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2012년도 부패영향평가 통계자료

2013. 1.

부패영향평가		1,593건 처리 (12.1~12.12)

□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실적 (‘06.4.1.~‘12.12.31.)

(단위 : 개, %)

기간	접수	처리실적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06. (4 ~12월)	671	609 (100)	490 (80.46)	119 / 359 (17.73)
‘07.	1,150	1,168 (100)	909 (77.83)	259 / 737 (22.17)
‘08.	1,366	1,368 (100)	1,099 (80.34)	269 / 496 (19.66)
‘09.	1,386	1,394 (100)	1,165 (83.57)	229 / 508 (16.43)
‘10.	1,288	1,269 (100)	1,087 (85.13)	182 / 403 (14.34)
‘11	1,640	1,665 (100)	1,401 (84.16)	264 / 505 (15.84)
‘12	1,613	1,593 (100)	1,401 (86.37)	192/ 508 (13.63)
계	9,114	9,066 (100)	7,552 (83.32)	1,514 / 3,516 (16.68)

□ 법령별 평가현황 (‘08.1.1.~‘12.12.31.)

구 분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 타
계	7,285	1,693	3,063	2,492	37
개선의견 (법령수/개선건수)	1,132 /2,420	367 / 853	500 / 1,106	259 / 447	6 / 14
원안동의	6,153	1,326	2,563	2,233	31

□ 안건처리기간 (‘06.4.1.~‘12.12.31.)

구 분	처리기간
원안 동의	7,552개(21.53일)
개선 의견	1,514개(26.93일)
전체 평균	9,067개(24.23일)

□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 (‘06.4.1.~‘12.12.31.)

구 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접수법령	9,114	1,026	1,295	590	1,073	2,729	470	1,560	345	26
개선법령	1,514	126	231	76	128	525	101	293	31	3
개선건수 (100%)	3,516 (100)	239 (6.8)	551 (15.7)	157 (4.5)	315 (9.0)	1,299 (36.9)	278 (7.9)	610 (17.3)	62 (1.8)	5 (0.1)

о 접수된 법령은 산업․개발 분야(2,729개)가 가장 많으며, 환경․보건(1,560개), 교육․문화(1,295개), 재정․경제(1,073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

о 개선의견은 산업․개발(1,299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환경·보건(610개), 교육․문화(551개), 과학․정보(278개), 재정․경제(31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현황 (‘06.4.1 ~‘12.12.31.)>

부 처 명	의뢰법령수	평가완료 법령수			개선의견건수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국토해양부	1,492	1,492	1,216	276	772
감사원	3	3	1	2	20
경찰청	102	100	85	15	31
고용노동부	372	370	312	58	100
공정거래위원회	66	66	49	17	43
관세청	1	1	1	0	0
교육과학기술부	711	707	582	125	3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6	6	5	1	7
국가보훈처	193	188	172	16	33
국가인권위원회	3	3	2	1	1
국가정보원	4	4	3	1	2
국무총리실	25	25	15	10	24
국민권익위원회	18	18	15	3	4
국방부	326	323	278	45	104
금융위원회	139	138	115	23	46
기상청	20	20	13	7	23
기획재정부	743	743	679	64	186
농림수산식품부	607	598	479	119	228
농촌진흥청	9	9	7	2	13
문화재청	45	45	34	11	30
문화체육관광부	321	320	252	68	178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회사무처	1	1	1	0	0
방송통신위원회	79	78	65	13	39
방위사업청	4	4	2	2	3
법무부	274	274	252	22	37
법제처	8	8	8	0	0
병무청	42	42	40	2	5
보건복지부	753	748	615	133	259
산림청	138	134	100	34	69
소방방재청	245	245	196	49	78
여성가족부	102	102	87	15	28
외교통상부	66	64	59	5	9
원자력위원회	5	5	3	2	9
조달청	1	1	1	0	0
중소기업청	103	101	79	22	61
지식경제부	684	681	523	158	363
지자체(서울시)	2	2	0	2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1	1	1	0	0
통계청	16	16	12	4	9
통일부	34	34	30	4	5
특허청	174	174	157	17	42
해양경찰청	35	35	31	4	9
행정안전부	584	582	527	55	97
환경부	557	555	448	107	247
합 계	9,114	9,066	7,552	1,514	3,516

□ 제․개정 법령안 부처별 개선의견 현황 (‘06.4.1.~‘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