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244호

의 안 명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기관 OO공사 등 18개 공공기관

의 결 일  2020. 6. 8.

주   문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OO공사 등 18개 공공기관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지>

에너지 분야 18개 기관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0.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대상 기관 및 점검일정	2

Ⅲ.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점검 결과	5

가. 점검결과 요약	5

나.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4

가. 수의계약	14

나. 계약 조건	34

다. 계약 절차	51

라. 재량권 통제 관련	65

마. 직원 복지 관련	99

바. 인사 관련	124

Ⅴ. 조치 사항	140

I. 추진배경

□ 공공기관 등 사규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16) 및 시행(’19.10.17)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등 사규의 일제정비 가능

※ ’20년 기준 공직유관단체(491개): 공공기관(340개)와 지방공사·공단(151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 공공기관 등의 부패사건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원적 처방 필요

○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

-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

	관련 언론보도
• ‘부실회계’ OO공사·‘채용비리’ OO공사·OO공사 성과급 환수 (2019.12.04, 연합뉴스) • OO공단, 복리후생비 과다 지출...“방만경영 심각” (2019.10.10, 뉴스 원) • 서울보증보험,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감사원 지적에도 방만경영 지속 (2019.10.15, 투데이신문) • OO공사 '또‘ 부정수급 의혹...근무 않고 200억 ’꿀꺽‘ (2018.10.16, 조선일보) • 정부지원금 15억 빼돌린 공공기관 연구원 구속 (2014.08.03, YTN)

○ 공공기관 등의 사규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필요

Ⅱ.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대상기관

○ 491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사규를 전수 점검하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 3년(상·하반기)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점검

- 공공기관 등의 유형, 주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점검 순서 배정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

점검시기	점검대상	기관 수	소계
2020년	시장형 공기업	16	187
	준시장형 공기업	20
	지방공사·공단(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
	지방공사·공단(시설관리)	102
2021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9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
2022년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	209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

○ 공공기관 등의 사규 점검 3개년 계획 수립

<사규 점검 기준>

• 현실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3개년 계획 수립하여 순차적 점검

• 국민생활과 밀접성·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점검 대상 기관 순서 배정

• 지역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사·공단을 우선 점검

□ 대상 분야

○ 공공기관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등 중점적으로 발굴․점검

- 필요시 과다한 복리후생,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 추가적으로 검토

- (불공정 계약)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 규정 예시>

연합뉴스, 공기업부터 불공정 관행 고친다...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 2019.7.9.

•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에 대해 공기업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

- (복리후생)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으로 방만경영이 지속되는 경우

<과다한 복리후생 예시>

투데이신문, ●●공사, 복리후생비 과다지급...감사원 지적에도 방만경영 지속, 2019.10.15.

•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가족에게는 연간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급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3억 5천 여 만원 집행

- (인사)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인사규정으로 재량권 남용 등 부패행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사비리 예시>

연합뉴스, ‘부실회계’ ◎◎공사·‘채용비리’ ▲▲공사·♡♡공사 성과급 환수, 2019.12.04.

• 임직원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점검체계

○ 공공기관 파견자(4명)와 사규 점검팀을 구성하여 언론보도, 감사결과 등 분석을 통해 사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권고

○ 점검일정

- 감독기관 및 점검대상 기관에 대해 자체 점검 자료제출 요청(2월)

※사규, 최근 3년간 자체·외부 감사결과, 자체 부패영향평가결과 등

- 감독기관 및 점검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 서면 설명(3~4월)

- 실태조사, 제출자료 분석,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실시(4월~)

※ 개선안 발굴 정도에 따라 필요시 수시 실시

- 분야별 공공기관 등 사규 개선안 마련(5~11월)

- 연간 성과 보고(12월)

□ 2020년 점검 대상기관 부패영향평가 일정

○ 2020년 점검대상인 공기업, 지방공사․공단(187개)을 주요업무에 따라 분류 후, 분야별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선권고 마련 및 상정

부패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 등(기관수)	평가일정	상정일정
￭ 에너지 분야(18)	3~4월	5월
- OO공사 등
￭ 공항․항만 분야(8)	4~5월	6월
- OO공사 등
￭ 교통 분야(10)	5~6월	7월
- OO공사 등
￭ 도시개발 분야(19)	6~7월	8월
- OO공사 등
￭ 시설관리·환경시설 분야(105)	7~8월	9월
- OO공단 등
￭ 문화·레저 분야(14)	8~9월	10월
- OO공사 등
￭ 기타 특정산업 분야(13)	9~10월	11월
- OO공단 등

< 대상 기관 유형별 분류>

기관	에너지	공항 항만	교통	도시 개발	시설 환경	문화 레저	기타	계
공기업	16	6	3	3	-	3	5	36
지방공사·공단	2	2	7	16	105	11	8	151
계	18	8	10	19	105	14	13	187

Ⅲ.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 점검 결과

가. 점검결과 요약

□ 18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16개 공기업 및 2개 지방공사) 점검

○ (점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서울특별시 소관 1개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1개 지방공사의 2,277개 사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시장형 공기업 : 정원 50명, 자산규모 2조원, 자체수입 85%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정원 50명, 자체수입 50% 이상

○ (점검 결과) 18개 유형, 60개 사규 개선방안 마련

- 계약 관련 11개 유형(41개 사규), 복지 관련 5개 유형(11개 사규), 인사 관련 2개 유형(8개 사규)

< 대상 기관 공통 현황>

기관명	유형	인원(명)	자본금 (억원)	청렴도 등급	사규 수
○○공사	공기업(시장형)	4,272	4,616	3	197
△△공사		1,472	104,815	3	106
●●공사		2,129	579	4	185
▽▽공사		12,584	12,122	2	231
★★공사		23,331	2,976	3	222
☆☆공사	공기업(준시장형)	2,829	640	3	41
♧♧공사		6,601	9,456	2	91
＊＊공사	지방공사공단	280	4,220	-	78
□□공사		57	1,307	-	66
■■공사	공기업(준시장형)	1,713	106	3	95
◆◆공사	공기업(시장형)	551	19,999	1	66
◇◇공사	공기업(준시장형)	1,002	4,080	5	181
▣▣▣회사		2,371	26	3	87
⊙⊙⊙공사	공기업(시장형)	2,545	2,976	2	128
◎◎공사		2,470	2,387	2	176
◈◈◈공사		2,576	2,897	2	147
♡♡공사		2,545	1,667	3	42
♣♣♣공사		2,774	1,429	1	138

나.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선방안

수의 계약		1. 소액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사용 및 자의적 분할 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관리 미흡 ①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은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수기 견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부조리 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수의계약 정보도 공개해야하나, -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1천만 원 이하 용역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없이 수기계약 가능하여 공개가 되지 않음 ② 동일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발주할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 - (예시)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 7억 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 시행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 체결내용 및 계약 상대방 법인 임원현황 자료 등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 ②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 통제
		대상사규(7) : 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등 대상기관(4) : ⊙⊙⊙공사 등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 관련 회사와의 특혜적 수의계약 발생 ① 퇴직자가 만든 회사 등과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하는 사례 발생 - 2019년 기준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 대비 30~50%에 달함(⊙⊙⊙공사 등) - (예시) 퇴직자 회사와 23년간 7천 401억 원 수의계약을 체결 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 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사례 발생 - (예시) 비위면직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취업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될 수 있도록, -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사규에 명문화 - 계약 관리 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절차 마련 ② 취업제한 기간(5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관련 사규 개선하여 퇴직자 회사와 계약 체결을 금지
		대상사규(4) : 계약규정 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지침,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대상기관(4) :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계약 조건		3. 전자 인지세 부담 전가 ①「인지세법」상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방과 연대하여 전자도급문서 인지세(전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 - 20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에게 부과된 전자 인지세 45억여 원 중 43억 7천여 만 원(97.1%)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 - 상대적 약자인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전자 인지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호부담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함(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임)		3.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① 공정한 인지세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 차단 - 전자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명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 인지세를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사규에 규정
		대상사규(11) : 계약규정, 계약관리규정, 발주계약규정, 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등 대상기관(11) : ♣♣♣공사 등
		4. 비축광물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규정 운영 ① 비축광물 납품지연에 대해 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 지체상금 부과에도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규정 - 그러나, 지체상금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대판 2009다41137 등)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령」보다 과도한 제재수단 보유 - 1년간 구매대상 제외는「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비해 과도함 ③ 계약담당자의 입찰서 거부 등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권한 보유 -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의 사유가 “공사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①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 계약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맞게 개선 ③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한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대상사규(2) :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대상기관(1) : ♧♧공사

계약 조건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을 불인정할 소지 ① OO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하도급업체의 지출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한다는 근거가 없어, -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에 대해 불인정할 소지가 있음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① OO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대상사규(1) : 계약업무처리기준 대상기관(1) : ■ ■공사

계약 절차		6. 검수관련 통제 미흡으로 불량자재 사용 우려 ①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어 대형사고 유발 요인 상존 - OO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에 5개 회사와 242억 2천 9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가 사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여부를 기관 재량으로 규정 -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계약 상대방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 품질 검사를 기관 재량으로 생략 가능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① 불량 자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신설 -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검수자에게 진위여부 확인 의무 부여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 등은 공인기관의 성적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 의무 명시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실시에 관한 재량 축소 -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품질검사 의무화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품질검사 의무화
		대상사규(2) : 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내부지침 대상기관(2) : ▽▽공사, ★★공사

계약 절차		7. 지원사업관련 특혜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① 지원사업 시행자를 마을 대표 1인으로 정하여 특혜발생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 OO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간 32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마을 대표로 선정하였으나, 마을 대표자 뇌물을 받고 마을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 부패 발생 - 마을 대표가 특정 이익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시·감독 부재로 인해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7.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①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는 규정 등 마련 - 마을 대표가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가 사업 시행토록 하거나, - 마을 총회를 통한 주민동의 확보의무 부과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에게 사업 위임
		대상사규(1) : 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규정 대상기관(1) : ▽▽공사
재량권 통제		8. 투자사업 중단에 관한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상존 ① 사장이 투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중단이 가능하여 자의적·독자적 판단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 현재까지 투자사업이 사장의 판단으로 중단된 적은 없으나 향후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8. 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 통제장치 마련 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사규 개선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 사업선정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대상사규(1) : 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기관(1) : ＊＊공사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대상 사업 간의 이해충돌상황 발생가능성 상존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결과,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한 실적 없음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동서발전 등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대상사규(1)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대상기관(1) : ♣♣♣공사

재량권통제		10. 투자심의 위원회 운영 투명성 미흡 ①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안건을 기록물 관리하지 않는 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 ② 대규모 투입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가 소수의 심의위원에 의해 결정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 규정 등 미비 ④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제재 미비		10. 투자심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① 심의 관련 기록 유지 및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② 투자사업 심의 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예 : 2인에서 4인)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 규정 등 도입 ④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 명문화
		대상사규(8) :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사업심의지침, 투자사업 관리지침 등 대상기관(4) : ★★공사 등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부족으로 편법적인 운영 가능성 상존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을 자의적으로 축소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의 부족으로 계약 방법 결정 등에 객관성 미흡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① 계약 관련 심의에 한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사규에 명시 ②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개선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 등은 제안서 평가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
		대상사규(3)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계약심의회 운영기준 대상기관(2) : ◆◆공사, ◇◇공사

직원 복지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게 객관적인 평가 없이 연구수당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달리 연구과제 참여율 및 성과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원에게 동일한 직무급 지급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기준」에는 연구수당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참여도, 기여도, 연구 성과도를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참여인력의 기여도, 노력도, 연구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기여도 평가 없이는 지급을 금지
		대상사규(1) :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 : ▽▽공사
직원 복지		13. 자체재산 임대료 면제 조항의 상위법령 위반 및 과도한 혜택 부여 가능성 상존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혜택 부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구내재산을 직원의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OO공사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함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강화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여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감경으로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면제가 아닌 요율 감경사항으로 변경
		대상사규(2) : 재산관리규정 등 대상기관(2) : ⊙⊙⊙공사, ◎◎공사
		14. 잉여사택 관리 기준이 사업소마다 상이하여 불공정한 사택 운영 가능성 상존 ① 사택 임대기준(무상·유상)이 각 광업소마다 상이하여 입주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불공정한 사택 운영 가능성 상존 - 각 광업소장이 사택 임대기준을 정하여 광업소별로 임대기준이 상이 - 사업소별 임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택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무상·유상 임대여부 등이 결정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제도운영 형평성 제고 ① 통일된 사택 임대기준을 시행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사택 임대기준을 사장이 정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에 광업소장이 본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의 특수성 반영토록 개정 - 본사 주관으로 사택 임대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업소별 임대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대상사규(1)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 : □ □공사
		15.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명목으로 심사료 부당지급 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등 자체 회의에 참석한 사내위원에게 심사료 지급 - 2019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개최시 사내위원 6명에게 60만원의 심사료 지급 - 2018.12.17, 권익위 권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에 위배되는 사항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①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사규 개정 - (타 기관 우수 사례) 타 기관의 경우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대상사규(1) :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대상기관(1) : ◎◎공사
직원 복지		16. 환차익 환수규정 미비로 재정누수 우려 ①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환수 규정이 없어 특혜 등으로 비칠 우려 있음 -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보전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 해외 임직원이 환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 등으로 인해 비난가능성 상존(2008.10.13, 뉴시스 등)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환율변동차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하고 실제로 집행(2017년 11건, 2018년 6건)
		대상사규(6) :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등 대상기관(6) : ⊙⊙⊙공사 등
인사		17. 정부의 지시로 특별채용이 가능하여 특혜시비 발생 우려 ① 특별채용 사유로 “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를 규정하여,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특별채용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②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을 육군 예비역으로 한정하여 공정성 및 특혜 시비 우려 - 청원경찰대상은 육군 예비역소령, 청원경찰반장은 육군 예비역중위이상 등으로 규정		17. 특별채용 규정 정비 등으로 투명성 제고 및 특혜발생 방지 ① 채용과정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 문구 삭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동서발전은 특별채용 요건으로 “법령에 의할 때”만 명시 ② 외부용역 등으로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 관련 문구 또는 기준 삭제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감독자 특별채용 규정이 없으며 외부용역 또는 자회사 설치 등으로 운영
		대상사규(6) : 인사관리규정 등 대상기관(5)： ⊙⊙⊙공사, ◎◎공사, ◈◈◈공사 등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승진 발령 후 징계로 편법적 인사운영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승진 발령 후 징계절차 도입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어, - 승진 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편법적으로 인사운영(예시 : 징계절차 중인 A차장을 승진발령한 후, 견책처분) ②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감경 기준 적용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해야 함 - 인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사규에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도입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규에 명시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승진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 ②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명시 - (타 기관 우수 사례) OO공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명시
		대상사규(2) : 인사규정, 상벌규정 대상기관(1) : ♣♣♣공사

< 유형별 적용 대상 기관 >

기관명	1.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2. 퇴직자 수익계약금지 조항 마련	3. 전자인지세 공평 부담사규개선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 합리화	5. 금액 조정대상업체 지출 비용 포함	6. 검수에 대한 재량 규정통제도입	7. 지원사업시행 공정성 확보	8. 투자사업 중단관련 재량통제	9. 해외사업 선정 위원장 회피제척	10.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실효성	11. 계약관련 외부위원확대	12. 연구수당지급객관적 기준마련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강화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기준수립	15. 사내회의참석심의료 지급금지	16. 환차익 환수규정 마련	17. 특별채용규정정비	18. 징계절차진행중 승진제한	총 계
○○공사	●●	●	●							●						●			6
△△공사	●●	●								●●●					●	●			8
●●공사	●	●	●							●						●		●●	7
▽▽공사	●●	●	●							●●●						●			8
☆☆공사			●		●														2
♧♧공사			●																1
＊＊공사			●									●							2
□□공사						●		●					●						3
■■공사						●	●						●						3
◆◆공사			●																1
◇◇공사				●●												●			2
⊙⊙⊙공사														●					1
◎◎공사			●																1
◈◈◈공사																●	●		2
♡♡공사			●						●								●		3
♣♣♣공사			●								●●						●		4
♤♤♤공사																	●		1
♥♥공사			●								●						●●		4
총 계	7	4	11	2	1	2	1	1	1	8	3	1	2	1	1	6	6	2	60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가. 수의계약)

1.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평가대상 사규		계약업무관리지침 등(♣♣♣공사 등)

￭OO공사 계약업무관리지침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인 계약(공사,물품구매,용역)은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제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서별 분장업무에 속하는 전문분야 계약

2. 공사관리규정 제8절에 따라 시행하는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
3. 제1항에 의할 경우 계약자 선정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 ④ (생략)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 [별표9]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O공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42조의4(소액수의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59조의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42조의3(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OO공사 수의계약운영기준

제4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7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가격을 결정하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제3장에서 규정한 소액입찰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거나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의계약정보의 공개) 제4조 본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세부 계약정보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O공사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6. (생략)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24., 2014.2.28., 2015.2.27.> (이하 생략)

제8조의 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6.10.18., 2019.11.29.>

(이하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기업·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서는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대면)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추정가격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등에 대하여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수기계약을 체결

<소액 수의계약 관리현황>

구 분	소액 수의계약	계약방법	외부공개
◇◇공사	공사 : 2천만원 이하 용역(구매) : 1천만원 이하	수기계약	비공개
□□공사	공사 : 2천만원 이하 용역(구매) : 1천만원 이하	수기계약	비공개
◈◈◈공사	공사 : 1천만원 이하 용역(구매) : 1천만원 이하	수기계약	비공개
▽▽공사	공사 : 2천만원 이하 용역(구매) : 2천만원 이하	전자계약	공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관련 정보는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보처리장치에 공개가 원칙임

-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수의계약 관련 정보도 국가나 공공기관, 공기업·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계약할 경우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만을 공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개 예외 사유)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2019. 10. 4.>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11. 8. 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제2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문제점

①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은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수기 견적으로 계약체결, 계약 내용이 계약부서 계약대장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관리 사각 발생

- ◆◆공사의 경우「계약업무 관리지침」제32조2에 5백만 원 이상 계약은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공사관리규정」에 따른 간이공사 및 소규모용역은 제외

※ 「공사관리규정」은 1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및 1천만원 이하 용역을 간이공사 및 소규모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대면)계약 가능하여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 ◇◇공사 공사관리규정 제77조(적용범위 등) ① 1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1,000만원이하 소규모 용역(단, 공사(工事)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이거나, 시설 점검 및 진단용역에 한함)에 적용한다. <개정 2012.12.13, 2016.03.01> ②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03.03., 2012.12.13> ③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이 절의 간이공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03.01.>[제목개정 2016.03.01.] 제80조(계약상대자의 선정) 간이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공사 수의계약전에 간이공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평가(별지 제13호 서식)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700만원 이하 공사 및 500만원이하 용역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03.03, 2012.12.13, 2016.0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수의계약 정보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는 수기(대면)로 체결되고 내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관련 사례 >
□ 구매 계약방법 잘못 및 소액계약 관리시스템 구축필요 (2019.9.6, ▲▲공사 자체감사) - △△△△부는 직할 전원실 및 ◇◇변전소 ▽▽실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없이 ◉◉◉◉◉◉과 수의 계약으로 구매 - 또한, ◈◈◈◈부는 ‘◎◎◎◎◎◎센터 상용 예비 20㎿ 신규공급’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매하면서 사전 소요 물량 파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시기를 달리하여 ㈜◆◆◆◆과 수의 계약으로 구매

② 업무편의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목적을 위해 동일 과업을 임의로 분리(이른바 쪼개기)하여 수의계약 발주 사례도 발생

- 자의적 분할발주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의 부당한 분할발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미흡

	< 관련 사례 >
□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 ▲▲공사... 檢 고발 (2020.2.8, 뉴스투데이) - ◇◇공사는 각 처·실·기지·지역본부·지사별로 공동구매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수억 원의 예산 낭비 초래 □ ⊙⊙⊙⊙도 ‘쪼개기 수의계약’ ⊙⊙⊙공사 8명 고발키로 (2018.8.2, 한겨레) - ◈◈◈공사 업무담당자 8명은 5년 동안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담은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 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 시행

□ 개선방안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시 체결내용 및 법인임원현황* 자료 등록 의무화

* 공공기관 퇴직임원이 취업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을 감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사규안 1】◇◇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현 행	개선안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 [별표9]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계약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계약 담당 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정보(계약체결내용,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상호,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전산으로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부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규안 2】♡♡공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42조의3(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② (생략)	제42조의3(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정보(계약체결내용,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상호,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규안 3】◇◇공사 수의계약운영기준

현 행	개선안
제14조(수의계약정보의 공개)제4조 본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세부 계약정보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의계약정보의 공개) ① 제4조 본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세부 계약정보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정보(계약체결내용,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상호,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의적 분할발주 금지 원칙을 계약업무관리지침 등에 명시

현 행	개선안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 ④ (생략) ⑤ <신 설>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규안 4】□□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사규안 5】♧♧공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 ④ (생략)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⑤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규안 6】★★공사 수의계약운영기준

현 행	개선안
제4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 ② (생략)	제4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 ② (생략)
③ <신 설>	⑤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규안 7】◇◇공사 계약사무규칙

현 행	개선안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경우) ① ∼ ⑥ (생략)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경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 설>	⑦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조항 마련

평가대상 사규		계약규정 등(◈◈◈공사 등)

￭◇◇공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2조(수의계약)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6.4., 2019.3.28.>

1. 우리회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⑦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9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4., 2019.3.28.>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4(수의계약집행)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사 수의계약운영기준

-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조건이 없음

￭◎◎공사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가 상대가 되는 수의계약은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고 있음

- 계약상대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허위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2호) 제8조 (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8. 26., 2019. 10. 4.>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6.> ⑤ ∼ ⑥ (생략)

○「부패방지 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에 대한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 2. (생략)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4개 공공기관 확인 결과, 2019년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기관은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기관별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건수	전체 건수	금액	수의계약 건수	금액	수의계약 비중	계약금지 대상 (확인방법)
◇◇공사	2017년	11,094	32,593	2,729	17,190	52.74%	퇴직자 (수기확인)
	2018년	8,171	19,628	2,250	8,801	44.84%
	2019년	10,775	30,424	2,709	17,148	56.36%
♣♣♣공사	2017년	1,343	9,561	443	2,376	24.85%	퇴직자 (수기확인)
	2018년	1,367	5,285	510	2,777	52.54%
	2019년	1,747	9,943	631	3,090	31.08%
□□공사	2017년	412	1,850	225	342	18.49%	퇴직자 (수기확인)
	2018년	339	799	225	123	15.39%
	2019년	459	1,420	307	446	31.41%
★★공사	2017년	2,031	4,558	961	708	8.95%	퇴직자 (수기확인)
	2018년	2,147	3,888	1,042	969	24.92%
	2019년	2,221	7,926	977	2,691	33.95%

* (권익위원회, 기관별 제출자료 분석결과, 2020.4)

□ 문제점

① 상당수 공공기관이 자사 출신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수의계약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특혜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

- 수의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도 확인

	< 관련 사례 >
□ ★★공사, 퇴직자 회사와 23년간 7천401억원 수의계약...“경쟁필요” (2019.10.11, 연합뉴스) -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 사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도 자사 출신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 지속 □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의혹 ▲▲공사... 檢 고발 (2020.2.8, 뉴스투데이) -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방식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음을 지적

② 비위면직자가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표로 취업한 후,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

< 관련 사례 >

□ 금품수수·성희롱 등 잇단 직원 비위...국내 최대 공기업의 배신 (2019.10.11, 공공뉴스)

- ★★공사는 금품 수수로 해임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뇌물 제공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 하였고, 이 회사와 5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

□ 비위로 면직된 뒤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2019.12.30, 연합뉴스)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한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 요구

- ■■공사 등 공공기관의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취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 >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상
합 계	120	14	14	11	16	41	24
공공기관 취업자	56	14	12	8	3	10	9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2	-	-	-	2	-	-
업무관련 영리업체 등 취업자	62	-	2	3	11	31	15

-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퇴직자에 대한 특혜적 수의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 시 퇴직자에 대한 확인절차(수기 확인)가 미흡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에 대한 제한규정은 부재한 상황

	< 관련 사례 >
□ ⊙⊙⊙공사 - 「수의계약 운영기준」에서는 퇴직자 및 부패면직자의 취업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및 확인하는 규정이 없음 □ ♧♧공사, △△공사,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계약사무규칙」에서는 퇴직자의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운영하나,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및 확인 규정 없음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최근 5년 이내에 비위행위로 해임된 자가 계약 상대방 등인 경우 수의 계약을 금지하는 사규 마련

	< 관련 사례 >
□ ◇◇공사 계약규정(2019.12.16. 개정(제21차) 제11조의3(수의계약 자기진단) ➁ 제1항에 따라 자기진단을 시행한 결과, 자기진단 시행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위행위로 당사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반복유찰이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해당 계약상대방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적격자와 수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자체계약시스템에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탑재

□ 개선방안

① 해당 공공기관 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 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 마련

※ 위원회는 2010. 4.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 개선」을, 2017. 12. 각급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② 비위행위로 해임된 자는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현 행	개선안
제42조(수의계약) ① ~ ③ (생략)	제42조(수의계약) ① ~ ③ (현행과 동일)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6.4., 2019.3.28.> 1. 우리회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6.4., 2019.3.28.> 1. ~ 2. (현행과 같음)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조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사규안 1】◎◎공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사규안 2】

현 행	개선안
제10조의4(수의계약집행)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3. (생략)	제10조의4(수의계약집행)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3. (현행과 동일)
4. <신 설>	4.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조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사규안 3】

현 행	개선안
제4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② (생략) ③ <신 설>	제4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조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해당 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사 수의계약운영기준

【사규안 4】☆☆공사

현 행	개선안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3. (생략) 4.<신 설>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3. (현행과 같음) 4.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조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해당 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계약사무규칙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나. 계약 조건)

3.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평가대상 사규		계약규정(♣♣♣공사 등 11개 기관)

￭(♣♣♣공사) 계약규정(2019. 12. 16. 개정)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청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사를 제외한 39개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자 도급문서 인지세(이하 전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인지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방에게 부과된 전자 인지세 45억여 원 중 43억 7천여만 원을 계약상대방이 부담하여 전체 금액 대비 97.1%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함

【표 1】 40개 공공기관의 2018년도 전자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원, %)

연번	공공기관명	인지세 총 납품금액(Ⓐ)	부담주체별 납부금액		부담비율
			공공기관(Ⓑ)	계약상대방(Ⓒ)	공공기관 (Ⓑ/Ⓐx100)	계약상대방 (Ⓒ/Ⓐx100)
1	○○공사	54,960,000		54,960,000		100
2	●●공사	12,980,000		12,980,000		100
3	★★공사	25,800,000		25,800,000		100
4	▽▽공사	20,160,000		20,160,000		100
5	☆☆공사	10,160,000		10,160,000		100
6	♧♧공사	6,280,000		6,280,000		100
7	◎◎공사	63,875,000		63,875,000		100
8	□□공사	13,950,000		13,950,000		100
9	■■공사	5,480,000		5,480,000		100
10	◈◈◈공사	4,250,000		4,250,000		100
11	♡♡공사	1,690,000		1,690,000		100
12	⊙⊙⊙공사	400,000		400,000		100
13	♣♣♣공사	5,360,000		5,360,000		100
14	▲▲공사	2,240,000		2,240,000		100
15	○○○○공사	76,880,000		76,880,000		100
16	♡♡♡♡공사	13,560,000	450,000	13,110,000	3.3	96.7
17	♤♤♤♤공사	67,530,000		67,530,000		100
18	♥♥공사	159,290,000		159,290,000		100
19	♠♠♠공사	99,710,000		99,710,000		100
20	♢♢공사	18,580,000		18,580,000		100
21	◎◎◎◎공사	84,550,000		84,550,000		100
22	◈◈◈공사	54,400,000		54,400,000		100
23	◇◇공사	143,540,000		143,540,000		100
24	☆☆★★공사	22,500,000		22,500,000		100
25	◈◈♡♡공사	211,320,000		211,320,000		100
26	▽▽▲▲공사	16,420,000	7,304,972	9,115,028	44.5	55.5
27	♣♣♣◇◇공사	269,660,000		269,660,000		100
28	◇◇◈◈공사	244,400,000	122,200,000	122,200,000	50	50
29	◎◎▽▽공사	7,590,000		7,590,000		100
30	⊙⊙⊙공사	1,560,220,000		1,560,220,000		100
31	★★공사	4,080,000		4,080,000		100
32	☆☆공사	49,410,000	430,000	48,980,000	0.9	99.1
33	△△공사	32,400,000	40,000	32,360,000	0.1	99.9
34	⊙⊙⊙공사	70,190,000		70,190,000		100
35	◈◈♡♡공사	297,340,000		297,340,000		100
36	★★★★공사	558,266,110		558,266,110		100
37	◆◆공사	75,840,000		75,840,000		100
38	♣♣♣공사	102,430,000		102,430,000		100
39	⊙⊙공사	15,260,000		15,260,000		100
40	☆☆공사	18,750,000		18,750,000		100
	합 계	4,501,701,110	130,424,972	4,371,276,138	2.9	97.1

(자료: 감사원, 2019. 12.)

□ 문제점

① 계약상대방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시 공공기관보다 전자 인지세를 전액 또는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가 상호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상호부담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통상적인 관례임

- 전자 인지세의 납부비율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전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불합리함

	< 관련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9. 18. 당시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고객으로 하여금 “① 본인, ② 은행, ③ 본인과 은행이 각 5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은행이 고객에게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어 인지세를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각 은행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함 □ 판례(2010누3557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서울고등병원은 2011. 4. 6.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함 □ ◈◈◈공사는 2018년도 인지세 15억 6천만여 원을 전부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사(5:5 부담)를 제외한 39개 기관이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2019. 12. 감사원)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인지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과 100분의 50씩 균등 부담하도록 사규에 규정

< 관련 사규 >

￭♣♣♣공사 계약업무규정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별표3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등으로부터 별표4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표 4] 계약체결시 제출 받아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	제출자	비고
5.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계약금액기준.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는 전자수입인지의 첨부를 면제하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납부한 증빙서류를 첨부	계약상대자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계약은 계약서(결의서 제외)를 작성하는 건이며,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 개선방안

① 공기업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전자 인지세를 균등 납부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사규안 1】○○공사 계약규정

현 행	개선안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사규안 2】△△공사 계약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현 행	개선안
제7.6(계약의 체결) 7)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신 설>	제7.6(계약의 체결) (현행과 같음) 8)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사규안 3】▽▽공사 발주계약규정

【사규안 4】♡♡공사 발주계약

현 행	개선안
<신 설>	<신 설>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규정

【사규안 5】◈◈◈공사

현 행	개선안
<신 설>	<신 설>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계약업무관리지침

【사규안 6】◇◇공사

현 행	개선안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다. <후단 신설>	④ <현행과 동일> ⑤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계약규정

【사규안 7】◎◎공사

현 행	개선안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계약규정

【사규안 8】＊＊공사

현 행	개선안
제118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자기 보관분에 대하야 각자 비용부담으로 첨부하여 소익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신 설>	제118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현행과 같임) ⑤ 전자입찰의 경우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므로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계약규정시행세칙

【사규안 9】◆◆공사

현 행	개선안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⑥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공문으로 발주자에게 1/2지급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⑥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므로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계약규정

【사규안 10】♧♧공사

현 행	개선안
제25조(인지세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제25조(인지세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사규안 11】☆☆공사

현 행	개선안
제61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④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므로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계약업무관리절차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평가대상 사규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공사)

￭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제정 2017. 3. 10)

제10조(제재수단) ① 공급업체가 납품기한내 납품하지 않는 경우, 비축사업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 또는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② 비축사업부서는 전 항의 지체상금에도 불구하고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③ 비축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납품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품기간 중 광산물 생산국에서 재해, 정변, 폭동, 국가정책변화로 정상적인 납품이 곤란한 경우

2. 공급업체에서 재해, 노사분규, 국가정책에 따른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품이 곤란한 경우

3. 광산물 운송중에 재해, 전국적인 운송노사분규, 사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품이 곤란한 경우

4. 공사의 “비축광산물  검정 및 처리기준” 업무표준에 따라 전량을 교체키로 결정되어 다른 대체품을 구입하여 납품코자 할 경우

④ 구매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1년간 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17. 낙찰자 선정

1) ～ 4) (생 략)

5)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입찰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입찰자가 입찰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품목별 또는 그룹별로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입찰공고서 상의 수량보다 감량하여 낙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찰공고서 상의 수량보다 증량하여 낙찰시킬 경우에는 입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사는 희소금속 등 가격등락의 폭이 큰 광산물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희토류 등 희소금속은 생산의 편재성과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단기 가격 급등락이 빈번하여, 적기에 전력적인 비축이 필수적임

[표] 희소금속 가격 급등락률(2007～2017년)

광종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안티모니	텅스텐	갈륨	셀레늄	희토류
가격 변동률	241%	682%	594%	355%	169%	147%	1,490%	18,659%

* 2012년 세계 경제위기 후 하향세였던 가격은 전기차관련 수요증가 예상으로 단기간에 급등(리튬 325%/’17년, 코발트 308%/’18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0.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공사는「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등에 따라 비축광산물 선정, 구매․방출․대여, 관리 및 시장분석 등 비축사업을 운영 하고 있음

□ 문제점

① 비축 광산물 납품지연에 대한 과도한 제재규정 운영

- 「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축광물 공급업체가공사에서 인정하는 납품연장 사유(제10조 제3항)*가 아닌 이유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됨(제10조 제1항)

* 광산물 생산국의 재해․정변․폭동․국가정책 변화, 공급업체의 재해․노사분규․국가정책에 따른 생산중지 등 정상적인 납품이 곤란한 경우

- 지체상금 부과에도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제10조 제2항)

- 그러나, 지체상금은 납품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으로,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는 지체상금으로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과도한 제재수단으로 보임

	< 주요 판례 >
□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5940) □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해야 타당(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1137, 41144)

-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납품을 일정 기간 지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납품을 완료하였다면, 지연에 대한 제재는 지체상금으로 충분하고,

* 공사는 공급업체로부터 계약된 광물을 납품기간이 경과하여 인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손해는 손해배상 예정액인 지체상금으로 보상되었으며, 광물을 당초 계약내용(계약금액, 수량 등)이 정한대로 납품 받음에 따라, 계약시점과 납품시점의 가격차이로 인한 특별손해(광물을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해야 경우 당초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구매함에 따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음

- 공급업체가 납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어, 공사에서는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몰취 외 추가적인 손해(특별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 23. 채무불이행」에 따라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납품기한 내 계약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문 등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시 지체상금은 계약이행보증금 전부의 몰취로 갈음

**「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과 달리 입찰공고문 등에는 지체상금이 아닌 계약이행보증금의 몰취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초과액을 배상하도록 규정

② 계약을 위반한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참여자격 박탈

-「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사는 구매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1년간 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제10조 제4항)

- 그러나, 계약위반의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간 구매대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계약체결 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간 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계약법령」등의 제재규정(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 6개월 제한)에 비해 과도한 제재규정을 운영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3개월 동안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음

③ 비축광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 보유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입찰서를 거부하거나, 제출된 입찰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그러나「국가계약법령」의 취지상 계약담당자는 계약업무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를 거부하거나, 제출된 입찰서상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만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특히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가능 사유가 모호(“공사의 이익을 위해”)하여 계약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부정청탁 등 부패유발가능성이 높음

□ 개선방안

① 지체상금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의무화한 「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개선

- 계약상 의무를 지연이행 한 공급업체가 아닌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로 인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계약위반 업체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규정한 「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위반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수준과 같은 제재수준을 설정하도록 개선

③ 불공정한 계약행위를 규정한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개선

-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자의적 수량 감경 등 불공정한 규정을 삭제

【사규안 1】광산물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10조(제재수단) ① 공급업체가 납품기한내 납품하지 않는 경우, 비축사업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 또는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② 비축사업부서는 전 항의 지체상금에도 불구하고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③ (생 략) ④ 구매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1년간 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수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비축사업부서는 계약이행 보증금 몰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전보되지 않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구매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규안 2】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현 행	개선안
17. 낙찰자 선정 1) ～ 4) (생 략) 5)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입찰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17. 낙찰자 선정 1) ～ 4) (생 략) 5) (삭 제)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

평가대상 사규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

￭한국전력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2020. 3. 30. 개정분)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공공기관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 여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음

- ⊙⊙⊙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련 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문제점

① 하도급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비용이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임

- 현행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관련 사례 >

□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 시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음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

◆◆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 하도급자가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함

지출비용 예시 : 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 ② 지급임차료, ③ 보관비, ④ 가설비,

⑤ 유휴 장비비, ⑥ 지급수수료 등

(2018.12.18, ◆◆공사, 아시아경제)

□ 기재부는 2019. 1. 4.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으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되어 되도록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추진함

□ 개선방안

①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사규안 1】◈◈◈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선안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다. 계약 절차)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평가대상 사규		물품관리 규정(♣♣♣공사 등 2개 기관)

￭◎◎공사 물품관리규정(규정 제45호, 제정 2019. 1. 18.)

제19조(검수의 실시) ②검수자가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납입물품의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에 대하여 계약서, 규격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본 등과 비교 대조하고 그 밖의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며,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1.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2.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3. 해외 수입 철도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정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검사

제20조(검사의 생략) 검수자는 다음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사는 생략할 수 없다.

1. KS 표시품인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품인 경우

3. 공사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

5.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붙은 경우 그 검사합격 부분

6. 용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시험항목 부분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공사는 최근 3년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를 하고자 5개 회사와 금액 242억 2천 9백만 원에 계약함

[표 1] 2017년 ~ 2019년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수송관 유지보수 공사관련 계약현황

구분	공사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서부지사	2017년 서부지사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	2017.6.14.~2018.6.28.	1,818
	2018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	2018.6.28.~2019.6.28.	1,969
	2019년 서부지사 열수송관 유지보수 공사	㈜●● 외1	2019.6.26.~2021.6.30.	8,696
동부지사	2017년 열수송관 보수공사	＊＊(주)	2017.6.19.~2018.6.28.	1,674
	2018년 열수송관 보수공사	주식회사 ◆◆	2018.7.2.~2019.7.1.	2,241
	2019년~2021년 열수송관 보수공사	㈜●● 외1	2019.7.1.~2021.6.30.	7,831

○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열수송관 보수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가 사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모든 열수송관 보수공사는「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사용 가능함

	< 관련 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기 법령에서는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관리의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임

- 구체적인 방안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규로 정하고 있음

기관명	사규 내용	비고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물품 검사를 면제기준을 사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함
＊＊공사	계약상대자가 품질증빙서류의 위변조 여부 자체검증 수행, 그 결과 제출하는 등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 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요건에 반영하고, 품질보증절차서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 관리｣을 마련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함
◇◇공사	시험검사부서에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시험검사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함

□ 문제점

①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관련 사례 >
□ 열수송관 보수공사 관련 품질·자재·시공관리 부적정 (2020.2월 □□공사, 집단에너지시설 안전관리실태) - 이중보온관(열수송관)은 지하 매설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열에너지(온수 40~120℃)을 공급하는 관으로, 자재 구매·반입·보관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불량 자재를 사용·시공할 경우에는 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자재 및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여야 함 □ 뜨거운 물바다로 변해버린 도시, 전국으로 번지는 열수송관 파열사고 (2018.12.4, ♡♡공사, SBS뉴스 등) - 2018. 12. 4.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관이 노후화로 파열되어 뜨거운 물기둥(80~100℃)이 치솟아 1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 등으로 부상 및 2565세대 등 난방중단 □ 정부, 가동원전 품질서류 277건 위조 확인(2013.10.10, ☆☆공사, 연합뉴스) - 가동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천17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 확인하고, 품질시험기관이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품질관리·검증 시스템 개편

[표 2] 2017년 ∼ 2019년 주요 3종 자재 시험성적서 부적정 제출현황

구분	공사명	이중보온관	밸브	열수축케이싱
		원자재 구입경로 미제출	원자재 구입경로 미제출	시험항목 누락
서부 지사	2017년 서부지사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1회	3회	4회
	2018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1회	2회	4회
	2019년 서부지사 열수송관 유지보수 공사	-	1회	1회
동부 지사	2017년 열수송관 보수공사	1회	2회	4회
	2018년 열수송관 보수공사	4회	2회	18회
	2019년~2021년 열수송관 보수공사	1회	2회	5회

[표 3] 2019년 □□공사의 서부지사 반입검사 미실시 및 자재보관 현황

품목	자재반입일	반입수량	반입검사	자재보관기간	자재보관 실태조사
열수축케이싱	2019. 7. 2.	8개	미실시	85일	반입된 자재 사용현황 확인불가
열수축케이싱	2019. 7. 30.	102개	미실시	57일	반입검사 없이 현장시공
이중보온관	2019. 8. 10.	22개	미실시	46일	반입된 자재 사용현황 확인불가
이중보온관	2019. 8. 13.	13개	미실시	23일	미승인 업체 자재 반입 감사 지적에 따른 같은 해 반출
이중보온관	2019. 9. 4.	16개	미실시	21일	반입된 자재 사용현황 확인불가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

-「물품관리규정」제19조 제2항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 동 규정 제20조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함

※ 품질보증각서는 추후 품질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품질보증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품질 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등)

○ 공인기관의 성적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확인 의무를 명시(♣♣♣공사, ⊙⊙⊙공사)

○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를 의무화(☆☆공사)

	< 관련 사규 >
￭ ⊙⊙⊙공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59조(입찰공고의 내용) ①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3의3. 제출할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그 위조·변조 제출에 대한 제재[예컨대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생략> [별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2(원본 제출요건) 계약상대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이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수원(주)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http://www.khnp.co.kr/qvdms)에 직접 등록(QR CODE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QR코드가 생성된 서류))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규정 제67조(검수의 방법 및 담당부서) ① 물자의 검수는 당해 물자의 납품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관검사, 수량검사 및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⑤ 검수책임자는 자기의 지식, 경험으로 납품된 물자의 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 또는 외부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시험검사부서에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시험검사부서에서 시행한다. ￭ ♡♡공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6조(검사) ②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선방안

①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사규에 명시

- 검수자에게 진위여부 확인 의무 부여

②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의무화

【사규안 1】◇◇공사 물품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예시)
제19조(검수의 실시) ② 검수자가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납입물품의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에 대하여 계약서, 규격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본 등과 비교 대조하고 그 밖의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며,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 1.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2.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3. 해외 수입 철도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정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검사	제19조(검사의 실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상대자는 품질증빙서류(재료시험성적서 등)의 진위를 자체 검증하고,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수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품질증빙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의 생략) 검수자는 다음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사는 생략할 수 없다. 1. KS 표시품인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품인 경우 3. 공사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 5.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붙은 경우 그 검사합격 부분 6. 용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시험항목 부분	제20조(검사의 생략) 검수자는 다음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4. 도입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

현 행	개선안(예시)
제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물품의 구입·제작·수리 및 그 밖의 검수는 계약담당자가 이행하고 물품신청자가 입회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담당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물품검수결과 처리) 검수자은 검수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장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검수 및 검사의 실시) ① 검수자, 검사자는 검수 또는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입물품의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성능, 표식, 포장상태 등에 대하여 계약서, 규격서, 설계설명서, 도면, 견본 등과 비교 대조하고 그 밖의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품질증빙서류(재료시험성적서 등)의 진위를 자체 검증하고,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검수결과 처리) <제26조 현행과 같음>

【사규안 2】♣♣♣공사 물품관리 내부지침

7.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평가대상 사규		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규정(♣♣♣공사)

￭♣♣♣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19호, 제정 2013. 6. 26.)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공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원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는 발전단지 건설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속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시행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복수의 행정동‧리의 마을이 주변지역일 경우에는 지원사업은 각 행정동‧리의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시행하고 지원금은 각 행정동‧리의 마을별로 배분할 수 있다.(신설 2019.05.07.)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상ㅂ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공사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 2017년부터 2019년간 32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집행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주변지역에 속하는 마을 대표로 규정

【표 1】2017년도∼2019년도 ♣♣♣공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

년도	사업 목적	지원 사업 내용	마을이름	집행금액(원)
2017	♣♣♣공사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도모, 마을발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지원금 지원	행원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행원리새마을회	140,000,000
		신창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신창리마을회	170,000,000
		가시리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가사리마을회	300,000,000
		김녕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김녕리새마을회	55,000,000
		북촌 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 사업	북촌리새마을회	180,000,000
		동복 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사업	동복리	260,000,000
		소 계		1,105,000,000
2018	♣♣♣공사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도모, 마을발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지원금 지원	행원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행원리새마을회	140,000,000
		신창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신창리마을회	170,000,000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가시리마을회	300,000,000
		동복 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사업	동복리	260,000,000
		김녕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김녕리새마을회	55,000,000
		북촌 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북촌리새마을회	200,000,000
		소 계		1,125,000,000
2019	♣♣♣공사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도모, 마을발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지원금 지원	행원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행원리새마을회	140,000,000
		신창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신창리마을회	170,000,000
		김녕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지원	김녕리새마을회	55,000,000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가시리마을회	170,000,000
		동복 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사업	동복리	260,000,000
		북촌 풍력발전단지 마을지원금 사업	북촌리새마을회	200,000,000
		소 계		995,000,000
	합 계			3,225,000,000

(자료: ♣♣♣공사 제출)

○ 다른 공공기관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지자체 등에 위탁하거나,

- 주민 대표에 위탁할 경우 거주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위임함으로써 특혜발생 가능성 및 재정누수 가능성을 회피

□ 문제점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주변지역에 속하는 마을 대표로 규정하고 있어, 특혜발생 및 재정누수 가능성 등 상존

- (특혜발생 가능성) 마을 대표 1인에게 사업 시행을 위임할 경우,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재정누수 가능성) 마을 대표에 대한 감시·감독이 부재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음

- (이해충돌 가능성) 마을 대표의 이익과 주변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마을 대표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공사의 특성상 규모가 작아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지자체 등에 위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마을 대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관련 사례 >
□ 제주도 어음풍력발전사업도 공무원-업자 결탁 드러나(2016. 5. 13. 제주신보) - 업체와 마을목장 조합장간 돈거래, 조합장은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조합의 이사회 의견 없이 긴급개발위원 회의를 열고 마을지원금 감액, 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을 업체에 제공 등 □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계획 결정 및 교부시기 등 관리 부적정 - 마을지원금 지원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확정, 교부 등의 관련 업무 철저(2019.7.15. ♡♡♡♡도 감사위원회)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등)

○ 관리감독 기능이 없는 단체에 위탁을 금지(◈◈◈공사)

○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에게 사업 위임(☆☆공사)

	< 관련 사규 >
￭ ♣♣♣공사 사업자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제11조(사업위탁) ① 사업소장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체 예산 부담, 시설물 등의 취득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 기능이 없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단체에 사업위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감리방안 또는 한수원,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관리 방안을 수립한 후 위탁해야 한다. ￭ ◎◎공사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특별지원사업의 시행) ① 특별지원사업은 우리 회사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민 등을 대표하는 자. 단, 지원대상이 주민인 경우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5인 이상의 주민대표 2.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 개선방안

① 마을 대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규에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거나 마을 총회를 통한 주민 동의를 얻게 하는  규정 마련

현 행	개선안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속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시행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복수의 행정동‧리의 마을이 주변지역일 경우에는 지원사업은 각 행정동‧리의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시행하고 지원금은 각 행정동‧리의 마을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익년 1월 말까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생략) ② 1안) 지원사업을 주변지역에 속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시행할 경우,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5인 이상의 주민단체가 시행한다. 2안)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속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가 시행한다. 단 마을 대표자는 마을 총회를 통해 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토록 하며, 이에 대한 회의록을 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다.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마을을 대표하는 단체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익년 1월 말까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내역 제출 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입출금내역 및 마을총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사규안 1】◇◇공사 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규정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라. 재량권 통제 관련)

8. 투자사업 중단에 관한 기관장의 재량권 통제장치 마련

평가대상 사규		투자사업 심사지침(◆◆공사)

￭(◇◇공사) 투자사업 심사지침(2017. 3. 24. 제정)

제17조(투자사업의 중단) ①투자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투자심사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외부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감정평가 결과 용지비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상의 용지비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

4. 기타 사장이 투자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외부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약사항은 외부기관과의 사업협약이나 MOU 체결시 협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 신규(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및 주요 투자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년도	투자심의위원회	안 건	심의결과	사업 진행	비 고
2017	제1차	◎◎시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	의결	추진 중
	제2차	스마트에너지시티 기술개발 실증과제	의결	추진 중	정부정책 과제 (‘18.6월∼’22.5월)
	제4차	◎◎사옥별과 증축	의결	완료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 자산인수	의결	완료
2018	제1차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의결	완료
2019	제1차	2019년 동부지사 3호기 보조보일러 탈진설비 제작 설치공사	의결	완료
	제2차	동부지사 중계-신내지구 노후관로 대체공사	의결	완료
		양원공동주택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의결	추진 중	입찰공고 예정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사업	의결	추진 중	시의회 의결 필요

【표 1】2017년∼2019년 ⊙⊙⊙공사 투자사업 현황

(자료: ⊙⊙⊙공사 제공)

○ 하지만,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장이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사장의 판단으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사장의 판단으로 투자 중단 결정한 사례는 없음

□ 문제점

① 기타 사장이 투자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투자사업 중단사유로 명시하여 사장에게 투자사업 중단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 부여

- 사장의 자의적·독자적인 투자사업 관련 판단은 막대한 손실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견제 장치 필요

- 비록 지금까지 사장의 판단으로 투자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다하더라도, 향후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투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규 개정 필요

	< 관련 사례 >
□ 부실투자로 점철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2018.7.27, 시사위크) - 수십조 원을 들여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투자계획 수립과 협상을 담당했던 공기업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사업선정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사)

	< 관련 사규 >
￭●●공사 해외사업관리지침(2018. 12. 28. 개정) 제15조 (사업개발 중단) ①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사업이나 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등에서 실행을 결정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개선방안

① 일정규모 이상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사업선정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2018. 12.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을 권고한 바 있음

【사규안 1】♣♣♣공사 투자사업 심사지침

현 행	개선안
제17조(투자사업의 중단) ①투자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투자심사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외부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감정평가 결과 용지비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상의 용지비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 4. 기타 사장이 투자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투자사업의 중단) ①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중단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적시하여 투자사업심사규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1. 투자심사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외부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감정평가 결과 용지비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상의 용지비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 4. 기타 사장이 투자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회피 및 제척규정 마련

평가대상 사규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공사)

￭◇◇공사 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제정 2011. 11. 1.)

제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2015. 12. 31 신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자문위원에게 개별자문을 구하거나 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안건 및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 황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또는 심의운영 전반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위원장의 임무는 회의소집, 위원별 개별자문, 안건제출 및 설명요구 등 의사진행 총괄임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위원들에 한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회피 및 제척·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결과, 위원장 및 내·외부 위원의 제척 및 기피한 실적이 거의 없음

[표 1]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2017~2019년, ◇◇공사)

개최일	내용 및 목적	금액 (백만 원)	심의위원				위원(장) 제척 및 기피여부			비고
			총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2017.01.03	스리랑카 300MW 복합화력 입찰사업	429,400	6	1	4	1	-	-	-
2017.01.12	필리핀 TV 300MW 석탄화력 시운전 용역사업	용역사업	8	1	6	1	-	-	-
2017.03.15	파키스탄 가스복합 O&M 사업	운영사업	7	1	6	0	-	-	-
2017.03.31	필리핀 남부루손 석탄화력 사업	2,260,000	9	1	6	2	-	-	-
2017.03.31	인도네시아 프상한 수력발전 사업	226,000	9	1	6	2	-	-	-
2017.03.31	미얀마 메익 가스발전 사업	565,000	9	1	6	2	-	-	-
2017.05.31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 사업	2,712,000	9	1	5	3	-	-	-
2017.05.31	칠레 PMGD 태양광 2단계 사업	27,100	9	1	5	3	-	-	-
2017.06.22	폴란드 올슈틴 RDF 열병합 발전 O&M 사업	운영사업	8	1	5	2	-	-	-
2017.08.11	일본 오이타현 태양광 사업	180,000	7	1	4	2	-	-	-
2017.10.13	미국 South Field 복합사업	1,440,000	7	1	4	2	-	-	-
2018.01.16	이집트 메가프로젝트 O&M사업	운영사업	5	1	4	0	-	-	-
2018.01.19	필리핀 마신록 시운전	용역사업	8	1	5	2	-	-	-
2018.01.19	인니 칼셀 시운전	용역사업	8	1	5	2	-	-	-
2018.03.15	괌 180MW 복합화력 입찰사업	320,000	7	1	5	1	-	-	-
2018.04.12	에티오피아 125MW 태양광 입찰사업	240,000	7	1	5	1	-	-	-
2018.06.26	미국 Niles 복합사업	1,060,000	7	1	4	2	-	-	-
2018.07.17	인도네시아 Kaperas 수력사업	275,500	7	1	4	2	-	-	-
2018.10.26	요르단 Round3 풍력 입찰사업	110,000	8	1	5	2	-	-	-
2018.10.26	네팔 나우무르 수력 개발사업	277,500	8	1	5	2	-	-	-
2019.02.13	나이지리아 아팜 가스터빈 발전소 1,086MW O&M 사업	운영사업	6	1	4	1	-	-	-
2019.07.23	미국 Trumbull 복합사업	1,045,400	7	1	4	2	-	-	-
2019.07.23	미국 Franklin&Madison 바이오매스사업	253,000	7	1	4	2	-	-	-
2019.09.11	필리핀 바탕가스 Gas to Power 사업	2,400,000	7	1	4	2	-	-	-
2019.09.11	수출법인설립을 통한 국산기자재 수출사업	990	6	1	3	2	-	-	-

※ ◇◇공사 제출자료 정리

□ 문제점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회피 및 제척규정 부재로 심사·의결 과정에 공정성 저해 우려

- 해외사업 선정 시 위원장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심사해 줄 가능성 상존

- 특히, 해외사업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사업진행 모든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취약점을 악용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등 부실검증 사례 발생

	< 관련 사례 >
□ ⊙⊙⊙공사, 해외사업 비리의혹 논란(2018. 10. 24., 데일리비즈온) - ⊙⊙⊙공사의 캐나다 엔카나 광구매입 과정에서 J사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L씨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해당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한 의혹 □ ‘혈세16조’ 날린 자원개발...공기업 ‘무능’ 정부 ‘방관’ 합작품(2018. 7. 29., 파이낸셜뉴스) - ◇◇공사, ◈◈◈공사, ♡♡공사의 자체조사결과 자원개발 손실액은 총 15조 9000억 원임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공사)

○ 해당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제척기피 및 회피하도록 규정(◈◈◈공사, ⊙⊙⊙공사)

	< 관련 사례 >
￭◎◎공사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제정 2019. 7. 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심사당일 위원회 구성 후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해촉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규정{특수계약심의회(제정 2010. 7. 1.)} 제4조의 2(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9.04.01. 신설) 1. 본인이 처분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민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본인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19.04.01. 신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19.04.01. 신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9.04.01. 개정)

□ 개선방안

① 해외사업 선정 시 위원장의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심사·의결 과정에 공정성 확보

-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대상사업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또는 이해당사자인 경우 등으로 제척·기피 및 회피를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위원회가 2017. 3.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현 행	개선안
제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2015. 12. 31 신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자문위원에게 개별자문을 구하거나 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안건 및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① 위원장 및 위원이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사규안 1】◆◆공사 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10. 투자심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평가대상 사규		투자심의규정 등(◇◇공사 등)

￭◇◇공사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제7조(위원회의 목적)

① 본사의 국외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9.>

② 평가위원회의 부의대상 이외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9.>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투자심의 총괄 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안건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에서 선정한다.

④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4. (생략)

⑤ 간사는 투자심의실무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역으로 한다.

제10조(부의대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추진 또는 추진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500억원 이상의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외 사업 중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사업의 추진 또는 추진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9.>

2. 국외 사업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9.>

4. 국내ㆍ외 200억원 이상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몫 기준 장부가 또는 거래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3. 국내 석유개발사업 관련 신규사업의 추진, 추진사업의 변경,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200억원 이상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몫 기준 장부가 또는 거래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6. 자회사에 대한 대여 <개정 2019.5.9.>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5.9.>

￭◇◇공사 사업심의지침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12인 및 간사 1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생략)

2. 전사심의위

가. 총사업비 200억원(용역은 100억원) 이상 사업. 다만, 출자사업의 경우 회사부담금이 80억원 이상인 사업

1) 위원장은 사장(필요시 사장이 미리 지명한 자)으로 한다.

2) 위원은 사업·기술그룹위원(사업관련 본부장, 처(실)장 및 팀장 중 2인과 심의요청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처(실)장 또는 그 상위직위자), 기획·관리그룹위원(기획본부장, 경영연구·경영개선·예산·재무·세무·구매·법무 관련 처(실)장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출자 및 용역사업은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한다.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용역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과 제3조 1항 4호. 다만, 출자사업의 경우 회사부담금이 80억원 미만인 사업

1) 위원장은 기획본부장(필요시 기획본부장이 미리 지명한 자)으로 한다.

2) 위원은 사업·기술그룹위원(사업관련 처(실)장 및 팀장과 심의요청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기술팀장 또는 그 상위직위자), 기획·관리그룹위원(경영연구·경영개선·예산·재무·세무·구매·법무 관련 처(실)장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심의(자문)위원으로 사내외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과 달리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공사 투자사업 관리지침

제29조(구성)
① 신규 사업(안)에 대한 심의 시 위원장은 투자총괄본부장, 간사는 투자총괄부서 담당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 또는 외부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종 투자의사결정 단계 신규 사업(안)의 경우, 내부위원 3명 및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투자총괄본부장 유고시 위원장은 투자총괄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4.21, 2016.12.30., 2018.12.26., 개정, 2019.05.08>
② 사업 변경(안)(사업 조정(안) 포함)에 대한 심의 시 위원장은 투자총괄부서장, 간사는 투자총괄부서 담당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 또는 외부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6.4.21, 개정 2016.12.30, 2018.12.26, 2019.05.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28조의 심의위원 Pool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분야 및 심의위원 등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4.21, 개정 2016.12.30, 2017.12.29>
제29조의2(제척.회피)
① 제29조에 따른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19.05.08>
3. 그 밖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05.08>
② 투자총괄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외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8>
④ 투자총괄부서장은 외부위원의 제척.회피의무 위반시 불이익 감수에 관한 별표 12의 외부위원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받아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 <개정 2019.05.08>
⑤ 투자총괄부서장은 외부위원이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심사풀에서 제외한다.

￭◈◈◈공사 주요사업 심의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한다. <개정 2019.10.24.>

1.위원장(1명) : 부사장

2.내부위원(4명 이내) : 관련 부서장(재무, 감사부서 포함)

3.외부위원(5명 이내)

4.간  사 : 심의담당 부장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4.>

③외부위원은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재무·회계, PF, 외환, 기업·금융기관 등의 투자프로젝트 타당성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3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감사부서에서 선정한 교섭순위에 따라 교섭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10.24.>

④외부위원 선정 시 감독기관 공무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4.>

⑤외부위원은 위원회 참석 시 별지 제8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4.>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9.10.24.>

1.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기관에 소속 중일 경우

2. 심의대상 사업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상사업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피 또는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9.10.24.>

③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4.>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의회 심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정하고 있음

< 투자의사 결정 프로세스 >

사업발굴 및 타당성 분석		사업 발굴	⇨	예비타당성 조사	⇨	본타당성 조사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						⇩
투자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	⇦	투자사업실무협의회
				투자관리부서		투자관리부서
⇩				⇩
투자결정				경영위원회	⇨	이사회
⇩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투자관리부서

	< 관련 법령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2014) Ⅱ.(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한편, 「한국석유공사법」은 500억 이상 사업의 추진 및 변경 등은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  ♡♡공사는「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으로 투자에 대한 평가위원회 이외에 2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등의 심의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 문제점

① 해외자원개발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잘못된 투자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투자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심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안건을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는 등 대규모 투자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사례가 자주 확인

	< 관련 사례 >
□ 4조 짜리 깡통 하베스트, 투자 관련 기록 은폐 의혹 (2018. 1. 9, 프레시안)] -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공사와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

② 대규모 투입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가 소수의 평가위원회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공공기관 주관으로 이루어져,

- 투자심의 과정에 투자가치에 대한 과대평가나 수익성 왜곡 등이 있어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없어 합리적 견제장치 미흡

	< 관련 사례 >
□ 16조 날린 해외자원개발 3사, 부실 석유·가스전 판다 (2018.7.26, 뉴스핌) - 해외자원개발에 본격 뛰어들기 이전 64%였던 석유공사 부채 700%까지 뛰었고,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 매장량과 자원량 등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등 수익성 왜곡으로 막대한 손실 자초

③ 또한, 상당수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 심의안건 관련 이해관계 위원의 배제(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심의 위원의 사익추구 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등 미비

<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자 배제, 벌칙 규정 유무 현황 >

구 분	위원회명	대상	위원구성	제척기준	벌칙조항
◇◇공사	전사 심위위원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부담분 300억원이상	내외부위원 동수 4~12인	없음	없음
		기타	내부위원 4~12인
♣♣♣공사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부담분 500억원이상	위원장(내부1) 내부 3, 외부 4	있음	없음
□□공사	평가위원회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부담분 500억원이상	위원장(내부1) 내부 2, 외부 4	없음	없음
	투자심의 위원회	200억원이상 등	위원장(내부1) 내부 2, 외부 2
◈◈◈공사	투자심의 위원회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부담분 500억원이상	위원장(내부1) 내부 4, 외부 5	있음	없음

④ 심의위원이 투자심의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지 규정이 없음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외부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선정에 있어서 제척 및 회피기준 마련(○○공사)

	< 관련 사례 >
□ 투자사업 관리지침(2019.5.8.) 제29조의2(제척.회피) ① 제29조에 따른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19.05.08> 3. 그 밖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05.08> ② 투자총괄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외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8> ④ 투자총괄부서장은 외부위원의 제척.회피의무 위반시 불이익 감수에 관한 별표 12의 외부위원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받아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 <개정 2019.05.08> ⑤ 투자총괄부서장은 외부위원이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심사풀에서 제외한다.

□ 개선방안

① 투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대규모 투자 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심의결정서, 의사록 등 심의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명시하여 심의결정 내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사규안 1】◇◇공사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현 행	개선안
제5조(의사록 유지관리) 투자심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등의 유지관리) ① 투자심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사항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 설>	② 투자심의 위원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서명날인을 통해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규안 2】＊＊공사 사업심의지침

현 행	개선안
제11조의 2 <신 설>	제11조의 2(의사록 등의 유지관리) ① 사업심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사항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 위원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서명날인을 통해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규안 3】♣♣♣공사 투자사업 관리지침

현 행	개선안
제30조(운영) ① ∼ ⑤ (생 략)	제30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 사업심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사항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심의 위원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서명날인을 통해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외부위원의 합리적 비판 및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

- 투자사업 심의 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현 행	개선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사규안 4】□□공사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사규안 5】♧♧공사 사업심의지침

현 행	개선안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생략) 2. 전사심의위 가. 총사업비 200억원(용역은 100억원) 이상 사업. 다만, 출자사업의 경우 회사부담금이 80억원 이상인 사업 1) (생략)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사심의위 가. 총사업비 200억원(용역은 100억원) 이상 사업. 다만, 출자사업의 경우 회사부담금이 80억원 이상인 사업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은 사업·기술그룹위원(사업관련 본부장, 처(실)장 및 팀장 중 2인과 심의요청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처(실)장 또는 그 상위직위자), 기획·관리그룹위원(기획본부장, 경영연구·경영개선·예산·재무·세무·구매·법무 관련 처(실)장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출자 및 용역사업은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한다.	2) 위원은 사업·기술그룹위원(사업관련 본부장, 처(실)장 및 팀장 중 2인과 심의요청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처(실)장 또는 그 상위직위자), 기획·관리그룹위원(기획본부장, 경영연구·경영개선·예산·재무·세무·구매·법무 관련 처(실)장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출자 및 용역사업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심의안건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 마련

【사규안 6】◈◈◈공사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현 행	개선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⑤ <신 설>	제8조(위원회 구성) ⑤ 투자심의 총괄본부장은 외부위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회피의무 위반시 불이익 감수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받아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 ⑤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부위원은 심사풀에서 제외한다.

【사규안 7】＊＊공사 사업심의지침

현 행	개선안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투자심의 총괄본부장은 외부위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회피의무 위반시 불이익 감수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받아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 ⑤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부위원은 심사풀에서 제외한다.

④ 아울러, 심의안건에 참여한 심의위원이 투자심의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사익추구 금지에 대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

현 행	개선안
제23조(구성) ① ∼④ (생략)	제23조(구성) ① ∼④ (현행과 동일)
⑤ < 신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은 투자심의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규개정 (예시)안 8】□□공사 주요사업 심의 및 조정에 관한 규정 등에 반영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평가대상 사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등(■■공사 등)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정 2013. 9. 3.)

제 3 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정가격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별표 1) 추정가격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 일반분야

예산금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내부)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위원수(외부)	-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 소프트웨어분야

예산금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내부)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위원수(외부)	1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공사 계약심의회 운영기준(제정 2011. 1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호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본사위원회(갑급)

가. 위원장 : 본부장

나. 내부위원 : 계약담당 부서장, 송무담당 부서장 또는 사내변호사, 설계담당 부서장 또는 공사담당 부서장

다. 외부위원 : 3인 이내

라. 사회적 가치 위원 : 1인 이상

마. 간사 : 관련 주관부서 부장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사)  3개년 협상에 의한 가격 제안서 평가 현황은 표1과 같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소관 기관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 등 조건에 따라 외부위원 50%이상 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3개년 실적에는 외부위원 비율이 50%이상 참여한 평가회는 없음

[표 1] ◇◇공사 협상에 의한 가격 평가 현황(2017년~2019년)

년도별	용역 구분	개최 (회)	참석비율(%, 평균)			비고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118
2017	일반	27	100%	87%	13%(1명)
	SW분야	13	100%	65%	35%(3명)
2018	일반	23	100%	89%	11%(1명)
	SW분야	12	100%	62%	38%(3명)
2019	일반	31	100%	87%	13%(1명)
	SW분야	12	100%	65%	35%(3명)

※ ◇◇공사 제출자료 정리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분야에서 협상(평가)을 통해 계약을 진행

○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외부위원은 대부분 1명에 불과함(2명인 경우는 2회)

[표 2]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2017년~2019년)

개최일	건명	금액	심의위원			비고
		(백만원)	총	내부위원	외부위원
2017.04.12.	보안팩스 구매	17	5	4	1
2017.07.03.	폭력 예방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매	12	5	4	1
2017.11.07.	관세행정프로세스컨설팅용역	64	5	4	1
2019.02.18.	자회사 EWP서비스㈜ 설립 및 경비용역	20,798	5	4	1
2019.04.01.	차량운반구(수소연료전지차) 3대 구매	191	7	6	1
2019.04.11.	2019년도 전사 청소 및 시설용역	21,689	6	5	1
2019.09.18.	ESS PCS용 절연감시장치(IMD) 구매	24	6	5	1
2019.09.30.	본사 사옥 승강기 1~4호기 개선 부품 구매(설치포함)	87	6	5	1
2019.11.14.	2019년 사업소 및 협력사 품질경영 수준진단 용역	30	8	6	2
2019.11.14.	동해 바이오매스연료 저장고 신설 비산먼지 포집설비 구매(설치조건부)	1,462	7	5	2
2019.12.17.	문수 축구경기장 ESS 이설 전기공사	280	6	5	1
2019.12.17.	문수 축구경기장 ESS 이설 건축공사	150	6	5	1

※ ⊙⊙⊙사 제출자료 정리

○ (관련 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는 외부위원 참여율이나 참여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고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용

	< 관련 법령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문제점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할 소지 있음

	< 관련 사례 >
□ ▽▽공사, 사업자 선정위원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2017. 7. 9., MK창업뉴스) - 공사 A본부장은 복수의 내부평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음 □ ♧♧공사, 공사·용역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대책 전격 시행(2017. 10. 13., 디지털경제신문) - 용역의 업체선정과정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비율축소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 미흡

-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함

- 위원 구성 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외부인사 등의 참여가 많아야 함에도 “외부위원 ◯명 이내”라는 규정내용을 악용해 극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관련 사례 >
□ 사업규모가 216억원인 용역사업을 계약심의하면서 계약심의위원 6명중 외부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함(◆◆공사) □ 발전5사 자유총연맹 최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에 수의계약 몰아줘(2015. 9. 16., 전기신문) - ◎◎공사와 ♣♣♣공사외 5개사는 지난 5년간 한전산업개발에 4,012억 원의 부당수의계약 체결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외부위원 구성에 있어서 50%이상으로 규정(♣♣♣공사, ⊙⊙⊙공사)

< 관련 사규 >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운용기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계약의뢰부서 1 또는 2직급

2. 평가위원 : 사내외위원(배정기준[별표 1])

3. 간사 : 계약의뢰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2 또는 3직급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외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2명	2명	3명	5명
외부위원	3명	3명	4명	5명

※ 예산액이 5천만원 미만(사내위원만 구성가능),  지방사업소(예산액 1억원 미만 경우 사내인사만으로 구성)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별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내부위원은 계약요청부서 이외 처(실) 또는 사업소에서 선정하고, 타 직군에서 1인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1]에 따른 평가위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중에서 추첨하여 1인을 선정한다.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인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요청부서장은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 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0 >

￭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계약규정 제3조(계약심의위원회)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계약규정 4조 ① 항에 따라 내부위원수와 비례하여 지정해야한다. (개정, 2013.06.28)

③ “관련 주관부서”라 함은 각급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설비주관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 지자체 등은 평가위원 전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계약의 불공정성 차단

	< 관련 사례 >
□ 지자체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2019. 10. 28, 공고 제2019-58호):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수의 3배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용역(2019. 3. 15, 공고 제2019-336호):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수의 3배수)

○ □□공사, ◇◇공사, ☆☆공사도 금액 구분으로 외부위원을 50% 이상 선정

□ 개선방안

① 계약 관련 심의에 한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석비율 명확화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선

【사규안 1】◈◈◈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현 행

개선안

제3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정가격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 ①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④ 사업예산액별 평가위원 수 및 외부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 할 수 있지만 외부위원 50%이상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별표 1)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내부)	2명		3명	5명
위원수 (외부)	2명		3명	5명

※ 예산액이 1억원 미만(사내위원만 구성가능),  사업소(예산액 1억원 미만 경우 사내인사만으로 구성)

【사규안 2】♣♣♣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현 행

개선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평가 집행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2.06.>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사업규모별 6인에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사업예산액별 평가위원 수 및 외부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안서평가 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 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특히 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을 1/2이 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6명 이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외부위원 의무참여 인원수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제4조 ①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④ 사업예산액별 평가위원 수 및 외부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 할 수 있지만 외부위원 50%이상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별표 1)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6명 이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외부위원 의무참여 인원수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6명 이하의 사내위원으로만 위원회 구성가능

※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②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 위원이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위원구성 기준 마련

【사규안 3】♡♡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현 행	개선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호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본사위원회(갑급) 가. 위원장 : 본부장 나. 내부위원 : 계약담당 부서장, 송무담당 부서장 또는 사내변호사, 설계담당 부서장 또는 공사담당 부서장 다. 외부위원 : 3인 이내 라. 사회적 가치 위원 : 1인 이상 마. 간사 : 관련 주관부서 부장 2. 본사위원회(을급) 가. 위원장 : 처(실)장 나. 내부위원 : 계약담당부장, 송무담당부장 또는 사내변호사, 설계담당부장 또는 공사담당부장 다. 외부위원 : 3인 이내 라. 사회적 가치 위원 : 1인 이상 마. 간사 : 관련 주관부서 차장 3. 본사위원회(병급) <삭제> 4. 사업소위원회 가. 위원장 : 사업소장 또는 사업소장의 위임을 받은 자 나. 내부위원 : 계약담당부서 부장, 설계담당부서 부장 또는 공사담당부서 부장, 자재청구부서 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다. 외부위원 : 3인 이내 라. 간사 : 관련 주관부서 차장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____________ 가. ____________ 나.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다. 외부위원 : ○인 이상(전체위원수의 50% 이상) 라. _______________________ 마. 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 가. ____________ 나.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다. 외부위원 : ○인 이상(전체위원수의 50% 이상) 라. _______________________ 마. _______________________ 3. (좌동) 4. ____________ 가. ____________ 나.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다. 외부위원 : ○인 이상(전체위원수의 50% 이상) 라. _______________________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마. 직원 복지 관련)

12. 정부과제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평가대상 사규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공사)

￭◎◎공사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규정 제24810호, 개정 2020. 1. 14.)

제10조의2(직무급) ① 2직급 이상 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별표5-1의 직무급을 지급하며, 연구․전문 및 교수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5-2의 직무급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5-2]

직무급표(Ⅱ)(제10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대 상	월 지급액
		1직급(갑) 수석(갑)	1직급(을) 수석(을)	2직급 책임
1	- 교수요원으로 보직된 직원	500	450	400
2	- 전문원 및 연구원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 연구과제 수행 직원	410	375	330

주) 1. 연구과제 수행 직원이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대상자의 공사파견 기간은 지급액의 50%를 적용한다.

2. 연수원 근무자 중 교수요원이 아닌 경우 해당 직급의 50%를 지급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5호 개정, 2019. 12. 31.)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기준｣에는 연구수당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한 지급기준에 따라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

○ ◆◆공사, ⊙⊙⊙공사, ♧♧공사 등 다수 공기업은 사규(｢기술 및 연구개발규정｣, ｢연구수당지급지침｣ 등)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구수당, 성과장려비 등을 지급

○ 그러나, ◈◈◈공사의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에게 월 일정액(33만 원/月 ~ 41만 원/月)을 직무급으로 지급하고 있고, 연구과제 기간 중 파견 시에도 지급액의 50%를 지급

□ 문제점

① ◈◈◈공사는 산업부 고시와 다르게 연구과제의 참여율, 성과 기여도 등 객관적 평가 없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직무급(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연구 활동 장려 등을 위한 연구수당 지급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파견 등 과제 참여가 저조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한 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책임자의 자의적 재량으로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사례 >
□ 1년 중 330일을 정비나간 직원에게 ‘연구 직무급’ 지급한 ◆◆공사 (2019. 10. 3. 국민일보) - 연구과제 참여율, 기여도 관계없이 직무급 지급, 과제 책임자가 공문으로 직무급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을 임의로 정해 급여 담당 부서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직무급을 지급하는 식이라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연구과제 직무급을 받을 수 있음 □ 엉뚱한 곳에 펑펑...‘칸막이 행정’으로 연구개발비 줄줄 샜다 (2020. 2. 4. 국민일보) - 국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한 연구기관 및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은 7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A업체는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다른 한 기관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연구수당 5400만 원을 부당 집행했음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연구수당은 참여인력의 기여도, 노력도, 연구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기여도 평가 없이는 지급을 금지(♡♡공사)

	< 관련 사규 >
￭ (◇◇공사) 기술 및 연구개발규정 (개정, 2018. 12. 31.) 제18조(연구수당 지급대상)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수행을 위임받은 수탁사업(연구과제, 기술지원 및 분석 등)의 수행과 관련된 공사소속 직원으로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수당 지급기준) ① ~ ③ (생 략) ④ 연구수행부서의 과제책임자는 참여인력 개개인의 기여도, 노력도, 연구성과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⑤ ~ ⑥ (생 략) ⑦ 연구수당 산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 (⊙⊙⊙공사) 연구수당지급지침 (개정, 2018. 1. 17.) 제4조(지급대상) 공사에서 수행하는 정부수탁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제7조(제약 및 금지조건) ③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8조 (연구수당의 지급기준) ① 연구책임자는 별지서식1, 별지서식2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활동, 연구개발성과 등을 고려한 지급 대상자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여도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사) 성과장려비 지급기준 제5조(지급대상) ① 성과장려비의 지급대상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에 참여한 연구인력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과제 참여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제7조(평가 및 지급기준) ① 성과장려비는 연구책임자가 성과장려비 지급기준에 의해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율, 연구수행활동, 연구개발성과,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과제 기여도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별지 제1호에 따라 과제참여율, 참여기간 비율, 기여도로 산정하며, 기여도는 별지 제2호를 통해 평가하여 결정한다.

□ 개선방안

① 정부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제 참여도, 기여도, 연구 성과도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직무급, 장려금 등)의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위원회는 2018. 12.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현 행

개선안

제10조의2(직무급) ① 2직급 이상 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별표5-1의 직무급을 지급하며, 연구․전문 및 교수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5-2의 직무급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직무급표(Ⅱ)(제10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대 상	월 지급액
		1직급(갑) 수석(갑)	1직급(을) 수석(을)	2직급 책임
1	-교수요원으로 보직된 직원	500	450	400
2	-전문원 및 연구원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연구과제수행 직원	410	375	330

주) 1. 연구과제 수행 직원이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대상자의 공사파견 기간은 지급액의 50%를 적용한다.

제10조의2(직무급) ① 2직급 이상 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별표5-1의 직무급을 지급하며, 연구․전문 및 교수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5-2의 직무급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이 별표 5-3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급을 지급한다.

[별표 5-2]

직무급표(Ⅱ)(제10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대 상	월 지급액
		1직급(갑) 수석(갑)	1직급(을) 수석(을)	2직급 책임
1	-교수요원으로 보직된 직원	500	450	400
2	-전문원 및 연구원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 <삭 제>	410	375	330

[별표 5-3]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대상 직무	월 지급액
연구활동 및 전문가 직무	전문원, 연구원 <삭제>	가	4직급 (일반급)	230
		나	3직급 (선임급)	275

주) 3. <삭 제>

「별정직관리규정」

제58조(직무급) 상근별정직의 직무급은 직원연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직무급(I)은 해당 직급의 최하위등급(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5직급(갑, 을), 6직급의 별표 5에서 정한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급을 적용하며, 6직급 중 다음 각 호의 직무는 방사선종사자 직무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5]

구 분	등 급	대 상 직 무	월 지급액(율)
연구활동 및 지원	나	<삭 제>	100,000원

【사규안 1】◇◇공사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강화

평가대상 사규		재산관리규정(■■공사 등 2개 기관)

￭(◆◆공사) 「재산관리규정」(규정 제37호 제정, 2018. 2. 22.)

제16조(무상사용대여 및 임대) ①관리자는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 무상사용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21조(임대료) ①재산의 연간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4.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대여하게 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대여하게 할 수 있다.

￭(◈◈◈공사) 「재산관리규정」(규정 제52호 제정, 2015. 12. 31.)

제28조(무상사용)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장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공사, ⊙⊙⊙공사 등 지방공기업 2개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각 지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대부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법령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국가․지자체가 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천재․지변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일자리 정책에 따라 청년 등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임대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표 1】공유재산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임대료(대부료) 주요 감면사유

구 분	사용료 면제사유	사용료 감경사유
공 유 재산법	▪국가나 지자체가 재산을 공용․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지방의회 동의 필요)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경 ▪외국인투지기업에 대부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대부료 전부․일부 감면
공 유 재산법 시행령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대부료 50% 이내 감경> ▪지자체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창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30% 이내 감경> ▪청사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등
지자체 조 례 (서울, 제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전액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00만달러 이상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용도로 대부하는 경우(80%)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30%)

연도	소관재산	무상/임대	사용 기간	임대료(원/年)	연체금
2017	동부지사 내 연료전지와 부대시설	임대	2017.1.1.∼2017.12.31.	11,247,980	-
2017	본부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옥상 일부, 관리동 지붕 등 1029㎡ 등	임대	10년	2,000,.000	-
2017	동부지사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증옥상 일부	임대	10년	980,000	-
2017	양천 솔라스테이션 급속충전기(4기)	임대	10년	1,733,600	-
2018	동부지사 내 연료전지와 부대시설	임대	2018.1.1.∼2018.12.31.	12,310,056	-
2019	동부지사 내 연료전지와 부대시설	임대	2019.1.1.∼2019.12.31.	13,942,368	-

【표 2】2017년∼2019년 ♣♣♣공사 무상대여 및 임대 현황

(자료제공: ♣♣♣공사)

□ 문제점

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30%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 ■■공사, ⊙⊙⊙공사는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부’의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사회 의결 필요)하고 있어,「공유재산법 시행령」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구 분	근거규정	감경여부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4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무상 가능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8조 제1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무상 가능

【표 3】‘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부료 감경’ 관련 규정 현황

	< 관련 사례 >
□ ◎◎공사, 1천800억대 부지 15년째 무상대여 논란 (2014. 8. 25. 중부일보) - ◎◎공사이 민간 발전사에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 1천800억 원대 토지를 10년 넘도록 무상으로 빌려줘 특혜논란을 빚고 있음

□ 개선방안

① ■■공사, ♣♣♣공사는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대부료) 면제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공유재산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대부료 면제사항이 아닌 요율 감경사항으로 변경

현 행	개선안
제21조(임대료) ①재산의 연간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3. (생 략) 4.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대여하게 할 수 있다. 5. ◇◇시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임대료) ① (현행과 같음) 1.～3. (생 략) 4.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사규안 1】⊙⊙⊙공사 재산관리 규정

【사규안 2】◈◈◈공사 재산관리 규정

현 행	개선안
제28조(무상사용)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장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28조(대부료 감경 등) 사장은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제도운영 형평성 제고

평가대상 사규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공사)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제정 1992. 4. 1)

제11조(잉여사택의 관리) ① 소장은 소별 여건(잉여사택수, 사택상태, 선호도, 가족수 등)을 감안한 기준을 정하여 희망직원에게 1세대이상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잉여사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외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임대는 사용대차계약으로 한다.

③ 무상임대 대상자 및 유상임대기준(대상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은 소장이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 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사는 산하 3개 사업소(장성, 도계, 화순)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9.12월 현재 3,536세대의 사업소 사택을 보유․관리

* 사업소 소재지 : 장성(강원 태백), 도계(강원 삼척), 화순(전남 화순)

[표] 사업소별 사택 보유 및 관리현황(2019.12.월 현재)

(단위 : 세대)

구 분	보유세대	관리현황
		무상임대					유상임대	공가․폐가
		소계	직원	외주용역	증칸	기타
합 계	3,536	1,515	899	318	157	141	1,126	895
장성사업소	2,188	861	439	222	151	49	731	596
도계사업소	1,248	634	446	96	-	91	342	272
화순사업소	100	20	14	-	6	-	53	27

(’20.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문제점

① 사업소별 사택 임대기준이 상이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 결여

- 공사「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제11조 제3항)」에 의거 각 사업소장이 사택 무상․유상 임대기준을 별도로 정함에 따라, 사업소별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 등 임대기준이 다르게 운영됨

* 장성․도계사업소는 외주용역 업체 직원(탄광업무 종사자 등)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화순사업소는 유상임대(보증금 60만원, 연임대료 30만원)

** 장성사업소는 사택에 입주한 공사직원이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부양 시 타아파트에 대한 증칸을 무상으로 허용하나, 화순광업소의 경우 증칸에 대해 유상임대(월 15천원의 추가 임대료 징구)

- 각 사업소별 무상․유상 임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택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무상․유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사택 입주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 도계사업소는 소외계층 및 유관기관에 임대료를 면제(보증금은 50만원 징구)하면서, 소외계층 및 유관기관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장성사업소는 소외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 순직유가족 등으로 규정)

	< 주요 언론보도 >
□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사택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부장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공(2015.3.23, 뉴시스) □ ◎◎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 후생복지 명목으로 348가구의 사택을 임직원, 조교수 등에게 제공하면서 무자격 주택보유자 98명을 계속 거주토록 방치하고, 관리비까지 지원(2012.5.9, 경기신문)

□ 개선방안

① 본사 주관으로 통일된 사택 무상․유상 임대기준을 시행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본사 시행 임대기준(가이드라인)과 다른 사업소 특수성을 반영한 임대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개선

【사규안 1】◆◆공사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11조(잉여사택의 관리) ①～② (생략) ③ 무상임대 대상자 및 유상임대기준(대상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은 소장이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 설> ④～⑤ (생략)	제11조(잉여사택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장-- ------------------------------------------------ ④ 소장은 사업소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임대기준과 다른 별도의 임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사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평가대상 사규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공사)

￭◇◇공사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시행 1999. 12. 18.)

제7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

별표1에 따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심사료 지급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심사료

1. 사내 위원

○ 사내 직원 : 25천원/시간

2. 사외 위원

구 분	심사료 (천원/시간)	적 용 대 상
A급	150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B급	100	□대학 조교수, 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제단체 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심사료 적용 시간은 실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함.

※ 심사료는 세금포함 금액이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전직 경력은 현직에 준하여 적용함.

※ 필요시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팀장급 기준적용)를 지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사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도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과제에 대해 50~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5명의 위원중 사내(내부) 심의위원 구성은 주로 간부급 이상 3명으로 구성되고 있음

※ 2019년 사내 구성위원(3명) : 기술센터장(위원장), 국내사업처장, 미주/유럽사업처장

□ 문제점

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사내 직원의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지급한 사례 발생

	< 관련 사례 >
□ ◎◎공사는 2019. 6. 19일과 2019. 9. 4일 2회에 거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사내위원으로 참석한 6명에게 3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음

□ 타 기관 우수 사례

○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우 수당 미지급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행정안전부)

▪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은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개선방안

①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예산을 사용한 수당지급 금지

※ 위원회는 2018. 12.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현 행

개선안

제 7 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 [별표 1]에 따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심사료 지급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심사료

1. 사내 위원

○ 사내 직원 : 25천원/시간

2. 사외 위원

구분	심사료 (천원/시간)	적 용 대 상
A급	150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B급	100	□대학 조교수, 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제단체 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심사료 적용 시간은 실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함.

※ 심사료는 세금포함 금액이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공제

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전직 경력은 현직에 준하여 적용함.

※ 필요시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팀장급 기준적용)를

지급할 수 있음.

제 7조 ①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다만, 심사료는 참석한 외부위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심사료 지급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심사료

1. 사내 위원

(삭제)

2. 사외 위원

(이하 생략)

【사규안 1】◎◎공사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평가대상 사규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공사 등)

￭ ♣♣♣공사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사규제1393호, 2018.12.27.개정)

제11조(환차손 보전) ① 달러화(US$) 지급국의 경우 주재국 통화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직원이 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율을 산정하여 별표1(환차손보전율표)에 의한 환차손 보전율을 곱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율은 매분기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감액율(%)=(나-가/가)×100

“가”는 감액율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에 속한 해의 전년도에 있어서의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평균치를 말한다.

￭◎◎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2019. 12. 31. 개정)

제24조(해외근무수당) ② 주재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급받는 제1항의 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율 변동 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하며 감액율이 41% 이상인 경우의 보전금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공사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2020.03.04. 개정)

제5조(환율변동차손 보전수당) ①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별표 4의 환율변동차손보전률을 곱한 금액을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1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별부터 3월간 적용한다. 다만, 보수지급일 현재 현지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이 정기환율변동차손보전률 산출기준일의 환율과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로 감액률을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이를 적용한다.

감액율(%) = (나 - 가) / 가 × 100

"가"는 감액률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있어서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

③ 해외사무소장은 감액률의 변동으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변경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사 급여담당부서 및 해외사무소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2019.01.14. 개정)

제2조의1(환율변동차손 보전금)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환율변동차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공사 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인사0800, 2019.09.10. 개정)

제26조 (환율변동차손 보전금)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환율변동차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 2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공사 해외사업소직원 보수규정(2007.08.09. 개정)

제10조(환차손보전수당) 환차손보전수당은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US $)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해외사업소직원의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 그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액은 별표 1와 같다.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사 등 13개 기관은 사규에 환율변동차손 보전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환차손 보전 외에 환차익 회수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6개 기관*은 환차손 보전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

*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기관명	사규명	환차손 보전 규정	환차익 회수 규정
○○공사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	○	X
△△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	○	X
●●공사	(관련 사규 없음)	-	-
▽▽공사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	X
★★공사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	○
☆☆공사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	○
♧♧공사	해외근무자 관리 지침	○	X
◎◎공사	(관련 사규 없음)	-	-
□□공사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	○	○
■■공사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	○	X
◆◆공사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	○	○
◇◇공사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	○	○
⊙⊙⊙공사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	○	○
◎◎공사	해외사업소직원 보수규정	○	X
◈◈◈공사	(관련 사규 없음)	-	-
♡♡공사	해외근무관리규정	○	○
♣♣♣공사	(관련 사규 없음)	-	-
▲▲공사	(관련 사규 없음)	-	-
합계	13/18	13/18	7/18

<표 1 기관별 해외근무직원 임차주택 운영(지원) 현황>

* 환차손 보전 또는 회수 규정이 있는 기관 중에서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이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이 유일함

[표 2] 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 최근 3년간 환차손(익) 보전/회수 현황

구분	연도	지역	환차손 보전 현황	환차익 회수 현황
♡♡공사	2017	아프리카 (남아공)	해당 없음	11건 / 2,417,760원
	2018	아프리카 (남아공)	11건 / 1,143,520원	6건 / 2,080,760원
	2019	아프리카 (남아공)	24건 / 9,248,920원	해당 없음
	합계		35건 / 10,392,440원	17건 / 4,498,520원
■■공사	2017	칠레	13회 / 1,950 USD	3회 / 324 USD
	2018	칠레	-	33회 / 4,859 USD
	2019	칠레	12회 / 3,873 USD	14회 / 2,491 USD
	합계		25회 / 5,823 USD	50건 / 7,674 USD

□ 문제점

① ■■공사 등 6개 기관은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보전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음

- 발생빈도에 관계없이 해외근무직원에 대한 특혜 또는 회계관계직원의 업무해태로 비칠 우려가 있음

	< 주요 언론보도 >
□ 공기업 해외 임직원, 환차익에 혈안…환차손 보전수당까지 (2008.10.13, 뉴시스) - ▲▲공단은 직원이 요청하는 대로 국내 계좌로 원화 송금하거나, 해외계좌로 달러 송금을 하는 등 환차익을 배려해주고 있음 - ⊙⊙⊙공사의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환차손 부전수당까지 만들어 보전해주고 있으며,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직원들이 환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환율변동차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공사)

	< 관련 사규 >
￭⊙⊙⊙공사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노무1410, 2019.12.16. 개정) 제30조(환율변동차손익 보전 및 회수)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연봉가급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증액률)을 산정하여 환율변동차손은 보전하고 환율변동차익은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증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8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개선방안

① ♣♣♣공사 등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선안
제11조(환차손 보전) ① 달러화(US$) 지급국의 경우 주재국 통화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직원이 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율을 산정하여 별표1(환차손보전율표)에 의한 환차손 보전율을 곱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차손익 보전 및 회수) ① 달러화(US$) 지급국의 경우 주재국 통화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직원이 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율을 산정하여 별표1(환차손보전율표)에 의한 환차손 보전율을 곱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율은 매분기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감액율(%)=(나-가/가)×100 “가”는 감액율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에 속한 해의 전년도에 있어서의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평균치를 말한다. ③ 주재국 통화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상되어 보수가 사실상 증액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

【사규안 1】◇◇공사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사규안 2】▲▲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24조(해외근무수당) ② 주재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급받는 제1항의 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율 변동 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하며 감액율이 41% 이상인 경우의 보전금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해외근무수당) ② 주재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하(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급받는 제1항의 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증액률)을 산정하여 환율 변동 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하거나 환율 변동 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

【사규안 3】□□공사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현 행	개선안
제5조(환율변동차손 보전수당) ①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별표 4의 환율변동차손보전률을 곱한 금액을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1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별부터 3월간 적용한다. 다만, 보수지급일 현재 현지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이 정기환율변동차손보전률 산출기준일의 환율과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로 감액률을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이를 적용한다. 감액율(%) = (나 - 가) / 가 × 100 "가"는 감액률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있어서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 <신 설> ③ 해외사무소장은 감액률의 변동으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변경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사 급여담당부서 및 해외사무소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율변동차손익 보전 및 회수) ①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별표 4의 환율변동차손보전률을 곱한 금액을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1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별부터 3월간 적용한다. 다만, 보수지급일 현재 현지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이 정기환율변동차손보전률 산출기준일의 환율과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로 감액률을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이를 적용한다. 감액율(%) = (나 - 가) / 가 × 100 "가"는 감액률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있어서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불"의 가치 ③ 주재국 통화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상되어 보수가 사실상 증액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 ④ 해외사무소장은 감액률(증액률)의 변동으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변경 지급하거나 환율변동차익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사 급여담당부서 및 해외사무소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규안 4】♧♧공사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

현 행	개선안
제2조의1(환율변동차손 보전금)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환율변동차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제2조의1(환율변동차손익 보전 및 회수)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증액률)을 산정하여 환율 변동 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하거나 환율 변동 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증액률)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사규안 5】●●공사 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
제26조 (환율변동차손 보전금)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환율변동차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 2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제26조 (환율변동차손익 보전 및 회수) ①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받은 보수가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증액률)을 산정하여 환율 변동 차손을 보전하여 지급하거나 환율 변동 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액률(증액률)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별표 2에 따라 산출하여 당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사규안 6】□□공사 해외사업소직원 보수규정

현 행	개선안
제10조(환차손보전수당) 환차손보전수당은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US $)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해외사업소직원의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 그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액은 별표 1와 같다.	제10조(환차손익 보전 및 회수) 환차손보전수당은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US $)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해외사업소직원의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 그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액은 별표 1와 같다. 다만,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상되어 보수가 사실상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

Ⅳ. 사규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바. 인사 관련)

17. 특별채용 규정정비 등으로 투명성 제고 및 특혜발생 방지

평가대상 사규		인사관리규정(♣♣, ◈◈, ♧♧, ★★, ▽▽공사)

￭◈◈◈공사 인사관리규정(제정 2001. 5.  2.)

제7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4.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공사 인사관리규정(제정 2002. 1.  14.)

제8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5.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공사 인사관리규정(제정 2001. 6.  30.)

제7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5.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공사 인사관리규정(제정 2010. 9.  17.)

제7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3. 비서직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경우에는 비서직이외의 직무로 전환하지 못하며 추천한 자의 퇴임과 동시에 퇴직한다.

5.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공사 경비운영규정(제정 2001. 5.  2.)

제 12 조 (감독자 특별채용) 청원경찰 감독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부지시에 의할 때

2. 긴급충원이 필요할 때

3.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한 적임자가 없을 때

제 13 조 (특별채용자의 기준) 청원경찰감독자를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대장
육군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5세 이하인 자

2. 반장
육군 예비역중위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3. 조장
육군 예비역중사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공사 경비운영규정(제정 2001. 7. 12.)

제 12 조 (감독자 특별채용) 청원경찰 감독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부지시에 의할 때

2. 긴급충원이 필요할 때

3.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한 적임자가 없을 때

제 13 조 (특별채용자의 기준) 청원경찰감독자를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대장
육군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5세 이하인 자

2. 반장
육군 예비역중위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3. 조장
육군 예비역중사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사 등 발전 5사는 2017년 ~ 2019년, 3년간 3회의 특별채용을 실시

-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시에 의한 채용은 없음

[표 1] 발전 5개사 특별채용 현황(2017년~2019년)

발전사	기간	채용 횟수	채용목적	인원수	정부지시 여부	비고
♣♣♣공사	2017~2019	1	예비군 지휘관	1	부
◎◎공사	2017~2019	-	-	-	-
☆☆공사	2017~2019	-	-	-	-
▽▽공사	2017~2019	1	예비군 지휘관	1	부
☆☆공사	2017~2019	1	해고자복직	1	부

※ ◈◈사 제출자료 정리

○ ♣♣♣공사을 비롯해서 발전 5사는 2017년 ~ 2019년 자체 경비를 운영하는데 있어 자회사 설립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 있는 채용방법을 택하고 있음

-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시에 의한 채용은 없음

[표 1] 발전 5개사 특별채용 현황(2017년~2019년)

발전사	기간	채용 횟수	채용목적	인원수	정부지시 여부	비고
♡♡공사	2017~2019	-	-	-	-	자회사 운용
♣♣♣공사	2017~2019	-	-	-	-	자회사 운용
◎◎공사	2017~2019	-	-	-	-	자회사 운용
☆☆공사	2017~2019	-	-	-	-	자회사 운용
◎◎공사	2017~2019	-	-	-	-	자회사 운용

※ ◈◈사 제출자료 정리

□ 문제점

① 감독기관 등이 부당한 채용을 요구할 경우에도 전문성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특혜채용 가능 우려

- 정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도 특별채용 가능하도록 규정

	< 관련 사례 >
□ 검찰, ◈◈◈공사 채용비리 연류 산업부 국장 구속(2018.01.14., 연합뉴스) - ◈◈◈공사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협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K씨 구속 □ 민낮 드러낸 ♣♣♣공사, 도대체 왜 이러나(2014.04.14., 뉴스웨이) - 채용직원 중 부모가 보령시청 직원, 전직 보령시 의원, ♣♣♣공사 직원 등인 경우가 발생하여 특혜 논란

②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감독자를 채용하는데 정부지시가 있을 때 채용하거나 일부 계층(육군 예비역)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공사)

○ 특별채용에 대해 “법령에 의할 때”로 명시(■■공사)

	< 관련 사규 >
￭ ⊙⊙⊙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4조 (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2017.07.03 개정) 1. 법령에 의할 때 4.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 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5.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인력 채용이 필요할 때

○ 감독자 특별채용 규정은 운영하지 않으며 내부직원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기관별 전반적인 경비 방향은 외부 용역 또는 자회사 설치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공사)

	< 관련 사규 >
￭ ⊙⊙⊙공사 선임과장 및 조장 운영지침 제5조(임무) ① 선임과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별 작업배정 및 인력조정 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조의 업무통할 및 주요작업 수행 4. 정비사항 기록관리 업무 5. 현장교육 실시 6. 주요사항 보고 7. 기타 관련 부대업무 ②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정비인력의 통솔 및 업무할당 2. 정비업무의 책임수행 3. 위험예지훈련 및 안전조치 4. 일일작업일지 작성 5. 기타 관련 부대업무 제6조(선발) ① 선임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중에서 선발한다. 1. 기술직원으로 사업소 실근무경력 5년 이상 (다만, 대졸학력 수준 채용자는 3년 이상 가능) 2.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분야 업무지식 및 통솔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기술직원으로 사업소 실근무경력 3년 이상 2.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분야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개선방안

① 채용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특별채용 관련 조문 중 “정부 지시가 있을 때” 내용삭제

현 행	개선안
제7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삭제<2011.03.17.> 3. 삭제<2011.01.01.> 4.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제7조(특별채용) ①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령에 의할 때 2. ____________ 3. 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사규안 1】⊙⊙⊙공사 인사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
제7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2011. 11. 1 삭제) 3. (2015. 5. 22 삭제) 4. (2011. 3. 24 삭제) 5.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제7조(특별채용) ①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령에 의할 때 2. ____________ 3. ____________ 4. 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사규안 2】한국남부발전 인사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
제7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2013. 10. 21 삭제) 3. 비서직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경우에는 비서직이외의 직무로 전환하지 못하며 추천한 자의 퇴임과 동시에 퇴직한다. 4. (2010. 12. 06 삭제) 5.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제7조(특별채용) ①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령에 의할 때 2. ____________ 3.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사규안 3】▲▲공사 인사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
제8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2011. 10. 31 삭제) 3. (2015. 4. 7 삭제) 4. (2011. 3. 11 삭제) 5. 특수자격 소지자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인사관리상 특별채용이 불가피할 때	제8조(특별채용) ①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령에 의할 때 2. ____________ 3. ____________ 4. 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사규안 4】□□공사 인사관리규정

②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자회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기관내 청원경찰직이 현재 재직하고 있어 규정 폐지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 조문 개선 검토

현 행	개선안
제 12 조 (감독자 특별채용) 청원경찰 감독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부지시에 의할 때 2. 긴급충원이 필요할 때 3.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한 적임자가 없을 때 제 13 조 (특별채용자의 기준) 청원경찰감독자를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대장 육군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5세 이하인 자 2. 반장 육군 예비역중위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3. 조장 육군 예비역중사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제 12 조 (감독자 특별채용)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령에 의할 때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제 13 조 (특별채용자의 기준) 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장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5세 이하인 자 2. 반장 예비역중위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3. 조장 예비역중사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사규안 5】◎◎공사 경비운영규정

현 행	개선안
제 12 조 (감독자 특별채용) 청원경찰 감독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부지시에 의할 때 2. 긴급충원이 필요할 때 3.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한 적임자가 없을 때 제 13 조 (특별채용자의 기준) 청원경찰감독자를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대장 육군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5세 이하인 자 2. 반장 육군 예비역중위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3. 조장 육군 예비역중사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제 12 조 (감독자 특별채용)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령에 의할 때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제 13 조 (특별채용자의 기준) 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장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5세 이하인 자 2. 반장 예비역중위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3. 조장 예비역중사 이상인 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이고, 40세 이하인 자

【사규안 6】★★공사 경비운영규정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도입

￭♣♣♣공사 인사규정

제24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보직된 자 <개정 2014. 1. 28, 2014. 12. 29>

2. 휴직중인 자(다만, 다음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8.11.27.>

가. 공상휴직 <신설 2018.11.27.>

나. 군휴직 <신설 2018.11.27.>

다. 육아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적용)  <신설 2018.11.27.>

3.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 28> <개정 2014. 12. 29>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이하 생략)

￭□□공사 상벌규정

제4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배임, 음주운전, 중대갑질,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1. 29, 2014.10.28., 2015.11.3., 2016.9.30., 2018.10.31., 2019.05.22.>

1. 1등급 포상 <개정 2001. 2. 12>

2. 재직기간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이하 생략)

제17조(포상의 등급구분) 포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등급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2. 1등급

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및 장관상

나. 특별시장상<신설 2010. 11. 29>

다. 삭  제<2009. 1. 27>

라. 지식 1등급 <개정 2005. 10. 20>

마.  한난대상 <신설 2009. 5. 28>

평가대상 사규		인사규정 등(○○공사)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징계의 감경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장 표장을 받은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도 부장급이상 관리직은 제외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0호) 제12조 (승진의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1.>. 제16조 (징계의 감경)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2. 기관장 표창(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 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 1.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5. 1. 1.>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 문제점

① 일부 공공기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어, 승진 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편법적으로 인사운영

	< 관련 사례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 불합리(감사원, 2017. 8) - ◆◆공사는 2016.12.29. 징계절차가 시작된 A팀징 갑(甲)와 B팀 차장을(乙)에 대하여 가스공사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무상 부패비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7.1.1. 각각 1급과 2급으로 승진발령 후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甲)과 을(乙)을 징계처분(견책)한 사실이 있음 - 2017. 3. 10. 징계 요구된 C지역본부 D팀 병(丙), 정(丁)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2017. 4. 1. 5급으로 승진발령 한 이후 2017. 4. 14.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음

② 한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처분 감경기준 적용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장으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장만으로 감경한 사례도 있음

< 관련 사례 >

□ 징계감경 관련 인사규정 운영 부적정(감사원, 2019. 8)

- 감사원 감사결과(2019. 3) 한국석유공사는 2018.9.21.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심의된 F에 대해 사장표창으로 감봉 3개월로 감경의결하는 등 3명의 부장급이상 관리직이 상위지침인 인사운영지침과 달리 징계를 감경한 사실을 확인 인사운영세칙을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A 공사 2015년 이후 사장 표창으로 징계징계 감경 부장급 이상 관리직 현황>

연번	성명	징계 의결일	직위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감경 후 최종 의결	감경 사유
1	G	2015. 8. 26.	팀장	견책	경고	사장 표창 (1996, 2005, 2008)
2	H	2017. 9. 20.	팀장	견책	경고	사장 표창 (1998, 2000, 2004, 2011)
3	F	2018. 9. 21.	담당역	정직	감봉 3개월	사장 표창 (1994, 1996, 2004)

□ 타 기관 우수 사례(♣♣♣공사)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 자에 대해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공사)

○ 징계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공사)

	< 관련 사규 >
￭◇◇공사 인사규정 제25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 자, 무보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05.1.1, 2018.08.09>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견책의 경우 처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품·향응 등 수수 또는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17.5.17, 2018.08.09, 2019.04.26>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24개월 3. 직무와 관련한 부패비리행위로 수사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신설 2016.1.1, 개정 2018.08.09> 4. 제2호 단서 조항 징계처분의 경우는 제24조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승진제한기간과 제2호 가산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5.17> 5.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리로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2급 이상 직원(수석연구원 포함) <신설 2019.04.26>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다시 가산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휴직, 공상휴직, 육아휴직중인 자가 4급 이하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9.> ￭◈◈◈공사 상벌규정 제27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 심의시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기준(별표 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해당직급에서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05.4.26, 2009.6.30, 2015.12.1> 1. 재직기간 중 장관상이상 포상, 사장상 1등급(2급 이상 관리직은 제외)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개정 2017.5.17> 2. 포상마일리지점수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 <개 정 2009.6.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5.12.1>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개정 2015.12.1> 2.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신설 2015.12.1> 3. 음주운전 <신설 2015.12.1> 4. 채용비리 <신설 2018.08.02> ③ 제1항에 따라 징계감경을 적용한 경우에는 감경사실을 회의록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징계처분 요구 중인 경우도  승진이 제한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위원회는 2018. 12.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사규안 1】◆◆공사 인사규정

현 행	개선안
제24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보직된 자 2. 휴직중인 자(다만, 다음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상휴직 나. 군휴직 다. 육아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적용) <신 설> 3.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제24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보직된 자 2. 휴직중인 자(다만, 다음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상휴직 나. 군휴직 다. 육아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적용) 3.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4.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② 징계에 대한 감경조치가 인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임의로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장으로 징계처분이 감경되지 않도록 제외 규정 명문화

【사규안 2】♣♣♣공사 상벌규정

현 행	개선안
제4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배임, 음주운전, 중대갑질,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1. 29, 2014.10.28., 2015.11.3., 2016.9.30., 2018.10.31., 2019.05.22.> 1. 1등급 포상 <개정 2001. 2. 12> 2. 재직기간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이하 생략)	제4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배임, 음주운전, 중대갑질,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1. 29, 2014.10.28., 2015.11.3., 2016.9.30., 2018.10.31., 2019.05.22.> 1. 1등급 포상 <개정 2001. 2. 12> 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및 장관상 나. 특별시장상<신설 2010. 11. 29> 다. 삭 제<2009. 1. 27> 라. 지식 1등급 <개정 2005. 10. 20>(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마. 한난대상 <신설 2009. 5. 28>(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2. 재직기간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이하 생략)

Ⅴ. 조치사항

사규 개선 유형 / 세부 개선 유형		해당 기관	조치기한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②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준수의식 제고	☆☆공사 ▲▲공사 ♣♣♣공사 ◈◈◈공사	’20. 10월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 ② 취업제한 기간(5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공사 ♧♧공사 ▲▲공사 ■■공사	’20. 10월
3. 전자 인지세에 대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사규 개선
	① 공정한 인지세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 차단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20. 10월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①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③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한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공사	’20. 10월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
	① 한국전력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공사	’20. 10월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①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실시에 관한 재량 축소 ②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품질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규정 신설	◎◎공사 ◇◇공사	’20. 10월
7.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①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사업을 위임	☆☆공사	’20. 10월
8. 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 통제장치 마련
	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사규 개선	◈◈◈공사	’20. 10월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공사	’20. 10월
10. 투자심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① 심의 관련 기록 유지 및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② 투자사업 심의 시 외부인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 규정 등 도입 ④ 심의위원의 사익추구 금지 규정 신설	◎◎공사 ♡♡공사 ★★공사 ◆◆공사	’20. 10월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① 계약 관련 심의에 한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사규에 명시 ②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개선	⊙⊙공사 ☆☆공사	’20. 10월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① 산업부 고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참여도, 기여도, 연구 성과도를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공사	’20. 10월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강화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여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감경으로 개정	⊙⊙공사 ◈◈◈공사	’20. 10월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제도운영 형평성 제고
	① 사택 임대기준을 사장이 정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에 광업소장이 본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의 특수성 반영토록 개정	♧♧공사	’20. 10월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①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사규 개정	◎◎공사	’20. 10월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20. 10월
17. 특별채용 규정 정비 등으로 투명성 제고 및 특혜발생 방지
	① 채용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 문구 삭제 ② 경비업무는 외부용역 등으로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 관련 문고 또는 기준 삭제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20. 10월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도입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규에 명시 ②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명시	▽▽공사	’20.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