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ㆍ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이상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    수

문1.【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집    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1.【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6-1.【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행 정 절 차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8.【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9.【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 패 통 제

문10.【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1.【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