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명	「외부전문감사관제」운영을 통한 행정 생산성 제고
기 관 명	부천시	담당부서	감사관실, 연락처(032-625-2183)

□ 개 요

○ 추진배경

◇ 2010.7.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의 근거 마련

◇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직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자체감사에 참여하는「외부전문감사관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

○ 추진경과

◇ 2011. 5월   : 외부전문 감사관 인력 풀(pool) 구성 계획 수립

◇ 2011. 6~8월 : 외부전문 감사관제 운영홍보 및 공개모집

◇ 2011. 9월   : 외부전문 감사관 구성(173명) 및 위촉장 수여

◇ 2011. 11월  : 외부전문 감사관 자체감사 참여

◇ 2012. 10월  : 외부전문 감사관 확대 운영(190명)

계	공 인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법무사	감 정 평가사	공 인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의료 장비	IT 전문가	상담사
190명	51	7	4	2	1	20	15	7	4	13	47	2	7	10

□ 주요 내용

○ 구성 및 운영방법

◇ 구성시기 : 1차(2011. 9월), 2차(2012. 10월) / 2011. 11월부터 운영

◇ 구성대상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 운영방법 : 인력풀(pool) 자원 중 감사 참여자 선정 및 감사투입

◇ 역    할 : 행정프로세스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 주요 성과

○ 외부전문 감사관 감사 참여인원 : 연인원 454명 투입

○ 외부전문 감사관 분야별 성과

◇ 재정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예산절감 기여 : 27억원 회수 등 조치

⇒ 공유재산 취득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기 신고분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공제가능 부가세로 확인되어 과세관청에 환급청구

⇒ 외부전문감사관 도입 후, 재정분야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과거 시도하지 못했던 부가세      등 전문분야로 감사영역을 확대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시 재정여건 개선 및 예산      절감에 기여

① 부가가치세 업무개선으로 재정수입 증대 : 22억원 반환 등

② 출연기관 등 컨설팅 감사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 1.3억원 감액 등

③ 민간위탁기관 등 특정감사로 재정여건 개선 : 3.7억원 회수 등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77건

⇒  외부전문감사관 운영 후 공공감사기법에 민간감사기법을 접목하여 고급화된 업무프로

세스 개선으로 행정의 질 업그레이드화 및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① 조례 및 규정정비 4건

② 내부지침마련 28건

③ 업무프로세스개선 45건

◇ 공직자 청렴도 향상(국민권익위원회)

	외부전문감사관 역할
	①자체감사를 통한 직무수행 과정 중 부패 및 비리행위적발 ②비위행위 사전예방 업무프로세스 개선

◇ 기금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향 제시

① 기금 폐지·축소 등 정비로 일반재원 활용 : 33억 원

②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수익성 제고 : 2억 원

◇ 민간위탁제도개선 발굴

①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위탁부서 총괄 전담기구 설치

② 위ㆍ수탁 계약서 부실 예방을 위한 유형별 계약서 표준안 마련

③ 위탁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마련

④ 위탁사무 운영 검증을 위한 성과 평가제도 도입

⑤ 위탁사무의 효과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한 표준사무 편람 제정 등

○ 외부전문 감사제 운영관련 수상실적

◇ 감사원 : 2011~2012년도 『우수』 등급(2011년도 감사원장 기관표창 수상)

⇒ 전국 최초 도입 및 민간감사기법 활용, 재정분야 전문가를 적극 활용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예방으로 청렴도 향상

◇ 안전행정부 : 2013년 생산성 대상 지방행정분야 『으뜸행정상』 수상

⇒ 외부전문가 운영을 통한 자체감사 생산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통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 등

□ 향후 개선과제

○ 감사참여실적 자료 D/B화 및 피드백

◇ 현  행 : 실지감사 종료 후 외부전문감사관의 감사의견서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

◇ 문제점 : 외부전문 감사관의 감사기법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체계화 미흡

◇ 개 선 : 외부전문 감사관의 민간감사기법 및 노하우를 D/B화하여 자체감사에 항구적 활용 및 대외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