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감 사 규 정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직무)	1

제4조 (감사의 종류)	2

제5조 (감사방법)	2

제2장 직무기준	2

제6조 (감사의 독립성)	2

제7조 (감사인의 전문성)	3

제8조 (감사인의 자격)	3

제9조 (감사인의 능력개발)	3

제10조 (감사인의 행동규범)	4

제11조 (감사인의 권한)	4

제3장 감사부서	5

제12조 (업무주관)	5

제13조 (감사자원의 확보)	5

제14조 (감사인 선정)	5

제15조 (감사인의 대우)	6

제16조 (감사인의 입회)	6

제4장 감사업무절차	6

제1절 감사계획	6

제17조 (감사계획의 작성)	6

제18조 (감사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6

제2절 감사실시	7

제19조 (감사반 편성)	7

제20조 (감사의 사전예고)	7

제21조 (중복감사 지양)	7

제22조 (예비조사)	8

제23조 (증표제시)	8

제24조 (조사보고의 이첩)	8

제25조 (감사현황 청취)	8

제26조 (감사의 기준)	9

제27조 (증거확보)	9

제28조 (감사진행보고)	9

제29조 (감사실시의 종결)	10

제30조 (감사결과 강평 및 마감)	10

제31조 (수범사례의 발굴)	10

제32조 (종합감사의 실시 등)	10

제33조 (특정감사의 실시 등)	10

제34조 (일상감사)	11

제34조의2 (자기감사)	11

제3절 감사결과의 처리	11

제35조 (감사결과 보고)	11

제36조 (감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12

제37조 (처분요구 결정기준)	13

제38조 (이의신청)	13

제39조 (고발)	14

제4절 감사 사후조치	14

제40조 (조치결과의 제출)	14

제41조 (조치결과 관리)	14

제42조 (미집행사항의 독촉)	15

제43조 (집행불능사항의 처리)	15

제44조 (감사정보시스템)	15

제45조 (감사결과의 공개)	15

제5장  보 고	16

제46조 (이사회보고)	16

제47조 (감사보고서)	16

제48조 (외부감사의 총괄)	17

제49조 (외부감사의 수감보고)	17

제50조 (사건 및 사고의 보고)	17

제51조 (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18

제52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18

제53조 (참고자료의 제출)	18

제6장 보칙	18

제54조 (운영지침)	18

부 칙	18

감  사  규  정

감사규정

1981. 8. 7 제정(규정 제 3호) 1982. 9. 1 개정(규정 제 43호) 1985. 9. 5 (규정 제114호) 1989. 8.10 (규정 제205호) 1990.10.17 (규정 제225호) 1995. 7.31 (규정 제397호) 1997. 4.22 (규정 제446호) 2000.12.29 (규정 제560호) 2002. 9.11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 제613호) 2003. 1.28 (규정 제629호)	2003.12.12 (규정 제651호) 2004. 8.25 (규정 제675호) 2005. 4. 1 (규정 제696호) 2006. 5.26 (규정 제751호) 2007.12.28 (규정 제816호) 2009.10. 8 (규정 제880호) 2010. 1.18 (규정 제889호) 2010. 8.20 (규정 제905호) 2011. 9.29 (규정 제935호) 법률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개정) 2013.10.28 (규정 제10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내부감사 제기능을 발휘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관계법령 등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관계 법령, 정관 및 공단 규정과 세칙 등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감사

3. 감사기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의뢰 등을 받은 감사

4.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감사

5. 비상임 이사가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요청한 감사

6. 진정 및 건의와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등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및 자기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3.10.28>

1. 종합감사 : 본사․자동차성능연구소․지사․검사소(이하 “본사 및 지사 등”이라 한다.)의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성과감사 : 특정한 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기강 점검 등을 목적으로 주로 취약시기에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부서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감사

6. 자기감사 : 자기가 수행한 업무 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자기감사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자기 스스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감사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실지감사 :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실시하는 감사

2. 서면감사 : 감사인이 수감부서 및 기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

3. 전산감사 :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2장 직무기준

제6조(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실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7조 (감사인의 전문성) ① 감사실장은 제8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감사실장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 중에서 보한다.

1. 공인회계사․변호사․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예산․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그 밖에 감사실장이 감사부서 직원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3. 시보로 임용중인 사람

4. 그 밖에 감사실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감사인의 능력개발) ① 감사실장은 감사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감사인은 당해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시행하여 감사역량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인이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전입자의 경우에는 전입 후 3개월 이내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행동규범)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서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 공단규정 및 지시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인이 제1항의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부서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2013.10.28>

1. 업무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4.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요구를 받은 수감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실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관련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사부서

제12조(업무주관) ① 감사업무는 감사실에서 시행한다. 다만, 감사실이외의 부서에서 감사업무 성격을 지닌 업무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처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도․점검에 감사실 직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처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감사자원의 확보) ① 감사실에서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은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감사실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실과 사전에 협의하고, 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요구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장 및 감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 선정) ① 감사인은 감사실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타부서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감사관련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전문가 선정은 감사실장이 정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인으로 지정된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인의 대우) ① 이사장은 감사업무에 보직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타부서로 전보코자 할 경우에는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전보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희망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평가 등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인의 입회) ① 감사실장은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심사․입찰 등의 각종 회의 등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선정 등 입회가 필요한 부서장은 시행 3일전까지 감사처장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업무절차

제1절 감사계획

제17조(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실장은 연간감사기본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환경변화,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 및 감사대상부서의 감사 개선 의견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작성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2. 감사사항

3. 감사대상 부서

4. 감사실시 기간

5. 감사반 편성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절 감사실시

제1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부서의 직원 및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편성하거나 합동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부서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의 경우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반 편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사전예고)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중복감사 지양) ① 감사실장은 신설부서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소속은 해당년도 종합감사 등에서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 부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경영노력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사우수 부서 및 청렴도 평가(활동)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4조의1에 따라 컨설팅을 한 업무에 대하여는 리스크 발생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감사를 면제하거나 청렴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2013.10.28>

제22조(예비조사)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료수집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업무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련업무중 표본 추출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감사기간의 제한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증표제시) ① 감사인이 종합감사에 임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른 감사사전예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조사보고의 이첩) 감사실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현황 청취)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수감부서로부터 업무에 관한 현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의 기준) 감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건전한 관행

5. 전문가의 의견

6. 기타 합리적인 근거

제27조(증거확보) ①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징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작성 등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

4. 질의서(별지 제6호 서식) 및 답변서(별지 제7호 서식)

5. 근거문서 사본

6. 사실증명 사진, 문건 및 관련자료

②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이기하는 경우 및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위․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 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련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소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진행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감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일 또는 단계별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실장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실시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 강평 및 마감)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수감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에 대한 수감부서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31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부서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보고서에 포함하고 이사장에게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종합감사) ① 감사실장은 종합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를 면제 또는 실시 할 수 있다. <2013.10.28>

1.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 연 1회

2. 지역본부(지사), 검사소 : 연 1회

② 감사실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또는 연말에 자체감사 수감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특정감사)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진정․건의․제보 등에 의한 인지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3. 비상임 이사가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4. 직무관련 비위 등의 민원 사항의 경우

5.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일상감사) 감사실장은 부서에서 추진․처리하는 주요업무, 예산․회계업무, 계약업무,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감사실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4조의2(자기감사) ①감사실장은 임직원 본인이 수행한 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감사 매뉴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자기감사 매뉴얼에 따라 등록된 업무에 대해서 자기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감사실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2항의 자기감사 실시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28]

제3절 감사결과의 처리

제35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적출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요구안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감사 총평 및 주요 감사내용

5. 지적사항의 총괄표

6.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처분 건의안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감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완전성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5.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6. 이해 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종합감사는 1개월 이내, 복무감사,  성과감사 및 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감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①감사실장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처리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 또는 변상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경고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소속기관에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요구 결정기준) ①감사실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특정․복무․성과․일상감사의 처분 결정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양정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

3. 사안별로 치밀하게 분석한 후, 사안의 내용과 양정 간에, 사안별 양정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처리

4.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원칙. 다만, 징계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작성․보관

③ 감사실장은 수감부서에 소속한 직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과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실장은 1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고발)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감사 사후조치

제40조(조치결과의 제출) ①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집행전말서에 따라 증빙자료와 함께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집행계획서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현재까지의 처리실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 이내에 재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조치결과 관리) ① 감사인은 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기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인을 지정하여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전말을 분기 1회 이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처분 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점검 후 그 집행전말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미집행사항의 독촉) ①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이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감부서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감사실장은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 조치요구 내용이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처분요구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감부서의 장의 신청으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취소(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정보시스템) 감사실장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이행결과, 감사활동정보 등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 처리결과는 공단 내부통신망(그룹웨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감사결과 적출된 유형을 분석하여 본사 및 지사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5장  보 고

제46조(이사회보고)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감사보고서

2.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처분요구사항,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3.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공단의 경영정책 판단 등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제47조(감사보고서) ① 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연간 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를 하여야 하며, 공단 내부통신망(그룹웨어)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제4조에서 정한 특정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 기관, 이사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실장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소속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고된 사항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8조(외부감사의 총괄) 공단에서 받은 외부감사 업무는 감사실장이 총괄한다. 다만, 향토예비군, 민방위, 보안감사 등은 주무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9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소속, 직위, 성명과 수감내용, 지적사항, 감사대상,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수감일지를 감사실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수사)를 받은 때

2. 외부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

3. 외부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직원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의 수감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자료, 지적사항, 확인서, 관련자 등 수감내용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사건 및 사고의 보고) ① 소속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감사실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 및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5. 직원의 업무 중 중상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

6.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사건이 중요사항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소속장 등이 자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자체 내에서 처리하거나 공단 본사에 처리를 건의한 경우에도 사고조사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감사실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실의 사전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참고자료의 제출)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대한 주요한 방침사항과 보고사항 및 참고자료 등의 사본을 수시로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4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실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1981년 8월 7일 제정된 “감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관련 [별표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7조 제1항 관련〉<개정 2013.10.28>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지적구분	내 용
고 발	○ 범죄혐의가 있어 『임직원 공금횡령등에 대한 고발지침』에 의거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 상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사항
징 계	○ 법령, 제규정, 지시 위배 정도가 중대하여 인사규정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
경 고	○ 법령, 제규정, 지시를 위배한 사항으로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써 위법부당 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의	○ 법령, 제규정, 지시를 위배한 사항으로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써 위법부당 행위가 경미하여 경고처분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징․회수․보전․취소․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정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음.
개 선	○ 위반행위가 법령상․제규정상․제도상․행정상의 결함․모순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통 보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우 -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제14조 제2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200 .  .  . 부터  200 .  .  . 까지              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감사인으로서 감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감사실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23조 제1항 관련〉

감  사  명  령  서

1. 감 사 명 령   제   호

2. 감사대상부서 :

3. 감 사 일 정 :

4. 감   사   인 : 감사반장        외   명

5. 감사의 종류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하였으니 수검자는 감사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

.       .       .

교 통 안 전 공 단  감사실장

[별지 제3호 서식] 〈제27조 제1항 관련〉

경      위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건  명 :

위 본인은 ---------------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경  위)

5. 작성자 의견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년     월     일

위 기술자              (인)

교통안전공단 감사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제27조 제1항 관련〉

확     인     서

1. 건  명 :

2. 내  용 :

3. 관련자조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관리기간	현근무처	비 고

4. 확인자 의견 :

※ 첨 부 : 관련증빙자료   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감사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27조 제1항 관련〉

문      답      서

소        속 :                                (당시 :             )

직급 및 직책 :                                (당시 :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

답 : ..........................................................................................................................

..............................................................................................................

........................................................................

문 : ..........................................................................................................................

답 : ..........................................................................................................................

.......................................................................................................

....................................................................................

위와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 무인) 하였음.

년    월    일

진술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제27조 제1항 관련〉

질     의      서

제   목 :

수   신 :                                             년    월    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                       (인)

[별지 제7호 서식]〈제27조 제1항 관련〉

답     변     서

제   목 :

년    월   일

수   신 :                               귀하

발   신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28조 제1항 관련〉

감 사 일 지

감 사 인 : 직급       성명          (인)

감사반장 : 직급       성명          (인)

감사부서 :
월일 (요일)	감사부서 (수감자)	업 무 명	주요 점검 내용	특이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제40조 제1항 관련〉

집 행 전 말 서

(단위 : 천원)

구분	소속명	처분요구사항				집행전말 (조치내용)	완결 여부 (완결일자)	비고 (증빙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처분 종류	제목 및 요지	금액 (수량)

※ 구분 : 종합, 특정, 성과, 복무

※ 횡으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제40조 제2항 관련〉

집 행 계 획 서

(단위 : 천원)

구분	소속명	처분요구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		완결 예정
		문서번호 (시행일자)	처분 종류	제목 및 요지	금액 (수량)	현재까지 조치현황	향후 조치계획

※ 구분 : 종합, 특정, 성과, 복무

※ 횡으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제49조 제1항 관련〉

감사 수감보고

소속 : 200 년 ○○월 ○○일
감사관	수감자	수감내용	지적사항

붙임 :

[별지 제12호 서식]〈제50조 제1항 관련〉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소속	성 명	직 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5. 조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