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징계기준 강화 실적(22개 기관)

기관명	징계기준 강화 내용
지역난방공사	상벌규정 강화(‘13.7.5.) -내･외부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한국수력원자력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전면개정(‘13.7.5.) -포상감경 금지 대상 확대(직권･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명예 훼손,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포함)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비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 징계양정 강화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양정기준 강화(10만원 이하 수수: (기존)견책 → (개정)해임~감봉 등) ･음주운전 양정기준 강화(공무원 수준) 등 -중요 비위행위 세분화(겸직허가 의무위반, 성매매, 성희롱 등)
한국남동발전	상벌규정 개정(‘13.3월) -내･외부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한국남부발전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개정(‘13.3.21) -금품･향응 수수 징계기준 강화(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반드시 해임요구)
한국동서발전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개정(‘13.6.7) -공무원 징계규정을 반영하여 징계양정 요구 강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공금유용 징계양정 요구기준 강화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징계양정 요구기준 강화 ･성폭력(미성년자 포함)에 대한 행위책임 구분 및 요구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강화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또는 수익행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지 금품 수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사행성 행위
한국중부발전	감사직무규정 개정(‘13.8.6) -동일사례 반복지적 시 징계기준 신설 -일상감사 고의 누락 시 징계기준 신설 징계양정교구에 관한 지침 개정(‘13.8.6) -행동규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양정기준 강화(수동, 능동 구분 삭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한국산업단지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신규제정(‘13.7.31) -음주운전 징계사항 신규반영 * 기존 징계양정등에관한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신규제정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징계요령 개정(‘13.7.1) -의원면직 제한 조항 신설(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불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2.10.3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강화
한국세라믹기술원	인사규칙 내 징계 양정기준 개정(‘13.6.12) -음주운전 징계규정을 신규 반영
에너지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3.8월) -행동강령 위반 사례별 징계기준 명확화(구체화) ･공단 퇴직자에 대한 특혜 제공 배제 명시 ･축･조의금, 화환 등 관련 예산 집행 대상 명시 등 -비리적발 시 상급자 연대책임 등
한국광해관리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13.5.27)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 ･징계양정에 관한 금액기준을 3단계로 축소하고 300만원 이상을 통합하여 처벌기준 강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유형의 경우 ‘견책’에서 ‘감봉’이상으로 처벌 강화
한국석유관리원	인사규정 개정(‘13.7.3)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자체 감사부서 및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중인 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징계관련 규정 정비 요청(‘13.7.1) -공무원 징계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요구(징계사유 시효 강화,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한전KDN	징계 양정기준 개정(‘13.4.25)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양정요구 기준 강화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100만원~300만원) : (이전)감봉~정직 → (개정)정직 등 -비밀 엄수 의무위반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 신설 ･비밀의 누설･누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유기 또는 무단 방치 : 견책~해임 ･개인정보 무단조회, 기타 보안관계 법령 위반 : 견책~정직
한전KPS	상벌규정 개정(‘13.5.28) -징계양정기준 공무원징계령 수준으로 강화 -음주운전 징계규정 신규 반영 -의원면직의 제한규정 신규 반영 -징계권자의 인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경감 및 집행정지권 삭제 -국가공무원법 반영 소멸시효 변경 반영(2년→3년)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규 반영
인천종합에너지	상벌규정 개정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기준 신설 -징계세부지침 운영 기능 신설 징계양정지침 제정(‘13.5.1) -미비되었던 징계관련 세부지침 확립(징계양정기준, 음주운전기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개정(‘12.12.27) -‘13년 신규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을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전문개정
한국가스기술 공사	상벌규정 개정(‘13.5.13) -음주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한국표준협회	징계 양정기준 개정(‘13.7.1) -성실의무 위반 세부항목(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추가 -청렴의무 위반 세부항목(금품 등 수수, 특혜, 알선 청탁) 추가 -비밀엄수의무 위반 세부항목(비밀누설, 무단유출, 무단조회 등) 추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추가 -복종의무 위반 추가 -사회적 물의 및 명예훼손(성폭력, 성희롱 등) 추가
한일산업기술 협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3.3.20) -비위 유형 확대(기존 금품･향응 수수 부분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 추가)
전략물자관리원	인사규칙 개정(‘13.4.3) -비위 유형에 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신설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밀준주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 -비위유형 및 비위의 정도･과실에 따른 징계 수준을 강화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징계규칙 강화 -징계부가금 신설 -징계 및 징계부가금 기준 신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신설 -징계위원회 소집기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