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출자회사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대책 추진(한국남동발전).hwp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IFRS 도입으로 연결결산 출자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

○ 출자회사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장치 역할 강화 필요

○ 최근 출자회사 증가에 따른 부패방지 감사시스템 구축 미흡

○ 공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출자회사 부패리스크 증가

□ 내용

○ 남동발전 출자회사 현황

(종속회사)                                           (2013년 3월말 기준)

종속회사명	주요영업활동	소재지	자본금	지분율
KOSEP Australia Pty. Ltd.	해외자원개발	호주	128.3억	100.0
한국발전기술(주)	발전소운영유지	대한민국	15.4억	52.4
KOSEP USA, INC.	풍력발전사업관리	미국	328.4억	100.0
KOSEP Wind Power Llc.	풍력발전사업관리	미국	2.2억	100.0
Nepal Water & Energy Development Company Pty. Ltd	수력발전사업건설, 관리 및 운영	네팔	121.4억	50.0
Mira Power Limited.	풍력발전사업관리	파키스탄	58.8억	76.0

○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

구 분	회 사 명
관계회사 (5개사)	현대에너지, 에스파워, 에콜라이트, 한국해상풍력, 에스이그린에너지
조인트벤처 (7개사)	G-TOPS, 영암풍력발전, 고속도로태양광발전, KODE NOVUS Ⅰ KODE NOVUS Ⅱ, ASM-BG Investicii AD, RES Technology AD

○ 출자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항 목	현 행	개 선
출자회사 이사회 부의안건 일상감사	미시행	○ 시 행
감사조직 설치기준	없음	○ 기준수립(주주협약시 반영) - 직원 200인 이상(자체감사 조직) - 매출 300억 원 이상
상임, 비상임 감사 임명	출자관리부서장 추천으로 임명	○ 상임, 비상임 감사 추천시 감사부서 합의 추천
출자회사 감사시행 세부 규정	없음	○ 출자회사 감사담당자 없을 경우 - 년 1회 종합감사 시행 ○ 출자회사 감사담당자 있을 경우 - 필요시 특정감사 시행

○ 출자회사와 감사 및 정보 교류체계 강화

	출자회사		모회사
보고체계	자체감사점검/ 이슈 공유		○ 출자회사 현황 및 주요 이슈 검토 ○ 청렴교육, 연간감사계획 공유 ○ 출자회사 회계감사 정보 공유
협의체	감사 이슈 공유 및 협의	⇨ ⇦	○ 출자회사 감사품질 향상방안 제시
점검체계	감사일정 공유 -수검준비		○ 감사일정 공유 - 독립적 감사계획 수립 중요 요인 . Risk평가 결과 . 감사지시, 부정등 특정사유 발생시

○ 기타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실 역할 제고

- 출자회사에 규정 제공, 교육/세미나 개최, 감사계획 공유

- 출자회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정보 공유

- 감사실 윤리경영제도, 청렴 및 반부패 활동 등 공유

-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 및 홍보

□ 추진실적(활동)

○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 ‘13. 7. 22

○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요청 : ‘13. 7.22

- 요청 : 해당 처·실의 ‘시행 방안’ 또는 ‘문제점’  검토 후 감사실 통보

- 기한 : 2013. 7. 26(금)

○ 출자회사 투명성 제고방안 감사위원회 보고 : ‘13. 8.12

○ 출자회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직무규정 개정 : ‘13. 8.21

감사직무규정 제40조(일상감사범위) ① 본사 일상감사는

별표8에 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별표8) 일상감사업무범위(본사)

1～13 (현행과 동일)

14. 우리회사가 이사를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의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출자관리부서 검토 내용(신설)

○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감사위원회 보고 관련

후속조치 시행 알림 : ‘13. 8.26

투명성 제고 방안	조치 내용	조치 부서
남동발전이 출자회사의 상임·비상임 감사 추천시 감사실과 합의 후 추천	출자회사운영규정 개정	재무 그룹
종속회사 종합감사(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특정감사(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시행	감사시행을 위한 감사협약 체결 (출자회사운영규정 제20조)	출자 부서
직원 200인이상 또는 매출액 300억원이상인 출자회사의 자체감사 조직 설치 (요건 미충족시 자체 감사담당자 선정)	주주협약시 내용 반영	출자 부서
출자회사 개최 이사회 부의안건의 출자부서 검토 내용 일상감사 실시	감사직무규정 개정	감사실

□ 파급효과(성과)

○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제 시스템 구축

- 출자회사 감사추천에 대한 감사실 합의 및 특정감사 시행

규정 반영으로 관리감독 강화 토대 구축

- 출자회사 규모요건 충족시 자체 감사 선임 체계구축

○ 언론보도를 통한 투명성 강화 홍보

- 연합신문(‘13.9.4) : 남동발전, 18개 출자회사 관리·감독 대폭 강화

- MBN('13.9.4) : 남동발전, 18개 출자회사 관리·감독 대폭 강화

- 내일신문(‘13.9.4) : 남동발전, 18개 출자회사 관리·감독 대폭 강화

- 전기신문(‘13.9.4) : 남동발전, 18개 출자회사 관리·감독 대폭 강화

- 에너지경제(‘13.9.3) : 남동발전, 공기업 최초 출자회사 투명성 강화제도 운영

- 이뉴스투데이(‘13.9.3) : 남동발전, 공기업 최초 출자회사 투명성 강화제도 운영

□ 기타

○ 타 공기업 출자회사 투명성 강화방안 벤치마킹 방문 및 유선 문의

- 한국전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투명성 방안 검토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13. 7. 22	감사(종)-37597
투명성 방안 공유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요청	‘13. 7. 22	감사(종)-37683
투명성 방안 보고	출자회사 투명성 제고방안 감사위원회 보고	‘13. 8. 12	감사(종)-41516
투명성 방안 규정 개정	출자회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직무규정 개정	‘13. 8. 21	감사(기)-43198
후속조치 시행 요청	출자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감사위원회 보고 후속조치 시행 알림	‘13. 8. 26	감사(종)-4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