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 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제･개정 및 현행 내부규정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가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1)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⑨법령심사

(법제처)

④입법예고

(40일)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⑦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①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소관기관

⑤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⑧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⑥관련사항

통보

②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1)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나.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조문별 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다.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라.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 시 관련의견 제출

(2)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①평가대상과제 선정

②부패영향평가

소관기관

⑤개선권고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외부자문

국민권익위원회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시 기 권고한 현행법령 개선권고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자율 평가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메뉴얼 개발･보급

나. 위원회 직접평가

● 행정기관은 아래의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또는 개선 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행정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위원회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4) 자치법규 평가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는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ㅇ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업무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 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5)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 평가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 제･개정 내부규정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내부규정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ㅇ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현행 내부규정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평가

내부규정 현행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
□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ㅇ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ㅇ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 과제 선정 가능
⇓
□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시 외부 자문(권익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의 요청이 없더라도 평가담당부서에서 내부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행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