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4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7

4. 부패영향평가 대상	8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1

1.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14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22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의의	64

2. 평가 대상	64

3. 평가 제외 대상	65

4. 평가 방법	65

1. 의의	76

2. 평가 대상	76

3. 평가 제외 대상	77

4. 평가 방법	77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부담의 합리성	86

(2) 제재규정의 적정성	97

(3) 특혜발생 가능성	110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22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36

(6) 재정누수 가능성	153

(7) 접근의 용이성	171

(8) 공개성	184

(9) 예측가능성	194

(10) 이해충돌가능성	206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23

[붙임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35

[붙임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46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62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266

참고자료 2. 관련 법령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제1장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부패영향평가 기준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

【 부패영향평가 의의 】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부패영향평가 목적 】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016

부패영향

평가지침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2

(1)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 의 의 】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필요성 】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지침 주요 개정사항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현행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기준에 반영

주요 개정사항 ; 평가기준 개선･보완

< 현 행 >			< 개 선 >
평가 분야 (3)	평가기준(9)	⇒	평가 분야 (4)	평가기준(11)
준수의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준 수	준수부담의 합리성<변경>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행 유지>
	특혜발생 가능성			<현행 유지>
집행 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집 행	<현행 유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대체>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재정누수 가능성<대체>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분리>
	예측가능성			공개성<분리>
	이해충돌가능성			<현행 유지>
			부패통제	<현행 유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신설>

● 위탁･대행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부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대신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으로 기준 대체

● 각종 복지예산 및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대신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기준 대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 도입의 필요성이나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적용 필요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기준 신설

●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명칭 변경(준수부담의 적정성→합리성) 및 기준 분리(접근성과 공개성→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개정지침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3

(1)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2)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제21조, 제22조)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3)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부패영향평가 대상

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제･개정 행정규칙의 경우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현행 행정규칙은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위원회가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3)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정관, 사규)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평가 실시 ∙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항)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제･개정 및 현행 내부규정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가

부패영향평가 기준

5

￭ 접근의 용이성

￭ 공  개  성

￭ 예측가능성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재정누수 가능성

집 행

행정절차

￭ 준수부담의 합리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준 수

￭ 이해충돌 가능성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부패통제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 리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 능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제2장

1.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Ⅱ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1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나.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조문별 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다.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2016

부패영향

평가지침

라.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 시 관련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⑨법령심사

(법제처)

④입법예고

(40일)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⑦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①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소관기관

⑤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⑧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⑥관련사항

통보

②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시 기 권고한 현행법령 개선권고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기관

①평가대상과제 선정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외부자문

②부패영향평가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⑤개선권고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자율 평가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메뉴얼을 개발･보급

나. 위원회 직접평가

● 행정기관은 아래의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또는 개선 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행정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위원회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2

(1) 개 요

●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만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제정･전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기초자료(표지) 외에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도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작성

1) 양  식

[별지 제1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2) 작성 사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5급 ○○○/ 02-211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4급 ○○○/ 02-2110-0000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기타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미래창조과학부			○○○○과				서기관				○○○			02-2110-0000

(3) 세부자료 작성 :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  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준수사항

: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예시)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겸업제한 등

● 주요 준수자(연락처)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 연락처를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예시)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저장･운반･진열 등 금지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0000) 한국도예협회 (031-632-0000)
3	식품위생법 제41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4	식품위생법 제5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흥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

(별표 포함)

● 위반행위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 제재현황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별도 붙임)

예시) 제재의 종류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같은 행위의 발생 억제

<참고자료>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적발 사례 등 관련 통계자료 타 법령상의 유사 제재규정 현황 등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수혜대상

: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 주요내용

: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혜택부여 사유･혜택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성화
3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1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자료

집  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 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 재량의 내용

: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작성사례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하천법 제33조~제37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2	수산업법 제9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영어조합법인･지구별수협에게 일정한 경우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6)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8조(별표19)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거짓 통보자, 오염물질 배출자, 해양환경관리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참고>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규정 서술

● 재량권자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기재

●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사항들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재량의 범위･정도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인･허가 여부, 취소･정지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재량권 통제장치

: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추상적･주관적인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1	과징금 산정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 별표1	50% 이내 또는 초과 감액, 전부 면제	초과 감액 시 의결서에 이유를 명시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1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현실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참고자료>

1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위고시 제2014-12호)

문5-1.【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위탁･대행 관련 사항(재위탁포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지정도 포함하여 기재

●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 위탁･대행의 대표적 사무를 기재

● 법적근거

: 위탁･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기재

● 위탁･대행 요건

: 위탁･대행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 등을 요약하여 관련조항과 함께 기재하고,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한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령 및 조항을 기재

● 선정절차

: 위탁･대행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관리･감독장치

: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제재규정도 함께 기재)

<추가설명>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합리적인 이유 또는 대체규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참고자료> 기타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붙이고, 붙임 목록을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 자료 등

작성사례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 대행 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자격종목에 전문･대표성을 지닌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시행령 제29조 제4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6항	위탁요청서 제출→공고→수탁신청서 제출→심의･지정･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위탁취소, 공무원의제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2	지정교육･훈련과정 운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항	교수진,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자 (법 제10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항	지정신청→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심의･지정･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 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4, 제24조의5)

문6-1.【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기재

● 지원종류

: 재정지원에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사용, 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지원대상

: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 대상

● 지원기준･절차

: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의 기준･절차 등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유사 지원 제도

: 같은 지원대상에게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 기재

● 관리･감독 장치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추가설명>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유,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 및 범위 등이 불명확한 사유 및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을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참고자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정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1	숙련기술 장려법 제10조	장려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 사업주 추천을 받아 신청, 신청 내용 및 절차･선정기준･ 선정인원 4/30까지 공고(시행령 제9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시행령 제22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포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법 제19조)

<추가설명>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1	선정 종목(96개 직종)이 다양하고, 각 선정 종목 간 기술수준이나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함(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설치하여 공정성 확보)

<참고자료>

1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칙(산업인력관리공단 내규)

행정절차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작성요령

●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립
⇓
사업관리 협약체결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
사업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문7.【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참여기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 기재

● 내  용

: 정책결정과정이나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참여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예시)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추가설명> 행정절차법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가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서술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 ⓑ 정보유출 등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의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시 우려되는 부작용 사례 제시 및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유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 ⓔ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

<참고자료>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예시)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작성사례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3	도로법 제26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4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문8.【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정보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 기재

● 내  용

: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추가설명> 정보공개법의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서술

<참고자료>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예시)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작성사례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개시･폐지 시 도로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구간, 개시일 또는 폐지일 등에 대해 관보나 공보에 공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4	건축법 제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문9.【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준비사항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절차

: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결과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소요기간

: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작성사례

<사례1>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미규정	-
처리결과	미규정	-
소요기간	미규정	-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36호)
2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59호)
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1호)

작성사례

<사례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처리결과	미규정	-
소요기간	미규정	-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수부고시 제2013-19호)

부패통제

문10.【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이해충돌방지장치 근거규정 기재

● 내  용

: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에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예시) 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규정,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규정 등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이해충돌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4-1>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1	발명진흥법 제41조, 제4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규정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해촉 규정 마련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7의2, 제17조의3, 제4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회의록 공개 및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규정

문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있거나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부패사례

: 관련 부패사례를 간략히 기재

※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또는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지적사항, 언론보도 사항 포함

● 관련규정

: 부패가 발생한 업무 관련 규정 기재

●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 제･개정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서술

예시) 지도･단속･점검 시 2인 이상 합동 조사, 민간참여제도(민간위원, 협의회 등), 심사･평가･조정 시 위원회 조직 활용, 납품비리 방지를 위한 물품검증시스템 강화 등

※ 관련 부패사례가 없어도 발생가능한 부패방지를 위해 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기재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참고자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1	거액대출을 받기 위해 뇌물공여를 통해 허위감정평가서 발급받은 사례 적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
2	국방조달사업 개산계약에 따른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과다산정, 하도급업체와의 이면계약 등 부패행위 발생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의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제3장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의 의

1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평가 대상

2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2016

부패영향

평가지침

평가 제외 대상

3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제외가능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 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가능

평가 방법

4

(1) 제･개정 자치법규

●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11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참고자료〕 평기기준별 검토 요령 참조

● 평가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 및 제･개정 관련 설명자료 등을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2)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3)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4)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통보서 및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영 제30조 제7항 및 제8항)

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ㅇ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2) 현행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업무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자문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 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 위원회가 관련 자료(운용실태, 통계, 해당업무 계획 등 관련 서류, 관계 민원 서류, 감사･수사 결과 등) 요구시 해당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

●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 통보 후 각 지방자치단체 개선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4항)

-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71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72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73

자치법규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 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제4장

1. 의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Ⅳ

의 의

1

● 공직유관단체 규정인 사규･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평가 대상

2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평가 제외 대상

3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평가 방법

4

(1) 자율평가

● 평가 개념

-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제･개정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제･개정 내부규정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행 내부규정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평가

2016

부패영향

평가지침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내부규정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ㅇ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내부규정 현행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
□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ㅇ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ㅇ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 과제 선정 가능
⇓
□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시 외부 자문(권익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2) 요청에 의한 평가

● 평가 개념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 평가 대상

- 공직유관단체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81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82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83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 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내부규정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 개선(안) 수용 여부 -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문서 통보)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

평가결과 조치사항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 재정누수 가능성

(7) 접근의 용이성

(8) 공개성

(9) 예측가능성

(10) 이해충돌가능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붙임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붙임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고자료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고

자료

준수부담의 합리성

1

개   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2016

부패영향

평가지침

평가요령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 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예시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예시

식품위생법 제72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 각종 비용, 희생 등의 준수부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등

전경련･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재향군인회･음식점중앙회･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예시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예시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평가예시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현 황

●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 중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비용을 징수

문제점

●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나 월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등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준수부담 과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귀책사유가 수급자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3.(생략)

4.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7.(생략)

현  황

● 국방부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제도를 운영

- 제조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의 시설 기준(같은법 시행령 별표)]

구 분		장비기준 1	장비기준 2	건물면적기준
금속제품류		전동프릭션프레스 3톤 이상	전기파워프레스 2톤 이상	연면적 100㎡ 이상
섬 유 제품류	모 자 류	공업용 고속재봉기(96종 또는 103종) 8대 이상	공업용 고속재봉기(2본침기) 2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계급장류	자동식(다두식) 자수기 또는 직조기 1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아울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에도 허가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 현황
- 군 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특수군복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문 제 점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관련 시설(기계･장비 등)의 발전에 따른 동종시설 고도화 또는 현대화 추진으로 시설의 생산능력을 높였음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협의로 해석 시에는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허가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의 취소 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시설을 통한 생산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 허가신청시의 시설능력 또는 허가신청시 시설의 생산 능력 등 일부 보완을 통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고방안 마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⑥･⑦ (생 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현   황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법 제8조)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의 산정방식 중 개시시점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법 제10조제3항)

- 일반적인 산정기준 :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 예외적인 산정기준 :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

● 평가대상조문(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에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해당하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삭제하는 것임

- ｢지방세법｣은 2011.1.1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등으로 이관되어 규정

문 제 점

● 개정안에서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를 삭제(특별한 삭제사유는 없으며, 지방세법 분법으로 해당규정 이관에 따른 삭제)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격(예외적인 산정기준)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일반적인 산정기준)로 산정하여야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부동산(토지를 포함)은 개별공지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시시점지가가 적은 경우(개별공시지가)에는 많은 경우(실제 매입가격)보다 개발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많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시시점지가의 예외적인 산정기준에 기존에 규정하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에 따른 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예시 】⇒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련)

개 정(안)	개선권고(안)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⑥･⑦ (생 략)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 예시 】⇒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개 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결산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재규정의 적정성

2

개   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제재규정 검토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⑤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평가요령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규정・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예시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판단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참고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

각급 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방향’을 수립･통보(‘09년)하였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11.1.1.국회사무처 예규 제30호)에서도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징 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다만,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필요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평가예시

◇ 보훈기금법

제1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④, ⑥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황

● 보훈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원리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손처분 심사에 필요한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금융･보험･소득금액 증명･지방세･토지･건물 관련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금융정보 등에 대해 업무용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 처분규정을 신설함

문 제 점

●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이 유사 법률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남

-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가 업무용 외 사용･제공,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위반사항이 유사한 법률에 비해 낮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유사 다른 법률과 형평성 유지 필요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 유사 법률에 규정된 처분 수준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검토 필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 징 금 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 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50	100	100
2. ～ 3. (생 략)	…	…	…	…

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 징 금 액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1. ～ 3. (생 략)	…	…	…	…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	100	50
5. ～ 20. (생 략)	…	…	…	…

Ⅲ.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액
1.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 제2항제1호	해당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 3. (생 략)	…

비고: 매출액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 판매 개수(대수)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각각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현    황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이 허위로 지정을 받거나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법 제21조, 제45조의3, 제47조, 제66조)

- 사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0일, 20일, 30일, 60일, 90일로 규정

※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 사업자의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법 제74조)

※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다른 사업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문 제 점

● 사업정지 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고 있으나, 과징금에는 가중 부과기준이 없어, 상습적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1회 위반한 자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의 적정성 확보 문제

-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약화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횟수 또는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가중 부과

-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 10일, 20일, 30일, 60일, 90일

- 사업정지 기간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 거짓통보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규정(시행규칙)은 없음

현  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도급받은 수리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참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하생략>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이하생략>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이하생략>

- 실제 하위법령에서는 미통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거짓통보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문제점

● 하도급 관련 타 법령과 제재규정 상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 관련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령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달리하고 있음

- 동일한 하도급계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 중하게 또는 완화시켜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하도급 계약 자료 거짓 통보는 그 허위성에 위법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며, 미통보는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발주기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질서 문란과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합리적인 제재규정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합리적 개선

【 예시 】법률 :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

현 행	개선권고(안)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략)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현행과 같음)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현행과 같음)

【예시】시행령 및 시행규칙 :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강화

현 행

개선권고(안)

[시행령 제31조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4호	100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31조 별표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4호	( )	( )	( )

※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내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4) 하도급 계약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영업정지 ( )개월	영업정지 ( )개월	영업정지 ( )개월

※ 위반 횟수에 따라 4개월 이내

특혜발생 가능성

3

개   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수익적 규정 검토

②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③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④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평가요령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내용 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예시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예시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평가예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현  황

● 감정평가업계 운영

-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업자의 체제로 운영

※ 한국감정원 : ‘69년(정부 49.4%, 산업은행 30.6% 등 출자)에 설립하여 감정평가･부동산 가격조사･ 정책지원 및 연구업무 등 수행

※ 한국감정평가협회 : 민간업자(법인･개인)로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 지도, 교육･연수, 징계요청 등 기능 수행

● 감정평가 시장의 규모 및 감정평가사의 수

- 공공개발 사업의 확대로 감정평가의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09년도 감정평가수수료 규모는 약 5,561억 원

-  ’10. 10월 현재 감정평가사는 3,030명이며, 이중 법인, 한국감정원, 중소사무소에 2,944명(97%), 미가입 감정평가사 66명(3%) 활동

●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 국가, 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의뢰 시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으로 평가업체를 선정하며,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문제점

●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독점 추천･선정은 공정성･투명성 저해

- 감정평가업자는 협회가 추천하는 평가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협회를 대상으로 한 뇌물제공,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공사가 영종도와 김포 양촌지구 등 신도시 택지의 감정평가를 수주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권한이 있는 지역본부장･사업단장 등에 감정평가 수수료의 15～20% 금액을 관행적으로 뇌물 제공(2008. 8. 21. 중앙일보 외 전 언론)

- 현재 협회 임직원의 대부분이 대형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대형법인의 독점적 수주로 이어져 이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 가능성 존재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임직원은 36명 가운데 대형법인 소속 임직원이 30명(83%), 중･소형법인 소속 임직원이 6명(17%)으로 구성되어 협회 추천 시 중･소형 법인은 추천배제 내지 차별될 소지

● 독점 추천은 다른 법령과 충돌되며 기존에 실시한 독점 추천제도도 폐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당 기관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명시

- 협회의 독점 추천권에 따른 협회 횡포 등 부패 발생으로 독점 추천 폐지

※ 1981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률｣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레미콘 등 협회에 추천 권한 부여하였으나, 추천과정의 협회의 횡포, 지속적인 뇌물 제공 등의 사유로 2007. 1. 1. 독점 추천권을 폐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독점 추천하는 조항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현    황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 계층별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직접 건설방식은 시행자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함에 따라

< 임대주택 공급계획(준공기준) >

계						매입･전세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공공	민간
정부11.0만호	7.0	3.8	1.0	1.2	1.0	4.0
LH 8.3 만호	4.8	3.0	0.8	1.0	-	3.5

●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현황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014.4월 현재)

구 분		’14.4	’13	’12	’11	’09	비 고
부동산 투자회사 (개)	계	84	79	72	70	48
	①자기관리	12	12	15	15	5
	②위탁관리	43	35	25	21	12
	**기업구조조정	29	32	32	34	31
자 산 규 모(조)		12.3	11.4	8.2	8.2	7.6

① 자기관리리츠 : 실체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 없이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리츠 : 명목형 회사로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형태가 있으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리츠 :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회사

문 제 점

● 개정안은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로 한정

【 예시 】

개 정(안)	개선권고(안)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생 략)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2. ~ 11. (현행과 같음)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명령･검사 및 질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의 기본계획이 되는 ‘종합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

종합계획과 정비계획의 구분

구 분	종합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법률근거	제5조	제6조
수립권자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수립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 3. 추정사업비 4. 정비사업의 목표 5. 노후･불량주택 정비 방향 6.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방향 7.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방향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정비 방향 9. 경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0.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 사업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2. 사업시행 방식･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등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계획 등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추진절차			관련내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수립(법5조)			▸ 수립권자 : 농식품부장관 ▸ 계획내용 - 정비사업 기본방향, 대상지역 및 현황, 추정사업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법6조)			▸ 계획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구역지정권자 : 시･도지사 ▸ 절차 : 정비계획수립→주민 공람(30일)･의견수렴→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시･도지사 구역지정→ 고시 및 (농식품부)보고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법12조)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 행 자 :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농어촌마을정비조합 등
실시계획(법16조)			▸ 수립자 : 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 -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 인･허가 의제 : 건축법등
			▸ 임시수용시설 설치 (철거주택소유자/세입자) - 사용신청승인 : 국가/지자체 - 사용료, 대부료 면제 ▸ 토지수용 : 공익사업법에 따름 ▸ 주택법적용 특례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대지전매제한: 대지 공급받은 자는 등기 완료 전까지 전매 제한
공사완료(법32조)			▸ 준공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 준공검사(직접 시행시 생략) - 준공인가 후 고시 ▸ 정비기반시설 설치 :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에 무상 귀속 - 舊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귀속

문 제 점

● 제정(안) 제36조제3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업무 모두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점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이므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 위탁은 수립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독점은 과도한 특혜 제공 우려

※ 법률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지방공기업, 농어촌마을정비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무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이외 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자(지방공기업, 도시계획설계･조사 전문 엔지니어링 및 기업･단체 등)도 시행할 수 있는 사무

-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독점할 경우 정비사업 부실*과 함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기술발전 및 기술경쟁력 저해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위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

개   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절차

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②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④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⑤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평가요령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 행사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을 검토

예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의 처분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예시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예시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Ⅰ. 일반기준

1. (생략)

2.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다.(생략)

Ⅱ. 개별기준 (생략)

현    황

● 별표 8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감경사유 규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제4호는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생략)

1.∼3.(생략)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생략)

문 제 점

● 별표 8의 일반기준 2호는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초적발에 따른 기준일만을 규정하고 있어,

- 2차･3차 위반을 다투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일 부재로 처분권자의 자의적 기준 적용 가능

● 일반기준 3호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하단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 감경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 3호 가목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2조제4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 이에 따라 별표 8의 3호가목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로 해석하면

- 모든 위반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되는 불합리 발생

검토결과: 개선권고 2건, 참고의견 1건

● (개선권고) 행정처분 적용 기준일 구체화

- 재차 위반행위 발생에 대한 기준일을 ‘다시 적발된 날’ 등으로 구체화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 기준적용에 따른 재량남용 방지

● (개선권고) 행정처분 감경 범위 설정

- 감경의 최대범위를 설정하여 과도한 감경을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 발생 억제

● (참고의견) 감경 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의 해석기준 명확화

-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이라는 수식어 삭제를 통해 처분기준의 합리적 운영 달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 황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면허 취소 사유

① 결격사유자(필수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후 재발급 가능)

②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후 재발급 가능)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의 무조건적인 재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 면허 취소 경위,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발급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재량기준을 부가적으로 신설

문제점

● 면허증 재발급 거부 사유가 모호하고 추상적

-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취소 경위와 동기”의 사안별 경중(輕重)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이 없고

- “반성의 기미”,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판단”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음

●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의료기사 등과의 친소(親疎) 관계 등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재발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으며

- 고의･악의적인 범법자나 누범 우려자 등이 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가능성 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면허증 재발급 거부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 본 개선권고와 관련되는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3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 수정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다음 각 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조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받은 형이 ㅇ년 이상인 경우 3. ㅇ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 자. (생  략)

차.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 한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 6. (생  략)

7. 공원해상휴양지구

가. ~ 나. (생  략)

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행위

현    황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지정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한시적으로 가능한 행위기준을 설정

※ 공원자연환경지구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한시적으로 가능한 행위

￭ 사업 시행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 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 농자재 보관을 위한 농막 설치

- 공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모래･토석･자갈 등을 쌓아 놓는 행위 등

￭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위

- 수상스키, 모터보트, 카약, 서프보드 등(｢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문 제 점

● 개정안 제18조 제2항 제2호 차목, 카목, 제7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한시적’ 이라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적재물･가설건축물을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한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

- 설치･운영 기간에 대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소지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허용 기간을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8조 (용도지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 자. (생 략) 차.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 한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 6. (생 략) 7. 공원해상휴양지구 가. ~ 나. (생 략)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행위	제18조 (용도지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 자. (개정안과 같음) 차.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 6. (생 략) 7. 공원해상휴양지구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운영되는 시설과 행위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개   요

● 행정권한･사무의 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①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②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③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④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평가요령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

법률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위탁할 수 있다.”

예시

대통령령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위탁･대행 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 위탁사무의 대상이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참고

《 민간위탁 기준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대행 관련 유의사항 》

･ 업무의 대행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대행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를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법령 입안･심사 기준 中)

●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편의 위주의 위탁･대행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포괄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예시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예시

참고

《 민간위탁･대행 절차 규정 》

･ 민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 대  행 :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대행 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시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경우

예시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제재 근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대행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예시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대행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예외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가능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평가예시

◇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국가는 제10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4대강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2. 수변구역내 매수토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3.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밸트 조성

4. 수변생태구역 보전･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5.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6. 수변생태구역 복원 및 관리기술 개발

7. 그 밖에 수변생태구역의 관리 또는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고(제정안 제10조)

● 국가는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지원센터는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및 매수토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고,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자금을 출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라고만 정하고

-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지정 후 토지매수 대행업무의 부당한 수행 등에 대한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지 않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원센터의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 지정된 지원센터가 토지매수 대행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

【 예시 】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 ③ (생략) ④ < 신 설 >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신설 >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를 조사･감독할 수 있다. ⑤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0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사･감독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 황

●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겉면 및 담배광고에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경고문구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현재)

-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규정

※ 상기 내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문구 등을 표기한 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경고문구 표기여부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전문기관 분야가 미규정

- 경고문구 표기여부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정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대상 분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후보기관의 예측가능성이 저하

● 전문기관 세부요건이 불명확

- 전문기관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요건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대상기관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문기관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금연 또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분야 전문기관 등

● 전문기관 세부요건을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에 구체화하도록 규정

- 전문기관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현    황

●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법 제10조의7).

-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마련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과밀업종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됨 (법 제10조의8, 제10조의9).

●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중소기업청장으로, 대통령령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0조의10제4항).

- ‘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받고,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

문 제 점

● 법 제10조의10제4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개정안 제10조제1항)

- 정부업무위탁시 대상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상위법에서 그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중복하여 규정

●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만 규정하고,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한 통제수단 결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진흥공단에 위탁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진흥공단의 기금 운용･관리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규정 마련

【 예시 】

개 정 (안)	개선권고(안)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신 설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중앙치매센터의 위탁)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2. 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현  황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 등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6조)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위탁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현재 ｢치매관리법｣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관 선정･운영중 (’12. 5월, 분당서울대병원 선정)

문제점

●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 미비

-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센터 설치･운영기준, 위탁신청 시 제출서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

-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위탁내용, 선정 절차, 위탁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필요

※ 실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대형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있으므로, 선정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규정할 필요

※ 행정기관 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해당 규정에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조건부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기한 설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개정안 제6조의2 제2항 단서조항에 “다만, 설치･운영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일정 기간’이라는 용어는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일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보완기한 지연 및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령 적용이 가능하여 부패유발 가능성 내포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령 입안 심사시 체크리스트)

•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은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과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제한기간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중앙치매센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

●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로 위탁할 경우 제한기간의 상한을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의2(중앙치매센터의 위탁)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2. 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6조의2(중앙치매센터의 위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 1안 > ③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2안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재정누수 가능성

6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①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②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④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평가요령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

재정지원 예시

▪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 등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 신청 등에 따른 지원취소 근거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필요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공공기관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허가 기간 초과, 양여 등 국유재산법 규정의 특례 및 그 제한을 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 4. 1. 시행되고 있음

평가예시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출연금의 운용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은 특화어촌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기부를 받을 때에는 출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을 받은 특화어촌위원회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현  황

●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 충당 가능

●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특화어촌위원회 :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

법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①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마을만으로 규모의 적정을 도모하기 어려울 경우에 같은 생활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마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윈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제안

2. 어촌특화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 또는 활동 등의 수행･위탁 또는 감독

3. 어촌특화사업의 추진 또는 어촌특화시설의 건설･보수･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전달･확인

4.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 또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동체를 지향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조직･등기･운영･해산･정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행정법상의 출연금은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기금･공단 등 출연대상주체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로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고,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절차나 사후 제재수단 등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구분됨

● 따라서, 국가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출연금 사용 및 실적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수단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시행령 제21조 제정안은 특화어촌위원회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출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출연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열람 규정만 두어 사후 관리 수단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의무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수단을 마련하도록 개선

【 예시 】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21조(출연금의 운용 등) ① (생 략)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기부를 받을 때에는 출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출연금의 운용 등) ① (생 략)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기부를 받을 때에는 출연금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금의 지급)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현    황

● 외교부장관은 관련 단체의 지원금 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금을 신청 단체에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지원 대상 결과를 통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단체에 지급되며, 지원금의 지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비 고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
한글학교육성사업	10개국/243개교	609	10개국/238개교	518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지원	4개국/6건	19	4개국/6건	29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지원	4개국/5건	11	3개국/6건	15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지원	7개국/13건	41	8개국/24건	92
고려인 재정착 지원	6개국/8건	1,017	3개국/6건	541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	1개국/1건	97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	1개국/1건	2	1개국/1건	2

(출처 :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문 제 점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의 책임성 확보 장치 부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을 적정하게 사용･집행하도록 하는 책임성 확보 장치 부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사후관리 수단 미비

- 당초 재정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단체･사업 등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후관리 수단 미비

	관련 문제 사례
①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매년 교민단체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여 교포사회의 결집과 국민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 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우리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 졌는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2013.12.26. 재외동포신문) ② 국회 안홍준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이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외동포 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 (2013.12.10. 연합뉴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사용･집행하고, 지원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 외교부장관 등이 매년 당해 연도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사후관리 수단 마련

【 예시 】

개 정(안)	개선권고(안)
제4조(지원금의 지급)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4조(지원금의 지급등) ①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목적 이외의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축산물이력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축산물이력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  황

● 축산물이력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 해당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는 자는 일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도 장려를 위하여 이력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 제 점

●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재

-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신청･지급받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으며,

- 지원 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 재정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곤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축산물이력관리 자금 지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사항 마련

- 자금의 부정 신청 또는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통제규정 마련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⑥ (생 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항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중 략)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  황

●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여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 조례에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자료, 검토사항, 교부조건, 통지절차 등을 규정

※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문제점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없이 자치단체장 방침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등 외부 타당성 검증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등 5개소(2%)에 불과

･ 반면, 기관내부 검토 후 자치단체장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88개(77%) 기관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

<전수조사 결과 : 보조사업자 선정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조사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외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 방침 등으로 선정하는지 여부 조사

※ 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행안부 지침)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제외

• 조사결과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토록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 5개소(2%)

- 미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 188개소(광역 7, 기초 181)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 반영	5	2	1	-	-	-	-	-	-	-	-	-	-	2	-	-	-
	조례 미반영	4	-	-	-	-	-	-	-	-	-	1	-	2	1	-	-	-
일부사업 운영		46	5	3	5	4	-	1	3	3	1	2	3	2	4	1	9	-
미시행		188	19	13	4	7	6	6	3	29	18	10	13	11	16	23	10	1
계		243	26	17	9	11	6	7	6	32	19	13	16	15	23	24	19	1

【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반영 여부 】

- 객관적인 선정절차 없이 운영한다면 특정 단체･개인을 위한 자의적인 선정, 부실사업자에 대한 관행적 계속지원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법률에 규정하나,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간 형평성 제고 필요

【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비교 】

구 분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공모절차 의무화	보조금관리법(16조)	근거규정 없음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관리법(17조)	근거규정 없음

●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부패요인 내재

- 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 시 자치단체의 부담률(최대 보조한도 등)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 213개(87%) 지자체는 사업별 보조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없이 운영하고 있어, 행정편의 등으로 보조율을 수시로 조정･결정할 소지

※ 특히, 16개 특별/광역시･도 중 조례에 반영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제주도가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

･ 특정단체･개인의 사업별 최대 보조한도 및 자부담률을 무분별하게 조정･적용하여 자의적 예산 편성 등 부패발생 요인 내재

<전수조사 결과 : 보조금 지원한도･자부담률 마련 여부 >

• 조사대상 : 사업별･유형별 자치단체의 최대 보조한도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지 여부

- ‘자치단체의 보조한도’ 등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 3개소(1%)

- 미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 213개소(광역 12, 기초 201)

【 사업별 지자체의 보조한도 등의 기준설정 여부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 반영	3	-	-	-	1	-	-	-	-	1	-	-	-	-	1	-	-
	조례 미반영	3	-	-	-	-	-	-	-	-	1	1	-	-	-	-	-	1
일부사업 운영		24	1	2	-	-	-	-	-	5	1	1	3	1	2	3	5	-
미시행		213	25	15	9	10	6	6	6	27	6	11	13	14	21	20	14	-
계		243	26	17	9	11	6	6	6	32	9	13	16	15	23	24	19	1

● 편중지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규정 부재

- 특정단체에게 보조금의 편중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제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원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

･ 그러나, 244개 지자체 가운데 208개(85.2%)는 유사･중복사업을 여과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자치법규 또는 개별시책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음

<전수조사 결과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배제 여부 >

• 조사대상 : 보조사업 신청시 편중지원 및 유사･중복사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증, 지원배제 규정 및 시스템(제도)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일정기간 기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를 지원제한’ 규정 조례 반영 :  5개소(2%)

- 조례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있는 자치단체 : 1개소(제주)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 : 208개소(광역 12, 기초 201)

【 유사･중복 사업 지원배제 관련 시행 여부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 반영	5	-	-	-	-	-	-	-	-	-	-	-	-	4	1	-	-
	조례 미반영	1	-	-	-	-	-	-	-	-	-	-	-	-	0	0	-	1
일부사업 운영		29	6	1	1	-	2	1	-	3	-	1	2	1	5	2	4	-
미시행		208	20	16	8	11	4	5	6	29	19	11	14	14	14	21	15	-
계		243	26	17	9	11	6	6	6	32	19	12	16	15	23	24	19	1

※ 244개 지자체 가운데 기초단체 5개(2%)만이 조례로 규정하여 동일목적 또는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으면 신규 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조례 반영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근거 마련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등은 조례를 통해 규정토록 위임

● 사업별･유형별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한도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설정하여 지원토록 명시

- 사업별･유형별 ‘기준 보조율’, 제외대상 사업 등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조례에 위임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사업신청시 검증 강화

- 자치단체별 조례로 유사･중복사업 관리제도를 마련토록 위임

※ 예시 : 일정기간내 동일사업 신청시 배제, 보조금 신청시 지원이력 등의 제출 의무화 등

【 예시 】

현행	개선권고(안)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생 략>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항 삭제>
	제29조의 1(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부담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사목적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 신청시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접근의 용이성

7

개   요

●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절차

①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 검토

② 관련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 검토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각종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예시

●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 상 참여 제도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 검토

● 국민의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

● 또한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①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평가예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현황 및 문제점

● 법률 제7조 제3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은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

- 이에 따라 제정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곤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 (예시) 열람기간내 의견서 제출 근거,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검토 및 통보 등 세부사항 신설

【 예시 】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 설 > <신 설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게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림기간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실시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⑧ (생략)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현  황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제7조제9항), 연구개발결과 평가(제17조제5항) 및 참여제한･사업비 환수에 관한 심의 결과(제27조제5항)의 3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제7조제9항에 대해서만 이의신청기한 규정 신설

문제점

● 제7조제9항에만 이의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는데다 본 규정을 제17조제5항이나 제27조제5항에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 제17조제5항이나 제27조제5항 관련 이의신청의 신청기한 규정 부재

● 이의신청기한을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 이의신청권자가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지연 통보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해 버리는 불합리 발생

검토결과: 개선권고

● 이의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 방지 및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처리 편차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해소

- 3개 조문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마련

･ 3개 조문에 공통된 이의신청기한을 마련하거나,

･ 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조문별로 적정한 이의신청 기한을 마련

- 이의신청기한 산정기준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이의신청권자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하고, 신청기한을 적정하게 규정하여 이의신청권자가 평가결과를 다소 늦게 안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의신청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

- 중앙행정기관장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의무 규정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⑧ (생략)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⑩ ～ ⑪ (생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신설> <신설>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⑧ (개정안과 같음)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⑩ ～ ⑪ (개정안과 같음)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제7조제9항, 제17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신청자 중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 대상 또는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통보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이의신청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45 조 (청문)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현  황

● 환경부장관은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

※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의 자가측정과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및 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이 면제되고, 우수시설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은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이 취소된 시설은 향후 3년 동안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 불가

문제점

●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의 취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행정청이 부여했던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을 받을 경우 자가측정 및 시설 소유자의 교육이 면제되고 우수시설 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인증의 취소 시 향후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의무 부과

- 이와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 부재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을 실시하도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처분 전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규정 또는 의견제출의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 45 조 (청문)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신설>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제 45 조 (청문)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9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취소 4. 제40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공개성

8

개   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평가절차

①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②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평가예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 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시험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자료

2.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시험기관인증서 사본

3. 인증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4. 인증수수료(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포함)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의 밴드 위치측정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시료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인증수수료(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포함)

4. 담배시료의 추출방법

5. 담배의 밴드 위치측정 시험방법

현  황

● ｢담배사업법｣ 개정(’14.1.21.)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저발화성담배 인증을 말함.

●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일부개정중) 제4조의4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부재

-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업을 위해서는 지정된 ‘화재방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나,

-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정보(현황 등)를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현황 등 정보공개 규정 마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다만, 보조를 받는 해당 업무에 한한다.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사회복지 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현    황

● 개정안은 정부 3.0 도입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추진

-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모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도 신규 포함

※ 당초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원받는 금액, 출자 지분율 등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문제점

● 정보공개 대상에 ‘행정사무 민간 수탁기관’ 불포함

- 최근 복지･환경･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민간에 대폭 위탁하는 추세로,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위탁됨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금 예산 규모>

안전행정부 재정고 자료

’09		’10		’11		’12		평 균
86,554		100,992		100,074		104,239		97,965(억원)

<지자체 행정사무 민간위탁 유형>

구 분	민간위탁 대상
복지 업무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건 등, 한센병 관리
문화 시설	체육시설 관리, 박물관･도서관･회관 관리, 학습원, 소극장, 공원 관리, 연수원, 수련원, 학사 관리
산업 업무	에너지, 기자재 업무, 소규모 공사 관리, 산업 등, 자동차, 선박 등
환경 업무	상･하수시설 관리, 쓰레기 처리 업무
기타	판매대, 판매기 관리, 교육, 대회 등 보상 업무

- 그러나,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업무수행 및 사후관리까지 대부분의 중요 정보가 차단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미흡

- 이에 따라 위탁 사무･대상 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민간위탁 관련 비리 유형
▶ 위탁대상 범위 선정 시 체계적인 비용분석과 내･외부 의견수렴 없이 내부 방침 결정으로 추진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계약 등 독점적 권한 부여 ▶ 위탁기관 선정 시 수탁업무와 관련없는 단체를 선정하는 등 특혜 부여 ▶ 회계부정 등으로 수탁사업비 횡령･유용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사무 민간 수탁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정부･지자체로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수탁업무에 한함)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7. (개정안과 같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다만, 위탁을 받는 해당 업무에 한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

제8조(부동산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 관련자료를 처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 및 정책정보(이하 “부동산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책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수립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황

● 지방세법 개정(시행 2014.4.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지방세법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설치 등)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중(2013.12.18)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시･군 및 자치구세)를 변경

●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과세자료는 국가공간정보센터(국토교통부 소관)에서 관리･운영하면서 각종 부동산정책정보 등을 생산 및 제공하고 있음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문 제 점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제8조)에서 대국민공개 조항 미규정

-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매년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 현황 등 37건을 공표해오고 있었으나,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다른 법령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공개조항을 삭제

● 위 조항 삭제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부동산관련 정책정보에 대한 공개관련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저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민들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제고 방안 마련

-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중의 삭제규정을 재검토하거나, 이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에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예측가능성

9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②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③ 예측가능성 판단

④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 판단

●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참고

《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 요령 》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검토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 검토

･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해 검토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검토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평가예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분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현  황

● 분양주택은 준공 후 임대를 한 경우 분양 시 선착순 공급 허용

-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준공(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임대(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방법에 의한 분양 허용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

(단위 : 호)

구 분	‘08.12	‘09.12	‘10.12	‘11.12	‘12.12	‘13. 9
계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4,667
수도권	1,339	3,226	8,729	9,972	15,901	14,279
지 방	45,137	46,861	33,926	20,909	12,877	10,388

문제점

● 임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저해

- 선착순 방법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임대토록 하였으나,

- 그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해당 주택분양자의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어렵게 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분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략) ⑦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분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규칙

제7조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 및 응시자격)  ① “영” 제13조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정의 해당 기술분야 국방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부대에 배치되어 해당 기술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사람. 다만 운영기관 교육과정이 10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2. ~ 3. (생략)

현  황

●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기간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사회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운영 제도를 신설

● 법 개정에 따라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후속 규칙을 제정

	국방자격 종류 및 등급
1. 헬 기 정 비 1급, 2급, 3급 2. 심 해 잠 수 1급, 2급, 3급 3. 항공장구관리 1급, 2급, 3급

● 기술분야 국방자격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술력을 증강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구분 운영

【기술분야 국방자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자격등급		교육과정 및 인원			비고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헬기 정비	1급	기술검사반	7 주	30 명
		고 급 반	3 주	30 명
	2급	중 급 반	7 주	40 명
	3급	초 급 반	10 주	40 명
		병 과 정	4 주	690명(23기)
심해 잠수	1급	장교과정	12 주	5 명
		고 급 반	12 주	10 명
	2급	장교과정	12 주	10 명
		중 급 반	12 주	10 명
	3급	장교과정	30 주	10 명
		초 급 반	26 주	40 명
		병 과 정	12 주	50 명
항공 장구 관리	1급	고급과정	3 주	15 명
	2급	중급과정	4 주	18 명
	3급	초급과정	7 주	15 명

문 제 점

● 국방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소정의 해당 기술분야 국방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부대에 배치되어 해당 기술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사람. 다만 운영기관 교육과정이 10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 실무경력 예외규정을 규정하면서 교육과정과 실무경력 인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

- “운영기관 교육과정이 10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교육과정이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인지 아니면 동 조 상단의 소정의 해당 기술분야 국방자격 과정인지가 불명확하고

- 또한 “교육과정이 10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인정기간이 교육기간을 의미하는지, 기술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전 기간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운영기관 교육과정과 실무경력 인정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응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1. 소정의 해당 기술분야 국방자격과정(이하 ‘운영기관 교육과정’ 이라 한다)로 정의하여 실무담당기간 인정 대상교육을 명확히 규정

2.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를 “교육기간을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한 기간에 포함한다.”로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

【 예시 】

개 정 (안)	개 선 권 고 (안)
제7조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 및 응시자격) ① “영” 제13조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정의 해당 기술분야 국방자격과정을 이수한 후 부대에 배치되어 해당 기술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사람. 다만 운영기관 교육과정이 10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2. ~ 3. (생략)	제7조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 및 응시자격) ① “영” 제13조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정의 해당 기술분야 국방자격과정 (이하 ‘운영기관 교육과정’ 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부대에 배치되어 해당 기술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사람. 다만 다만 운영기관 교육과정이 10주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한 기간에 포함한다. 2. ~ 3. (생략)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사실여부와 시험･검사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정부가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험･검사실적, 설비, 인력 및 시험 ･검사 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수수료 (제24조 관련)

1.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 신청

가. 지정신청: 380,000원(전자민원시 342,000원)

나. 변경신청: 190,000원(전자민원시 171,000원)

다. 변경신고: 9,300원

라. 시험･검사기관 운영자 지위 승계 신고: 9,300원

2.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

가. 지정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

나. 변경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3 ~ 4. (생략)

현  황

● 제6조제3항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국내에 위치한 신청기관(인)과 달리 국외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교통･숙박･현지 체류비 등)가 고액으로 수반되어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필요경비에 대해 신청기관(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 제24조(수수료)의 [별표 6]은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문 제 점

● 해당분야 특성에 맞춰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현장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경비가 무엇인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 또한, [별표 6]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국외여비는 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그 필요한 경비가 국외출장 여비(공무원급 수준) 외에 무엇인지가 불명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기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여할 경비 규모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

제6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6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국외여비 등)는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별표 6]

수수료 (제24조 관련)

2.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

가. 지정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

나. 변경신청: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국외여비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별표 6]

수수료 (제24조 관련)

2.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

가. 지정신청: 380,000원(전자민원시 342,000원)

나. 변경신청: 190,000원(전자민원시 171,000원)

다. 변경신고: 9300원

※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이해충돌 가능성

10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③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평가요령

평가요령 개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 위원회 업무성격,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예시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예시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나 심의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가 사전에 위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피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도시개발위원회의 경우처럼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등의 계획수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로서 기피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개발구역예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족포함)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보완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해촉제도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공무원 의제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016.8.12 시행)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표준(안)

참고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OO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O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OO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OO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OO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업무 및 성격에 맞게 제척 사유 및 해촉 사유 변경 가능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평가예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학습이론 전문가, 각급 학교 교사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의 범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회에 문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황

● 제정안 제7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정안 제8조는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법 제11조)

○ 의의(제1항)

-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

○ 위원 자격(제6항)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임기(제7항)

- 2년(1차 연임),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 재직 기간

○ 심사･의결 사항(제2항)

-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심사･의결의 효력(제4항)

- 교육부장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함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문 제 점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위원회는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교육관련기관”이라 함)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법 제11조제2항),

-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에 시정 또는 변경처분을 하므로(법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부장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법 제11조제4항),

-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어(법 제14조제3항),

-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일반 국민의 학습할 자유(평생교육 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 위원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이 요구되나,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 부정･불법 위원 배제 및 제재 규정 부재

-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정안 제13조제1항),

-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여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심의하고(제정안 제14조제2항)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제정안 제15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 사건 조사･심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고 부정･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 부정･불법 위원을 사전에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여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미비

검토결과: 개선권고

≪시행령 개정 사항≫

① 교육과정정상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마련

≪법률 개정 사항≫

③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임기)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용보험위원회를 운용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2항)

‣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동수를 이루도록 20인 이내에서 위촉함

문 제 점

●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지속적으로 위촉될 경우 장기간 재직할 수 있으며,

●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위촉해야 하는 기한 없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기의 제한 없이 재직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간 재직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소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결원시 후임자를 위촉해야 하는 기한 설정

【 예시 】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조의4(임기)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조의4(임기)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① ～ ③ (생  략)

④ 발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발행기관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발행기관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현  황

●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및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려는 것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

• 개    념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하여 발행하는 채권

• 특   징

- 담보자산은 발행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ness)

- 발행회사 도산 시 투자자에 대한 담보자산 우선변제권 보장

- 담보자산으로부터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발행자의 여타자산에 대한 이중청구권 보장

구 분	커버드본드	담보부사채	유동화증권
근거법률	별도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자산유동화법
발행주체	은행 등	금융회사, 일반기업	금융회사, 적격 일반기업
담보자산	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부문대출채권 등 (LTV 등 제한)	동산, 채권, 주식, 부동산저당 등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발행구조	발행주체가 직접 발행	발행주체가 직접 발행 (담보자산에 담보권 신탁 설정)	자산보유자가 SPC (또는 신탁)에 자산을 양도(신탁)하여 발행
회계처리	보유 (on-balance)	보유 (on-balance)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 (off-balance)
담보자산에 대한 채권자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인정	우선변제권 제한	우선변제권 인정
발행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상환청구권	인정	인정	불인정

● 투자자보호 및 채권안정성을 위해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과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적 사항

- 이를 위해 제정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발행기관에 기초자산집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관리 의무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① 제6조에 의하여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적격 발행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적격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의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부 자산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의 추가 또는 교체를 통하여 담보유지비율과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동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

※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정안 제18조), 기초자산집합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정안 제20조)

● 동시에 담보자산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발행기관이 관리･감시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 발행기관이 기초자산집합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정안 제7조제4항),

- 발행기관에 기초자산집합 적격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 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 부과(제정안 제8조제1항)

문제점

● 제정안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 수탁관리인과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독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감시인의 수탁관리인에 대한 업무의 지시･감독 권한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감시인의 발행기관 및 수탁관리인에 대한 권한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8조 ① ～ ② (생 략) ③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2. 수탁관리인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시･감독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이해충돌방지와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을 위해 감시인의 선임제한 범위를 발행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관리인까지 확대

● 감시인 선임 이후에 선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강화

【개선 예시】

제 정 (안)	개 선 권 고(안)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발행기관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발행기관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4.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감시인이 될 수 없으며, 감시인으로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시인의 직을 잃는다. 1. 최근 3년 이내에 발행기관 또는 수탁관리인의 임직원이었던 자 2. 발행기관 또는 수탁관리인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발행기관 또는 수탁관리인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③ ～ ⑥ (제정안과 같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1

개   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시 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타율적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자율적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평가기준임

평가절차

① 관련 부패사례 검토

②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③ 부패방지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권익위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및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사항 등

예시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예시

부패방지 장치	세부사례
민간 참여 확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에 참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감독기관의 회계감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필수 참여
내부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제한, 골프 금지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 제한
	임용 전 재직 업체 관련 직무 수행 금지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 간 사적 접촉 제한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신고 대상 확대(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전관예우 등)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 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자재 이력관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한 계약과정의 모든 서류 전자화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작위 선정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우수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조문 없음

현  황

● 공직자, 사회 지도층 등은 직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관공서 행사협찬은 연간 2차례 이상이 76%이고 4차례 이상도 31%에 달해 협찬 요구가 과도함

●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갑을문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을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음

	부패사례
○ △△마트는 자사가 주최하는 국내 프로골프대회 준비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협찬비요구 (2013.3월) ○ ◎◎시청 공무원은 수도관 교체공사 업체로부터 같은 과 소속 공무원 9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겨울 점포를 협찬 받고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2013.2월, 경찰)

문제점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이 있으나,

-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심사평가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으나,

- 현재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인맥문화를 형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6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예시

◇ 서울메트로 출자회사 관리규정

관련 조문 없음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서울메트로는 ’14년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2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 임원 임용절차에 대해 규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모회사(서울메트로) 사장의 방침으로 임명하고 출자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임원을 임명하여 왔음.

● (문제점) 최근 관피아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출자회사 임원 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회사 임원 추천방식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

	부패사례
사례 1 : ‘철밥통’ ○○, 퇴직자가 자회사 임원 '독식' (이데일리 2013.10.17.) 자회사 임원 50명 중 41명이 ○○출신. ○○이 14개 자회사에 ○○ 전직원･간부를 자리보전용으로 내려 보내고 있어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례 2 : △△공사 퇴직자들, 자회사 사장과 임원직 독식 (뉴스1 2014.08.31.) 출자한 자회사의 사장과 이사 등 임원을 △△공사 퇴직자들이 이어받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3 : 퇴직자 재취업 위해 자회사 만드는 공공기관들 (서울경제 2014.08.24) 자회사에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21곳에서 지난해 78명의 퇴직자가 자회사에 재취업했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임원 임용 공정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모회사 사장 추천방식을 폐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도록 제도화 추진

현행 및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9조(출자회사 임원의 임용) 출자회사 임원 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출자회사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대한지적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관련 조문 없음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과 대면계약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 (문제점) 대면계약 체결 시 원거리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 위험 상존

	부패사례
○○○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사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 - 연합뉴스 2014년 10월 28일 발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모든 계약업무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사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개선 필요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43조의2(전자계약 체결)① 계약담당자는 제4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5호･제3항 단서･제66조에 따른 계약 및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매매계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물품관리규정

관련 조문 없음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KTX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가 주요기반 사업에 대한 잇따른 부품납품 비리 발생은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 신뢰도 저하와 직결되므로 공공시설의 납품비리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우리공사 시험성적서 검증 및 시료 직접 채취, 해외부품구매 검증 강화 등 물품 검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정 및 부패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 업무절차 문제점 분석

- 현행 물품 검수시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 정기검사의 비정기적 시행 또는 미시행

- 전동차량 부품 등 발주 시 규격서에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결과 수신 방법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보완 필요

- 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점검 미시행으로 부품에 대한 제조국 허위기재 발생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물품검수시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검증 규정 마련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 신 설 >	제34조(검수의 실시) ① ---------------------연장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검증기간은 검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판정을 하며,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1.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2.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3. 해외 수입 철도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정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검사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 수 <수요 측면>

□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  행 <공급 측면>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 측면>

□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공 개 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부과･징수 업무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보조･지원 업무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 ･ 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행정조사 업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단속･점검 업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기피･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016

부패영향

평가지침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관련 법령

참고자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1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2

제정 2008. 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개정 2011.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3. 6.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개정 2015. 3.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개정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의뢰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③ 평가 의뢰 문서를 전달받은 평가담당자는 이를 인수하고 과장까지 선람하게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보좌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보좌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반기별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기초자료･세부자료 접수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세부자료의 접수,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부패영향평가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2010.4.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2011.10.7.>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2015.11.13.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  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집  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1.【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6-1.【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행정절차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8.【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9.【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별지 제3호서식]

기초 평가서

평가법령 :      ( . . . )

의뢰 사유	제･개정 목적
	제･개정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권고		참고의견
	권고요지

최근 3년간 평가내역

제･개정 목적	1차
	2차
	3차
	…
개선권고	횟수	평가항목	권고내용	반영여부
기타 (현행법령 평가대상 등)

[별지 제4호서식]

세부 평가서

법령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5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법령
법 령 명
소관부처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 준수 분야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분야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 분야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 부패통제 분야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서식]

자문번호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수 신 : 소속 ○ ○ ○ 성명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 ○ (전화/팩스 : ) (이메일주소 : )
평가대상	법 령 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리번호
자문사유
자문사항	-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등 -
첨부자료	1. 해당기관의 평가 기초자료 2. 평가담당의 평가항목별 예비 검토서 3. 관련법령 4.
비 고	자문의견은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