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17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 개정(안)[2014. 8. 2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 개정(안)[2014. 8.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2014. 8. 26.]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2조 고발대상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 결정 및 고발기준) ①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 또는 재물의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각급 기관 업무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입시부정 관련 비리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관련 비리

- 불법과외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비리

- 사학운영 관련 비리

- 횡령 및 유용 관련 비리

- 제증명 허위 발급 관련 비리

- 계약관련 비리

- 서류조작 등 공․사문서 위조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고발 처리기준

비리유형	처 리 기 준	비 고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발(금액불문)
유용(개인)	∘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 고발	적발당시 총액기준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여도 고발할 수 있다.

③ 고발은 기관(학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각급 기관(학교)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발한 경우 : 고발처,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2)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혐의 사실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

3)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