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3월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19. 4. 1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1. 개  요

□ ’19년 1~3월까지 총 402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3개 법령에 대하여 57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 23개 법령(개선권고 의견) : 법률 1개(1건), 대통령령 15개(27건), 총리령‧부령 7개(29건)

2. 평가실적 세부현황

□ 접수・평가

구분	접수 (개)	제ㆍ개정 법령 평가 현황(개, %)
		계		개선법령			원안법령
						[개선의견(건)]
누 계 (’06.4 ～ ’19.3)	19,437	19,300	(100.0)	2,323	(12.0)	[5,602]	16,977	(88.0)
’06.(4～12월)	671	609	(100.0)	119	(19.5)	[359]	490	(80.5)
’07년	1,150	1,168	(100.0)	259	(22.2)	[737]	909	(77.8)
’08년	1,366	1,368	(100.0)	269	(19.7)	[496]	1,099	(80.3)
’09년	1,386	1,394	(100.0)	229	(16.4)	[508]	1,165	(83.6)
’10년	1,288	1,269	(100.0)	182	(14.3)	[403]	1,087	(85.7)
’11년	1,644	1,666	(100.0)	264	(15.8)	[505]	1,402	(84.2)
’12년	1,613	1,593	(100.0)	192	(12.1)	[508]	1,401	(87.9)
’13년	1,313	1,325	(100.0)	169	(12.8)	[357]	1,156	(87.2)
’14년	1,890	1,889	(100.0)	137	(7.3)	[230]	1,752	(92.7)
’15년	1,730	1,720	(100.0)	132	(7.7)	[401]	1,588	(92.3)
’16년	1,843	1,843	(100.0)	109	(5.9)	[397]	1,734	(94.1)
’17년	1,431	1,440	(100.0)	110	(7.6)	[395]	1,330	(92.4)
’18년	1,631	1,614	(100.0)	129	(8.0)	[249]	1,485	(92.0)
’19.(1～3월)	481	402	(100.0)	23	(5.7)	<57>	379	(94.3)

□ 법령종류

구분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누계 (’06.4～’19.3)	19,300	(100.0)	3,709	(19.2)	8,503	(44.1)	6,961	(36.1)	127	(0.7)
	개선법령	2,323	(100.0)	634	(27.3)	1,070	(46.1)	591	(25.4)	28	(1.2)
	[개선의견(건)]	5,602	(100.0)	1,692	(30.2)	2,728	(48.7)	1,107	(19.8)	75	(1.3)
	원안법령	16,977	(100.0)	3,075	(18.1)	7,433	(43.8)	6,370	(37.5)	99	(0.6)
	’19. 1～3	402	(100.0)	26	(6.5)	214	(53.2)	161	(40.0)	1	(0.2)
	개선법령	23	(100.0)	1	(4.3)	15	(65.2)	7	(30.4)	-	(0.0)
	[개선의견(건)]	57	(100.0)	1	(1.8)	27	(47.4)	29	(50.9)	-	(0.0)
	원안법령	379	(100.0)	25	(6.6)	199	(52.5)	154	(40.6)	1	(0.3)

□ 법령분야

ㅇ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5,097개로(26.4%)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3,686개, 19.1%), 환경보건(3,386개, 17.5%) 등의 순임

-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1,795건으로(32.0%) 가장 많고, 이후 환경보건(1,146건, 20.5%), 일반행정(739건, 13.2%) 등의 순임

구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계 (’06.4～’19.3)	19,300	3,686	2,225	1,194	2,106	5,097	795	3,386	719	92
		(100.0)	(19.1)	(11.5)	(6.2)	(10.9)	(26.4)	(4.1)	(17.5)	(3.7)	(0.5)
	개선법령	2,323	330	296	127	171	715	130	492	55	7
		(100.0)	(14.2)	(12.7)	(5.5)	(7.4)	(30.8)	(5.6)	(21.2)	(2.4)	(0.3)
	[개선의견(건)]	<5,602>	<739>	<735>	<268>	<427>	<1,795>	<367>	<1,146>	<113>	<12>
		(100.0)	(13.2)	(13.1)	(4.8)	(7.6)	(32.0)	(6.6)	(20.5)	(2.0)	(0.2)
	원안법령	16,977	3,356	1,929	1,067	1,935	4,382	665	2,894	664	85
		(100.0)	(19.8)	(11.4)	(6.3)	(11.4)	(25.8)	(3.9)	(17.0)	(3.9)	(0.5)
	’19. 1～3	402	61	56	23	58	92	11	81	16	4
		(100.0)	(15.2)	(13.9)	(5.7)	(14.4)	(22.9)	(2.7)	(20.1)	(4.0)	(1.0)
	개선법령	23	2	2	0	2	9	1	5	2	-
		(100.0)	(8.7)	(8.7)	(0.0)	(8.7)	(39.1)	(4.3)	(21.7)	(8.7)	(0.0)
	[개선의견(건)]	<57>	<6>	<6>	-	<3>	<30>	<1>	<9>	<2>	-
		(100.0)	(10.5)	(10.5)	(0.0)	(5.3)	(52.6)	(1.8)	(15.8)	(3.5)	(0.0)
	원안법령	379	59	54	23	56	83	10	76	14	4
		(100.0)	(15.6)	(14.2)	(6.1)	(14.8)	(21.9)	(2.6)	(20.1)	(3.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