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추진방안

2012. 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방향	2

1. 제․개정예고 시스템 및 관련 규정 정비	2

2.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2

III. 추진방안	3

1.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	3

2. 제․개정 예고 기간	4

3. 제․개정(안) 예고 내용	4

IV. 기대효과	5

【참고1】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 규정화 예시	6

【참고2】 사규 제․개정 예고 내용 예시	8

【참고3】 사규 제․개정 예고 단계	9

【참고4】 금융감독원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10

Ⅰ		추진개요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하여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

※ 1.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방법․기준｣ 등은 그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국민이므로 이 기준의 변경 시에는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예고 필요

2.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의 선정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증권사 등의 공정 경쟁을 위해서도 사전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필요

○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행정청의 범위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까지 포함

※ 공직유관단체 중 금융감독원은 법령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시행세칙 전 건에 대해 제․개정 시 사전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실시

□ 그러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내부적인 절차만 거쳐 제․개정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저해 우려

□ 이에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중요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 시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 경영에 기여

※ ’12년 반부패경쟁력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제․개정 예고 시행 시 점수를 부여(제․개정 예고는 반부패경쟁력평가 지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할 계획임

Ⅱ		추진방향

1. `제․개정 예고 시스템 및 관련 규정 정비

○ 사규 등이 제․개정되기 전 제․개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검색 가능하도록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

-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기관은 현재 사규를 공개하고 있는 게시판에 제․개정 예고임을 표시하여 예고제 실시

※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내부규정 제․개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제․개정 예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리 등의 규정에 사규 제․개정 예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2.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제․개정이 확정되기 전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채널 구축

※ 법령(안)의 경우는 부처별로 off-line으로만 또는 on-line 및 off-line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on-line 및 off-line으로 의견제출

Ⅲ		추진방안

1.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

○ `제․개정 예고' 대상 사규는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사항과 지원, 평가, 검정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를 주로 선정

※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 유형 예시

유형1) 지원 관련 규정

▪한국농어촌공사는 약 3백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2천6백억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으로 규정

유형2) 평가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유형3) 검정 관련 규정

▪산업인력공단의 ｢장애인 검정업무처리지침｣은 장애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제공 방법,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유형4) 위탁 관련 규정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은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165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의 임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재임대 요건 규정

유형5) 기금운영 관련 규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등 기금운용규정을 통해 약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운용 규칙｣, ｢대체투자 운용기준｣, 및 ｢간접투자상품 운용기준｣ 등을 규정

유형6) 여․수신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은 개인보증 및 사업보증 시 지불하는 보증료에 대한 산정방법, 보증료율 등 규정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한도, 보증료 및 연체보증료 산정방법 등 신용보증, 기술보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유형7) 심사, 인증 관련 규정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무 운영규정｣은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규정

유형8) 계약 관련 규정

▪한국전력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계약관련 규정은 매년 약 5조8천억(’11년 기준) 규모의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규정

2. 제․개정(안) 예고 기간

○ 예고기간은 기관 특성에 따라 정하되, 자치법규의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20일 이상을 권장

※ 법령의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며, 자치법규는 20일 이상(행정절차법)

3. 제․개정(안) 예고 내용

○ 이해관계자가 제․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이유,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신․구 조문을 포함한 전문 공개

○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의견 접수부서, 의견 제출기간 등의 정보 제공

Ⅳ		기대효과

1. 제․개정 사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관계자가 향후 시행될 규정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2. 투명성 제고로 공정경쟁 촉진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할 경우 제․개정 단계에서 이미 공개되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촉진

3.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사규 등 내부규정의 제․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보장되어 향후 규정 집행 시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증대로 규정의 실효성 확보

<참고1. 공직유관단체 사규 제․개정 예고 규정화 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사규를 제정․개정․폐지(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규변경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의 사전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

2. "사전예고"라 함은 사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사규안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전예고 및 생략) 공직유관단체는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규안을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사규를 사규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사전예고 내용 및 방법) 공직유관단체는 사규안의 취지, 사규안

또는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제출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예고 기간) 사전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직유관단체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2. 사규 제․개정 예고 내용 예시>

000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2. 제․개정 이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나.

다.

※ 조문별로 제․개정 되는 주요 내용을 기술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월 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000기관 000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주소 : (기관명과 부서명까지 기재)

<참고3. 사규 제․개정 예고 단계>

<법률 제․개정>				<사규 제․개정>
법률 제․개정(안) 입안	해당 부처 입안			사규 제․개정(안) 입안	해당 사업부서 입안
⇩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요청 (해당부처 진행)	▪동시진행 ▪권익위에 부패 영향평가 요청			▪관계부서 협의 ▪사규 제․개정 예고 ▪부패영향평가 요청 (해당 사업부서 진행)	▪동시진행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에 평가 요청 ※예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사규 심사부서 등으로 자율적 결정
⇩				⇩
법제처 심사	각종 평가 결과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반영된 제․개정(안) 심사			사규 심의위원회 등 사규(안) 심사 (사규 심사부서 진행)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제․개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반영된 제․개정안 심사
⇩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법률 제․개정(안) 확정	정부안 국회 심의			사규 제․개정(안) 확정	기관장 등 결재 후 제․개정 확정

<참고4. 금융감독원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 금융감독원은 on-line으로도 해당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규 제․개정 예고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