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최초 ICT 감사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ICT 감사시스템이란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의 줄임말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사 수행 시스템

○ (국가 재정 누수 부패 방지) 학교 상시 감사 기능 부족 및 특정분야의 표본 감사로 인한 수감 받지 않는 학교의 감사 사각지대 차단

○ (고질적 비리 발생 사전 차단) 회계사고 발견은 후임자의 신고, 특정·복무 감사에 의존함으로써 회계 사고 조기 발견 어려움 극복

○ (행정 업무 경감 추진) 행정 업무 전산화로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정보 검색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실시 중인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기능도 ICT감사시스템 한분야로 관리하는 등 교육청 최초 ICT감사시스템 개발 시도 및 추진

□ 내용

○ 금궤 불일치 등 회계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 상시 모니터링[표1,2]

○ 전 기관에 대한 주기적 상시 감사·분석 실시 및 감사관의 독창적 감사 착안 사항 발굴 및 상시모니터링에 적용[표3]

○ 수감기관 요구자료는 ICT 감사시스템 추출 자료[표4 참조]를 활용하여 감사대상기관 업무 부담 경감

- 투자예산(구축비) : 948,150천원, 개발기간 : 9개월(1월~9월)

[ 표 1. ICT 감사 시스템 업무처리 프로세스(process) ]

위험요소 기준 설정	➜	모니터링 (경보)	➜	실지감사판단 (소명/실지감사)	➜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운영 보고
위험요소별 위험정도에 따른 기준(임계치)설정 (ex. 통장과 출납부 일치 여부 등 설정)	➜	임계치 이상 경보	➜	위험요소에 따라 즉시 감사 실시 또는 소명 후 조치	➜	감사결과 보고 조치결과 입력 (소명, 감사 등)	➜	연말 통계 보고

[ 표 2. ICT 감사 시스템 개념 세부설명도 ]

[ 표3.  ICT 감사시스템 분야별 상시 감사·분석 대상 현황 ]

구분	계	법인카드	세출	세입	세입 세출외	예산	결산	인사	물품	보수	재산	학적	시설
수량	94	5	28	20	4	4	2	8	7	12	1	3	1

[ 표4. ICT 감사시스템 적용 수감기관 감사자료 경감 영역 : 60항목 ]

업무영역	계	기관 (총괄)	인사	복무	보수	예산	세출	세입 세출외	재산	계약	발전기금	학원
수량	60	4	13	2	12	2	11	1	5	1	3	6

□ 파급효과(성과)

○ 국가재정 누수 부패 사전 예방

- 각급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에 대한 정기적 상시감사(회계, 재산, 물품, 복무, 급여 등) 및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 고취로 회계사고 및 국가재정 누수 부패 사전 예방

○ 회계사고 조기 수습으로 대형 회계사고 방지

- 정기적인 법인 계좌(모든 계좌)에 대한 금궤검사 실시와 은행의 거래 내역 상시모니터링으로 부당 지출 확인 등 회계사고 최초 발생 시 조치

○ 기획·특정 감사에 감사 인력 집중하여 감사 효율성 극대

- 일상적인 감사(회계, 재산, 물품, 복무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감사)는 감사시스템으로 처리

- 기획감사·특정감사 등 컴퓨터로 감사할 수 없는 부분에 감사 인력 투입

○ 감사 요구자료 감소로 감사대상기관 업무부담 경감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자료를 감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는 등 자료처리의 전산화로 감사부서와 수감기관(부서)의 감사업무 경감

※ 한국수자원 공사의 경우 도입 전 100% → 도입 후 72% 감소