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2020. 7. 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2020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주요 사례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체화(「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부)

ㅇ (현황 및 문제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지정에 대한 지정요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기관 지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ㅇ (개선권고) 전문기관 지정 시 전문인력 인원수, 기술 자격 요건, 시설 규모 등 지정요건을 구체화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복지부)

ㅇ	(현황 및 문제점) 자치단체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①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②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업무상 비밀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해당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ㅇ (개선권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부적격 사유 발생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복지부)

ㅇ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조사기관,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①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선정이 가능하고, ②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 결과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③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 범위, 시기, 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 저하

ㅇ (개선권고)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결과 공개범위, 시기,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실효성 향상

□ 특례규정 적용대상 연구기관의 종류 명확화(「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국토부)

ㅇ (현황 및 문제점) 새만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 우려

ㅇ (개선권고)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