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3. 4. 1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1. 개  요

□ ’23년 1~3월 까지 총 399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0개 법령에 대하여 11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 10개 법령(개선의견) : 법률 2개(2건), 대통령령 8개(9건), 총리령‧부령 등 0개(0건)

2. 평가실적 세부현황

□ 접수・평가

구분	접수 (개)	제ㆍ개정 법령 평가 현황(개, %)
		계		개선법령			원안법령
						[개선의견(건)]
누 계 (’06.4 ～ ’22.3)	26,150	26,107	(100.0)	2,910	(11.1)	[6,968]	23,197	(88.9)
’06.(4～12월)	671	609	(100.0)	119	(19.5)	[359]	490	(80.5)
’07년	1,150	1,168	(100.0)	259	(22.2)	[737]	909	(77.8)
’08년	1,366	1,368	(100.0)	269	(19.7)	[496]	1,099	(80.3)
’09년	1,386	1,394	(100.0)	229	(16.4)	[508]	1,165	(83.6)
’10년	1,288	1,269	(100.0)	182	(14.3)	[403]	1,087	(85.7)
’11년	1,644	1,666	(100.0)	264	(15.8)	[505]	1,402	(84.2)
’12년	1,613	1,593	(100.0)	192	(12.1)	[508]	1,401	(87.9)
’13년	1,313	1,325	(100.0)	169	(12.8)	[357]	1,156	(87.2)
’14년	1,890	1,889	(100.0)	137	(7.3)	[230]	1,752	(92.7)
’15년	1,730	1,720	(100.0)	132	(7.7)	[401]	1,588	(92.3)
’16년	1,843	1,843	(100.0)	109	(5.9)	[397]	1,734	(94.1)
’17년	1,431	1,440	(100.0)	110	(7.6)	[395]	1,330	(92.4)
’18년	1,631	1,614	(100.0)	129	(8.0)	[249]	1,485	(92.0)
’19년	1,654	1,644	(100.0)	113	(6.9)	[335]	1,531	(93.1)
’20년	1,965	1,999	(100.0)	169	(8.5)	[347]	1,830	(91.5)
’21년	1,754	1,763	(100.0)	182	(10.3)	[406]	1,581	(89.7)
‘22년	1,449	1,409	(100.0)	136	(9.7)	[330]	1,273	(90.3)
’23.(1~3)	370	399	(100.0)	10	(2.5)	[11]	389	(97.5)

□ 법령종류

구분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누계 (’06.4～’23.3)	26,112	(100.0)	4,456	(17.1)	11,859	(45.4)	9,654	(37.0)	143	(0.5)
	개선법령	2,910	(100.0)	693	(23.8)	1,455	(50.0)	731	(25.1)	31	(1.1)
	[개선의견(건)]	[6,968]	(100.0)	[1,831]	(26.3)	[3,665]	(52.6)	[1,385]	(19.9)	[87]	(1.2)
	원안법령	23,202	(100.0)	3,763	(16.2)	10,404	(44.8)	8,923	(38.5)	112	(0.5)
	’23. 1~3	399	(100.0)	38	(2.6)	206	(54.4)	154	(43.0)	1	(0.0)
	개선법령	10	(100.0)	2	(20.0)	8	(80.0)	-	(0.0)	-	(0.0)
	[개선의견(건)]	[11]	(100.0)	[2]	(18.2)	[9]	(81.8)	[-]	(0.0)	[-]	(0.0)
	원안법령	389	(100.0)	36	(9.3)	198	(50.9)	154	(39.6)	1	(0.3)

□ 법령분야

ㅇ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7243개(27.7%)로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4,770개, 18.3%), 환경보건(4,633개, 17.7%) 등의 순임

-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2,155건(30.9%)으로 가장 많고, 이후 환경보건(1,398건, 20.1%), 일반행정(985건, 14.1%) 등의 순임

구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계 (’06.4～’23.3)	26,112	4,770	2,857	1,673	2,794	7,243	1,001	4,633	1,048	93
		(100.0)	(18.3)	(10.9)	(6.4)	(10.7)	(27.7)	(3.8)	(17.7)	(4.0)	(0.4)
	개선법령	2910	435	370	157	218	885	154	606	78	7
		(100.0)	(14.6)	(12.8)	(5.3)	(7.3)	(30.3)	(5.3)	(21.8)	(2.4)	(0.3)
	[개선의견(건)]	[6,968]	[985]	[922]	[338]	[567]	[2,155]	[429]	[1,398]	[162]	[12]
		(100.0)	(14.1)	(13.2)	(4.9)	(8.1)	(30.9)	(6.2)	(20.1)	(2.3)	(0.2)
	원안법령	23,202	4,335	2,487	1,516	2,576	6,358	847	4,027	970	86
		(100.0)	(18.7)	(10.7)	(6.5)	(11.1)	(27.4)	(3.7)	(17.4)	(4.2)	(0.4)
	’23. (1~3월)	399	64	37	39	60	122	6	57	14	-
		(100.0)	(16.0)	(9.3)	(9.8)	(15.0)	(30.6)	(1.5)	(14.3)	(.3.5)	(0.0)
	개선법령	10	-	1	-	3	4	-	2	-	-
		(100.0)	(0.0)	(10.0)	(0.0)	(30.0)	(40.0)	(0.0)	(20.0)	(0.0)	(0.0)
	[개선의견(건)]	[11]	[-]	[1]	[-]	[3]	[5]	[-]	[2]	[-]	[-]
		(100.0)	(0.0)	(10.0)	(0.0)	(27.3)	(45.5)	(0.0)	(18.2)	(0.0)	(0.0)
	원안법령	389	64	36	39	57	118	6	55	14	-
		(100.0)	(16.5)	(9.3)	(10.0)	(14.7)	(30.3)	(1.5)	(14.1)	(3.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