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실적(대전교육청)

□ 형사고발 기준 강화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라. 고발유예 규정 삭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 개정(2014.8.26.)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17호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고발기준 강화(제4조 제2항) -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금액 무관) - 유용 :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고발 ◦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에 소속 공무원, 퇴직공무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민간인 포함(제2조) ◦ 고발유예 규정(조항) 없음	◦ 개정된 고발 지침에 따라 부패행위자 처벌 및 고발 철저

□ 부패행위자 제재장치 강화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 부패행위자의 재정적 불이익을 위한 『부패공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방안[감사관-1288(2014.3.25.)』 마련

- 부패공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방안 신설 : 공금횡령·유용,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받은 자 지급 제외 또는 최하위 배치

- 행동강령 위반자 성과상여금 제제 방안 신설 :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최상위 등급 배제

- 2014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총무과-1731(2014.4.11.)]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 공금횡령․유용, 청렴의무 위반(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지급제외

- 공금횡령․유용, 청렴의무 위반 이외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최하위 등급(B) 배치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 : 최상위 등급(S) 배제

- 201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초등교육과-4555(2014.6.12.)]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교육공무원 4대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지급제외

-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최상위 등급(S) 배제

- 공금횡령․유용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 : 지급제외  ※ 2015년 예고 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자 : 최상위 등급(S) 배제 ※ 2015년 예고 사항

◦ 부패행위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재정적 제재 철저

□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실시 -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관-1702(2014.4.22.)] 부패행위(유형·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사후 관리 및 공개 실시 - 2014년도 상반기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 현황 공개 [감사관-3590(2014.8.14.)] 부패행위(유형·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홈페이지 공개 완료	◦ 상·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