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부 패 영 향 분 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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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패영향평가 지침 설명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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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및 변경된 평가 기준 설명 등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Ⅱ.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5.12.17(목) 14:00~16:00, 한국철도공사 대강당(2층)

○ 참석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담당자

※ 지자체의 경우 현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경우 참석 요망

※ 부패방지업무 담당과 부패영향평가 담당이 다를 경우 기관별로 2인 이상 참석 가능

○ 주요내용

- 부패영향평가 제도 설명 ;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부패’, ‘부패유발요인’ 등 기본개념 등

- 평가기준별 주요 변경 사항 및 기준별 검토요령 설명 ; ‘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11개 평가기준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 및 기준별 검토요령 설명

Ⅲ. 설명회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0	10'	등 록
14:10~ 14:1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15∼14:20	5'	인사말씀	부패방지국장
14:20∼14:50	30'	부패영향평가 제도 설명	부패영향분석과장
14:50∼15:00	10'	<휴식>
15:00∼15:30	30'	평가기준 주요 변경 사항 및 기준별 검토요령 설명	이성섭 서기관
15:30∼16:00	30'	질의응답	이진아 주무관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요약)

목  차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3]

3. 부패영향평가 대상	[6]

4. 부패영향평가 기준	[8]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0]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13]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5]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의	[17]

2. 평가 대상	[17]

3. 평가 제외 대상	[18]

4. 평가 방법

(1) 제·개정 자치법규	[18]

(2) 현행 자치법규	[21]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의	[23]

2. 평가 대상	[23]

3. 평가 제외 대상	[24]

4. 평가 방법

(1) 자율평가	[24]

(2) 요청에 의한 평가	[26]

【 참고자료 】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8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1

(3) 특혜발생 가능성	36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1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48

(6) 재정누수 가능성	55

(7) 접근의 용이성	60

(8) 공개성	65

(9) 예측가능성	70

(10) 이해충돌가능성	75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2

[붙임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91

[붙임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02

※ 제·개정 법령 평가 제출 서식	111

※ 자치법규 평가 서식	125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서식	129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ㆍ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ㆍ운영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1)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 의 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필요성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지침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현행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기준에 반영

▶ 주요 개정사항 ; 평가기준 개선․보완

	< 현 행 >		< 개 선 >
평가 분야 (3)	평가기준(9)	⇒	평가 분야 (4)	평가기준(11)
준수의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준 수	준수부담의 합리성<변경>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행 유지>
	특혜발생 가능성			<현행 유지>
집행 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집 행	<현행 유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대체>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재정누수 가능성<대체>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분리>
				공개성<분리>
	예측가능성			<현행 유지>
	이해충돌가능성		부패통제	<현행 유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신설>

○ 위탁·대행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부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대신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으로 기준 대체

○ 각종 복지예산 및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대신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기준 대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 도입의 필요성이나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적용 필요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기준 신설

○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명칭 변경(준수부담의 적정성→합리성) 및 기준 분리(접근성과 공개성→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 개정지침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3.		부패영향평가 대상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ㆍ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3) 자치법규(조례, 규칙)

○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정관, 사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평가 실시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항)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법령	제․개정	•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현행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제․개정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개정 및 현행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가

4.		부패영향평가 기준

‣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 리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 능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부패통제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 부패영향평가 요청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제외법령 리스트는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일부개정	제정․전부개정
제출할 자료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평가기간

-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ㆍ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시 관련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⑤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⑧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⑥관련사항

통보

②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소관기관

①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⑦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40일)

⑨법령심사

(법제처)

2.		현행 법령안에 대한 평가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과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고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권고 과제의 반영 여부를 집중 검토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①평가대상과제 선정

②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소관기관

⑤개선권고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외부자문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행정기관은 아래의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 행정규칙 제ㆍ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ㆍ정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ㆍ평가 실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 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ㆍ제출

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과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ㆍ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ㆍ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2.		평가 대상

제ㆍ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3.		평가 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제외가능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 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가능

4.		평가 방법

(1) 제·개정 자치법규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

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평가방법 : 11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평가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 및 제·개정 관련 설명자료 등을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2)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3) 자치법규(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4)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통보서 및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영 제30조 제7항 및 제8항)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자치법규(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ㅇ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평가 업무흐름도

(2) 현행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평가주체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업무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자문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및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평가결과의 처리 : 각 지방자치단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4항)

-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공직유관단체 규정인 사규ㆍ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ㆍ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ㆍ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2.		평가 대상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ㆍ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ㆍ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ㆍ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3.		평가 제외 대상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예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 직제, 당직ㆍ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ㆍ복지ㆍ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예시)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ㆍ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ㆍ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4.		평가 방법

공직유관단체 자율평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제ㆍ개정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 대상

-  제ㆍ개정 내부규정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행 내부규정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평가

내부규정 제ㆍ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ㅇ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
□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ㅇ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ㅇ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 과제 선정 가능
⇓
□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시 외부 자문(권익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내부규정 현행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 재정누수 가능성

(7) 접근의 용이성

(8) 공개성

(9) 예측가능성

(10) 이해충돌가능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붙임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붙임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    요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요령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 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예시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예시

식품위생법 제72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 각종 비용, 희생 등의 준수부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등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예시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평가예시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 현 황

ㅇ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 중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비용을 징수

□ 문제점

ㅇ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나 월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등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 검토결과 : 개선권고

ㅇ 귀책사유가 수급자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    요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요령

제재규정 검토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규정・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판단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및 그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참고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

각급 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방향’을 수립·통보(‘09년)하였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징 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다만,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필요

◇ 보훈기금법

제1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④, ⑥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  황

◦ 보훈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원리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손처분 심사에 필요한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금융․보험․소득금액 증명․지방세․토지․건물 관련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 등에 대해 업무용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 처분규정을 신설함

□ 문 제 점

◦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이 유사 법률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남

-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가 업무용 외 사용․제공,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위반사항이 유사한 법률에 비해 낮음

<유사 입법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유사 다른 법률과 형평성 유지 필요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 유사 법률에 규정된 처분 수준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검토 필요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요령

수익적 규정 검토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내용 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예시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예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현    황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 계층별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직접 건설방식은 시행자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함에 따라

○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문 제 점

○ 개정안은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로 한정

【예 시】

개 정(안)	개선권고(안)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생 략)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2. ~ 11. (현행과 같음)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요령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재량 행사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을 검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예시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재량권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권 행사의 처분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예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현 황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면허 취소 사유>

① 결격사유자(필수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후 재발급 가능)

②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후 재발급 가능)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의 무조건적인 재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 면허 취소 경위,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발급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재량기준을 부가적으로 신설

□ 문제점

○ 면허증 재발급 거부 사유가 모호하고 추상적

-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취소 경위와 동기”의 사안별 경중(輕重)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이 없고

- “반성의 기미”,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판단”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음

○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의료기사 등과의 친소(親疎) 관계 등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재발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으며

- 고의·악의적인 범법자나 누범 우려자 등이 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가능성 내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면허증 재발급 거부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 본 개선권고와 관련되는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3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 수정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다음 각 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조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받은 형이 ㅇ년 이상인 경우 3. ㅇ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    요

행정권한·사무의 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요령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

법률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위탁할 수 있다.”

예시

대통령령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위탁·대행 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

예시

위탁사무의 대상이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행정편의 위주의 위탁·대행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

참고

《 민간위탁 기준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대행 관련 유의사항 》

·업무의 대행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대행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를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법령 입안·심사 기준 中)

권한을 위탁받는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포괄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예시

위탁·대행기관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예시

참고

《민간위탁·대행 절차 규정》

·민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대  행 :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대행 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시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경우

예시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관련 제재 등 관련 검토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제재 근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대행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예시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수탁·대행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예시

◇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국가는 제10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4대강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2. 수변구역내 매수토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3.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밸트 조성

4. 수변생태구역 보전ㆍ복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6. 수변생태구역 복원 및 관리기술 개발

7. 그 밖에 수변생태구역의 관리 또는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  황

◦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고(제정안 제10조)

◦ 국가는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지원센터는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및 매수토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고,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자금을 출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라고만 정하고

-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지정 후 토지매수 대행업무의 부당한 수행 등에 대한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원센터의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 지정된 지원센터가 토지매수 대행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 ③ (생략) ④ < 신 설 > ④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신설 >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를 조사·감독할 수 있다. ⑤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0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사·감독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재정누수 가능성

개    요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요령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히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

재정지원 예시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 등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방법·제출서류·신청자의 범위·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히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위법·부당한 재정지원 신청 등에 따른 지원취소 근거 및 환수 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금의 지급)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현    황

❍ 외교부장관은 관련 단체의 지원금 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금을 신청 단체에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지원 대상 결과를 통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단체에 지급되며, 지원금의 지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문 제 점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의 책임성 확보 장치 부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을 적정하게 사용․집행하도록 하는 책임성 확보 장치 부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사후관리 수단 미비

- 당초 재정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단체․사업 등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후관리 수단 미비

	< 관련 문제 사례 >
①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매년 교민단체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여 교포사회의 결집과 국민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 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우리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 졌는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2013.12.26. 재외동포신문) ② 국회 안홍준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이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외동포 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 (2013.12.10. 연합뉴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사용․집행하고, 지원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 외교부장관 등이 매년 당해 연도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사후관리 수단 마련

[ 예 시 ]

개 정(안)	개선권고(안)
제4조(지원금의 지급)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4조(지원금의 지급등) ①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목적 이외의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접근의 용이성

개    요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요령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각종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참여제도의 내용·시기·방법 등) 검토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예시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 검토

국민의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

또한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행정절차법」제22조에서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①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평가예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 현황 및 문제점

○ 법률 제7조 제3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은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

- 이에 따라 제정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곤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 (예시) 열람기간내 의견서 제출 근거,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검토 및 통보 등 세부사항 신설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 설 > <신 설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게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림기간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실시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공개성

개    요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평가요령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시기·방법 등) 검토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는 기관(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다만, 보조를 받는 해당 업무에 한한다.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사회복지 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현    황

○ 개정안은 정부 3.0 도입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추진

-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모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도 신규 포함

※ 당초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원받는 금액, 출자 지분율 등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문제점

○ 정보공개 대상에 ‘행정사무 민간 수탁기관’ 불포함

- 최근 복지․환경․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민간에 대폭 위탁하는 추세로,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위탁됨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금 예산 규모>

안전행정부 재정고 자료

’09		’10		’11		’12		평 균
86,554		100,992		100,074		104,239		97,965(억원)

<지자체 행정사무 민간위탁 유형>

구 분	민간위탁 대상
복지 업무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건 등, 한센병 관리
문화 시설	체육시설 관리, 박물관․도서관․회관 관리, 학습원, 소극장, 공원 관리, 연수원, 수련원, 학사 관리
산업 업무	에너지, 기자재 업무, 소규모 공사 관리, 산업 등, 자동차, 선박 등
환경 업무	상･하수시설 관리, 쓰레기 처리 업무
기타	판매대, 판매기 관리, 교육, 대회 등 보상 업무

- 그러나,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업무수행 및 사후관리까지 대부분의 중요 정보가 차단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미흡

- 이에 따라 위탁 사무․대상 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민간위탁 관련 비리 유형>
▶ 위탁대상 범위 선정 시 체계적인 비용분석과 내･외부 의견수렴 없이 내부 방침 결정으로 추진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계약 등 독점적 권한 부여 ▶ 위탁기관 선정 시 수탁업무와 관련없는 단체를 선정하는 등 특혜 부여 ▶ 회계부정 등으로 수탁사업비 횡령․유용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사무 민간 수탁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정부․지자체로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수탁업무에 한함)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다만, 위탁을 받는 해당 업무에 한한다.

(9) 예측가능성

개    요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요령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 판단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참고

《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 요령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검토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 검토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해 검토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검토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평가예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분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현  황

◦ 분양주택은 준공 후 임대를 한 경우 분양 시 선착순 공급 허용

-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준공(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임대(전ㆍ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방법에 의한 분양 허용

□ 문제점

◦ 임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저해

- 선착순 방법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임대토록 하였으나,

- 그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해당 주택분양자의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어렵게 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분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분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예시】

(10) 이해충돌 가능성

개    요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 위원회 업무성격,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평가요령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예시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나 심의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가 사전에 위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피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도시개발위원회의 경우처럼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등의 계획수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로서 기피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개발구역예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족포함)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보완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해촉제도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공무원 의제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016.8.12 시행)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표준(안)

참고

제OO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OO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O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OO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OO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OO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업무 및 성격에 맞게 제척 사유 및 해촉 사유 변경 가능

평가예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학습이론 전문가, 각급 학교 교사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의 범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회에 문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현    황

○ 제정안 제7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정안 제8조는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는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교육관련기관”이라 함)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법 제11조제2항),

-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에 시정 또는 변경처분을 하므로(법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부장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법 제11조제4항),

-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 중단ㆍ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어(법 제14조제3항),

-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일반 국민의 학습할 자유(평생교육 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 위원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이 요구되나,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 심의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 부정ㆍ불법 위원 배제 및 제재 규정 부재

-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정안 제13조제1항),

-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여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심의하고(제정안 제14조제2항)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제정안 제15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 사건 조사ㆍ심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고 부정ㆍ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 부정ㆍ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미비

□ 검토결과: 개선권고

≪시행령 개정 사항≫

① 교육과정정상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법률 개정 사항≫

③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    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시 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타율적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자율적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평가기준임

평가요령

관련 부패사례 검토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권익위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및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사항 등

예시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예시

부패방지 장치	세부사례
민간 참여 확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에 참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감독기관의 회계감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필수 참여
내부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제한, 골프 금지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 제한
	임용 전 재직 업체 관련 직무 수행 금지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 간 사적 접촉 제한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신고 대상 확대(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전관예우 등)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 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자재 이력관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한 계약과정의 모든 서류 전자화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작위 선정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우수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조문 없음

□ 현  황

◦ 공직자, 사회 지도층 등은 직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관공서 행사협찬은 연간 2차례 이상이 76%이고 4차례 이상도 31%에 달해 협찬 요구가 과도함

◦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갑을문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부패사례 >

○ △△마트는 자사가 주최하는 국내 프로골프대회 준비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협찬비요구 (2013.3월)

○ ◎◎시청 공무원은 수도관 교체공사 업체로부터 같은 과 소속 공무원 9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겨울 점포를 협찬 받고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2013.2월, 경찰)

□ 문제점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이 있으나,

-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심사평가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으나,

- 현재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인맥문화를 형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6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예시】

◇ 대한지적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관련 조문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과 대면계약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 (문제점) 대면계약 체결 시 원거리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 위험 상존

※ 부패사례

○○○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사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

- 연합뉴스 2014년 10월 28일 발췌 -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모든 계약업무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사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개선 필요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43조의2(전자계약 체결)① 계약담당자는 제4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5호․제3항 단서․제66조에 따른 계약 및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매매계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물품관리규정

관련 조문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KTX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가 주요기반 사업에 대한 잇따른 부품납품 비리 발생은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 신뢰도 저하와 직결되므로 공공시설의 납품비리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우리공사 시험성적서 검증 및 시료 직접 채취, 해외부품구매 검증 강화 등 물품 검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정 및 부패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 업무절차 문제점 분석

- 현행 물품 검수시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 정기검사의 비정기적 시행 또는 미시행

- 전동차량 부품 등 발주 시 규격서에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결과 수신 방법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보완 필요

- 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점검 미시행으로 부품에 대한 제조국 허위기재 발생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물품검수시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검증 규정 마련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34조(검수의 실시) ① ---------------------연장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검증기간은 검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판정을 하며,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1.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2.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3. 해외 수입 철도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정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검사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 수 <수요 측면> --------------------------------------

□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  행 <공급 측면>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 측면> -------------------------------------

□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공 개 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부과․징수 업무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보조 ․ 지원 업무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 · 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행정조사 업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단속･점검 업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 ·기피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제・개정 법령 평가 제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ㆍ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    수

문1.【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집    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1.【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6-1.【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행 정 절 차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8.【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9.【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 패 통 제

문10.【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1.【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자치법규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붙임 2]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붙임 3] 평가결과 통보 서식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 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ㆍ개정(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내부규정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개선(안) 수용 여부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안 동의	◦원안 동의(문서 통보)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ㆍ개정

평가결과 조치사항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