 보관관리 등) ① (생  략)

② 평가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를 고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사 또는 감사 등으로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접근성･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평가에 대한 서류와 평가결과는 수사 또는 감사 등으로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비공개에 따른 평가관계자가 청탁 또는 상급자의 지시 등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평가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개토록 개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7조(평가서류 보관관리 등) ① (생 략) ② 평가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를 고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사 또는 감사 등으로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서류 보관관리 등) ① (생 략) ② 평가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를 고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 및 자료를 공개한다.

인사규정

제26조(승진 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휴직(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다) 또는 대기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임용에 제한이 있으나,

- 금품 및 향응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경과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른 징계처분자와 동일한 제한을 받음에 따라 부패행위자 제재처분의 실효성 미흡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금품 및 향응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경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인사관리기준의 투명성⋅윤리성을 제고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6조(승진 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휴직(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다) 또는 대기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 (생 략)	제26조(승진 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휴직(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다) 또는 대기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아 처분이 집행중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개정안과 같음)

보증료 등 운용기준

<미규정>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의 보증료 수납수단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통장 입금자 수기 확인)에 따른 부적정 충당 가능성 및 영업점 현금보유에 따른 현금사고 가능성이 상시 존재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직원의 현금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출금이체를 통하여도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증료 수납관련 별도의 세부규정 마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18조의2(보증료 등의 수납방법) ① 보증료 등은 현금(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의 정의, 수납절차 및 신용카드사의 선정 등 세부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금운용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사규정

제36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의결시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중진공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징계혐의 사건발생 당시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현황 및 문제점

❍ 징계감경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사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징계대상자 및 징계시기 등에 따라 징계양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징계와 재심의 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재심의 인용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례) 감사원 감사결과, 20××년 ×월 ××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1차 징계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5일 후 재심의 의결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여 의결함

- 감경사유 : 과거의 유사사례, 다른 직원들의 업무 위축, 적극행정 면책 감안 등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징계 감경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자를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36조의2(징계의 감경) ①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관련자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이사장의 표창(장기근속 표창 제외)을 받은 공적 ② 징계대상자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면직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정직을 감경할 수 있다.

공익신고운영규칙

제19조(보상금 지급 금액) ① 보상금의 지급액은 건별 최고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보상금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계량이 가능한 수수금액 또는 손해금액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되 1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6조 제3호 및 제5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보상금은 공사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문제점

❍ 보상금은 수수금액 또는 손해금액,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방지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보상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미비하여 보상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에 실효성이 적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산정시 명확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확대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9조(보상금 지급 금액) ① 보상금의 지급액은 건별 최고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보상금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계량이 가능한 수수금액 또는 손해금액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되 1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6조 제3호 및 제5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보상금은 공사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제19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

(1) 준수의 용이성(수요적 측면)

Ⅴ.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주요 준수부담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 준수부담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법령ㆍ규정 등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규정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할 때 규정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는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관련 규정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타 규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기준의 적정성(공급적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관련 규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하위규정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유사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상위 규정 등에 근거 없이 하위규정에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위규정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독점적인 위･수탁의 반복 가능성 및 장기간 위탁 가능성이 있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부패발생소지는 높아질 것임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요함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에 몇배 추가 환수)?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예측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규정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3)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

(1) 회계 업무 체크리스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 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변상책임 등

(2) 계약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계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계약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계약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 처리기한, 제출서류 등에 있어 준수부담이 적정한가?
□ 계약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계약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불법집행금액 환수,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불허 등

(3)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 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처분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이 상위규정과 배치되지 않는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관련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불법･부당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4) 인증･지정 등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인증･지정, 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유사 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공개되어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유사규정 등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인증･지정, 검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공직유관단체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5)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조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묵인 등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사(채용, 승진심사, 징계 등)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 공금횡령범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7)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위법･부당한 감사에 대한 피감사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감사대상ㆍ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등

(8) 심의･의결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원의 위촉 등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와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부패행위 관련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 - 민간위원 위촉시 윤리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지 검토
□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지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 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게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서식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관리번호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제ㆍ개정 일정 (예정)	관련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0 . . .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ㆍ개정(안)(신ㆍ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서식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내부규정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12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개선(안) 수용 여부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안 동의	◦원안 동의(문서 통보)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ㆍ개정

평가결과 조치사항

[서식 3] 세부 평가서

	세부 평가서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서식 4] 조문별 기초 평가서

	조문별 기초 평가서

■ 규정명 :

규 정 안	기초평가 의견

[서식 5]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1.규 정 명																2.사규형식														3.사규구분
4.관리번호				5.접수일자					6.통보일자							7.평가차수						8.평가유형								9.결재선					10.권고유형
11.담 당 팀				12.담 당 자					13.소관기관							14.시행기관						15.사규분야								16.세부분야					17.사규유형
18.관련사규
22.소관부처 연 락 처				부서명(팀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19. 평가항목별 실적관리
구 분	합 계 (①+②+③)				① 준수의 용이성												② 재량의 적정성														③ 업무절차의 투명성
					준수부담 적 정 성			제재규정 적 정 성						특혜발생 가 능 성			재량규정 명확성				재량범위 적정성				재량기준 구 체 성 객 관 성						접근성 공개성			예 측 가능성				부패통제 장 치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권고실적
이행실적
미이행
관련조항 기 재
※ 관련사규 등에 대한 기타 개선의견 등도 포함하여 기재
20. 개선의견별 실적관리
구 분	① 사규등 총조항수				② 재개정 조항수					③ 원 안 동 의						④ 조 항 신 설					⑤ 조 항 폐지/철회								⑥ 조 항 수정/보완						⑦ 관련사규 등 수정/보완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권고실적		-					-						-
이행실적		-					-						-
미이행		-					-						-
관련조항 기 재					-
※ 19번 ①+②+③ - 중복 조항(건) = 20번 ④+⑤+⑥+⑦
21. 자문 의뢰 및 결과 관리
성 명			자문 관리번호									자문 의뢰일							자문결과 접수일									자문결과									비 고

2012년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

발 행 일 ∙ 2012년  8월   발행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전    화 ∙ 02) 360-6600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인쇄/디자인 ∙ 쵸이스디자인(☏ 2275-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