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패영향평가 통계		1,325건 처리

□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누적 실적 (‘06.4.1.~‘13.12.31.): 총 10,392건

(단위 : 건)

기간	접 수	처리실적
		계	(%)	원안동의	(%)	개선법령 (개선의견수)	(%)
‘06. (4 ~12월)	671	609	100	490	80.46	119(359)	19.54
‘07.	1,150	1,168	100	909	77.83	259(737)	22.17
‘08.	1,366	1,368	100	1,099	80.34	269(496)	19.66
‘09.	1,386	1,394	100	1,165	83.57	229(508)	16.43
‘10.	1,288	1,269	100	1,087	85.66	182(403)	14.34
‘11.	1,644	1,666	100	1,402	84.20	264(504)	15.80
‘12.	1,613	1,593	100	1,401	87.95	192(508)	12.05
‘13.	1,313	1,325	100	1,156	85.10	169(357)	14.90
계	10,431	10,392	100	8,709	83.80	1,683(3,872)	16.20

○ 2013년 4/4분기 실적 : 접수 1,313건, 원안동의 1,156건, 개선권고 169건

○ 총 10,392건을 평가하여 1,683건의(16.2%) 법령에서 3,872건의 개선의견 도출

□ 법령별 누적 평가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 타
계	10,392	2,288	4,430	3,603	71
개선법령 (개선의견수)	1,683(3,872)	509(1,306)	729(1,760)	419(743)	26(63)
원안동의	8,709(388)	1,779(47)	3,701(194)	3,184(147)	45(-)

※ 원안동의(  )은 4/4분기 수치임.

□ 평균 안건처리기간

구 분	원안동의	개선법령	처리기간 평균
누적 처리기간	18.7일(8,709건)	27.2(1,683건)	20.1일(10,392건)
‘13년도 처리기간	16.4일(1,156건)	22.6(169건)	17.2일(1,325건)

□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누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접수법령	10,431	1,848	1,377	629	1,163	2,824	479	1,703	381	27
개선법령 (개선의견수)	1,683 (3,872)	198 (398)	242 (576)	91 (174)	135 (332)	547 (1,346)	104 (293)	324 (675)	36 (68)	6 (10)

○ 접수된 법령은 산업․개발 분야(2,824건)가 가장 많으며, 일반행정(1,848건), 환경․보건(1,703), 교육․문화(1,377건) 등의 법령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 개선 의견수는 접수 법령과 같이 산업․개발(1,346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환경·보건(675건), 교육․문화(576), 재정․경제(332건),    과학․정보(293건)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음

<법령 분야별 접수 및 개선의견 누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